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윤 의원 발언

및 의결

친환경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2006년도 농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훼생산수출단지조성 사업 융자금 채무보증상환이자 3천2백9십1만원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 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된 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지난해에 군비로 해서 4천3백9십6만1천원을 군비로 해서 이자를 상환한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서 이자는 4%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농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경감에 의해서 금년부터는 4%에서 1%로 이율이 지금 낮아졌기 때문에 지난해 10억 9천6백만원에 대한 4%의 하루를 1십2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 기간 364일은 3%로 해서 3천2백7십9만1천원을 계상코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을 잘못 하셨는가?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가 모르겠는데 4%에서 1%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1%를 경감해서 3%로 바&;#45016;거죠? ○

그렇습니다.

분명히 저는 1%로 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고, 어차피 내야 될 돈은 내야지 나중에 정리는 하더라도.

제가 한 말씀 할께요.

참 아쉬움이 많은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잊어 버렸는가, 내놓기가 쑥스러워서 그랬는가?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어제 이야기를 하고난 뒤에 왔지 않냐 이것도 부랴부랴 수정안을 내놓고 하는데, 관심들이 이래서 …… 지금 이런 사태까지 어째 왔냐, 지금말해 사업이 제대로 되지도 못하고 이렇게 왔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농산과장 고생도 많이 하고 일로 고심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때 탁 내놓고 처리가 되도록 했으면 오직 좋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합니다마는 사전에 3회 추경예산안에 제출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업은 말할 필요도 없지마는 한 가정을 놓고 보더라도 채권보다도 채무를 신경 더 써야하거든요. 어제 나도 무심코 들었지마는 만약에 김영종 위원이 지적 안했다면은 잘못했으면 연체이자까지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 아닙니까, 12월말이 지나면은, 다른 기관에서 알았을 때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얼굴 부끄러울 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누락분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각성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정세일입니다. 지난 12월 26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과 농수산개발비 농산관리 건전레져 승마장 건설사업 1억 4천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자연생태공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백5만원 중 6십만원 삭감 이상 총 2건에 삭감액은 1억 4천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37회 제3회 예산안 심사보고 제137회 제3회 예산안 의결내역 제137회 제3회 예산안 삭감액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