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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천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4회 제2차 본회의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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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

김천성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06년 12월 15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2,294억1,422만3,000원과 특별회계 194억5,835만4,000원을 포함 총 2,488억7,257만7,000원과 기금회계 33억2,375만7,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12월 26일 제15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은 질의 답변을 실시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12월 27일 계수조정 및 자체 심사한 결과 이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예산으로 각종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와 법적경비 미부담금 부담 특별교부세 예산계상 인건비 정리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감사합니다. 2. 무안시 승격 추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3.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4. 무안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5. 무안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6. 무안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7. 무안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시행전담회사 출자승인안 (군수제출)
천성

김천성의장

의사일정 제2항 무안시 승격 추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6항 무안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양영복 위원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행정문화복지위원장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양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06년도 한해는 우리지역에 매우 의미있는 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군민의 다각적 편의를 제공할 고속도로 및 국제공항 건설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전남의 1000번지 도청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여 명실공히 서남권의 거점도시로 우뚝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군민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된 결과라고 자평하면서 제15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치행정과 소관 무안시 승격 추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과재무과 소관 무안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무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사회복지과 소관 무안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시 승격 추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무안군이 추진하는 무안시 승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간차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지원대상을 무안시 승격 추진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사업은 시 승격 관련 자료수집 및 홍보ㆍ교섭활동 및 각종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이며 무안시 승격 추진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지원 요청을 할 경우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보조금의 정산 절차는 무안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과거사 정리 및 일제피해 관련 업무의 한시정원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정원 조정과 복식부기 전담인력 한시정원 연장에 따른 존속 기준일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일제피해 관련 업무의 한시정원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무안군 정원의 총수를 634명에서 632명으로 2명을 감하고 복식부기 전담인력 3명의 한시정원 존속 기준일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무안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입 증대에 특별히 이바지 한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무안군 세입 증대 및 세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춰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 규정과 특별공적의 범위를 무안군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지급 기준을 과년도 체납액 징수의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는 100분의 5로 연차별 차등 비율로 지급하되 지급한도는 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10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따른 전반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무안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해 군세감면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군세감면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 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 및 가족 등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와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및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 중 금융기관에 담보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농어촌주택개량 등으로 취득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면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4항, 제5항, 제12항에 의거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10년간 또는 15년간 전액 면제하고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등 군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있는 조례로써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맞게 조례상의 용어와 일부 내용을 개정 현행 의료급여법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조례의 제명 중 “의료보호사업”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용어 변경과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로 하고,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를 “복지기획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등 용어와 일부 내용을 현행 의료급여법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시 승격 추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복

양영복행정문화복지위원장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의사일정 제7항 무안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시행전담회사 출자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승인안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꿈과 희망으로 시작된 2006년 한해도 여러분과 함께 군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다보니 어느덧 눈앞에 다가와 아쉬움이 남지만 정해년이 밝아오고 있어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내년에는 군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마음을 새롭게 다져보면서 제15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 무안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시행전담회사 출자 승인안에 대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기업도시 개발사업은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기업의 이윤창출과 동시에 공익성이 요구됨에 따라 우리군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므로써 사업의 공공성 확보는 물론 기업도시 개발이익금에 대한 사회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로의 재투자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과의 출자에 관한 협약사항 이행을 통한 상호 신뢰구축으로 기업 참여 환경을 조성하며 성공적인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개발 이익 창출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등 개발사업에 우리군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고 차별화 된 군의 미래상을 반영키 위해 “무안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무안군이 160억원을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4%의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전담회사인 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에 자기 자본금 1,147억원의 자본금 확보조건으로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안군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한국자치경영연구원에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 및 안진회계 법인의 개발이익 산정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볼 때 출자금 및 개발이익 배당금의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무안기업도시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 무안군의 직접 참여가 전략적 기업도시 유치에 유리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기에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무안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시행전담회사 출자 승인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별 조례 및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12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2일간 적극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병술년 한해는 지방선거와 한미 자유무역 협상 북핵 6자 회담 등으로 국내ㆍ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힘든 한 해였으며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상은 농민에게는 뼈아픈 고통을 강요하고 지금도 거리에 나서서 협상에 반대하며 힘겹게 농성하는 모습을 볼 때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안군으로서는 국내ㆍ외의 여건과는 달리 기업도시 추진 남악신도시 건설과 무안 국제공항 개항이 가시화 하는 등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7만 군민과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의 신념으로 이룩된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 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해년 한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