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만선 위원입니다.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예.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으로 박정은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박정은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정은 위원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정은 위원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21회 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정은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간사로 강경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강경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강경수 위원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강경수 위원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본 특위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28일 오늘 오전 중으로 세입예산과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7개 부서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축조심사를 완료한 후 일괄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상정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12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세입 및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요령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삼가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 3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세입부분만 지금 우선적으로 합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세입부분 3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주민세 목표액에 8억이 지금 증가되어 있거든요. 어느 분이 하십니까? 실장님 하십니까? 세무과장님 하십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세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원전에서 주민세가 지금 얼마나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7억 2300만원이 더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7억 2300만원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약 한 8억이라는 돈이 전부 다 원전주민세네요. 그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대부분이 뭐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법인세할주민세 부분이 증가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증가요인입니다. 주요인이.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원전주민세를 당초에 우리 세입부분에 못 잡은 이유가 뭡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4월에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고 나면 그 이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확정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진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매년 그러면 4월에 들어오는 것은 추계예산에 본예산에 수입으로 못 잡습니까, 세입으로?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세입을 수정해서 잡기는 잡는데 4월에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거든요. 법인세할주민세가. 그래되다보니까 그 부분이 증가부분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려면 시간이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그래서 결산….
인호
정인호위원
7억 2300이면 거의 8억인데 대다수가 원전주민세다 그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인세할주민세.
인호
정인호위원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다 법인세는 이게 몇 월에 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러니까 4월에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때 같이 안 냅니까? 법인세 주민세 같이 안 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아니 따로 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법인세는 따로 내고 주민세는 별개로 내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있죠. 그게 9억이 이번에 세입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당초 이것도 추정하기 힘든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은 추정을 담배 금연운동을 벌이고 있고 좀 줄어들 것으로 처음에는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도 줄어들지 않고 예년 수준으로 그렇게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목표액을 잡았는데 안 줄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금.
인호
정인호위원
담배소비세가 9억이 그러면 더 들어와서 우리 전체 우리 군에 들어오는 것이 2006년도에 한 45억이 담배소비세로 세입자원으로 충분하게 들어와진다 이 말씀이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맨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이 7500만원인데 이 공유재산이라는 게 뭘 매각했습니까? 어느 재산을 매각한 겁니까? 3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공유재산 매각수입 어느 재산을 우리가 매각한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정관면 병산리 산20-2번지 4필지 해운대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따라서 군유재산 매각한 부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것 한 건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그 부분이 좀 증가가 되어서 4500만원으로.
인호
정인호위원
4500만원이 그러면 그 병산리 골프장 들어가는 군유지를 매각한 것이 7500만원입니까? 이 돈은 다 수입 다 된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당초에는 3천만 원 잡았는데 7500만원으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들어왔느냐고요. 우리 군에 세입으로 잡아졌습니까? 현금이 잡아졌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정은
박정은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37페이지까지만 일단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37페이지까지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37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무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공유수면 사용료가 지금 많이 불었는데 어디 갑자기 불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공시지가가 상승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공시지가가 높아져서 그렇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3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38페이지 관급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있죠. 2천만 원. 이것이 당초에는 50만원 잡았는데 2천만 원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관급공사 지체상금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추정으로 잡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정산하다보면 불어나고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관급공사 그러면 지체상금이 2050만원이 그러면 세입으로 다 들어온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관급공사에 지체상금 들어온 그 내역하고 회사명하고 내역서를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에 조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맨 위에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있죠. 그게 3억 2천에서 2억 4천으로 해서 8천이 지금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8천만 원이 착오 나는 이유가 뭡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것도 추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축물(청취불능).
인호
정인호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억 2천이 우리 세입으로 다 들어온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다 들어온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건에 대해서도 명세서 서면으로 들어온 3억 2천에 대한 명세서 본위원에게 제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과년도 수입해 놓은 것은 뭡니까? 6억 3천 해 놓은 것은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입부분에?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체납세 징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예상보다 목표보다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2억 3천만 원 더 잡은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체납세가 당초에는 4억으로 잡았는데 6억 3천을 우리가 세입으로….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2억 3천만 원 더 잡은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것도 우리 수납 다 한 거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42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재난관리과장님, 지금 보니까 40페이지에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같은 시비는 같이 포함하고 하는 그런 건 안 됩니까? 시비를 따로 해 놓고 이래 놨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국비도 오고 시비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된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 당시에는 국비 시비 같이 붙은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 때는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고 예비비로 우리가 우선 사용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충당금을 이번에 저희들이 받아서 세입으로 조치한 겁니다. (전문위원·예산담당, 김만선 위원에게 설명)
김만선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한다 이 말이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이상입니까?
