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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7-01-09

조성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석봉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어제에 이어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국장은 질의하신 위원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 허락을 받은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은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조성오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입니다. - 2007년도 정해년 새해를 맞아서 위원님 여러분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관 업무 중에서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정석봉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정은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로연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목포시 상하수도사업을 위하여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목포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상하수도사업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럼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국장님,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의 2-3쪽, 4개 배수지 신설 사업 추진, 지금 두 군데는 거의 준공되어서 시험가동중이고, 두 군데도 조만간에 건설 내지는 준공이 되면, 이쪽의 물은 전부 장흥댐에서 오는 거죠?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그렇습니다. 이미 옥암배수지 관할인 하당지역은 장흥배수지 물을 공급받고 있고요, 나머지 대양배수지는 여기 경찰서 있는데서 용해지구 준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 거기를 비롯해서 지금 노득동 내화촌 그쪽 축구센터 되는 쪽에 공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배수지가 완공돼서 빠르면 금년 2월, 그리고 늦어도 3월에는 통수를 해서 하도록, 현재 물을 채워서 우려내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나머지 두 군데도 준공이 되고 나면 우리시에서 소요량의 100%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현재 장흥댐에서 2만5천6백톤의 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에 주암댐에서 받는 것은 12만톤까지 되어 있는데, 보통 10만톤 받았는데 지금 한 7만5천톤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양이 좀 달라집니다마는 75대, 아마 7:3 정도 우선 되고, 이게 완공되면 조금씩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신항에도 또 장흥댐 물을 공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4까지 앞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 최소한 2014년에는 장흥댐에서 7만5백톤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때는 물론 옥암지구에 인구가 유입되고, 그런 인구증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양을 금년과 내년은 7:3 정도의 비율로, 장흥댐 물이 3, 주암댐 물이 7 정도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제가 질의하는 취지 자체가 몽탄의 시설이 갈수록 낙후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대단위 시설이 있고, 시설 자체 양이 적든 많든 최소한의 비용이 투입되면서 가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유지, 보수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그 활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그 시설 자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소요비용에 비해서 능률이 오르겠는가, 이것을 각별히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예,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목포 상수도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몽탄 정수장이 시설된 지가 2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해서 일부 여과기라든지 이런 것을 거의 보수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도 10년 정도는 현재 차원에서 유지, 관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10년 정도 지나면 코스트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새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수도정비 계획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검토가 됩니다. - 그러면, 그 부분이 검토돼서 장기계획 속에, 앞으로 한 5년 후부터는 만약의 경우 몽탄 정수장을 새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수된 물을 받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다 검토가 될 겁니다. -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한 5년부터 10년 사이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이미 염두 해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현재는 전문가 용역팀에서 용역이 금년에 발주가 되니까 검토가 될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 과제에는 넣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고맙습니다. 다음은 2-11쪽,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인데요, 현재 의회 입구에도 음용수, 수돗물입니다. 표어라든가 이런 것을 붙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나 동사무소, 다른 여러 관계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냉·온수기가 비치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적극 홍보차원에서 해 주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아주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그건 그렇게 하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마지막으로, 하수쪽의 4-3페이지 시민편의 및 운동시설 확충, 북항환경관리소에 축구장 라인을 쳐주고, 축구장 시설이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혐오시설입니다마는 지역주민에게 활용될 수 있게, 또 시설을 갖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또 저쪽에 남해환경관리소 그 뒤쪽에 소나무 있는데, 일전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건의를 드렸더니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파크 골프 연습장 시설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설이 될 수 있게 계획을 좀 세우시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예, 그래서 그렇잖아도 그것을 검토하도록 얘기를 했고, 현재 계획은 산책로를 충분하게 확보해서… - 산책로 개수공사가 계획되어 있죠?
영학

최영학하수과장

- 예.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금년에 산책로를 계획하고, 거기에 일부 야간조명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남해고도처리시설 공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가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일부 시설들이 확정이 된 뒤에 그 부분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 그래서 금년에 본격적으로 남해고도처리시설의 토목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니까 그때 끝나고 나면 위치를 봐서 이중투자가 안 되도록 조정할 계획으로 검토는 이미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지역민들에게 이런 시설 자체가 일부의 혜택도 주어진다, 라는 홍보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예, 그렇게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질의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 보고하신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상하수도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일괄 질의했으니까 일괄적으로 다 말씀하십시오.

정석봉위원장

- 일괄?

노상익위원

- 일괄 질의 다 했는데 이제야 과별로 따지면 어떻게 해요!

