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춘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로부터 2006년11월20일 장수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06년도 11월20일 장수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부녀상담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관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6년 12월8일 장수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장수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17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류기홍입니다. 지금부터 장수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4 제1항의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수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조에 연서주민수의 종전 20세이상을 19세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10월25일에서부터 2006년11월1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에 있어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송덕선입니다. 장수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장수군 보조금 관리조례 상위법 인용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 제29조 제5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에 있어서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5항이며, 입법예고에 있어서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신.구대비표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수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장수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상위법 인용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함을 안제1조에 두었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험금 청구 및 변상에 관한 지방재정법 조항을 제94조로 개정함을 제7조 제1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에 있어서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4조 제95조이며, 입법예고사항에 있어서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사항에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관계 법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수수료중 일부가 법규정으로 정했거나 법규정상 수수료 징수근거가 없는 일부 건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전국적...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징수방법 본문 부분, 전자거래기본법 제16조를 삭제하고 인용표 전자 서명법으로 개정함을 안제4조 제3항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현행 세목별 과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개별주택가격 파기, 공동주택과 확인등이 500원의 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8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개설 허가가 1건에 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삭제를 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필지당 1,000원으로 하며, 칼라발급 등 도면청구의 경우에는 필지당 1,500원으로 하는 것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소하천 점용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종전2,000원씩 징수하는 것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리 관계에서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을 500원을 하던 수수료를 필지당 800원으로 3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의료관계에 있어서 의료관계 개설 신고필지 재교부를 1,000원씩 했었는데 삭제를 하였습니다. 공중위생 관계에 이.미용사업 면허신청, 면허증 재교부 신청 등 각각 20,000원씩 하던 것 수수료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9월14일부터 10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장수군세 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본문중 각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단서 규정을 안제18조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변경에 따라서 철도법을 철도안전법으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안제19조 1항과 제20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있어서 공익사업 수익을 위해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인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안제2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천천 농공단지에서 장계 농공단지로 추가를 하는 내용을 안 제2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향교재단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세율규정을 안제28조제1항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조항을 삭제를 하는 내용을 종전조례 19조4항에 명시되어 있던 내용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표 경감조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11월6일부터 11월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조종래입니다. 장수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에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법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군에 등록된 중개업소는 공인중계사가 4개소가 있고 중개인이 8개소가 있습니다. 따로붙임 폐지조례안이나 관련법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승문입니다. 장수군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수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여성권익 증진 차원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음으로 현실에 맞게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1조에 종전의 부녀자를 여성으로 하고 부녀상담소를 여성상담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따로붙임의 개정조례안은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 내용에 맞게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조 제1항의 종전법체 구조 및 법시행규칙 제8조를 법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로 하고 안제7조 제2호에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하며 영유아 보육사무소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위반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따로붙임의 개정조례안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호입니다. 장수군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관 위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자연환경 보전법 제36조를 나표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로 안제1조에 개정 규정하였습니다. “나”항은 종전 명예지도관을 앞으로는 명예지도원으로 안제2조내지 제7조에 개정규정하여습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집단 양돈농가에 축산폐수를 정화 처리하기 위한 축산폐수처리 시설이 1996년경 폐쇄되고 이에 대체 시설로 장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2002년 5월부터 설치 운영됨에 따라 기존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사항을 규정한 장수군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조례를 폐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수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수도법 제12조에 개정에 의거 소규모 수도시설의 인가등에 사무를 장수군으로 이양함에 따라 조항 신설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고 수도법 일부 개정에 의해 일부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항 수도법 제12조에 개정에 의거 소규모 수도시설의 인가등의 사무를 장수군으로 이양함에 따라 안제11조에 신설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나”항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개정하는 것을 안제1조와 제2조 제1호, 제3호에 규정하였습니다. “다”항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 시설로 개정하였습니다. “라”항 간이상수도시설을 소규모 수도시설로 개정하였습니다. “마”항 간이상수도를 소규모 수도시설”로 개정하였습니다. “바”항 전라북도지사를 장수군수로 개정하였습니다. “사”항 종전~에 의하여를 앞으로는 ~에 따라로 개정하는 내용을 안제1조 제5조 제7조 제2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아”항 종전에 ~에 의한을 앞으로~에 따른으로 개정하는 안제2조와 제2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은 유인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창균입니다. 장수군 방화동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방화동 방화동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보호관리 및 입장료 시설 사용료 징수사항에 관한 국민관광진흥법이 전부 개정되어 이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종전 관광진흥법 제35조를 관광진흥법 제64조로 안제1조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며, 종전법 제35조를 법64조로 안제4조 8호에 의거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입법예고는 해당없으며, 기타는 참고 붙임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두입니다. 장수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종전의 국토이용 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해당조례 근거법인 도시계획법이 폐지됨에 따라 장수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예산수반과 입법예고는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폐지조례안과 관련법규는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6년도 6월23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 시행령 등 옥외광고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개정되고,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옥외광고물 휴.폐업 및 업무에 미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자치단체 위임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옥외광고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안을 제3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옥외 광고물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부과기준을 안 제3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6년10월19일부터...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조례안과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장수군 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개정되어 장수군 수방단 설치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정비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결재를 득하였고 예산수반....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및....(청취불능)..... 따로 붙임으로 폐지...(청취불능)... 관련법등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임상연구비 지급한도액을상향조정하여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 제1항에 연구비 지급한도를 현연구비 1과제에 대하여 150만원을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안제4조 제2항에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과 따로붙임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