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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2007-01-08

전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창수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회 명칭이 변경된 후 첫 회의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범 부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지난 1월 3일 신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으로 세 분 위원님께서 위원회를 옮기시고, 일곱 분이 남게 되어 다소간의 아쉬움이 남지만,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 활기찬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전경선 간사님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간사

- 간사 전경선입니다. - 제25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의된 안건으로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한 건입니다. - 오늘은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내일은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고, 10일에는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 전경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전경선 간사님으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토대로 간략하면서도 위원님께서 이해가 가도록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 또한,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에만 그치지 마시고 시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김윤식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감사담당관

-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윤식입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박창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평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박창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전경선간사

- 1-1페이지 2020목포 발전권 비전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용역업체 선정방법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때 예산 설명할 때 우리 2020 계획을 직접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국책연구기관, 예를 들면 국책연구기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 드렸고 지금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 같으면 국토연구원 같은 데, 그쪽에다가 해야 국가계획에 반영을 자기들이 직접 해 줍니다. 그쪽으로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경선간사

- 2007년 본예산 설명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또 시의회라든가, 주민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청회, 보고회, 설명회를 많이 열어서 여러 가지 여론들을 수렴해서 본예산 때 여러 가지 말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을 잘 시켜주시고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알겠습니다. 그래서 2월에 계획수립을 하기 전에 심포지엄을 먼저 해 가지고 어떠, 어떠한 절차와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용역을 하겠다는 것들을 시민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용역과제의 단계별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서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간사

- 1-3페이지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강화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상으로 보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내용상으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자료제출 하는데서 물론, 그때 당시 공무원노조에서도 시의회를 조금 비아냥거리는 내용이 있었는데, -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양이 좀 많다든가, 좀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 필요 없는 자료를 너무 많게 요구했을 경우에는 유도리있게 자료요구 했던 해당 의원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느냐, 좀 간략하게 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 - 그런 상의를 좀 해 가지고 그 양을 좀 줄여줘야 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면 약간 집행부에서도 의원들한테 골탕을 먹인다는 그런 약간의 고의라고 느껴지는 자료로 사실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없이 비아냥거릴 것이 아니라 좀 유도리 있게끔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래서 그전에 집행부 업무보고에다가 의정활동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업무보고가 한번도 안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 넣은 것은 지금 행정이 복잡화 되고 또 다양화되고 위원님들도 궁금한 점이 너무 많고 자료요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우리시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드려야 됩니다. - 다 드려야 되는데 집행부하고 의견이 상당히 상충되고 있고 특히 간단한 일지 같은 것을 카피해서 보내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지, 분량이 많고 그것을 놓고 비아냥거립니다. 직협 같은 데서, 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었고, 앞으로 자료제출방법도 디스켓이나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것으로 사무국과도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꼭 필요하다면 디스켓으로 웬만한 자료는 다 담아지거든요. 분량이 많네, 적네 말이 나올 필요가 없고, 필요한 부분만 출력해서 볼 수 있고, 상당히 발전적으로 의회와의 관계를 서로 협의해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의회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관리국에서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전경선간사

-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자료요구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 만큼 관심이 많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하려는 자세거든요. 그것을 비아냥거린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납득이 안 가요. 앞으로 시정을 해서 협의 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하는 방법도 더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이번에 제가 들어 보니까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갖다가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 길어요. 그것을 기회는 이 때다 싶어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 홍보를 하고 물어보지도 않는 얘기를 다 써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전경선간사

- 다음에 시정질문할 때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간단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3-2페이지 봐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금 자동환급이 있는데 이것이 세정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도 환급을 해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 그런데 추진방침에 보면 국세경정 계좌 및 65세이상 경로대상자 파악해서 계좌라든가, 노인교통수당 지급계좌로 자동환급을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65세이상 경로대상자 파악해서 노인교통수당 지급계좌로 자동환급을 해줄 때 과연 65세이상이 세금을 낼 일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방면으로 환급을 해주는 방법을 연구하겠지마는 최종적으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개인계좌라도 조회해서 그 계좌로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환급을 해주는 금액이 과오납되어 가지고 환급을 해 주고 나머지 또 환급을 못해 주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들의 계좌라도 조회해서 자동으로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환부대상자가 발생하면 먼저 서면으로 통지를 합니다. 저도 두 번 받았는데 한번은 잊어먹고 아직도 환부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전화로만 해도 됩니다. 본인들이 내 계좌가 몇 번이요, 전화로만 신청하면 그 계좌로 넣어 주는데 본인들이 소액들이 많고 또 사람들이 살다보면 복잡하니까 “아이고,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미루는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 그래도 저래도 신청을 안했을 때 이렇게 최종적으로 국세환부 그 계좌라든지, 노인교통수당지급 계좌라든지, 최종적으로 자동적으로 파악한다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 또는 개인정보보호정책상 우리 기관이라고 해도 시에서 마음대로 개인의 계좌를 조회해서…