정석봉위원장

- 아니, 최석호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최석호위원

- 제가 잘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정석봉위원장

- 하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북항환경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북항환경관리소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남해환경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39분 회의중지

성오

조성오위원장대리

(정석봉 위원장과 사회 교대) -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국장님은 질의하신 위원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 허락을 받은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강열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4분 계속개의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서강열입니다. - 도시개발사업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성오

조성오위원장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보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1-4쪽 옥암지구 택지매각 추진으로 공동주택, 연립주택용지를 아파트 용지로 용도변경 검토·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와 2필지가 어디이며,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현재 2필지 15,192평인데, 이걸 공동연립주택용지를 매각하려고 실수요자를 찾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매각이 안 된 상태에서 아파트 용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걸 아파트 용지로 변경해서 분양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변경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변경절차는 우리가 전남도에 승인요청을 하고 건교부까지 가죠?
정섭

이정섭보상과장

- 예.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건교부까지 가서 그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옥암지구가 도시계획상 주민들의 편의적인 삶에 굉장히 치중을 하면서 도시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경 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영향도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예.

허정민위원

- 그 다음에, 기타 공공용지 12필지를 수의계약 공급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어떤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학교용지 등”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곳인지, 그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소장님, 지선민들과 면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했고, 조율은 원만하게 잘 됐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예, 지선민들의 요구는 현재 그 해당 관련부지가 45평정도 되죠?
정섭

이정섭보상과장

- 1인당 43평입니다.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40평정도 되는 부지를 바로 계약 이전에 자기들이 지정한 사람한테 주면 어떻겠느냐? 그게 쟁점입니다. 왜 그러느냐, 전매행위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들이 분양을 받아서 계약을 해서 상대 실수요자에게, 즉 그걸 딱지라고 합니다. 1회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지금 전남개발공사가 하고 있거든요. - 그래서 그 방법을 저희가 해 줬을 때는 공무원이 공공연하게 탈세를 시키는 국세의 문제점을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렵다. 전남도가 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해 드리겠다고 일단은 서로 이해를 했습니다. - 다만, 한번 전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해서 어떻게 탈세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야 저희들이 감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적인 관계기 때문에 한번 전매하는 것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허용을 합니다. 그런 걸로 서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가장 쟁점이 되었던 가격적인 특혜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역들을 삭감해 달라, 그런 관계는 어떻습니까?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그것도 전국적인 선례가 없고, 그래서 도가 시행하는 그 방안대로 우리도 따라 가야지, 여기라고 해서 더 혜택을 줬을 때 도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원칙대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해를 했습니까?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일부 대표자들은 이해를 하고, 또 일부에서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것은 별도의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최석호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보상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부주산 일주도로 관련해서 혹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이 사항은 여러 가지로 시장님이 옥암주변 순시라든지, 또 대화를 통해서 건의를 받아서 된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아니, 이후의 방식에 대해서?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그 방식은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이면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그 주변 여력이 2미터 정도의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석충 내지는 파일을 박아서 2미터를 만들어 내야 하는 그런 특수한 공법을 요하는 것인데다 지난번에 우리 허위원님께서 마사토라든지, 친환경적인 자재로 해서 흙으로 좀 깔면 어떻겠느냐 하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 그러나 그것도 검토해 보니까 거기가 실질적으로 흙이 별로 없는 지역인데다 비가 와서 토사가 다 쓸려가 버리면 계속 그것을 보충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성포장재로, 상당히 탄력도 있고 조깅하는데, 지금 영산호에 해 놓은 그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관심 있는 분들에게서 저희에게 자꾸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고, 지압로라든가, 흙길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자꾸 요구하실 텐데,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구간 구간별로 가능한 그런 구간들에 대해서 함께 접목을 시켜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그건 설계에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 다음에 2-2쪽 남교동 공설시장, 제가 보충질문 드린 부분인데, 아직 답변이 안 와서…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금주 내로, 죄송합니다.

허정민위원

- 좀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도시개발사업소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공영개발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수익을 냈을 때 공영개발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서면으로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공설시장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여기가 시장 주변, 지금 민자유치를 1천1백억원 정도 시키겠다고 하셨으니까 사업비에도 그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데 지금 총 사업비 내용에 포함된 것입니까?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이것은 우선 전체적인 사업규모만 정해놨을 뿐이지,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 대안이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현재 실시설계도 남아 있고, 각종 …

허정민위원

-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요, 자꾸 우리가 새로운 내용을 갑작스럽게,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는 정확한 부분을 조치해서, 연초에 위원들에게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 이미 다른 내용이 나왔는데도 또 똑같은 내용을 보고하면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이 사항은 정리해서 별도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대리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허정민위원

-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정확히 개발면적에 대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근거해서 현재 공설시장을 39층으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에 미달할 텐데…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저희들이 법을 제시하겠습니다마는 10만 평방미터 미만의 규모도 가능한 법은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해 주시고요, 설명하신 사업비 부분도 3억원이 이렇게 애매하게 기록될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들어가는지 설득력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다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님께서 부주산 일주도로 시공 방법에 대한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시공 인접 지역민들은 대단히 환영하고, 또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한 공고는 되어 있습니까?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공고요?

