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제16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대석의원과 이복란의원을 선임코자 합니 다. 이에 이의가 있습니까? 제16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대석의원과 이복란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자치행정과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2006-870호로 상정된 무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기능확대와 행정구조의 개선을 위한 유사중복 및 기능 쇠퇴기구를 통·폐합하고 지역적 특성과 현실에 맞는 기구를 신설해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을 개편하여 권한과 책임이 수반되는 기구로 종합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설되는 과가 주민생활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마케팅팀이 되겠고 통·폐합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종합민원실을 주민생활지원과로 하고 보건사업과의 원무과를 보건행정과로 했으며 명칭변경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 재무회계과를 재무과, 산림환경과를 환경산림과,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 국책사업추진단을 태권도공원추진단, 농업경영과를 농업행정과, 농업지도과를 기술지원과로 하였으며 폐지는 종합민원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기구승인관련 공문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871호로 상정된 무주군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주민들이 자치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인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최소한의 주민연서수를 정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의 주민 연서수 규정에 있어서 19세 이상 주민총수 20분의1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또한 기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붙임 무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854호로 상정된 무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의거 시·군의 기구설치기준 조정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신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보강 지침에 따른 정원을 보강해서 한시정원의 기한연장 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따른 정원조정에서 인구감소에 의해서 5급 1명을 감소하고 신규인력 보강에 있어서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인력에 있어서 5급 1명을 증가시키고 9급 1명을 감소시켰으며 총액인건비 전담인력 7급 1명을 증원시켰습니다. 또 한시정원 기간연장 인력에 대해서는 복식부기 인력 4명과 과거사 정리 1명 그리고 일제강제동원 담당 1명에 대해서 각각 기간연장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487인에서 486인으로 1인을 감소시키고 의회사무기구정원 11인을 12인으로 1인을 증가시켰습니다. 증가 직급은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급별 정원조정에 있어서는 6급 8명과 7급 4명, 8급 1명, 9급 13명으로 조정을 하였으며 기능직 9급 1명과 10급 1명을 상호간 서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총액인건비 인력보강 1인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한시정원 기간연장,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기구 정원규정 등의 규정 제10조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에서 각각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따로 붙임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의안번호 2006-873호로 제안된 무주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무주군 공공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수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중인 무주 하수종말처리장과 2007년도 준공예정인 무풍, 설천, 안성 하수 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로 발생되는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 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도의 세입은 하수도 전용 료, 하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세입으로함이며 또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하수종말처 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제경비로 함입니다. 기타 무주군 하수도특별회 계 조례안과 하수도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