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 의회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질의답변 2. 무주군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질의답변 3. 무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질의답변

김준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국내 및 해외시장 개척 이런 부 분들이 주로 우리 무주군에서 해외 수출한 그런 품목이 있습니까?

지금 표고 같은 것 그런 것 해외로 수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표고요?

예, 표고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 정확한 양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표고 같은 것은 농협을 통해서 아마 해외에 수출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마케팅팀 자체가 이제 특산물 판매 기본계획 이런 것은 가능하 지만 산지유통 센터나 이거 모든 물류과정들이 아직 우리 군은 상품화할 품목이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업무 분장을 해 놓은 것은 현재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앞으 로 미래지향적인 것 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표고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방 금 또 우리 담당께서 보조 지원해 준걸 보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장려해 가지고 심은 백합 그것도 해외수 출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머루주, 와인 그것도 우리도 해외시장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케팅사업을 전략을 국내ㆍ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때문에 이 사업을 마케팅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분장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판매 확대를 하려면 홍보 모든 것은 다 타당하나 지금 현재 우리 군 자 체 농산물 양들이 미약하다. 아직 그래서 마케팅팀보다 우리 농산물, 우리 군의 농산물 확대를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농수산물 농산물을 주 목적으로 마케팅사업을 전략을 추 진하고 있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마케팅팀 형태를 보면 우리 군하고 아직 맞질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판매를 할 수 있는 양이 없단 말입니다. 품목이 우리군에 현재

그런데 앞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그런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야죠. 없다고 그래가 지고 그런 이런 미래지향적인 발전계획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죠? 좀 그 마케팅사업으로 전략을 해서 우리 무주군 농산물이 국내·외적으로 적극 홍보가 되어 가지고 농민들의 소득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런 전략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당연성이 있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 한 것입니다.

마케팅팀을 활용을 하려면 앞으로 우리 군은 특화사업을 주 목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염려를 하 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특화사업을 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그 의안번호 2006-871호 무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 다. 그 제정이유를 보면 주민들이 자치법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조례안대로 한다면 오히려 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050명 이상이니까? 20분의 1이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주민 연서로 조례개정 및 개폐청구 할 수 있도록 그 지방자치법 안에서 거기 보면 50분의 1이 되겠죠? 420명 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강호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걸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다고 저희들 은 감히 생각을 합니다. 인원이 적으면 이 제도를 앞으로 주민들이 남용 할 수 있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한 400명, 300명, 한 500명 수준으로 하면 일개 읍·면 단위에서도 몇 개 단체나 마을에서 한·두개 3개 마을 정도만 핵심이라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주민들의 우리가 인원을 좀 늘린 것은 전 주민의 의견을 다수 듣고 전 주민이 다수인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런 사항을 총 집약해서 조례나 이런 것을 제청하고 청구 할 수 있도록 또 개·폐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 주민들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그 인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하여야 할, 하고 싶어 해도 좀 다소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또 어떤 폐단은 인원이 적음으로 인해서 남용 할 우려가 없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을 좀 강호규 의원님께서 혜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과장님 말씀을 요약 한다면 남용이라는 그 표현을 하시는데 제정 이유에 그 주민들이 자치입 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민연서 이렇게 그 제정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1,050명이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무주군에서 이 부 분을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 추세 같은데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20분의 1로 했는데, 그 정도 한다면 많은 주민들이 같이 이제 동참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또 인원이 적다보면 소수 인력가지고 소수인원이 협의를 해서 추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 또 많은 인원을 그렇게 늘려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참여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또 한번 더

물론 일장, 일단이 있겠죠.

예.

