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예산안 설명과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상정된 만큼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숙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실·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여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해운대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낙만 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794억 7,300만원에서 98억 8,600만원이 증가한 1,893억 5,90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92억 3,000만원이 증가한 1,791억 700만원, 특별회계는 6억 5,600만원이 증가한 102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2억 3,000만원이 증가한 1,791억 700만원이며,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상승 등으로 29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6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6,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9억원이 증가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59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는 9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무원 결원 유지로 인건비 20억 5,500만원이 절감되었고 기준경비 3억 4,800만원, 세입관련경비 5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38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62건에 74억 7,0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보장, 보육료 지원 등 사회보장비를 중심으로 36건에 72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은 아동시설운영지원 등 26건에 2억 4,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상경비는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절감 등으로 1억 4,800만원 감소하였고 자체사업예산은 청소민간위탁수수료 등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4억 2,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어린이도서관 아동도서 구입 등 5억 3,700만원의 추가소요분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1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문화회관 조경 및 해운대신시가지 경관조명조성비로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있어서 예산총괄,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794억 7,300만원보다 98억 8,600만원이 증가한 1,893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1,791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89억 7,700만원보다 금액으로는 92억 3,000만원, 비율로는 5.43%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증가내역으로 재산세수입 28억 2,7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 물 수거수수료 2억 600만원, 징수교부금 20억 7,000만원, 국고보조금 54억 6,800만원, 시비보조금 3억 6,400만원, 조정교부금 9억원이 증가한 반면 감소내역으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 14억원, 도로굴착비 5억원, 지방교부금 12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편성현황을 보면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기히 보조 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재산세 추가징수금 등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 대부분인 반면 감소요인은 주로 공유재산매각수입과 지방교부세 등이며, 다만 공유재산매각수입 14억원을 삭감한 것은 사전에 매각이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다소 불투명한 재산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결산 추경 시 삭감하는 것은 앞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기히 보조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경상예산은 감소한 반면 사업 예산은 증액 편성한 것을 보면 예산편성 시 가능한한 사업예산에 비중을 많이 두어 예산을 편성한 흔적을 볼 수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도 기히 보조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금액과 이에 따른 구비 부담금 및 당초 예산편성 후 사정변경과 집행 후 잔액이 예상되는 금액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가능한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해야 할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결산추경 시에 감액하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이 요구되며, 이번 추경의 예산 세입 및 세출 전반에 대해 개괄해 볼 때 적정하게 편성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앞으로 일반회계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행정수요는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우리구의 예산 부족 현상은 계속하여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예산집행 시에는 최대한 예산절약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기존 자주 재원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수입이 국세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구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며, 2006년과 2007년도 2년에 걸쳐 본예산 편성시에 법정경비인 인건비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런 문제점에 대해 우리구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체납세징수 및 세원발굴로 세수확보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그때까지 우리 구에서는 가능한 국·시비보조금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부족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조하여 검토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문화회관 소속 직원만 남으시고 타 부서 직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동시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추수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낙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저희 과의 검토 요구된 추경예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4페이지 일반행정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일반전화 요금을 금년 결산추경에 2,0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검토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구 본청, 동사무소, 보건소 등에 설치하여 사용 중인 통신공공요금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서 2006년도 통신공공요금이 부족한 사유를 분석해 보면 2006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1억 1,49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집행부 예산편성 시에 8,000만원으로 삭감해서 본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차 추경 시에 부족예산이 3,300만원 정도 예상됨으로 인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예년에 비해서 공공요금이 1억 1,000만원 이상 소요를 쭉 해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8,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통신요금을 운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공요금 2,302만 5,95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중으로 완납을 하지 않으면 저희 구청과 동, 보건소의 통신운용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이런 요금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일반전화보다는 이동전화에 거는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되었고 또 직원 한 사람당 한 전화를 갖도록 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어서 전화 사용량이 대폭 증가됨에도 예산은 저희들이 8,000만원밖에 편성을 못한 탓으로 요금 부족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본 예산이 꼭 통과되어서 저희들 통신운용에 장애가 없도록 선처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낙만 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시설비고 사업명은 절수기기 보급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00만원 전액 시비로써 편성근거는 미래의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고 물 소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절수기기를 무상 보급하는 부산광역시 물 수요 관리종합계획에 의한 2006년도에서 2011년도까지의 추진사업입니다. 위 근거에 따라서 지난 7월 3일 절수기기 보급 시 보조금이 시에서 배정되었고 7월에서 8월까지 절수기기 신청을 접수한 결과 300세대 이상 아파트 45개소에 신청 통보를 하였습니다. 2001년 이전 아파트 300세대 이상 아파트입니다. 신청 통보를 보낸 결과 신청 결과는 좌동에 있는 롯데3차아파트, 그리고 53사단, 그리고 우2동에 있는 삼환아파트, 우1동에 있는 대우마리나 아파트에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롯데3차아파트는 2001년 이후 아파트라서 절수기기가 이미 설치가 되었고 대우마리나아파트는 내부 분쟁이 있어서 설치 효율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53사단하고 삼환아파트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월 18일날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절수기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상기사업은 2006년도는 절수기기 신청 접수를 받아 보급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 먼저 무상 보급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내년부터는 전 지역에 절수기기 보급 필요성 및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소규모 및 저소득 아파트에 절수기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석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낙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2006년도 결산 추경안에 대한 검토 요구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3페이지, 예산항목은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기념품입니다. 상기 예산항목은 2006년도 환경미화원 퇴직자가 9명인데 4명분만 예산에 편성되어 부족분에 대한 추가예산 요구사항입니다. 근거는 부산광역시 각 구·군과 자치단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서 상에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기념품으로 순금 10돈의 장신구를 지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현재까지 환경미화원 퇴직 시 계속하여 지급하여 온 사항으로 금번 추경에 부득이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단체협약서 상에 명시된 사항으로 수십 년 간 도시환경정비를 위해 헌신한 미화원들의 사기저하 및 예산 미반영 시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의욕 상실로 청소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최영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낙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회관 예산 중에서 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41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문화회관 직원 중에서 4명은, 즉 공연기획 1명, 무대기계 1명, 무대음향 1명, 공조냉동 1명, 총 4명에 대해서는 전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임용면접을 거쳐서 4명을 선발해서 당초에는 12월 1일자로 채용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원조회 등 다소 행정적으로 지연이 되어서 12월 14일자로 임용을 했는데 그 중 1명이 임용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편성을 하면서 4명에 대해서 연봉 임금을 맞춰서 계상을 했는데 1명이 포기를 하고 또한 날짜도 12월 1일자로 당초에 1개월분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12월 14일자로 임용함으로 해서 실제 근무일수는 18일밖에 근무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511만 5,100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희들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조금 전에 김성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지금 현재 요금이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고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고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까?

