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안건으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27일 심사 완료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제14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시 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보고가 있었던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의장의 요구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26일 제1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6인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으며, 12월 26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있었고 양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는 2006년 12월 26일 각각 의장께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는 30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억 59만 4천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관계규정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024억 9,531만 3천원, 특별회계 1,027억 8,705만 5천원, 총 4,052억 8,236만 8천원 규모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36억 9,4 63만 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지방세 73억 2,600만원, 지방교부세 16억 722만원, 재정보전금 4천만원, 보조금 5억 6,354만 1천원이 증액 되었고, 세외수입 2억 2,965만 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 1,625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 5,869만 7천원이 감액 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147만 9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9,591천원,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9,238만 7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9,032만 1천원,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109억 7,676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95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세입예산은 세수의 결함요인이 없는지와 국?도비등 미 확보된 재원은 없는지를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예산편성매뉴얼에 근거하여 편성하였는지 여부 용역과제심사 등 법적 행정절차 이행여부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를 심사하였고 그리고 기존 투자사업 마무리 및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 4,052억 8,236만 8천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3,024억 9,531만 3천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27억 8,755천원 중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의로운 시민 보상금 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규사업 예산편성은 지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결산을 위한 국?도비 조정 등에 한정하여야 함에도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신규사업을 총 11건에 7억 7,819만 4천원을 편성하여 명시이월하는 등 예산편성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삭감한 예산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 있을 때에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15억 9,424만원을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등 125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정리추경에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은 가용재원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재정분석을 통해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명시이월 예산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중 145건에 385억 5,954만 1천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그 사유가 토지보상협의 지연, 실시설계 용역중, 정리추경예산 확보, 준공 기한 미도래 등으로 분석되는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지매입이 수반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토지보상 완료 후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계속비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주문합니다. 기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제시된 많은 의견들은 적극 수용하여 예산 집행과정 및 사업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주시길 주문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