전경선간사

- 이것은 어떻습니까? 부가가치세라든가, 특별소비세라든가, 세무행정에서 보면 내가 과오납을 했어요. 과오납을 했으면 그 다음 분기에 그것을 면제해서?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자동공제를 해 줍니다. 그 명의로 해서 세금이 다음에 과세되면 그것을 공제해줍니다.

전경선간사

-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의 환부를 해 주기는 해 주겠네요. 그런데 왜 우리시에는 과오납이 많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를 들면 65세이상이 많은 이유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재산 팔아버리면 나중에 없지요. 팔아버리면 세금 더 이상 안 나오지요. 그런 경우는 이도 저도 아니니까 그쪽으로 치중을 한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가 많습니다. 국세경정이 많거든요.

전경선간사

- 그러면,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면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65세이상 그런 부분들이 과오납되어 가지고 환부를 못 해 준다고 생각하면 그에 따른 그 분이 연락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자녀라도 연락을 해서 잘 환부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앞 뒤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환급을 시켜 주는데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대안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대안을 만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전경선간사

-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기획하고 공보과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원화를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물론, 시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개 부서가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어가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가끔 받고 그것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이 항상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물론, 홍보문제도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는 공보과, 관광과 관련된 홍보는 관광기획과, 그런데 결국은 관광이 우리시 홍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 시정홍보에,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된다, 물론 좋은 말씀이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라는 것은 할수록 계속 중복해서 하고 여기서 하고 라디오도 하고 TV도 하고 신문도 하고 현장에 가서 와이드광고도 하고 현장에서 기획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과 귀에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은 관광기획부서하고 공보과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업무 간소화를 자꾸 지창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원화가 된다는 자체가 업무를 확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우리 목포 시민이 전체 다 홍보맨이기 때문에 목포 유달산 있고, 삼학도 있고, 갓바위권 있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노래와 영상으로서 충분히 목포는 홍보가 될 만큼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 그렇지만 이원화되어 가지고 자꾸 업무 간소화, 간소화 하는데 업무를 더 확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소화하지 못한다는 이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간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공보과에서 전체적으로 광고를 다 하겠다, 그러면 관광기획은 너희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효율성 있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관광에 대해서 전혀 손을 놓겠다, 관광의 관자만 들어가도 전체적으로 손을 놓을 테니까 그러면, 기획에서 해라, 이렇게 된다든가 뭐가 되어야지, 자 목포에 대한 홍보도 공보과, 관광에 대한 홍보도 공보과,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서 관광기획은 기획대로 또 와이드 광고를 하고 또 다른 어디 가서 오라는 목포광고를 하고, -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실·과가 틀리니까 문제가 되는데 관광문화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일원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존경하는 전경선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오납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세금을 좀 늦게 내면 당연히 우리는 추징금이 붙는데 과오납 받아가지고 내 줄때는 원금만 내냐는 얘기입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법적 이자까지 줍니다.