예.

이것은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만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는 얼마 정도 예산 올려놨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8,990만원이 지금 확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네요?

예, 내년에도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10월말까지 이걸 집행해 보면 돈이 이 정도 모자라고 하면 예산 짤 때에 미리 반영해서, 보면 해마다 추경에 반영이 되었네요.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리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통신 수요는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는데 지금 구의 전체적인 재정형편 때문에 당초예산에 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주로 편성을 해왔습니다.

구의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전화는 안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느 정도 근접하게 해야지 매년 이거 해가지고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추경 전에 사용승인 한 게 있는데 이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설치가 다 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하지마는 이게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것 받아야 되는 절차는 없습니까?

이게 시에서 전액 시비로 보조가 되고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추경 전에 사용을 해라. 그리고 추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사업을 하기는 시일이 너무 없고…

추경이 아니더라도 의회가 열리고 있으면, 돈이 시비라 해도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써놓고 지금 하는 것은, 지금 이것도 문제가 되고 올라오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미 한 걸 어쩔 겁니까.

국비나 시비는 다 항상 먼저 내시가 내려오고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절차인데…

그러니까 이게 관례화 돼가지고 의회에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집행해 놓고 했다 이래서 승인해 달라 이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 절수기기가 아파트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자기 집에는 필요가 없다 이래 하는데 억지로 가서 우리가 설치해 주겠다 이것은 좀 곤란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 이전 아파트, 2001년도 이후 아파트는 절수기기를 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이전 아파트 300세대 이상 45개소 아파트에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무상으로 설치해 줄 거니까 신청을 하실 분은 해라 이래 하니까 좌동에 롯데3차, 53사단, 삼환아파트, 대우마리나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런 게 있으면 의회에 미리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 아니라도, 의장단한테라도 회의할 때 이런 게 관례화 돼야지 무조건 집행해 놓고 나중에 하면은, 환경위생과 뿐 아니고 다른 과에도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에 오래된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우1동에 53보병사단 이것은 군인들이 사는 아파트 아닙니까?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안에 군인 아파트도 있고 또 군인들이 쓰는 그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일반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것은 무상입니까?