김만선위원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45페이지에 기장실버웰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신축해 놓은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김만선위원
아까 시비 미처 안 내려온 그거 아닌지.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런 내용입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잠깐 설명 좀.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정관 쪽에 새로 처음 들어오는 노인시설입니다. 시설에 대한 신축 추가지원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에 지금 신축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런데 이게 2006년도 일반예산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2007년도 본예산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내년 추경에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삭감을 지금 해야 되겠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위치 어디쯤 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위치가 장안읍 명례리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는데 시비가 아직 반영이 안 되어서 삭감 조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45페이지 맨 밑에요. 그러면 48페이지부터 51페이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전 부서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
김만선위원
같이 몇 건씩 안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그래 하세요.
종복
정종복의원
한 3개 부서씩 쭉 와서 대기하라 하세요. 전부 다 있을 필요는 없고 순서에 따라서.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오전 중에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질문해 주시고 한 부서에 한 10분에서 15분으로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장안읍, 일광면, 철마면 및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여야 하나 문화관광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 답변이 어려운 관계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하여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요령은 예산 주무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께서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3개 읍·면순으로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57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은 전부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7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거기 73페이지에 문화관광축제박람회 저희들 참석 안 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여기 참석을 제가 거기 하려다가 그 때 설치를 부스 때문에 안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부스 설치를 우리가 안 하고 아예 참가를 안 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참가는 하고 부스는 설치 안 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부스를 설치 안 했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 소송건이 되어 있어가지고 법원판결에 의해서 일부 변상해 주는 거 하고 부스설치 전체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설치비용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끝났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실장님, 74페이지 문화관광과 맡아서 말씀하시니까 물어보는데 같은 고등학교 운동장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돈이 차이 나는데 어떻게 차이 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조금 차이가 나는 게 기장 거기는 지금 단위시설 더 투자해야 될 그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돈을 더 보태서 장안에는 저번에 1차에 2억인가 얼마 들여서 했거든요. 했는데 이 3억 해서 완전하게 마치고 그 다음 기장고등학교 여기는 여기 2억하고 4억 내려오면 6억 가지고….
김만선위원
또 교부세 내려오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기장에는 완전 마치고 그렇게 두 가지 쪼개가지고 그랬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 중 장안읍 231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장안읍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장안읍사무소 청사 보일러배관공사가 9백만 원 했는데 이것 왜 당초 예산에 안 넣고 이래 추경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게 전에는 괜찮았는데 올 겨울에 갑자기 쓰려고 보니까 펑크가 나서 새서 노후 되어서 겨울에 써보니까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노후 되어서 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늦게.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최근에 이 겨울이 얼마 되기 전에 이 파이프가 새고 이래서.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써보니까 이제.
