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성입니다 병술년 세밑에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인수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2005.1.27『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등이 규정됨에 따라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설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 록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를 지정 효율적으로 처 리운영토록 하였고 안 제5조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정하여 효율적인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를 정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내 제설 작업이 완료되어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제설ㆍ제빙 작업의 방법이며 안 제8조는 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비치ㆍ 관리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 제설ㆍ 제빙 작업을 완료하여 주민 생활불편 및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2005.1 27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부합되도록 조례안을 제정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형만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법률 제7359호, 2005. 1. 27)되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등이 정해짐에 따라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설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건축 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ㆍ제빙 책임을 명시함이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를 규정함이며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를 정함이며 안제5조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함입니다. 안 제6조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구간까지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함이며 제설ㆍ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이내, 단 야간적설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토록 함입니다. 안제7조는 제설ㆍ제빙 작업 방법을 규정함이며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함이며 안제8조는 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제설ㆍ제빙 작업도구를 비치 ㆍ관리토록 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2005년 1월 27일「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책임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법 제27조 제1항)와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법 제27조 제2항)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구는 지난 2005년 12월 13일 제140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내 집 앞 눈쓸기 관련 문제 발생시 “민사상 책임소재” 등을 사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제설ㆍ제빙치 않더라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조항은 없으나 사고 발생시 피해자와 건축물 관리자 간에 분쟁소지는 조례 제정과 관계없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내 집 앞의 눈 치우기는 본인의 안전과 남의 안전을 위하여 눈치우기를 함으로써 주민의 통행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준법정신에 입각하여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아울러 내 집 앞 눈 치우기는 주민의 공 감대 형성과 자발적 참여가 절대적인 만큼 시행시 구보ㆍ 구청 홈페이지ㆍ전단지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특히 「자연재해대책법」에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 책임 의무화와 책임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겨울철 “대설”로 인한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녕과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건축물관리자가 책임의무와 책임범위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설이나 제빙에 대한 책임에 관한에서 책임은 무엇이고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대로 자기 집앞에 눈이 내리면 규정에 정해진 범위내에는 눈을 치워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강제규정이기 때문에..강제규정이죠?

어찌보면 강제규정이죠

내가 내 집앞 눈을 치우는데 책임은 무엇이고 책임은 어떤 한계까지 책임이고 의무는 어떤...

별표1에 보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는 집앞...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냥 문구를 의무라고 하든지, 책임이라고 하든지 책임과 의무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책임이란 것은 그 사람이 의무를 지켜야 될 한계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로앞에서 얼마안을 치고 하는 그것은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은 본인이 주택을 가진 입장에서 자기집앞 눈을 치우는 것은 의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벗고 싶어도 벗을 수 없는 책임을 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대체적으로 같은 의미로 보여집니다마는..

책임이라고 하니까 제설 제빙을 의무화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 때는 민사상 손해도 니들이 책임져라 하는 것이 들어있지 않은가...

어떤 피해사항이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민법 750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친다거나 그런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지만 다쳤을 때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면 건축물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찌 됐던간에 이 조례가 법령에 책임과 의무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미 이행했을 때 강제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단, 피해자가 어떤 건축물 소유자의 집앞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소송할 수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까지는 한번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다가 작년에 조례안이 올라와서 부결시켰는데 이 긴급조례안을 정례회때 넣어주시지, 의회가 다 끝난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긴급한 것 같으면 조금더 심사숙고해서 미리 넣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구민들을 심적으로 압박하는 것 아닙니까? 편안하게 가야 되는 시대에, 그렇지 않고도 큰 소송이 벌어지거나 문제가 제기된 적도 없는데 자기집앞에서 넘어져서 어떻다고 하는 것을 뉴스에 본적이 없는데 심리적으로 국민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관이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심리적 압박이 되지 않느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작년같이 눈이 많이 오면 쓸어서 모아놓으면 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밀고 가니까 양쪽으로 눈들이 쌓여요. 도로통행은 좋은데 상가앞에 그대로 눈이 쌓여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실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준비를 신속히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표준안이 시달된 틀에 맞추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깊숙이 안을 삽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앞 눈을 쓸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도로중앙쪽으로 쓸고 있습니다마는 안을 깊게 내다보면 집근처 공터쪽에 치우게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되다 보니까 미비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정해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행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삽입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방금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자기집앞도 안쓰는 사람이 공터에 옮겨놓는 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성으로 봤을 때 자기 집앞을 못쓸어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쌓아놓은 것을 공터에 옮긴 다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냐...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사실은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옛날 새마을사업할 때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치우고 내집앞에 넘어지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갈 길도 쓸지 않고 놔두고 전화해서 치우라고 하거든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어느정도 정리를 해놓으면 그쪽에 투입한 인력을 빼서 드러내는 일이 더 쉽다 이거죠, 그때보다 더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겠다 생각되고 어느정도 국민들이 인지도가 성숙이 되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주장만 많이 하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의무를 안한 세상이 되다보니까 이런 것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