서조원위원

-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 낼 때도 법적이자 받습니까? 더 받지요. 그것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것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내가 좋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싫을 때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한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잘 하셔서 과오납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으시면, 제가 1-4페이지 2008년 현황사업 국비확보 체계적 추진, 물론 예산파트에서 국비를 가져오느라 애를 쓰고 고생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원도 더불어서 목포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이 되고자 하는데 하나의 자료를 무슨 예산을 무슨 부처에서 예산을 따오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이런 부분을 좀 공개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하고 공유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서서 예산확보 하는데 시의회와 함께 하는 그런 하나의 자료를 제출해 주면 같이 더불어서 예산확보 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런 것 자료 만들 수 없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좋은 말씀입니다. 금년도 1월말쯤에는 보고 드린 대로 균특기금지원별로 2월 20일까지 확정한다고 했는데 그때 책자로 이 사업은 총 얼마인데, 내년도 얼마가 필요하고 그 중에 국비, 지방비, 얼마 나오고 관계부처까지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담당공무원까지 소관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래서 위원님들 하고 같이 협의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유스호스텔을 하나 짓는데, 목포에서 요청하려고 하는데 부처가 어디냐, 그 소관 위원회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국가청소년위원회, 최윤희 위원장이다 그러면, 그쪽에서 마지막 예산권자가 기획예산처 균특예산 담당자다, 그러면 그중에서라도 우리 시 의원들이 하다 못해 개인적으로 알 수도 있다, 이거예요. - 그래서 이렇게 쫓아가면서 예산을 한번 확보하는데 주력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줄거리를 말하자면 파트별로 이렇게 해주면 그 중에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테마별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도 서포트 해 가면서 예산확보 하는데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신다 하니까 감사합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 좀 싫은 소리 같습니다마는 시의회와 집행부 두 수레바퀴가 원만히 굴러갔을 때 타협과 결론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목포 시민에게 같이 봉사한다는 이런 이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보과에서 정확히 지난 22일 이런 사태가 있을 때는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충분하게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마이뉴스, 시민신문, 이런 부분만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 그래서 뭔가 잘못되었을 때는 바로 잡아주고 같이 가는 형태가 되어야지, 한쪽만 치우치고 한쪽만 이렇게 한다면 저한테 나쁘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저 입장에도 시의원도 시민의 투표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본회의장 그런 내용도 정당한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균형있게 형평성의 논란이 안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당연히 형평성 있게 되어야지요.

박창수위원장

-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한테만 나쁘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전달체계가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여기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지원 확대, 우리시에서 포장박스만 개발지원한다는데 이 결과물이 과거에 얼마가 되어 있었는데,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아찌가 얼마가 팔렸는지, 김이 얼마나 팔렸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 다음은 실적이 나와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가지고 시 예산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이 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연말에 우리가 감사할 때 충분하게 자료가 나올 수 있게끔 미연에 예고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목포시의료원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윤재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윤재

송윤재목포시의료원장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료원장 송윤재입니다. - 목포시의료원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박창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한정훈위원

- 1쪽, 인력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호직 7명, 보건직 5명, 기능직 6명, 일용직에서 그것을 가지고 구분해서 들어간 숫자를 쓴 것입니까? 정원 외 별도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까?
윤재

송윤재목포시의료원장

- 예.

한정훈위원

- 공중보건의 6명하고 일용직 18명은 별도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까?
윤재

송윤재목포시의료원장

- 예.

한정훈위원

- 2쪽에 보면, 예상손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장

- 예, 관리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훈위원

- 10억원의 수익을 올려가지고 7억4천1백만원을 감가상각해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해 버리니까 3억8천만원 정도만 손실이다, 어떻든 퇴직충당금이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제외한 3억8천만원은 손실은 손실이네요?
- 또, 넘어가 봅시다. 지금 4페이지 제일 밑에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리모델링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 지금 몇 평에 대한 리모델링입니까?
- 리모델링비로 32억원정도 든다고 했는데, 1 ,2년 정도에 쓰기 위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계상 제대로 하고, 어느 정도 시비를 아끼고 병원을 제대로 하려고 생각하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을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지금 연수가 너무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고 좋아지겠습니까? 겉에다 발라놓는 것이, 여기 봅시다. 5쪽 사업개요 노인성질환 전문센터 건립사업개요, 사업비 70억원이 들어간 것이 부지매입비를 여기다가 넣어야 됩니까? - 부지매입비를 사업비 70억원에다가 부지매입비 10억원을 넣어서 꼭 70억원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지매입비를 별도로 하고 우리 시비를 갖다가 15%를 그대로 해도 되는데, 도비 15억원, 시비 25억원 하는데 우리가 시비 15억원 될 것인데, 꼭 부지매입비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25억원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비가 15억원을 한다고 해서 국비를 안 준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30억원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비가 60억원인데, 부지매입비까지 10억원까지 합쳐서 70억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서류를 만든 것입니까?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그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라고요?
-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신축비는 의회에서 안 해 줄 가망이 많은데, 부지매입비는 땅을 사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안 해 주는 대로 10억원을 자급적으로 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되냐, 다음에 분리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지매입비 10억원은 매입비니까, 건축관계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순천 치매병원이나, 350병상을 만들어 놓고 있고, 또 애증원에서 250억원 병상을 만들고 있고, 또 이 옆에다가 250병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는데 똑같은 치매 관계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소화해 내실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공고관절수술이 최고니까 이걸로 뽑아낸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계획성을 보고 뭣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재

