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복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양규성 입니다. 제15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용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지난 12월 20일 동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셨으며, 그리고 같은 날, 전인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 중 의안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용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구민들의 욕구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교육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동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에 대해 예산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 출된 안 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및 구비의 재원으로 보조금을 교부할수 없을때 보조사업의 제한에 대하여 정하였고 또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당해 회계연도 자치 구세의 2%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 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높아지는 지역민의 교육수요에 대처함은 물론 교육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28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법률 7359호로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되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등이 정해짐에 따라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설”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제3조 내지 제5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제설ㆍ제빙 작업의 책임순위 및 책임범위 규정에,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 책임 한계와 책임순위, 책임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을 두어 구민의 안녕은 물론, 인명피해 등 생활불편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제6조 내지 제8조에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와 방법 및 도구ㆍ비치 규정에,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하고, 완료 후에는 뒷마무리 철저와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건축물 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 관리토록 하여 “대설”시 최대한 빠른 시간내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여 주민 생활불편 및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조례안은 「자연대책법」에 의거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대설”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