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정대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권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정성근입니다. 2007년 제100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첫 보고를 하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10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4일 통영시장의 집회요구가 있어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주요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안건으로는 통영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제·개정조례안 7건과 2007년 새해에 즈음하여 실시하는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있고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발의할 안건으로는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회기일정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임시회 중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으로 할 예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6년10월17일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내여비 지급 기준 중 일비를 2만원으로 하고 관내 "출석"을 "출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에 보면 "일비"를 "현지교통비"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금액은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하게 되고 "출석"을 "출장"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문제는 "출석"을 "출장"으로 하게 됨으로써 작년 10월17일까지 법 개정 이전까지는 도서면 의원님이나 우리 육지의 의원님들 출석할 경우에는 선박운임 일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아마 그 부분이 지급이 안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마는 특히 광역의 도 같은 데는 제일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도에도 알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의장단협의회에 아마 건의를 해 가지고 다시 보완할 수 있게끔 그런 일련의 행동을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이게 유급제 시행에 따른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어렵다는 그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