송윤재목포시의료원장

- 이 사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같이 따지는 것입니다. 노인성질환이 노인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립병원에서 이런 치매나 알코올이나 이런 병원을 운영하면 한달에 거의 150만원, 200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 공공으로 하면 한달에 50만원 정도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 그래서 수익성보다는 공공성하고 같이 병행하면 다른 의료원의 경우에는 맹장수술환자도 나오고, 여러 부대 환자가 발생하는데 다른 노인성사립병원에서는 대개 나이 드신 은퇴한 의사 한 분 있습니다. 진료를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대개 의료원으로 노인전문병원에서 다시 보내줍니다. - 그래서 의료원에서 치료해 가지고 다시 보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꼭 수익성보다도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두 마리 도끼를 한꺼번에 잡는다는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목포뿐만 아니라 인근 해양성질환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쪽에 알코올도 많고 정신질환도 많거든요. 그리고 섬이 많기 때문에 인공관절이나 이런 백내장도 섬에서 자외선을 쬐기 때문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특화시켜가지고 내륙지방하고 틀리게 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의욕적으로 시도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직원들 운영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시에다도 적자로써 폐를 안 끼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훈위원

- 2쪽 제일 위에 보면 노동조합 현황, 노동조합은 조용합니까?
윤재

송윤재목포시의료원장

- 많이 조용합니다. 가톨릭병원이 직장을 잃은 뒤로 사람들이 지금도 직장을 못 구하고 그런 것을 직원들이 직접 눈으로 보니까 직장이 소중한지 알고 그래서 많이 조용하고 오히려 많이 협조적이고 그렇습니다.

한정훈위원

- 지금 많이 협조적인가 보네요?
윤재

송윤재목포시의료원장

- 예.

한정훈위원

- 이상입니다.
윤재

송윤재목포시의료원장

- 고맙습니다.

박창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전경선간사

- 4페이지 존경하는 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문진료과 특화운영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알기로도 아까 관리부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공관절수술에 권위가 있는 과장님 계시지요? 그 분은 계약직입니까?
- 이분이 계속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윤재

송윤재목포시의료원장

- 그래서 두 분을 여수 애향병원하고 이번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수 애향병원 출신이 두 분 와 계십니다. 한분은 평생직장으로 하고 살기로 거의 약조가 되어 있고, 한분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습니다.

전경선간사

- 말로는 약속을 하더라도 더 좋은 조건이면 가실 것 아닙니까?
윤재

송윤재목포시의료원장

- 그것은 장담을 못하는데 그것을 개인의 성향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정형외과의사들이 돈만 좋아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봉사하는 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으면, 사람 일이라는 게 확실히는 모르지요.

전경선간사

- 특화운영을 하는 데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전문의 섭외를 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목포의료원이 안과가 상당히 권위가 있는 분이 계셔 가지고 수술환자들이 많이 몰리고 했거든요. 또, 전문의가 많이 바뀌다보니까 주춤하는 경향이 있지요. 이러다 보면 특화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안 그러면 돌고 돌아지지 않겠느냐…
윤재

송윤재목포시의료원장

- 자꾸 그것을 앞으로 10년이나 5년 후 의료수요나 이런 것을 예측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특화라고 해서 소아과가 잘 되었다가 소화과가 다시 안 되고, 산부인과가 잘 되었다가 안 되는데 안 되는 것을 계속 특화할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는 정신과나 노인성질환으로 추세가 가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특화를 수정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안과도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전경선간사

-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이런 계약조건 같은 경우를 장기적으로 잡아놓아야지, 단기간으로 잡아 놓는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분들이 또 갈 수도 있고,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전문진료과 특화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단기간으로 해 버리면 실력 있는 전문의 왔다가도 더 좋은 조건이면 언제든지 가 버리게끔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특화운영을 해라, 단기간에 하는 것은 그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윤재

송윤재목포시의료원장

- 맞습니다.

전경선간사

-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 예, 한정훈 위원님!

한정훈위원

- 한 가지 사항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보면, 제일 밑에 장례식장 노후화로 인한 의업외 수입 저조, 있지 않습니까?
윤재

송윤재목포시의료원장

- 예.

