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21회 임시회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은 의원입니다. 병술년 한해를 총결산하는 이번 제121회 임시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로 유종의 미를 거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12월 28일 오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본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 시켰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42% 증가한 총액 2812억 1140만 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495억 7722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 1316억 3418만 3천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65억 269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2억 53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정확한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예산의 추계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금번 세입예산의 큰 폭 등락은 제반 고려사항에 대한 면밀한 예측이 이루어졌다 볼 수 없으므로 향후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하는 과학적 추계방식 도입이 요구되며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 성격의 예산편성으로 지난 1·2회 추경예산 의결 후 보조금 변동분과 집행 잔액 사업비 감액 등 기존예산의 마무리 정리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부족예산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 있으나 이 중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적정한 시기에 타사업과의 우선순위를 비교 후 적정한 투자재원을 지역여건에 맞추어 적정하게 배분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작년과 비교하여 건수는 감소되었지만, 명시이월 금액은 오히려 증액되었는바 향후에는 편성단계에서 사업성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시비보조금에서 5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개발비에서 5억을 각각 삭감 조정하고, 명시이월사업에서도 5억을 삭감하여 총 76건에 455억 7615만 1천원으로 조정하고, 그 외 사업은 사업기간 부족 등 이월사유가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