예, 전액 시비입니다. 1,000만원이 내려와…

무상인데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우리 일반인 저소득아파트에,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데 에 설치했으면 하는 건데 어찌 보면 특혜성 시비도 있을 것 같고.

반송2동에 300세대 이상 아파트가 5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의사타진을 해서 설치를 해주겠다 하니까 거기서 아무 반응이 없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좋은 거라고 홍보를 해서 내년에 예산이 내려오면…

수도요금 적게 나오고 무상으로 해주겠다 하는데 안 하겠다 이래서 요쪽에 해줬습니까?

예, 신청이 없어서…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를 해봄으로써 이게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도 이 예산이 내려옵니까? 계속사업입니까?

2011년도까지 계속 내려올 겁니다.

2007년도에는 얼마 정도 우리 구에…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올해의 2, 3배쯤 내려올 거라고 봐집니다.

본예산에 올라와 있지는 않네요?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아마 이런 식으로 추경 전 사용승인이 미리 내려오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이라서 관광위원회 소속인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알고싶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전화기가 공무원 1명당 1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걸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는 좀 혼선이 오가는데요, 전화기란 전화기 1대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화기에 딸린 기본금에 해당하는 선 하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직원 1전화 하는 것은 저희들 구내전화, 행정전화를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민원도 바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한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구내전화를 하나씩 비치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KT에 전화 1대당 기본금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네요? 만약에 그게 기본금이 해당한다면 기본금이 1대당에 전부 다 늘어나는데…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회선은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매년 추경으로 전화요금을 반영시켜서 납부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왜 굳이 미납을 시켜가면서, 또 가산금까지 물어가면서 체납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곳은 보면 사용을 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해 나가던데 전화요금은 유일하게 지금 체납을 하고 계시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이문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충분한 요금이 계상되지 못한 탓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요금 중에서 가산금을 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산금은 저희들이 안 내도록 KT하고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을 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체납이 오랜 기간이 걸려도 가산금은 물지 않는 약조가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대량 수요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조를 구해놓고 있습니다.

몇 개월 간으로 그러면 됐습니까?

몇 개월이 없고 금년 연도폐쇄기가 12월이니까 길어봐야 한 달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KT에서 양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두 달은 편리를 봐준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 보면 전화기를 아주 대량으로 사용을 하는데 절감을 할 수 있는 요금혜택은 없습니까?

요금혜택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할인된 금액이 190만원 정도 할인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 19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 단위로 몇 % 할인 그런 할인율은 없습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15% 정도 행자부하고 KT하고 할인할 수 있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매년 전화요금이 상승돼 가고 있고 또 이동전화에 거는 통화량이 늘수록 많이 부과가 될 건데, 물론 전화는 필수불가결한 생활의 편리한 통신수단이지만 좀 절약할 수 있는 방편은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동장이나 구청간부 또 현업종사자에 대한 이동통신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금년 10월부터 과·동장에 대한 이동전화요금 지원제도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업부서하고 꼭 필요한 사람만 전화요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바꿨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전체적인 요금에서 보면은 케이블TV 수신방식을 좀 바꿈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200만원 공공요금을 절감도 하고 이래 해왔습니다. 내년에는 행정전화를 인터넷망을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요금을 대폭 감소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화 사용량은 느는 만큼 저희들도 절감을 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인터넷전화 같은 경우는 많이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곧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좀 넣어서, 그리고 전화통화는 정말 꼭 필요한 부분만, 핵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길게 통화하지 않는 습관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쓰면 끝도 없이 길어지고 이렇게 해서 통화량이 늘어남으로써 요금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인터넷전화는 1/3 수준으로 요금을 할인할 수…

30% 정도 할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묘안을 짜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용의 면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절수기기 보급사업을 하시는데 절수기기는 보급을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절수가 된다고 보십니까?

20% 정도가 절수된다고 봐집니다.

20% 절수가 된다고 하시는데 통계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것은 설치를 요번 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한 달 후쯤 나올 건데 기계의 성능이나 그것을 보면 한 20% 절감된다고 나와 있는데 요번 달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절수기는 수요자가 이런 기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수도요금에 절약도 가져올 수 있는데 굳이 시에서나 우리 구에서 그런 기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서도 돈을 전액 시비로 줄 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무료 공급을, 앞으로 물 부족 사태가 예상되니까 미리부터 좀 아껴야 된다 하는 취지인데 과거에는 시에서 집집마다 양변기에 빨간 벽돌도 넣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안 되니까 설치까지 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절수기기 보급과 설치까지 무상으로 해줍니까?