최석호위원

- 예.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이 사항은 주민들로부터 건의되어 온 사안이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다양한 여지가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를 마사토라든지 이런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할 것인가, 인도의 노면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게 문제지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죠?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그렇죠. 이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사업자 선정이 되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설계 도서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되겠습니다. 이미 지역주민의 의견은 다 수렴된 걸로 됐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일부에서는 주민토론회 같은 것을 한번 해줬으면 하는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어렵겠습니다마는 …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부주산 일주도로는 토론해서 다른 대안을 찾는다 했을 때는 좋은데, 다른 대안이라는 게 없습니다. - 어떤 대안이 있느냐? - 첫째는 벽면, 산의 사면을 깎아서 할 것인가 아니면 상충을 쌓아서 이쪽으로 우회해서 산 낭떠러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토론은 어떤 토론을 말씀하시는 건지…

최석호위원

-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물론 지역 주민 중에서, 개인적인 의견이겠습니다마는 어디를 가니까 아주 작은 자갈이 있어서 신발을 들고 걸어가니까 운동의 효과도 있고 아주 좋더란 말입니다. - 또 어디를 가니까 좀 전에 허정민 위원님 얘기대로 흙길이 있어서 걸어가니까 푹신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탄성재 포장도 물론, 그런 효과를 하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지금 입찰을 이달 중에 한다고 그랬습니까?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이번 주에 합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이 공고가 되어 있습니까?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예, 됐습니다.

최석호위원

- 언제 됐습니까?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오늘 입찰이 됩니다.

최석호위원

- 오늘 입찰이 돼요?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예, 오늘 입찰이 됐을 겁니다. 잠시 후에 보면 업체가 선정됐겠죠.

최석호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주변에 동사무소나 그런데서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놓고 한번 …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이 관계는 어쨌든 시행하면서라도 필요한 것은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우리 허정민 위원님 질의에 중앙공설시장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가 나오면 저도 왠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무튼 저는 원도심을 개발하려는 목포시의 의지가 중앙공설시장을 빨리 마무리 짓지 않고는 여러 가지를 모색해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 반드시 원도심 문제의 돌파구인 중앙공설시장을 하루빨리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문제는 결국 소송이 언제 끝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소송에 두 군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습니까?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예.

장복성위원

- 아무튼, 소송 중에 의회에서 속기를 하면 재판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소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다른 방법들도 모색해서 더 이상 이런 부분이 계속 거론되지 않고 또, 그 지역 뿐 아니라 원도심에 희망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이 하루빨리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소장님도 제 얘기에 공감하시죠?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방법을 많이 구상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요, 아울러 이게 현재 3개 층을 파서 다시 위에 덮었습니까? 지금 지하 터파기 공사가 지하 3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현재 되어 있는 것이요? - 앞으로 할 것이죠?

장복성위원

- 현재 되어 있는 데.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지하 4층 계획했다가 그걸 3층까지나 팠죠?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현재 지하 3층 정도를 파서 위를 매설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물이 많이 차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방치하면 여름에는 악취나 모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 지금 토목 상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전부 균열이 가서 현재 섀시를 새로 하신 분도 있고, 거의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방치해 놓고 고민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전면적인 조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현장 파악을 하실 때 저희 위원회와 같이 가지 않으면 저를 꼭 대동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예.

장복성위원

-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방치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예, 일단은 소유권 자체가 우리가 거의 …

장복성위원

- 아니, 그러니까 소유권 자체가 현재 목포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뒤의 주변 상가들이나 시민들에게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만약에 한 집이라도 붕괴가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그러면 목포시 소유권이 아니니까 방치했다고 그렇게 주장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습니까! - 그 부분도 기 이런 계획을 가지고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당장 이 보고회 끝나고 나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현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더 하시고, 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현재 소유자로부터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겠죠?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예.

장복성위원

- 보고회 끝나면 바로 담당 계에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현장 조사를 하시라고요!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아무튼 빨리 이 문제가 풀렸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의회의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대리

-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포시 원도심에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을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과 허정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개발사업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목포시장의 입장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부서간의 업무협의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어차피 건축허가권자는 목포시장이거든요, 지방자치의 장이거든요. 그러면, 허가권자가 허가를 냈을 때 공사중지명령을 냈든 공사가 미 진행을 하고 있든 간에 거기에 대한 예방시설에 관해서는 목포시장이 그 시공자나, 시공업체나, 감리자나 거기에 관여되는 데에 조치가 이뤄져야 되거든요. - 그게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됐을 때는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즉, 그 사항은 목포시장이 허가권자로서 처리를 하도록 관계부서가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예, 앞으로 도시건설국하고도 연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지금 재판하시고 여러 가지 업무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도시건설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쪽 측면에서 즉, 우리 건축법이나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한번 검토해서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런 일을 업무적으로라도 같이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예, 감사합니다.

노상익위원

-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