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현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강재호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161회 임시회기간 동안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기반구축으로 살맛나는 부자도시 금정건설을위해 경제활력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함과 아울러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는 행정체계개편으로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혁신실 폐기 및 경제진흥실을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금정문화회관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당초 2006년12월31일까지에서 2007년6월30일까지 존속기한을 6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정문화회관 및 복식부기 제도의 전담인력으로 보강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2006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인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직 5급 1명은 2006년12월31일에서 2007년6월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 일반직 8급 1명은 2006년12월31일에서 2008년12월31일까지 2년간 한시정원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며, 또한 별표 정원관리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변동으로 본청 431명에서 434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간사 윤일현의원입니다. 12월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과 의견 청취안 한 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12월 26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출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량 의무를 부과한 음식물류폐기물류 배출자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의 규모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우리구 조례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의 규모를 정하였고,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급 범위를 20세대미만 전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개정안 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부산광역시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량 의무 사업장으로 면적 규모를 125㎡에서 165㎡로 상향 조정하므로써 상점의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여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범위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전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므로써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었기에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출이유는 자치구간 수수료 단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를 수집 운반비와 처리비로 구분하여 주민이 느끼는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환경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의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자에 대한 부과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을 심사한 결과 환경부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2005년 2월11일 개정됨에 따라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 조정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로 구분하여 주민이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이나 기존에 비해 인상된 4가지 품목에 대한 처리 수수료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서민의 가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종전의 처리 수수료와 같이 인하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출이유는 기업하기 좋은 금정구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기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제정목적, 안 제3조 기업인예우 및 지원시책 개발 시행해야 할 책무 안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 기업인 선정 기준, 안 제5조 금사공업 지역 활성화 지원 안 제11조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2조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판단되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전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제출이유는 장전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청취안의 주요 내용은 금정구 장전3동 619번지 일원 3만4771㎡의 면적에 지하2층 지상 28층 세대수 617세대 총 7개동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안으로 건폐율과 용적율이 각각 20%, 258%이고 기반시설로는 도로와 공공용지가 전체 면적의 약 10%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안은 주민의 주거안정과 금정구 전체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합당한 계획으로 판단되어 출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미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 12월13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2006년 12월26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 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총 규모는 1435억3922만원으로서 제2회 추경 대비 0.3%인 4억3530만8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63억5,756만8,000원이며 특별회계가 71억8,165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금정산성 보수공사 외 30개 사업으로 66억8288만3000원이고 특별회계에서 주차단속시스템 설치비 외 한 개 사업으로 11억2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삼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