인호
정인호위원
작년 연말까지는 괜찮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쁘게 넣었다 공사를 해야 되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32페이지 장안읍에 기룡노인정 개·보수 이래 놨는데 이게 지금 감해지고 경로당 신축으로 바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원래는 노인정을 보수하려고 했는데 이것 보수해서는 안 되겠고 해서 새로 해 버리고 새로 짓는데 이 3천만 원은 지원해 주고 마을에 있는 원전지원금 자체 자금을 가지고 다시 짓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광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문동마을 전통민속놀이 복원사업이 지금 이 사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과정은 있단 말입니다. 연차 해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마을단위에서 전통민속놀이 복원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수들을 초청한다든지 우리 해안가 쪽에 농사 쪽은 농가는 보존이 많이 되고 있는데 바닷가 쪽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일개 마을에 지금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일부 자료나 도구나 이런 부분들은 구입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그걸 군에서 회수를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나 아니면 문화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어떤 복원사업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예산이 5백 5백해서 천만 원 나갔죠? 두 번인가 나갔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의원
500을 다시 회수하면 장비는 500만 원하고 해 가지고 일부 자료는 확보가 돼 있는데 이게 복원하는 자체가 소리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환수를 하더라도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일광 문동마을 뿐만 아니고 기장군 전체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바닷가 쪽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사실 마을이나 읍·면에서 하기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전국단위로 저명한 교수들이나 초청해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고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의원
나중에 문화관광과장하고 의논해서 본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문동마을 전통민속놀이기때문에 읍·면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 생각이거든요. 조금 심도 있게 협의하여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제가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삼성마을제당보수공사 있죠. 거기에 보면 천만 원이 반납이 됐는데 무슨 이유로 반납이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요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줘서, 그래서 부득이 현재 사업을 못 하는 걸로 포기하는 걸로 예산이 반납했습니다. 당초에는 소유자가 해 주꾸마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실지로 동의서를 해 달라고 하니까 땅 주인이 동의를 안 해줘서 할 수 없이 삭감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처음에는 동의를 했는데?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구두상으로만 했지 문서상으로는 안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편성 할 때 문서상 동의서를 받아 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상 조금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상 받아 놓고 했는데 나중에 부득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포기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마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3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총무과하고 세무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3개 부서를 같이 불러서 끝난 팀은 나가고, 나갔다 들어오고 하면 시간만 가니까 그래 해도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총무과 세무과 재난관리과 3개과 과장님 출석시켜 주십시오. 다음은 총무과 소관 63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총무과장님, 인건비에 보면 말이죠. 1회 추경 때는 0.86% 정도 증가했고 2회 추경에는 1회 추경대비해서 0.63%증가했고, 현재 3회 추경인데 3회 추경에 보면 2회 추경대비해서 감이 3.68%가 감액됐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에 인건비가 이렇게 들쭉날쭉 되거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1회 추경 때는 본예산대비해서 0.86, 2회 추경은 1회 추경대비해서 0.63%증가되다가 3회 때는 감액이 3.68%나 감액된단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어느 인건비 말입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전체 우리 인건비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왜냐하면 우리 인건비가 항목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디냐 하면 4페이지에 보시면 세출총괄표에 보면 우리 인건비가 이렇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보면 경상예산해서 인건비가 보면 증감률에 보면 3.68%감액돼 있단 말입니다. 4페이지 보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 인건비 관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요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요율에 의해서 편성을 하더라도 증액되다가 갑자기 줄어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개별항목별로 다 특성이 있습니다. 퇴직수당 같으면 퇴직수당 그 다음에 다른 수당도 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에 결산추경에 감을 하고 그럽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세밀하게 갖춰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퇴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감되는 인원 이런 것들을 좀 치밀하게 더 계산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덜 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변동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한 번 더 해볼 필요성이 안 있느냐. 변동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 직원이 한 500여명 되다보니까 각종 항목마다 특수성이 있고 그래서 전부 요율과 추정치로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기관에 가도 다 이래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가 세밀하게 추정을 해서 하면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휴직인원이나 퇴직인원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한 평균임금산정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내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를 할 건데 그러한 평균임금산정이 정확하게 돼야 되죠. 그렇게 해야만 이런 등락이 적을 건데 이렇게 자꾸만 증액이 1회 추경 때는 본예산대비해서 0.86%, 2회 추경은 1회 추경에 대비해서 0.63%늘어나다가 3회 추경에는 이렇게 3.68%가 감액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임금산정이 안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 내년도 할 때는 우리가 좀 정확한 평균임금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좀 신경 쓰셔서 정확한 임금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들쭉날쭉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6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일용인부 퇴직금 및 사망위로금이 당초에 2억 해 놨다가 1억 5천으로 책정을 바꿨는데, 5천이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 1억 5천이 뭡니까, 퇴직금입니까, 사망위로금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퇴직 5천만 원에 일용인부 퇴직이 이번에는 신은희 외 1명이 퇴직을 해서 3641만원이 지급됐고, 이건 항목을 나열해야 됩니다. 뭐라고 집어서 하기 보다는.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대다수가 퇴직금으로 나간 겁니까? 1억 5천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퇴직금 정산금도 있고,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 중에서 돈이 아쉬우면 퇴직금을 사전정산해서 받아 갑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거 항목별로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퇴직금정산에 보면 엄영호 외 6명이 8900만원 지급됐고 또 중간정산해서 간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인호
