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원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박철린 주민복지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주민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민 복 지 국 )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1-2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동 경계조정 추진해 가지고 대상지조사를 12월말까지 각 동에서 마쳤다고 나와 있는데, 그랬습니까?

- 조사를 12월까지 해서 1월에 저희들이 취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아직 취합은 안 되었습니까?

- 취합이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몇 개 동에서 들어왔는데 대성동, 삼학동, 만호동, 죽교동, 이로동, 옥암동, 부흥동에서는 들어 왔고, 저희들이 최종 취합해서 결과를…

- 유달동은 아직 안 들어 왔습니까?

- 예, 유달동은 안 들어 왔습니다.

- 그것을 좀 보고 싶어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 알겠습니다.

- 그리고 3-2페이지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월에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 장소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8월까지 해서 사업부지선정 및 구체적인 사업착수를 하겠다, 선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 선정은 안 되고, 대충 이렇게?

-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선진지 견학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것부터?

- 장소가 있어야지, 선진지 견학을 가시든지, 어쩌실 것 아닙니까?

- 장소가 없더라도 일단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가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장소를 결정한다는 것은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런 것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소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 한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 저는 못 가 보고 우리 실무자들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꼭 부산의 영락공원에서 벤치마킹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오승원 위원님!

- 4-1페이지, 1월에 구체적으로 최종보고 후 확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업무계획 25쪽에 보면, 저는 많은 의견을 들으셔서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이런 책자를 통해서 학교장 현금포상, 우수교원 해외연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놓은 과정에서 연초 기획혁신과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우선 있는 것을 가져다가 그대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선 있는 것 갖다가 그대로 올려놓았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지요. 봐 보세요. 시장님 주요업무계획을 책자로 만들어서 내 놓은 것에 구체적인 뭣도 아닌데, 우선 있는 것을 갖다가 하셨다는 것은?

- 그중에서 다 변경 될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변경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 저희가 저번에 의견수렴을 한 것을 기 참조를 하셨잖아요. 학교장단 간담회, 아니면 교육간담회 해서 이런 것들은 시정조치하겠다고 분명히 문건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인 책자를 통해서 발표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런 책자를 낼 때는 또 수정하고 다시 한번 보고 그래 가지고 공식적으로 문건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요?

- 저희들한테 검토를 안 받고 바로 되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어디다가 질의해야 됩니까?

- 기획혁신과에서 만든 것입니다.

- 그 과에 해당되는 것을 검토도 안 받고 낼 수 있는 건가요? 국장님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기존에 있는 것도 분명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의 화두가 되어 있는 것인데 정정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뒤 자료에 첨부된 것에는 정정을 해야 될 것들, 아니면 그냥 가야 될 것들을 분명히 선별하셔서 다 배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멀쩡하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런 자료가 올라온 것은?

- 어쨌든 죄송합니다.

- 그냥 죄송하다고 끝낼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 그 부분은 그쪽 부서에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 설마 만약에 잘못된 뭐였다면 이 부분을 다시 띠지 붙여서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 확정되면 그렇게 변경을 해야겠지요.

- 그런 뭣도 없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되어서 각 국별로 뭐가 안 된 것보다 도 니네들 하려면 해라, 나는 기본방침대로 그냥 추진해 나갈란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 그것은 아니고요.

-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발전계획이 나간 뒤로 전교자라든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시장님께 여러 차례 면담도 요청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진행이 됐습니까?