설치하는 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절수기 1대당 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계약돼 있기로는 1개 5,900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5,900원요?

예.

그러면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은 범위고 20% 물이 절감된다면 상당히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건 굳이 세금으로 무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홍보를 널리 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도 같이 가야 될 걸로 봅니다. 이것은 절수기 설치한다고 해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한정된 범위니까 크게 물이 절약되고 그렇지도 않을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세금만 많이 낭비되는 부분이니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부서가 틀리니까 저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환경미화원 종사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121명입니다.

주로 근무기간은 어느 정도죠?

근무기간은 보통 스물 몇 살에 들어오면 만59세에 정년퇴직이기 때문에 30년까지 근무를 합니다.

30년 정도를 근무하시고 퇴직을 하십니까?

예.

청소미화원에 대한 긍지나 신념은 어떤 편입니까? 그 분들이 자긍심 같은 이런 부분은. 지금은 환경미화원을 많이 선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조금 감지되는 부분이 있는 게 예전에는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 공고를 내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불과 2, 3년 전부터는 상당히 실업이 불투명하다보니까 환경미화원 쪽으로 대졸 출신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종사원들한테 상당히 선호도가 있다 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주관이 좀 개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업이 안 되겠나 라는 게 첫째 조건이고 둘째 조건은 보수도 어디 보다는 그리 많이 낮지 않다는 것하고 셋째는 예전에는 진짜로 혐오시설에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가로청소하고 음식물 분야, 일반쓰레기를 치우는 분야기 때문에 그리 많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세 가지로 판단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공직자하고 봉급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환경미화원이 초임이 들어오면 7급 공무원 10호봉 정도로 200여만원 좀 넘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퇴직을 하면 환경미화원의 수고로움, 사회에 헌신한 부분 이런 고마움의 뜻에서 순금 10돈을 퇴직기념품으로 증정하신다고 했는데 공무원 퇴직 시에도 이런 게 지급됩니까?

공무원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리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연금 혜택을 보는 부분이고 이 분들한테는 일시퇴직금과 플러스 위로 차원에서 순금 10돈을 준다는 취지이고 공무원하고는 별 관계없습니다.

이 분들은 연금 혜택은 없습니까?

퇴직금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안정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답니다. 간단하게 답변도 하고 질문도 하겠습니다.

예.

통신요금, 즉 전화요금은 구의 재정상 본예산에 80% 정도 예산편성하고 또 나머지는 1차, 2차 추경 때 10%나 20%를 계상하는 것이 구의 살림 살 때에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예산이 처음부터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강구를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2,000만원 모자라는데 주민숙원사업이라도 먼저 하고 작은 이러한 통신요금은 추경 때 계상하는 것이 구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물 소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과 계층을 떠나고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떠나서 물 소비를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죠? 이 사업이.

예.

아파트나 주택 다 필요 없고 지역도 떠나고 계층도 떠나서 물 소비를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맨 아래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연 집행예상액이 2억 742만원 나와 있는 이 자료는 포함된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요게 예산과목이 같아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부분인데요, 그것은 일반전화요금도 있고 케이블TV요금이라든지 통신관련 모든 부분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일반전화가 208대, 키폰이 373대, CID 463, 디지폰 해가지고 총 회선이 1,214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공공요금이 여기 표시돼 있는 거고요, 설명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순수 일반전화요금에 대한 것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일반전화요금 이외에 CID나 키폰이나 이런 요금은 다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것은 그 나름대로 요금이 다 나옵니다.

그럼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신청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런데 왜 일반전화요금 집행현황만 있고 그런 건 다 빠져있습니까?

어디 말씀이십니까?

아까 일반전화가 280 몇 대가 있고 CID가 몇 대가 있고 키폰이 몇 대가 있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1,214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는 일반전화요금 집행현황에 일반전화만 들어있거든요.

예.

그럼 나머지 키폰이나 CID폰이나 이런 요금은 다 빠져있네요?

그것은 큰 문제가 없고요, 통신요금 요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되는 겁니다.

통신요금은 일반전화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본예산에서 700명분 예산 반영을 요구했을 때, 1억 1,493만 8,000원을 요청하셨을 때 이 돈은 일반전화요금만 신청하신 겁니까, 아니면 일반전화와 키폰하고 CID 다 포함해서 신청하신 겁니까?