정인호위원
사망위로금은 지급한 사항은 없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위로금은 예상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1억 5천이 퇴직금으로 나갔다든지 선불로 나갔다든지 중간 정산한 내용이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79페이지 세무과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3페이지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이거 대학생 안 있습니까. 자녀학자금보조금 수당, 도로보수원 대학생이 두 명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두 명에 대해서 한번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못 준 걸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이거는 예민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알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83페이지에 도로시설 조명시설 전기요금 이거는 동부산진입도로 하고 해운대CC가 아직 우리한테 이관이 안됐다 이랬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미납된 거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사실 공공요금 이다보니까 조금 많이 확보를 해 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언제 이관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준공이 돼야 이관이 되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전체가 다, 전 구간이 완공되면 우리한테 이관됩니까? 부분적으로 이관되는 거….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부분적으로도 공사준공이 되면 저희들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동부산관광도로는 시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품목을 정해 가지고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러면 우리는 이거 못 받겠다, 다시 보수해서 달라, 이건 지금 협의 중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언제쯤 이관될 예정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아마 내년 초에는 동부산관광 도로는 이관이 될 걸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해운대CC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해운대CC는 아직 준공을,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하고 협의할 때 이 전기요금 우리가 부담할 필요 없이 전 구간 완공되면 우리가 이관 받겠다는 이런 제안을 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되지도 않은 걸 우리가 이관 받을 필요는 없다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 구간에 일단 1차 공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받아줘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저게 3차 공사까지 있다아닙니까. 1차 2차 3차까지 해야 되는데 거기 하려고 하면 그때까지 다 해 가지고 차수별로 이관 받는 거 보다 한꺼번에, 먼저 해서 괜히 우리가 돈 들일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근데 저게 가로등만 별도로 빼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로 자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건설과 환경녹지과하고 다 협의를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관을 한꺼번에, 1차 2차 3차 전체가 다 개통이 됐을 때 이관 받는 것도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안 좋겠어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근데 저게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보수도 해 줘야 되고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가 끝나면 바로 받아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바로 받으라는 그게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관리자체가, 관리권이 문제가 된다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시에서 했으니까 시에서 해 줘야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시에서 도로를 보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또 저희들 주민들 불편이고 하니까 저거는, 제가 봐서는 구간마다 공사가 끝나면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될 수 있으면 돈 지출 되는 걸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시에서 조금 빨리하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시에서 자꾸 너희들이 관리하라 해서 돈을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최대한 협의를 잘 해보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협의과정에 최대한 시간을 끌어 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86페이지에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하고 민방위교육용품구입하고 항목을 바꿔놨는데 이래도 국·시비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거는 국·시비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시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 돈을 안 그러면 반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민방위훈련용품으로 구입을 하겠다, 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변경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항목 승인을 받은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97페이지에 용역비에 2억 5천이 추가 배정돼 있죠? 거기 장안·일광중장기발전계획용역이라고 해놨는데 우리 보충설명서에는 보니까 기장군중장기발전계획으로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게 당초에는 장안 일광만 하려고 5천만 원을 했다가 기획감사실에서 용역발주를 하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래서 안 되겠다, 기장군전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타이틀을 장안·일광이 아니고 기장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5천만 원 들여서 적다해서 새로 추가시킨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2억 5천 이번에 추가로 더 했는데 보충설명서에는 기장군 전역을 다 하겠다고 돼 있는데, 장안·일광이라기보다도 본위원 같으면 기장군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넣으면 안 됩니까, 타이틀을?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사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의회하고 협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돈이 3억이면 5개 읍·면 다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기장군 전체로 하는 걸로 보고가 됐으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기장군전체로 하는 건데 애초에 5천만 원 항목이 정해질 때 명칭이 이러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게 될 수 있으면 사업명은 이대로 놔두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소주변지역에 사용할 돈이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실질적으로 용역은 5개 읍·면을 다 한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용역비 3억하면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기장군 전체로 하려면.
