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상용
김상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훈 의원입니다. 2006년 12월 22일과 12월 26일 2일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 및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각 상임위윈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2006년 12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심사하였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전망과 국·시비보조금의 변동사항 그리고 본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결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의 총 예산액은 2,176억 3,74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91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에 일반회계는 90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00만원이 증액되어 68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전망에 의거 14억 7,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및 교부세 등은 본예산편성 이후 교부결정액 등 변동사항에 의거 76억 2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으로 의료보호기금이 1,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은 도로경계연석설치비로 시비보조금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증액된 사업비는 국·시비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91억 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연금 부족분인 5억 5,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학비지원 등 92억 7,000만원이 사회복지비용으로 증액되었고 쌀소득 직불보증금 2억 9,000여 만원이, 태양광발전시스템 보급에 1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아파트 수탁도로개설사업 및 도로굴착복구사업 등 신청자의 계획변경에 따라 11억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금곡~당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이 국·시비보조금 지원계획 변경으로 42억 8,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의 민간융자회수금 등 수입으로 1,600만원이 증액되어 시비보조금 등으로 계상되고 주차장특별회계 도로경계연석설치비로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활기찬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더 많은 도시기반시설이 확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계상되지 못하여 구민들의 관심사업 등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어려운 현재정여건으로 국·시비보조금의 지원계획과 세외수입의 징수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운영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그리고 도시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의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2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한 2006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심사한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0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김태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총무위원회 홍인화 간사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운영총무위원회 이승희 위원장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운영총무위원장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승희 의원입니다. 2006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그리고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10개 부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민선4기 구정목표인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를 건설하는데 중점시책들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특히,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건의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운영총무위원회 감사지적사항은 총 54건으로써 시정요구가 26건, 건의사항이 28건입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인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정액보조하는 13개 단체에 편중지원되고 있어서 임의보조단체에도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구재정 형편상 일곡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일곡도서관을 시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문화정보실 소관 업무의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에 많은 예산부담이 예상되므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였으며 시민방송 프로그램이 당초 계획보다 재방송이 많은 점을 지적하고 다양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민밀착형 프로그램으로 개편하고 시민방송 개설 당시 본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로 우리 구청 직원의 시청파견 문제는 앞으로 자제하여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5만 명이 넘는 동의 분동과 5,000명 이하 동의 통·폐합 추진을 건의하였고 업무추진비집행에 있어서 동일 날짜 동일 시간대에 여러 건이 집행된 사실이 있고 또한 집행이 연말에 집중 집행되고 있어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자치정책과 소관 업무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이용실적이 적은 프로그램을 2~3개 동씩 묶어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새마을단체 등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출근거를 실사를 통해 확인한 바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잘못 지출된 부분의 환수조치와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신용카드 도입을 건의하였습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의 구청사부지가 타부처 소유가 대부분으로 소유부지를 용도 폐지 후 이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수의계약 및 재료구입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다수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한 우리 구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의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발급기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대형마트보다는 동사무소와 거리가 먼 곳의 주민편리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재배치 및 증설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곡도서관 소관 업무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중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일곡도서관에서도 운영되고 있으니 사회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저소득층, 소외계층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강사는 사회봉사활동을 원하는 대학생들을 활용하여 멘토링 등 다양한 방법의 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의 북구문화의집이 전국 최우수 문화의 집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냉·난방시설이 중앙집중식에서 개별난방 방식으로 바뀌면서 아직까지 미설치된 곳이 있어 이용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즉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실시 결과 각 부서에서는 대체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시한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도록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이승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순례 위원장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순례 의원입니다. 2006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면서 사회복지증진, 지역 경제기반 구축,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구민건강 및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행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중점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5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중 시정이 6건, 건의가 53건이었습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 분야에서는 일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운영이 회계처리 미흡, 운영지침 미이행, 민원발생으로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자활사업에 있어서 자활사업대상자의 많은 수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사회복지 부문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보육사업 관련 예산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하였으며, 보육시설 및 관내 경로당 운영에 대해 철저한 지도 점검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아울러 일부 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당초 사업계획서와는 다르게 사업비를 집행 정산하는 사례가 지적되어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감사 결과 생활폐기물 대행사업비가 해마다 증가하여 구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여 지역도급제, 경쟁체제의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고 구체적인 절감계획을 수립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위생 분야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퇴폐행위, 건강유해식품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건의하였으며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타자치단체의 재래시장 활성화 성공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시장별 특성화 전략을 통해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주민 건강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보건 분야에서는 방문보건사업 등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들이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확대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재원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으며 금연클리닉, 비만클리닉은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안하였고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아토피 환자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자료구축과 아토피클리닉 운영을 준비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위원회 차원의 대안제시와 집행부의 중·장기적인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김순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고재을 위원장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도시위원장
도시위원회 위원장 고재을 의원입니다. 2006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함은 물론 새로운 시책이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합법성·능률성 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위원회 소관 5개 과를 대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4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32건과 대안제시를 통한 건의의견 24건으로 총 56건이 지적되었으며 대체로 지속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유지관리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북구 조성과 구민의 생활민원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도시행정을 펼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좀더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세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좀더 많은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여 무질서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구민의 일상적인 도시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시정 요구와 대안제시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통보 즉시 집행기관에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 구호에 걸맞게 구민을 위한 행정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고재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정해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들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새해에는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와 46만 북구민 가슴에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42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