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정회할 거 있습니까?

예.

김행담 위원입니다. 저도 박상수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당사자이신 박상수 교수님이 없어도 문제되는 점들을 좀 짚어 보겠습니다. 도에서 특위가 구성되기 전만 하더라도 T/F팀이라 해 가지고 용어를 역량조사연구팀으로 변경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11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경제 쪽을 보고 있는데요. 결론을 맺으면서 “장기효과로 해군기지 운영에 따라 도민소득 증대와 일자리의 창출효과가 나타나겠지만 대부분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에게 미치며, 지역주민에게는 직접적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견된다.” 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너무나 결론이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그러면 해군기지가 들어와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도민소득에 기여할 정도로 경제의 활성화 기미가 보이면, 해군기지가 들어서서 인구 증가율이 적어도 7,000명에서 1만 명 사이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관광 와서 돌아다니는 유동인구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오면은 정주하는 인구입니다. 하루에 1인당 삼사천 원만 소비해도 삼사천만 원이 그 지역에 돈이 깔리는 겁니다. 한 달이면 9억에서 10억이라는 돈이 그 곳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제가 활성화 안 되고 경제효과가 미미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업피해라든지 또는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최초의 자본이 그 마을에 들어온다면, 아까 어업보상비 308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400억 정도의 규모가 들어온다면, 남원이 되었든 화순이 되었든 이게 그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폭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연차별로 8년 동안 계속 거의 평균 1,000억씩 들어온다면 그 효과야말로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주하게 되면 농산물이라든지 또는 각종 그런 것들의 소비가 얼마나 빨라지겠습니까? 여기에 인구의 문제를 너무나 등한시 취급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보고서가 상당히 미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육군의 교육사령부가 광주에 있다가 장성으로 옮겼는데 그때 장성군 삼도면 삼도리 초등학교나 중학교들은 폐교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무대가 그쪽으로 가서 들어섬과 동시에 초등학교 학생수가 1,000여 명에 육박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요 전라남도에서 제일 학생수가 많은 초등학교로 변했고, 중학교 학생수도 1,000여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유치원 이것이 발전될 것은 뻔하고, 경제효과도 가속화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효과들은 다 접어버리고 그냥 나타나 있는 것, 봉급이 얼마다, 매입비가 얼마다, 이런 것만 조사해 버리니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경제효과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지금 해군의 특성상 4,500명이 들어오면요. 적어도 2,800명은 간부고, 1,700명 정도가 사병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만도 1,000세대를 지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인구가 오는 거거든요. 만약 남원읍 위미로 결정된다면 남원읍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보나마나 제3도시입니다. 과거 제주시, 서귀포시 다음에 남원읍이 안 되겠습니까? 상주인구가 1만 명 넘는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남원읍 전체 인구가 2만 명 약간 넘거나 말거나 그 수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만 명 보태 보십시오. 3만 명 아닙니까? 3만 명이 움직이는 효과가 얼마나 거대하겠습니까? 이번에 저희들 장기 광역도시계획을 봤습니다. 연구팀의 초안을 봤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인구가 2006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지금 55만 명에서 66만 명으로밖에 늘지 않아요. 이렇게 20년 동안 제주인구가 55만 명에서 11만 정도 늘 것이다 하는 그런 계산입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우리가 인구에 대해서 정말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인구는 뭡니까? 인구는 경제발전 지수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인구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와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만 쓰고 있으니까, 저는 경제효과에 대해서 너무 미미할 것으로 의견을 다는 데에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만약 이러한 해군기지가 유치된다면 그 경제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이다. 이것이 서귀포권 내에서 아마 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고 유지하는 데 지탱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까지 봅니다, 저는. 그것 분명합니다. 그리고 보면 말이죠. “다만, 군부대의 특성상 해당지역에서는 외식산업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은 외식만 합니까? 이것 좀 지양해야 되죠. 표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군부대 특성상 해당지역에서는, 외식산업뿐만 아닙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것에 따른 문방구 이런 것들이 안 되겠습니까? 많은 부수적인 역할이 있는데 이것은 쓱 빼버리고 외식산업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만 예상된다. 이것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평가 내리는 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경제효과를 잘 봐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서 1만 명이 들어오면 도망가겠습니까? 그 사람들 여기에 와서, 제주에 정주할 사람들 많아집니다. 그 사람들도 제주를 아끼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어디 외국인들 들어오는 겁니까? 우리 민족 아닙니까? 우리 같은 형제들 아닙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사람도 거기 가서 근무할 것 아닙니까? 내 자식이고 내 이웃이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주를 피아르해 주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장성군에 장성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상무대가 들어오기까지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인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이 서울대학교에 보내는 그런 학교로 이름나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인재가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단순히 경제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해 버리면 들어오나 마나 그게 그거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 효과에 대한 치수를 잘 보셔 가지고 정의를 내려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군기지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 상태로 있는 겁니다. 해군기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발전의 기폭제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 1만 명이 움직이는 지수에 의해서 제주경제가 활성화될 것은 뻔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효과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게 정의를 내려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그래야지, 보면은 외식산업 활성화된다, 군인들 술만 먹지 않습니다. 그런 것 하면 좋죠. 우리 축산업이 잘 발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이득이 되는 것이 있는데도 경제효과를 너무 과소평가해 버렸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특위위원으로서 좀 섭하게 생각합니다. 장기효과를 볼 때라든지 또는 인구문제를 다룰 때는 인구 1만 명이면 어느 정도의 경제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다, 1만 명이 쓰는 것이 어떤 것이다,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저희 함덕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리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7,00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마을에 가면 천하대촌이라 그럽니다. 정말 함덕 같은 경우 그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와 가지고 지금의 생산물이나 모든 걸 전부 토해낼 건데 그것을 간과해 버리는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마칠게요. 보고서를 쓸 때에 지금 간과되는 이러한 점들을 꼭 참고해 주시고,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그것에 따른 인구이동이 7,000명에서 약 1만 명 정도 될 겁니다. 보고서에는 7,000명으로 나왔을 겁니다마는, 왜냐 그러면 특성상 그렇거든요.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간부 1명에 2명으로 보느냐,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가족들 내버리고 올 게 아니냐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해군의 특성상 분명히 전부 이주해 올 거고요. 그런 문제를 보면서 좀 더 인구문제라든가 경제효과를 적극적으로 표현해 줘야 앞으로 도민사회에서 잘못 전파되는 경제효과를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이번에 우리가 삼다수 증산 했거든요, 868t에서 2,100t으로 증산하는 실험을 했는데 지하수 수위에 변동이 전혀 없었고, 제주 전역으로 봐서 앞으로 해군이 들어온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