「적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속기중단을 해 주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장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103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기록중지
10시 56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105페이지 장애인복지관운영비가 뭐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당초 내시된 게 많고 장애인 부산맹인복지관이 시설비가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서 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당초에 효성노인시설이 7월 경 정도로 개관하는 예정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11월 달에 개관함으로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 다른 쪽으로 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걸 시에서 다른 데로 돌린다고 반납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남은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운영비가 남았다는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 및 직원 수당이 남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직원수당하고 운영비하고 이렇다는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제일 큰 게 효성?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효성노인 거기서 당초에 7월경에 개관을 해서하기로 한 게 11월 달에 개관함으로 해서 운영비하고 직원수당이 남은 상탭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2500정도.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제일 큽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 명칭을 장애인복지시설하고 복지관하고 똑같습니까, 이름이?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은 거기서 주거를 하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처럼 시설을 이용하는 거고, 시설은 거기에 입소를 해서 그 안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그런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구분이 다른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이래 가지고 106페이지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와 있는데 복지관하고 다르다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 이거는 이거대로 따로 이번에 예산이 그래 되는가배. 일단은 이게 다르다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나 정관에 있는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부산시내 있는 노인들이 수시로 아무나 사용료를 내고 한번 이용하는데 얼마 돈을 내고 시설을 이용하고 집으로 퇴소하고 그런 거고, 나머지 정관에 있는 기장실버홈 같은 경우는 입소를 해서 24시간 거기서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근데 이거는 정관에 장애인복지관 거기에 기능보강사업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의원님 말씀은 106페이지고.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말입니다. 이게 지금 기장장애인복지관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관 용수리에 있는 그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현재 개관해 있는 데 거기 맞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아직 개관은 안 하고, 지금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아직 건축허가만 난 상탭니다.
김만선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006년도 본예산에 보면 기억이 나는데,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해 가지고 시비로 우리가 받은 게 있거든요. 이거하고 다르다면 이 예산하고 이거는, 그럼 이거는 복지관기능보강은 장애인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106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이거는 정관 용수리에 있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9억 8400만 원요? 이게 정관 용수립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은?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용수리 인접해서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또 있어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11월 달엔가 개관을 한 장애인복지관이고요.
김만선위원
그럼 똑같은 게 비슷하게 한 자리에 있어서 일이 됩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같은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이거는 106페이지에 있는 건 요양시설이고, 이거는 입소를 해서 정원이 수용인원이 40명입니다. 40명이 그 안에서 24시간 거주하게 되는 거고, 지금 있는 복지관은 장애인들이 와서 이용하고 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만선위원
완전히 복지관 다르고 복지시설 다르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김만선위원
같이 붙어 있는데 이거도 지원받고 저거도 시비·국비 받고 이래 되는 모양이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게 맥락은 어째 됩니까, 한 주인입니까? 똑같은 재단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같은 재단입니다. 한성복지재단.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106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뭡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주는 급엽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기정예산에는 애시 당초에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을 텐데.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당초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적게 내려와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가 수급자 파악이 다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적게 내려올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남아서 똑같이 필요한 양만큼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로 내려주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주거급여 생계급여 다 다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교육급여 일반생계급여 이런 것이 다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110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11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115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신설 공사를 어디를 하려다 못 한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병산 쪽에. 병산에 군유지가 있는데 폭이 너무 협소해서 병산 지역 주민들한테 협조를 다 구한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부지를 해 줘서 했는데 시설을 해 놓으면 어린들이 위험하게, 면적이 너무 좁아요. 길이만 길고.