한정훈위원

- 그런데 그 장소에다가 그전에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몇 년 전에 약 3억원을, 그때 국장님이 기획실에 계실 때 가서 수집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했어요.
윤재

송윤재목포시의료원장

- 맞습니다.

한정훈위원

- 했는데, 안됩니다. 그 돈 드릴 것 가지고 그 옆에 더 많이 하더라도 옆에 건물을 사 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서 장례식장을 하시면 하셨지, 거기를 고쳐봤자 1년도 못 되어서 안 됩니다. - 그런데 이런 집을 고치면 나무냄새나 페인트 냄새가 나다가 없어지는 그때부터는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집이 또 망가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을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그 돈은 없어진다, 그러니까 시민을 생각하고 장래를 생각한다면 절대적으로 거기에다가 해서는 안 된다, 1년 후면 1, 2, 3억원을 넣어서 해 봤자 1년 후면 못 써 버립니다. -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옆에 부지를 30억원에 사더라도 거기는 시민들에게 주는 돈이고, 그것은 시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필요 없는 돈을 갖다가 거기다가 투자해 봤자, 바로 그것이 실효가치가 없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윤재

송윤재목포시의료원장

- 위원님! 감사하고요. 그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페인트칠도 하고 내부환경을 많이 개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영상태가 많이 좋아졌는데 만약에 그 때 3억원을 도와주시지 않아가지고 방치를 했더라면 아무리 좋은 의료진이 왔어도 현 상황까지는 오지 못 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 왜 그러냐면 그때 시설이나 병실 안에 침대나 냉장고도 없는 상태였고 도저히 환자가 있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가 진료를 해도 밖에 가면 좋은 의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악하니까 그만큼이라도 해 놨기 때문에 좋은 의사를 모셔놓으니까 환자가 와서 그리고 다른 분들도 와서 다 그래요. 의료원 많이 좋아졌네,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한정훈위원

- 원장님! 건물도 말입니다. 2,700평을 양심적으로 평당 300평만 한다면 90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60억원이 더 든다는 이야기예요. 따지고 보면, 저는 그것을 원하지, 32억원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이것도 32억원을 들여서 3년 쓰면 리모델링한 그 집을 다시 헐고 지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32억원, 그 건물에다가는 안 됩니다.
윤재

송윤재목포시의료원장

- 그런데 제가 이제…

한정훈위원

- 60억원을 더 들이더라도 모두 철거하고 3천평을 짓든, 얼마를 짓든, 지어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32억원을 리모델링에다가 잡아넣어가지고 그 건물에다가 해서,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재

송윤재목포시의료원장

- 아닙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한정훈위원

- 의료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돈을 어느 정도 투자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기에다가 리모델링 해서 돈만 쓸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재

송윤재목포시의료원장

- 아닙니다. 거기가 지금…

한정훈위원

- 원장님! 그렇지 않으면 시립병원이 제대로 하고, 적자가 나더라도 시설이나 모든 것을 하시려면 시에다 요청하고 의회한테 도와주라고 하려면 실시하려는 계획이나 지적도 모든 것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는 것은 같이 타협해서 하세요.
윤재

송윤재목포시의료원장

- 알겠습니다.

한정훈위원

- 그런데 지금 의료원에서 내려온 32억원을 리모델링비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참으로 아깝습니다.
윤재

송윤재목포시의료원장

- 제가 경영자 입장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목포의료원 원장으로 있을 때는 한달 수입이 3억원이었습니다. 지금 8억원이거든요. 이 건물을 가지고 1년이면 한달에 5억원 못 벌어버리면 1년이면 60억원이 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30억원을 투자해도 3년안에 30억원 이상은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건물이 밖에만 좋게 리모델링해서 환자한테 쾌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설이 다 썩어버려 가지고 전기선이 물 속을 지나가고 화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한정훈위원

- 원장님! 제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이 시멘트 안에 물이 한번 닿아버리면 물을 계속 빨아들이면 거기서 세면은 썩습니다. 계속 썩어요.
윤재

송윤재목포시의료원장

- 저 상태로 놔 둬 가지고 병실에 화재가 나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장 입장으로서는 시급한 것입니다. 이것이 리모델링 해 가지고 환자를 많이 보자는 것도 있지마는 병원생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서 전기도 그렇지마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정훈위원