요것은 일반전화만 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건 일반전화로 다 표시한 겁니다.

일반전화요금만 신청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전화요금은 다 미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일반 전화료가 8,010만 3,000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요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서 부족된 부분이 2,30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번 추경에 계상을 한 거고요, 다른 부분은 지급에 큰 문제가 없어서 예산 편제상에 표시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06년에 총 예산이 1억 8,69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일반전화요금이 8,0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럼 나머지 1억 600이 있는데 1억 600이 오히려 일반전화요금보다 더 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케이블TV프로그램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추경에 해당 없는 것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2006년도 당초 본예산에 보면 내역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설명자료 맨 처음에 나오는 맨 아래 부분에 2006년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현황 해서 예산이 1억 8,690만원 정도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에 주요한 내용이 뭐냐고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일반전화요금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케이블TV 요금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답변이 됐다면 그 부분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추경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설명이 그래 된 부분이 있는데 보면은 우리 통신관련 공공요금이 총 2억 2,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전화는 8,000만원이기 때문에 좀 비중이 크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000만원이면 나머지 1억 2,000만원 정도는 일반전화요금을 빼고 키폰이나 CID 이런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왜 그런 것은 다 빠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본예산서에 계상된 금액으로도 가능하고 통신요금만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일반전화요금만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CID나 키폰 이것은 정확하게 요금이 처음에 예상했던 그대로 딱 나왔습니까? 남는 것도 없었고 모자란 것도 없었습니까?

약간의 집행잔액도 있고 과부족이 있습니다. 있지만 같은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상호 융통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전화에 대한 요금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 본예산에 8,000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2006년 10월까지 벌써 9,800을 썼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2,000만원을 더 추경으로 편성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의 1억 2,000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억 2,100만원가량 됩니다.

그럼 8,000을 2006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1억 2,000을 써놓고 이미 썼으니까 내일 모레가 만긴데 돈 내놔라 그러면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통신요금을 절감하려는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2006년 한 해 8,000만원 내에서 일반전화요금을 절약하려는 노력을 어떤 노력들을 하셨냐 이 말입니다.

일단은 예산액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요금절약을 위해서 같은 공공요금이니까 케이블TV 수신방식도 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200만원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청 동장이상 간부들이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에 대한 예산 지원도 지금 동장, 과장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까 안정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터넷망을 이용한 전화통화시스템으로 변경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처음에 예산이 8,000만원 잡혔을 때만 해도 직원을 700명으로 산정하더라도 1인당 연간 일반전화요금이 평균 11만원선 되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민원인한테 전화를 하기보다는 오는 전화 받는 전화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전화할 일도 많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마는 또 한편 추경에서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 요금의 책정이 어느 정도 적정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8,000만원 책정했다 1억 2,000까지 50%를 더 사용하고 미납까지 되어 있는 상황을 보니까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통신 VOP서비스 그것을 내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바로 즉각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행은 1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겁니다.

바로 시행이 됩니까?

예.

그럼 며칠 후부터 바로 시행이 되네요?

예.

그러면 시설 준비를 지금까지 쭉 했었습니까?

전환에 따른 장비는 KT텔레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초부터 가능하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안호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회관 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직원 1명분에 대해서 삭감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일할 계산된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추경이 6월에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6월에 있었는데 그때 3,300만원을 요구하셨네요.

예.

그런데도, 지금 12월인데 추경에 부족한 부분이 2,043만 8,000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불과 6개월 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추경 시에 3,3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에 근접한 액수로 추경이 잡혔더라면 역시 예산을 잡아서 올린 것을 그때 당시에 삭감이 잘못됐구나 하는 인식을 받을 수가 있는데 1차 추경 때 3,300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후에 2006년도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2,000만원밖에 소요가 안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300만원이 6개월 전에 더 잡혀 있었구나 하는 부분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논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신요금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예산에 꼭 필요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문구를 좀 변경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꼭 퇴직자 기념품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줘야 됩니까?

다른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단체협약서에 보면 ‘정년퇴직자에 대해 기념품 순금 10돈의 장신구를 지급한다.’ 라고 돼 있어서 아마 표기를…

그래서 이 부분이 매년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은데요, 환경미화원도 어디까지나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도 받고 혜택을 좀 많이 받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기념품이라는 명목으로 혜택을 주다보니까 다른 분들이 생소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별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조금 바꾼다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다고 하지만, 기념품이라고 하니까 퇴직을 하는 자한테 퇴직기념 그 항목이 조금 다른 부분으로 변경이 되었으면 싶은데 다른 뭐가 없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서 나가는 건 아니겠죠? 퇴직하는 사람이.

