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의원 발언

- 그렇습니다. 이미 옥암배수지 관할인 하당지역은 장흥배수지 물을 공급받고 있고요, 나머지 대양배수지는 여기 경찰서 있는데서 용해지구 준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 거기를 비롯해서 지금 노득동 내화촌 그쪽 축구센터 되는 쪽에 공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배수지가 완공돼서 빠르면 금년 2월, 그리고 늦어도 3월에는 통수를 해서 하도록, 현재 물을 채워서 우려내고 있습니다.

- 현재 장흥댐에서 2만5천6백톤의 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에 주암댐에서 받는 것은 12만톤까지 되어 있는데, 보통 10만톤 받았는데 지금 한 7만5천톤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양이 좀 달라집니다마는 75대, 아마 7:3 정도 우선 되고, 이게 완공되면 조금씩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신항에도 또 장흥댐 물을 공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4까지 앞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 최소한 2014년에는 장흥댐에서 7만5백톤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때는 물론 옥암지구에 인구가 유입되고, 그런 인구증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양을 금년과 내년은 7:3 정도의 비율로, 장흥댐 물이 3, 주암댐 물이 7 정도 되겠습니다.

- 예,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목포 상수도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몽탄 정수장이 시설된 지가 2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해서 일부 여과기라든지 이런 것을 거의 보수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도 10년 정도는 현재 차원에서 유지, 관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10년 정도 지나면 코스트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새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수도정비 계획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검토가 됩니다. - 그러면, 그 부분이 검토돼서 장기계획 속에, 앞으로 한 5년 후부터는 만약의 경우 몽탄 정수장을 새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수된 물을 받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다 검토가 될 겁니다. -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한 5년부터 10년 사이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이미 염두 해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현재는 전문가 용역팀에서 용역이 금년에 발주가 되니까 검토가 될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 과제에는 넣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주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그건 그렇게 하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예, 그래서 그렇잖아도 그것을 검토하도록 얘기를 했고, 현재 계획은 산책로를 충분하게 확보해서… - 산책로 개수공사가 계획되어 있죠?

- 예.

- 금년에 산책로를 계획하고, 거기에 일부 야간조명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남해고도처리시설 공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가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일부 시설들이 확정이 된 뒤에 그 부분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 그래서 금년에 본격적으로 남해고도처리시설의 토목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니까 그때 끝나고 나면 위치를 봐서 이중투자가 안 되도록 조정할 계획으로 검토는 이미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그렇게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 보고하신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상하수도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하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석봉 위원장과 사회 교대) -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국장님은 질의하신 위원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 허락을 받은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강열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서강열입니다. - 도시개발사업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보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예, 지선민들의 요구는 현재 그 해당 관련부지가 45평정도 되죠?

- 1인당 43평입니다.

- 40평정도 되는 부지를 바로 계약 이전에 자기들이 지정한 사람한테 주면 어떻겠느냐? 그게 쟁점입니다. 왜 그러느냐, 전매행위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들이 분양을 받아서 계약을 해서 상대 실수요자에게, 즉 그걸 딱지라고 합니다. 1회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지금 전남개발공사가 하고 있거든요. - 그래서 그 방법을 저희가 해 줬을 때는 공무원이 공공연하게 탈세를 시키는 국세의 문제점을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렵다. 전남도가 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해 드리겠다고 일단은 서로 이해를 했습니다. - 다만, 한번 전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해서 어떻게 탈세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야 저희들이 감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적인 관계기 때문에 한번 전매하는 것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허용을 합니다. 그런 걸로 서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 그것도 전국적인 선례가 없고, 그래서 도가 시행하는 그 방안대로 우리도 따라 가야지, 여기라고 해서 더 혜택을 줬을 때 도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원칙대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 일부 대표자들은 이해를 하고, 또 일부에서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것은 별도의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공고요?

- 이 사항은 주민들로부터 건의되어 온 사안이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다양한 여지가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를 마사토라든지 이런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할 것인가, 인도의 노면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게 문제지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 그렇죠. 이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사업자 선정이 되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설계 도서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되겠습니다. 이미 지역주민의 의견은 다 수렴된 걸로 됐습니다.

-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부주산 일주도로는 토론해서 다른 대안을 찾는다 했을 때는 좋은데, 다른 대안이라는 게 없습니다. - 어떤 대안이 있느냐? - 첫째는 벽면, 산의 사면을 깎아서 할 것인가 아니면 상충을 쌓아서 이쪽으로 우회해서 산 낭떠러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토론은 어떤 토론을 말씀하시는 건지…

- 이번 주에 합니다.

- 예, 됐습니다.

- 오늘 입찰이 됩니다.

- 예, 오늘 입찰이 됐을 겁니다. 잠시 후에 보면 업체가 선정됐겠죠.

- 이 관계는 어쨌든 시행하면서라도 필요한 것은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장복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