경수
강경수위원
아예 놀이터를 안 합니까? 전면 취소된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병산지역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현재.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114페이지 기장실버웰 가정형노인공동시설 신축 10억 해 놨는데 국비는 내시가 확정됐는데 시비가 아까 2007년도에 한다는 예산계장이 얘기하는 그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여기 5억을 삭감해야 되겠네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세입세출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세입세출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과장님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 여기도 보면 기장실버웰 가정형노인공동시설 여기도 5억이 삭감되어야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정관면 분회경로당 신축 이랬는데 이게 언제쯤 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야 저희들 상하수도 관계라든지 가스관계 이런 것이 다 어느 정도 들어와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인입공사도 안 됀 상태에서 이것 추진하려고 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노인분들이 기존 있는 경로당이 그거 되는 바람에 추진하려고 급하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정관 옛날 청사 구면사무소 거기를 계속 좀 더 쓰기로 이야기하고 이것은 기반시설이 되는대로 추진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140페이지에 삼성경로당 신축 있죠. 이것 언제 합니까? 삼성경로당 신축 언제 할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5개월 동안 인제 설계 나왔는데 설계 이제 나와서 이제 12월에 계약해서 그러면 경로당 없이 지금 다 뜯어버리고 노인들 오갈 데가 없는데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죠? 겨울에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예산이 추경이 그거 되어서 반납해서 다시 편성되었으면 그걸 빨리 하든지 해야지 가을이야 괜찮다손 치더라도 겨울에 지금 경로당 없이 노인들 어디 갑니까? 과장님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겨울에 노인분들 어디 가시라고 5개월 동안 인제 설계해서 이제 계약해서 8, 9, 10, 11, 12 만 5개월입니다. 5개월 동안 경로당 하나 짓는데 무슨 예산 다 확보해 놓고 경로당 하나 짓는데 경로당 2층 설계하는데 무슨 5개월 설계하고 계약하는데 무슨 5개월이나 걸립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설계하고 설계 중에 노인분들하고 좀 노인분들 요구사항이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설득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안에 구조가 그런 것이 있어서.
수근
김수근위원
그것은 옛날에 그 전에 처음에 안 되어서 할 때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 행정이 업무추진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5개월 동안. 20평짜리 2층으로 해서 40평 짓는데 거기 시설물이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산 1억 8천 정해져 있는 거고 다 나와 있는 걸 5개월 동안 해서 그게 무슨 주민복지시설입니까? 겨울에 벌벌 떨고 갈 데 없이 만들어놓는 게. 착공은 언제 할 겁니까? 이제 건설과 넘어갔으니까 총무과 넘어가서 이제 계약했으니까 이제 건설과에서 할 거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 착공하든지 그건 건설과 소관이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1월에 착공되겠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1, 2월 중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 이야기하면 또 2월까지 간다아닙니까. 1, 2월 같으면.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1월에 하도록 최대한 그걸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과장님, 최대한 좀 빨리 신축될 수 있게끔 착공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현재 삼성경로당이 뜯기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은 그래도 밖에서 노시면 됩니다. 겨울에 가실 데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게 노인분들 어디 가시라는 말입니까? 그냥 집에 적적하게 겨울 내내 집에 계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걸 신경을 조금만 쓰시면 과장님이 교육 갔다 오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되는 일을 가지고 그걸 예산 확보했으니까 저쪽으로 건설과로 넘기고 건설과에서는 다른 사업 있으니까 설계한다고 시간 넘기고 그 설계하고 나면 경리계 입찰하는데 넘겨서 한 달 넘게 가 버리고 그래 가지고 착공하려고 하면 한 두 달 걸리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챙겨서 지역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분이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빨리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서로 관계 부서 간에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이뤄지니까 답답해서 하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좀 빠른 시간 내에 착공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설명자료에 보면 제가 지금 이걸 찾다가 못 찾아서 설명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데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신축사업 수행자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이 자료에. 여기는 언제 지금 할 계획입니까? 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에.
정은
박정은위원장
아까 106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106페이지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것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이것 기능보강사업입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중증장애인입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언제 이것이 설립됩니까? 언제….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건축허가가….
