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배용태 의원 발언
용태
배용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에 대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열
박종열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박종열 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배용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문화추진단 소관 제출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높아지는 구민의 욕구에 적극 대처하고, 교육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이 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 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내 급식시설ㆍ설비사업, 교육 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 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 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 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등으로 정하고,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자치 구세의 2%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 금번 제출된 안건은 높아지는 지역민 의 교육 수요에 대처하고 그러한 교육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해 감은 물론 교육지원사업에 있어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박종열 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서홍석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서홍석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구민들의 욕구에 적극 대처하고 교육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동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에 대해 예산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 여 제 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보조사업의 제한 규정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 국ㆍ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구 부담액중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에 구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자치구세의 2%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안제 11조는 위원회의 기능 ㆍ 구성, 위원장의 직무등에 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높아지는 지역민의 교육 수요에 대처함은 물론 교육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서홍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본 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