- 예, 그것은 시장님과 면담은 아니고, 당초에는 시장님 면담을 요청했었는데 시장님 면담을 하는 것보다 우리 실무 부서하고 면담이 중요하겠다 해서 우리 평생교육과장하고 실무계장, 실무자들하고 같이 면담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 저도 이렇게 큰 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기본적인 틀은 저희들이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것과 우리 시가 주체를 해서 해야 될 것들이 그 구분 자체가 아직 명확히 서로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것만 제대로 구분하신다면 이 문제로 하등의 설왕설래 할 만한 그런 취지 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시비 7%를 투자하신다면서 전부 동감을 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선을 분명하게 그어 주시길 바라고요. - 누구를 지원해서 누구한테 지원금을 준다, 그 차원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목포시에 만들어야 되겠다, 조성해야 되겠다는 그 마인드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실 때 서로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1월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는 그런 의도대로 했으면 합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그리고, 목포시의 관문인 백년로, 차를 타고 오다보면, 가장 인접해 있는 동이 이로동사무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홍보효과가 아주 좋은 데가 이로동사무소입니다. 이제 하당 넘고 원도심으로 들어오는 중간지점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관광이나 시정홍보나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 현재 성탄 해가지고 거기 나무에다가 불을 밝히는데 아주 잘해 놓았더라고요. 약 30만원이나 50만원 정도 들여서 해 놓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색적인 하나의 동사무소가 되어 가지고 참 밝다, 그런 평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동아아파트 사거리기 때문에 지체하는 차들이 양쪽에 많잖아요. - 그런 홍보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정이나 관광이나, 이런 홍보로 해서 할 수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우리 자치위원들이 건의하더라고요. 연구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07 동 연두순시 실시계획에 대해서 동정보고시 주민건의사항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못 하면 못했다, 어떤 선에서 못 했다는 것을 동이나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 그날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이 시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다 “예, 알겠습니다”하고?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사무소와 의원님들께 각각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통보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 때문에 말이 좀 많이 나옵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일용입니다.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성혜리 위원님!

-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지도단속이라든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이상하게 단속을 나간다고 하면 단속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 예.

-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예고도 하지만 업소들끼리 서로 담합이 되어 가지고 한 업소를 가게 되면 전부 연락이 되어 버립니다.

- 다른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여성들은 잘 모릅니다. 시내에서 떠도는 말이 목포노래방이라든가, 그런 쪽이 너무 너무 퇴폐라는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계시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상황들입니다. -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단속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전단속을 나간다고 사전에 말이 되면 그 날은 다 그런 퇴폐영업을 안 하지요. - 그리고 또 한 곳에 나가면 자기들끼리 연락이 되어서 그런다고 하면 기존에 파악을 하셔서 한 곳만 그날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다른 방법들을 모색해서 똑같은 것이 병행이 되면 예산 들여 가지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 성혜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위생업무만 약 20년을 봤습니다만 노래연습장 현재 직원도 적지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 가면 하루저녁에 야간단속이 끝나버립니다. - 여기 위원님들도 남성분들이 많습니다마는 노래연습장에 혹시 도우미를 불렀다든지, 술을 가지고 먹다가 적발이 됐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하면 “내가 가지고 왔다, 또 도우미도 부른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온 여자다,” 이런 식으로 다투다보면 하루 저녁에 1건 단속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원들을 한 세 사람 데리고 전체 노래연습장 단속하는 것도 힘들어서 검찰청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힘들다는 것도 아는데, 수박겉핥기 식으로 그때도 이미 피해당한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좀 전에 제가 했던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목포는 너무 문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목포에 와서 살고 싶어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자녀들을 기르는 사람으로서는 뜨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본적인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관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목포에서 이리 저리 연결하다 보면, 다 아는 사람인데, 입장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 예를 들어서 어느 약국에 가면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당보건지소장이 계십니다마는 또, 어느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아닌 분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솔직하게 진료도 해 버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의사가 아닌데 의사노릇하면 진짜 부당한 방법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잘못되어 버리면 생명을 앗아가 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성혜리 위원님이 말씀한 이 위생문제, 소장님이 말씀한 옛날에 모범업소, 지금까지 지정된 업소들을 한번쯤 점검해서 우리 관광 목포의 뭔가 목포의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지정한 업체들이 잘 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사람만 바뀌고 상호는 그대로 갖고 가면 그대로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 계속 유지하지 않고 변모가 되었다고 하면 바로 취소해 목포의 관광에 연계해 이런 먹을거리가 목포에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목포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업무부서하고 하고 있지 않아요?

- 사회과하고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긴밀하게 해서 여기는 정말로 어디 타 시·군 못지않게끔 정말로 특화된 음식점이다, 그렇게 홍보해 가지고 목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예.

- 특히, 학교급식문제, 요즈음 겨울인데도 이질, 설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채취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검사를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 고혈압이나 당뇨병, 성인병 등 5대 이런 부분도 홍보책자가 있다고 하면 우리 노인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홍보책자 갖다 두면 읽습니다. 내가 건강상태 체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뇨면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책자들 없을까요?

- 있습니다.

- 그런 책자도 노상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책자로 만들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는 만화로도 만들어놓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데 하고 연대해서 이렇게 배부하면 목포시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