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현 의원 발언

윤일현위원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윤일현위원이 추천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성원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토론하고 협의하여 심사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과다 책정을 한 것입니다. 세입을 과다 책정을 했는데 일단 저희들 세입 부서 요구사항하고 세출부서인 예산실 하고 이런 과다 책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현재 저희들 11월말까지 징수한 것이 1억8900입니다. 5페이지에 3억4500에 대한 목표액은 54.1% 징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2억1100을 징수목표를 잡아 가지고 100% 달성하기에도 급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연도 5개년도 평균 징수액이 1억8000에서 2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세입이 좀 부족해서 과다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세출부서하고 세입부서가 잘 조정이 안 되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6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급여 총액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의 급별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현원하고 정원하고 저희들이 예산에서 반영했던 직급들의 호봉 이런 부분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그런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측이 우리 700여 공무원의 5급이 몇 명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그 전체 인원의 평균 호봉을 7급은 예를 들어서 17호봉을 잡는다든지 6급은 20호봉을 잡는다든지 5급은 25호봉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총액을 예산 편성을 하고 실제 현원은 그 직급의 호봉보다 차이가 있게 낮아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2004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하고 밑에 있는 시.도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하고 APEC 환경정비 사업은 2004년도에 APEC 준비한다고 배정받은 돈에 사용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시에서 반환 요구가 있어서 반환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77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의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당초 예산 편성에서 이것을 공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절감된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원가계산 의뢰 해가지고 표준 원가계산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외부기관에 의뢰합니다.

예.

예, 낙찰가가 떨어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93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1월1일 기준으로 한번 하고 그리고 수시분 6월1일 기준으로 2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분은 몇건이 되지 않고 정기분 1월1일자로 하는 것이 2만 몇 건이 됩니다.

아니, 출력 서식이 세 가지인데 한 가지만 출력을 하면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돈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구비를 매칭을 한 것인데 일단 국비를 다 쓰고 구비는 절약한 것으로.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일단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비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일반 운영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하기를 전액 집행한 것으로 구비를 안 써도 전액 집행을 해도 무난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결정통지문은 다 보냅니다. 뒤에 인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식입니다. 서식을 인쇄를 하는데 전에는 도면서식 결정문서식 안내서식 세 가지인데 이 프로그램 구축을 함으로 해 가지고 그 세 가지 서식을 한 가지에 모아 가지고 한 장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하고 지방비 50대 50 매칭사업인데 이 부분은 가격 결정통지문은 발송 1회를 하고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의견제출통지문 1회를 하는데 저희들 가격 결정통지문을 1회를 2만5000건을 발송을 했는데 의견제출 통지문 1회 발송을 안했습니다. 안한 사유가 뭐냐 하면 저희 금정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의견제출란이 있습니다. 주택 가격에 대한 의견제출란 그것을 활용하니까 의견 제출자가 40여건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제출통지문은 보낼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40건 정도가 의견 제출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격결정통지문을 보낼 때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는 안내문구가 나갑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할 수가 있고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열람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의신청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말하자면 주택가격이 정상적으로 잘 처리가 되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97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 접종이 당초에 시에서 유료로 되어 있었습니다. 뒤에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무료 접종으로 변경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와서 그래서 예산이 그대로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유료로 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예방접종 약값을 무료로 하라는 공문이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삭감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 접종이 작년까지는 선택 접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분류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무료로 전량 하는 것을 관장하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방침에 따라서 유료로 편성되어 있던 약 구입비를 삭감하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 무료분 구입 예산으로 약을 구입해서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용역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예정가에 비해 가지고 87.7%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동 소관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동 소관 예산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이 대부분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하시고 질의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9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207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15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21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225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23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의 기능별 세입예산 236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 237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의 장 세목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255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65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277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31건에 66억이나 명시이월이 되는데 그런 사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을 펼쳐 나감에 있어서 지금 이번에 제출된 명시이월 사업조서 특별회계 2건하고 일반회계 31건해서 33건입니다. 이 부분의 주된 내용은 개별 사유는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자금배정이 최근에 되어 가지고 지금 금년에 집행할 그러한 부분에 안 되는 부분하고 또 이중에는 일부 최근에 업무평가로 인해 가지고 상 사업비를 받은 예산을 금년에 항목을 설정해 가지고 내년에 집행할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내역은 금액의 구분은 별개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내년에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국.실.과장님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