경수
강경수위원
건축허가만 나 있고 언제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네요. 허가 나있고 그러면 사업자들이 알아서 할 거네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아마 내년에 바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것도 한성어린이집법인에서 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한성복지회관.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143페이지부터 전체를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용소저수지 주민휴식공간에 21억이 2006년에 배정되어 있는데 명시시월에 보면 6300 이것은 뭡니까? 용역비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설계용역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시비 3억은 어디 가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시비 3억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안 들어갑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재배정예산이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갑니다. 시에서 이월시켜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4억은 확보된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것은 시에서 다음에 집행할 때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3억은 시에서 다시 재배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시키는 예산이 아니고 재배정예산이기 때문에 편성 안 시켰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시비가 있는지 없는지 서류상 남겨놓는 것이 안 좋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남겨놨습니다.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반납이 안 되고 행정절차만 지금 거쳤기 때문에 돈을 그대로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나는 어디 갔는지 싶어서 3억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149페이지부터 152페이지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농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155페이지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 이것 배 한 척 감척하는데 보통 우리 얼마씩 줍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배 톤수에 따라 틀립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억 8700은 이것 한 척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추가된 6200만원 6250만원.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1억 8700 전체가 배 몇 척 값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게 4척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4척 값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배에 따라서 얼마 얼마 틀리다 그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157페이지 월내구항 매립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예산 관계를 떠나서 12월말이면 시하고 해수부하고 무슨 협의가 처리가 된다고 들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현재 전국에 연안 전체적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부산에 12개 중에서 3개 정도가 반영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저희 반영이 들어갔는데 내년 2월에 그것이 확정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년 2월까지 넘어갑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해수부와 중간에 한번 점검해 본 적은 있습니까? 시를 통해서.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 소관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교통지적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우리 지적불부합지가 47필지 밖에 안 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지적불부합지가 여기 예산 요구한 데는 47필지 9500㎡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디냐 하면 이천시장 뒤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나가지고 한 구역이 딱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한 군데 있고 그 다음 좌천시장 하천변 주변에 거기는 면적이 이것보다 적습니다. 우리 군에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두 군데 뿐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좌천 하천부지 저 쪽에 수해나서 논 그것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번에 사업에 포함 안 되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빨리 측량해 줘야 하천부지든지….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건 측량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 얽혀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불부합지가 사실은 1912년 일본 한국점령하면서 측량시작된 것인데 그때부터 불부합지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근 백 년 동안 그래 되어 온 것 이것 바루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전체 기장군에는 불부합지가 이 필지보다 더 많은 것 아닙니까, 현재?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천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전부 다 47필지입니까? 우리 기장군 전체가?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아니고 이것은 이천만 이번에 하는 것이고.
경수
강경수위원
일광하고 좌천만 여기 포함된 거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것은 일광만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것은 일광만 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천시장에만 47필지 이것만 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좌천시장은 다음에 주민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이 실제로 보면 남 다른 이웃에서 점령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주고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만 해서 문제가 될 일이 아니고….
경수
강경수위원
측량을 해 줘야 일단 하천부지라도 일단 확보되고 하천부지나 공사라도 우리가 하든지 남의 개인 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난번에 수해난다고 해서 좌천 같은 데 가보니까 우리 군재산도 아니고 사유지재산도 있고 이렇다면서요. 거기가. 그런 것을 빨리 경계측량을 해야 우리가 군에서 들여야 될 것은 우리가 하고 개인소유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간단하게 경계측량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불부합지라는게.
경수
강경수위원
일단 그거라도 해야 안 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일단 해도 그건 좀 정리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백 년 동안 정리 못해 나온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게 계산을 왜 90%만 적용시킵니까? 더 해서 100% 해서 계산해야지 왜 90%만 해서 예산을 짰습니까? 100% 해서 현황측량수수료 100%를 적용시키지 왜 하필이면 90% 합니까? 해 놓고 해야 되지. 90% 해도 다 됩니까? 예산계장님, 이것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100% 해서 예산 짜야지 왜 90% 해서 예산 짭니까?그래 하기 때문에 했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164페이지 화물운송사업자 보조금 기정 5억인데 7억 했는데 2억이 더 추가 난 것 왜 이렇습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2억이나 차이가 나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경유 1ℓ당 금년 6월 이전까지는 210원 4전을 갖다가 보조를 해줬는데 7월 1일 이후에 이게 73원 7전이 올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올 7월에 올랐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래 가지고 부족분을.
인호
정인호위원
올 7월에 인상된 분이 한 2억 정도 차이난다 그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7억이라는 근거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화물대수가 284대가 우리관내 있네요. 보니까. 284대에 해 보니까 한 2억 정도가 인상된 분이 그 계산근거가 다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런데 이것은 분기별로 신청하는데 이 딱 2억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이 유류를 자기 교통카드를 가지고 주유소에서 끊은 것을 가지고 보조신청을 합니다. 그래 보면 284대가 운행을 얼마 했는지 신청을 받다봐야 압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이때까지 쭉 온 것이….