- 그렇다고 하지마는 시비 32억원을 갖다가 리모델링 하는 데 이렇게 써 버린다고 한다면 참 아깝습니다. 언제 한번 문화예술회관입니까? 저기 갓바위 거기가 30억원부터 시작해서 61억원, 120억원, 150억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다른 데 쓰고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연동제가 걸려버려요. 건축비는 120억원밖에 안되는 데 그것 증축, 증축하는데 연동비가 12억원인가 얼마인가 나와 버렸어요. - 그러니까 이 액수면 어마어마한 공사 액수라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 갓바위에 있는 문화회관을 다른 공사 안 하고 거기에다가 전액 투자해서 마무리 지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윤재

송윤재목포시의료원장

- 그런데, 병원은…

한정훈위원

- 계속적으로 32억원, 10억원 같은 것은 땅 매입비로 부지매입은 별거 아니지마는 이것은 인테리어 해 가지고 돈 들여서 하다보면 그 돈이 금방…
윤재

송윤재목포시의료원장

- 병원에 1년에 30억원 적자 나는 것은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들이 금방 금방 부도나고, 부도나고 그렇습니다.

한정훈위원

- 원장님! 잘 하고 계시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윤재

송윤재목포시의료원장

- 고맙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번에 3억원 도와 주셔가지고 의료원 와 보시면 정말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환자들도 얘기하고 전에 근무하던 의사들도 와서 의료원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환자들이 혜택을 많이 봤습니다.

한정훈위원

- 3억원 가는 것도 굉장히 큰 돈이었지요. 10억원이니, 35억원이니, 그때 당시에는 3억원도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윤재

송윤재목포시의료원장

- 예, 큰 돈이었습니다.

한정훈위원

- 어떻든, 의료원 원장님이 잘 하셔 가지고 의료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송윤재목포시의료원장

-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두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면에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직원들이 어느 직장이나 조직 속에서 조직 내부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 그러면, 불만족스럽다는 것은 바로 환자에게 불만족을 초래합니다. 연장선에서 예를 들어서 간호원이 여기 직장에 근무하는데 비전이 없다, 여기를 뭐 하러 들어왔느냐, 그러면, 다음 후임자도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 이런 분위기부터 불식시키고 내 직장이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줘야 합니다. 저도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토론도 해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 그래서 저도 직장을 다닐 때 불만족스러우면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직장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내부단속을 하고, 우리 의료원 참 좋다, 우리 윗사람들이 밑의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가 충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원장님도 의사선생님이지만, 의사선생님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있지 않아요. - 이게 내 병원이라는 생각을 가져버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이 의사선생님이니까 다른 과목의 의사선생님들을 컨트롤해서 정말 이 병원이 내 병원이라는 이런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윤재

송윤재목포시의료원장

- 고맙습니다.

박창수위원장

- 참고로 하시고, 우리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례식장, 목포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의료원에서 시민의 편에 서서 이렇게 만들고, 그러한 방향으로 경영하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민원도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목포시 의료원이 시민을 위해서 시에서 투자해서 만든 병원이기 때문에 시민의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부산의 영락추모공원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경영방법의 기법이라든지 도입해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시민에게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확인해 보면, 장례비가 약 1천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입이 뻥긋해 버리더라고요. - 그런데 부산은 완전 공개해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약 5백만원이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동나무관, 중국산관, 이렇게 공개되어 버렸어요.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도입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시민을 도와 줄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고요. - 여기 자치행정과장도 배석하고 있으니까 얘기인데, 홍보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첫째는 고객의 서비스고 환자도 고객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쫓아가면서 우리 의료원은 제가 알기로 대개 환자들이 보훈대상자나 제가 알기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나가다보면 술 먹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저런 직장에서 근무를 할까, 그런 일말의 동정심도 있더라고요.
윤재

송윤재목포시의료원장

- 예.

박창수위원장

- 일단은 그런 고엽제환자, 5.18, 보훈대상자 이런 환자들을 최대한 유치해서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추진계획들을 친절교육이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2007년은 거듭 나는 목포시 의료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원장님을 위시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가 질의를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윤재

송윤재목포시의료원장

-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5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강성휘 서조원 한정훈 박창수 전경선 오승원 성혜리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감사담당관 김윤식 목포시의료원 관리부장 임재호 ◇기타참석자 목포시의료원장 송윤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평규 담 당 자 손순철 속 기 사 박신영 첨부 : 제25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창수(인)

11시 54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