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병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병국 의원입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화성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자로 화성시의회에 접수되었고 제60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그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 등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화성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천 4백 9십 6억 3천 3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6천 3백 3십억 9천만원보다 134억 5천 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천 8백 2십 1억 6천 4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4천 9백 4십 4억 5백만원보다 122억 4천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천 6백 7십 4억 6천 8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1천 6백 8십 6억 8천 5백만원보다 12억 1천 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향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 분야에서는 제2회 추경편성이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등 중앙 지원사업비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 사업의 정리 여부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연도 말까지의 징수 가능액을 정확히 추계하여 계상하였는지를 심사 하였고 둘째, 세출 부분은 인건비, 수용비 등 경상 예산의 최소 소요액 계상 및 사용 잔액 삭감 여부와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을 추가 증액 편성하지 않았는지를 심사하였으며 자체 사업의 경우 잔여사업비 삭감정리 및 최소 사업비 계상과 아울러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의 타당성 여부 검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행정능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정서에 부합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화성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비중 장기근속자해외연수비 이월액 6천 3백 5십만원에 대하여는 불승인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강병국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화성 장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7. 화성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8.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5대 원 구성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폐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항상 아쉬움이 많습니다. 올해 미진했던 일들은 지난 시간을 거울삼아 새해에는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 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금번 제6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에 대한 시민 및 공무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현행 제안제도를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상위 규정의 개정방향에 따라 개정되었으나, 일부 조문에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과 기존 감면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원활한 지방세 행정을 펼치려는 사항으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타당하게 개정한 바람직한 조례안 이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운영에 따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조문적용에 혼선을 방지하였고, 포상금 지급 취지를 뚜렷이 했으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등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 장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장학관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입사생의 복지 및 생활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되어 있어 타당한 동의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생활편익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의 등록 외국인은 현재 17,110명으로 대다수가 산업연수, 제조업 등에 취업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가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나 제12조가 상위법에 저촉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향남읍 및 동탄동 설치와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남읍이 승인 되었고, 석우동과 반송동이 법정동으로 승인 되었으며, 동탄동이 승인 되어서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향남읍 및 동탄동이 승인 설치되어 전담인력 14명이 승인됨에 따라 공무원의 총수를 1,204명에서 14명이 증원된 1,218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향남면이 향남읍으로 승인되고, 석우동과 반송동에 동탄동이 승인 설치되어 정원을 증원 조정 배치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타당한 조례안이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향남읍 승격과 동탄 신도시에 법정동 설치 및 행정동 설치 승인을 받음에 따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과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기초한 타당한 조례안이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향남읍 승인과 동탄 신도시에 법정동 설치 및 행정동 설치 승인을 받아 향남면을 향남읍으로 하고, 신도시 통·반 설치 및 행정구역을 미리 조정하여 입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개정하고, 통리장의 정수를 관련법규에 의거해 개정하는 타당한 조례안이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유효근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9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 장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동탄신도시 대체농지 조성계획에 관한 건의안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백남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박길양 의원, 유효근 의원과 이태섭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동탄 신도시 대체농지 조성계획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탄택지개발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대체농지 등 농업관련 용지 공급과 관련하여 수용농민들이 수용 이전의 자경 영농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용농민들의 생활보존을 위해 당초 농림부와 협의된 계획대로 농지를 조성하여 조속히 공급되도록 요망하면서 간곡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는 동탄 택지개발지구 지정 이후 농림부 농지전용 협의조건에서 농업진흥지역 80ha를 대체조성토록 요구되어, 2002년 12월 26일 실시계획 승인시 24만 2천여 평의 대체농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최근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쌀 소비 감소 등 농업환경 및 정부의 농업정책 변화와 동탄 신도시 주변 농지의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2004년도에 동탄 신도시 대체농지 유효활용 및 사후관리방안 용역을 시행하여 농림부와 용도변경 협의를 하였으나 불협의 된 바 있으며, 2004년 9월 예정이었던 대체농지의 분양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가급적 우리 화성시 해당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에 동탄 신도시에서 농업을 영위한 원주민을 중심으로 농지를 공급하여 수용 이전의 자경 영농생활과 생활보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용농민들이 수용 이전의 자경 영농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용농민들의 생활보존을 위해 조속히 당초 계획대로 농지를 조성하여 수용농민들에게 공급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저가의 농지보상금으로 취득한 만큼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능한 적정가격에 공급할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영농생활기반 보호와 영농의 편의를 위해 공급하는 것이므로 농가주택 부지와 마을공동이용시설 부지를 마련하고 주택 수는 지구 내 포함된 기존 영농가구 수요 등을 감안하여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고 그 이외 농업과 관련 없는 계획은 배제하여 공급할 것을 건의합니다. 넷째, 농업인구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분양시 정확한 의사표시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영농지원시설을 제외한 대체농지 및 농가주택 등은 기존의 자경농업인을 위하여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개별 분양으로 공급토록 하며, 농지의 공급면적은 농지수용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의 범위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공급 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섯째, 공급대상 용지의 대금납부 시 취득 당시의 보상가를 참작하여 수용농민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감안한 10%의 계약금 납입 후 잔여금에 대하여는 연 3%이자로 3년 거치 10년 분할 납부토록 하여 공급할 것을 건의합니다. 여섯째, 농업관련 용지의 공급일정을 분양 3개월 전 개별 통지하여 분양대금 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본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백남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백남영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동탄 신도시 사업 승인 및 협의 수용 과정에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수용당한 농민들에게 환매하기로 계획했던 대체 농지 등 농업관련 농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등 해당 기관에 사업 승인 조건대로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심의에 관한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