인호
정인호위원
예산 확보는 해 놔야 된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보니까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그 뒤 주차장에 대해서 세입세출 같이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읍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노외주차장 하기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하주차장 안 하고 노외주차장 하기고 결정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진척사항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받기 위해서 입안 중에 있는데 용역기간이 한 3개월 걸리는데 내년 1월 20일 마칩니다. 마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고 그래 되어야 결정되어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보상이 그러면 일정대로 쭉 스케줄 잡아놓은 것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잡아놓은 것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있으면 저한테 본위원에게 일정별 노외주차장 하는 것 하나 스케줄 잡힌 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183페이지 세입부터 189페이지 세출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5페이지 군유지 매각수입 있죠? 과장님 중간에. 아까는 보니까 여기 군유지매각수입하고 정관 병산 그거하고는 틀립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건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길천하고 월내.
인호
정인호위원
길천하고 월내 거기서 매각되는 것만 이야기한다?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3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인호
정인호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명시이월을 보면 206페이지 거기 전체 예산에 사업이 216억 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현재 실행은 보면 85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38%밖에 안 되고 명시이월이 62%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 된 원인이 뭡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보상과 연관이 많이 됩니다. 약 한 80% 사업들이 보상이기 때문에 협의지연이 가장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당초에 이 예산이 계속 우리가 1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한 40% 정도 넘어가는 예가 없죠? 그 당해연도에?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어디를 가나 자치단체 보면 이런 도로개설에 있는 도시계획사업들은 한 40% 정도 수준에서 집행되고 대부분이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전부 다 명시이월로 넘어가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현실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깊이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되면 한 90% 정도는 그해 당해연도에 다 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꾸 이월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그렇지는 안하고 타 구에도 다 그렇습니까? 한 40% 정도밖에 안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현실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다른 것은 손도 못 대고 넘어가는 것도 많죠. 그리고 저기 명시이월 보면 기장군 관내 산재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검토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 이래 가지고 이월 된 게 5400만원 있는데 우리관내 1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 해서 집행 안 한 것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현재 타당성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연장은 치수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그것 데이터 빼놓은 것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 데이터를 본위원이 좀 업무에 참고하자 하는데 서면제출 부탁하겠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시설비에 나오는데 14억이라는 돈이 삭감되는 액수가 너무 커서 어떤 이윤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여기에 나오는 삭감사유는 지금 거의 준공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감정해 보니까 조금 적게 나온 경우 공사를 집행하고 정산하고 남은 금액 이렇게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후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렇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217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생활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220페이지에 태풍매미 피해관련 환경정비사업 해서 시비 반납하는 것 있죠. 우리가 배정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때 매미 태풍 때 생활민원과하고 어떻게 보면 수산과하고 중복이 됩니다. 우선 생활민원과에서 먼저 대책을 먼저 차량임차하고 또 협조 받고 했는데 뒤에 수산과에서 또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양쪽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지급이 두 군데 되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 그 부분인데 이게 매미 관련해서 재난관리과 생활민원과 수산과 건설과 이렇게 부서가 있는데 생활민원과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반납이 되었을 때 다음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비 지원받는 데 불이익 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게 당초 요청을 그때 혼란 일으키고 양도 얼만지 추산도 안 되고 해서 이게 예산 요구가 되었는데 정산과정에서 단위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무상으로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딴 원인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위원은 이게 여러 군데서 같이 업무협조가 없이 이뤄져서 나중에 예산 받는데 불이익이 있는가 싶어서 그런 게 없다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217페이지 쓰레기수거장비 임차료가 당초에는 3300인데 13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하다가 2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당초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2007년도 예산 보면 나옵니다만 우리가 태풍 대비해서 하도 고생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부터는 장비하고 인건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습니다. 올해는 태풍이 심하게 안 불어서 태풍 쓰레기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장비임차료가 적게 든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번에 큰 피해가 없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생곡매립장까지 가는 장비가 좀 많이 소요가 안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223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224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라고 해 놨는데 이게 어떤 질병을 말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각종 근무력증이나 특수장애 종류가 한 몇 십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따지면….
쌍우
김쌍우위원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2006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일괄하여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본 특위 간사이신 강경수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간사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강경수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42% 증가한 총액 2812억 1140만 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495억 7722만 5천원 이며 특별회계 1316억 3418만 3천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65억 269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2억 53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시비보조금에서 5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회개발비에서 5억을 각각 삭감 조정하고 명시이월사업에서도 5억을 삭감하여 총 76건에 455억 7615만 1천원으로 조정하고 그 외 사업은 사업기간 부족 등 이월사유가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강경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6호 2006년도 제3호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금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