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박상곤입니다. 제14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04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라외순의원입니다. 이번 제1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지방의회 의원 여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국내여비 중 일비가 1만원이던 것을 2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주민행정위원장 신상현의원입니다. 이번 제1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난 7월1일자 조직개편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ㆍ해결하기 위해 국간 변동이 있는 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동행정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리국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의회의 회기일수 증가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인력을 보강하고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연장 승인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대상인력 7명에 대한 존속기간이 2006년 12월31일인 것을 2008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7년도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도에는 신청사건립 설계비 등 21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세수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세분화하고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체납경과에 따라 1년차 1%, 2년차 3%, 3년차 이상 5%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기한이 2006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위한 것으로, 조례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한 2009년 12월31일까지로 하였으며, 임대주택사업자 등록기준을 2세대에서 5세대 이상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광환경도시위원장 강무길의원입니다. 이번 제1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으로 2007년 1월1일부터 음식물폐기물의 감량대상사업자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 중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규정 마련 및 법에서 규정한 규모 미만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2005년 5월31일자 「지하수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부칙의 ‘다만, 제10조 규정’을 ‘다만, 제10조 내지 제13조 규정’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낙만의원입니다. 이번 제14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규모 총액은 1,893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94억 7,300만원에 비해 5.51% 증가되었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43% 증액된 1,791억 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84% 증액된 102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에서 515만 1,000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