일종의 격려, 위로 차원의…

아니오. 퇴직하는 분들이 퇴직을 달갑게 받아들이고 퇴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무를 더 하고 싶어도 정년에 묶여가지고 그만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념이라고 해가지고 기념품을 전달하는 항목으로 해가지고 돈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문구만 좀 수정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절수기 문제, 물론 시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액수도 1,000만원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걸 가급적이면 일반 단독주택이나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소규모주택 또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주로 해가지고 하시는 것이 더 구민들한테는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아파트 위주로 돼 있죠?

예.

단독주택은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됩니다. 되는데 이게 무료보급이지만 본인의 의사를 타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한꺼번에 전 세대를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 아파트지역부터 쉽게 설치하고 또 홍보효과도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 중에서 아파트가 선정하는데 편리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하신 것 같은데 단독주택도 동으로 해서 통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 같으면, 각 동에 보면 통장님들 월 회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장 협의회 때 이런 사안이 논의가 된다면 통별로도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해주시는 것이 구민에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이라서 저희들이 신청지역만 우선에, 아직 효과도 모르고 했는데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청에 환경미화원이 121명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이 분들이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예, 단체노동조합에 포함돼 있습니다.

해운대구청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부산광역시 시·군·구 단체노동조합입니다.

부산광역시 시·군·구 노동조합이 뭐죠?

300일 이상 되는 사람들은 상용으로 해가지고 부산시 산하 전부다 일률적으로, 그것은 한 20년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사용자는 부산광역시와 구·군이 다 되는 거네요?

예.

순금 10돈이면 얼마쯤 되나요?

지금 한 돈에 79,000원쯤 나갑니다.

그럼 79만원 정도 됩니까?

예.

기념품으로 79만원, 기념품 말이 안 맞는데요. 그죠?

그런데 그 분들 30년이나 20 몇 년이나 근무하다가 마지막 정년퇴임하는 과정에서 퇴직금만, 일종의 자기 넣은 돈하고 국가가 주는 돈하고 플러스해서 나가는 그걸 생각하면 그래도 좀 섭섭한 측면이 안 있겠나 싶어서 아마 단체노동조합 결성하는 과정에서 쌍방에, 노조와 사용자 순금 10돈을 포함시키는 것 같습니다. 2005년도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미반영 될 때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근로의욕이 상실됩니까?

자료에는 그렇게 썼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 구에서 저희 집행부의 불찰이었던 간에 예산이 미반영됐다면 이게 전 16개 구·군에 전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은 심적 부담을 가지는…

다른 구는 해운대구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죠?

요 사항은 열악하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단체노동조합의 규약에 기념품 지급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 줘도 이것은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121명인데 79만원이면 근 1억이죠. 그죠?

예.

1억에 가까운 돈인데 여러 차례 예산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점점 해운대구 사정이 어려워진다 라고 말은 참 많이 하면서, 아까 제가 통신요금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예산이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면서 실제로 줄이려는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고 있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일본의 어느 지자체가 파산한 케이스가 나왔더라고요. 무리하게 문화사업에 투자를 해서 파산한 케이스가 나오는데 우리 해운대구가 다른 구보다는 아직 여건이 낫다 라고 하지만 우리도 방심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좀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들을 스스로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환경위생과장께 시정권고사항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절수기기 보급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위원들의 생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절수기기 보급은 서민아파트 위주, 주거환경개선지구 위주, 그리고 임대아파트 위주로 실질적 수혜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2011년까지 계속사업이므로 홍보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홍보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정회 12시 23분 속개

간사 오현규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41페이지 문화회관 전임계약직 보수 1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최낙만 오현규 안정옥 이복휘 이문환 김성래 이안호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환경국장 신성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 도시건설국장 박해양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보건소장 안병선 감사담당관 김숙자 기획조정실장 김회신 관광문화과장 김일찬 환경위생과장 박도근 청소행정과장 서석동 늘푸른과장 이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웅 행복나눔과장 이경우 평생학습과장 제기운 경제진흥과장 변인갑 민원여권과장 김영화 도시정비과장 안신용 교통행정과장 전민홍 재난안전과장 이권재 건설과장 문종완 건축과장 이재석 행정지원과장 추수호 세무1과장 김이근 세무2과장 김상옥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하현석 문화회관장 최영권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김봉자 회의록정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