뭐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제 생각이 꼭 옳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 이 취지가 주민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좀 완화하는 것이 이 취지에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한번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고 잘 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 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무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 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6-854호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 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조금 어긋나 서 정원조례가 된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일반직 비율은 한 80% 이상, 별정직, 정무직은 2% 이어 야 되는데 각각 지금 79.92% 그 다음에 2.41%로 일반직은 기준에 미달되고 별정직은 초과 되었는데 어 떤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그 이한승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그 것을 준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 신대로 일반직이 80%, 기능직이 18% 그리고 별정직 정도가 2%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이 79.92%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한시정원을 여기다 잡아넣었습니다. 498명 속에 우리가 먼저번에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인원을 좀 한시 정원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노력 했습니다만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총액 인건비제라든지? 이런 주변여건을 저희들이 할 때 좀 노력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한 인원을 빼면 80%가 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한승 의원님 말씀대로 일반직이나 기능직이나 이런 모든 비율이 적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별정직의 경우도 6, 7급은 그 별정직 총 정원의 67% 이내여야 되는데 지금 100%가 지금 6, 7급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어떤 이거 사유가 있나요?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규정대로 말씀 하시니까 그건 옳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각 읍·면의 보건진료소에 6급 별정직을 두다 보니까 지금 우리 보건 진료소가 10군데입니다. 그래서 그 10 군데에다 진료소 담당의를 지금 배치하다보니까 그런 그 6급 자리가 그렇게 초과해서 인원보다 규정보다 초과해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이 정원 500명에 244억2,641만1,000원으로 책정됐죠?

예.

그런데 인근 장수군을 보면 487명이 우리 무주군보다도 13명이 적은데 우리보다 한 24억 1,000여만 원이 많은 이유가 우리가 정원에 대한 어떤 행정에서 미스가 있어서 이렇게 인근지역보다도 적은지 아니 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번에 본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에게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들 이 당초에 이것을 2005년도 결산액의 204억을 배정 받은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에 건의를 해서 255억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244억으로 최종 확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전화상으로 질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무주 군이 장수군보다 인원은 2명이 더 보정 하도록 인원은 더 보정을 해 줬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가 498명인데,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인원을 보정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참 고맙게 생각 하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왜 그런가? 하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하고 비교를 분석 해 봤을 때 우리 무주군이 그 동안에 결원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그 사람을 전부다 신규자로 채용을 해서 지금 충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에 2006년도 초에 43명을 신규자로 들어왔고, 금년도에도 28명, 작년도 하반기 시험봐서 28명이 더 들어옵니다. 그럼 약한 71명 정도가 신규자로 채용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봉급 액수가 9급 하위직들의 봉급 연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에 계약직 공무원이 타 시군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이 연봉이 금액이 적게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서 약한 100여명이 그러다 보니까 100여명이 연봉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적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과 우리 무주군하고 비교 분석 해 볼때 경력직 공무원이 무주군은 비교적 적은 반면에 타 시군은 경력직 공무원이 많다. 고참들이 여기보다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인근의 시군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군이 적다손 치더라도 인원을 확보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근 시군에서도 부러워하는 그러한 실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저희들이 이 244억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본 결과 저희들이 244만 해도 금년도 총액인건비 지급에는 큰 차질이 없겠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결론을 좀 맺자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연계한 그 정원 조례안으로써 연계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예, 지금 정원조례도 저희들이 제가 전 정례회의 때 상정해서 미료 안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행정 자치부에서도 저희들이 498명보다 더 보증을 해서 500명으로 저희들을 책정을 해 줬습니다. 만약에 저 희들이 조례상으로 정원을 책정하지 못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인식 할 때는 무주군에는 정원을 책정해서 승인 해 줘도 정원 조정을 하지 않으면 그 인원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되겠구나! 하는 오해가 부추길 우려가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번 행정기구 조례 이거하고 지방정원 조례는 가급적이면 좀 저희들한테 의결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충실히 본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깊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경영과 정원이 지금 현 재 몇 명입니까?

농업경영과 정원은 19명입니다.

지금 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6명입니다.

16명이고, 지금 그러면 그 농업경영과 정원은 현행을 유지하는 겁니까?

인원이 좀 3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인근에 있는 시군에 대해서 4대 때도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기술센터쪽에 인력 이 좀 충원되어야 된다. 보충되어야 된다는 예기를 했는데 그게 개선이 되지 않고 지금 계속 지금 이어 오고 있는데 지금 그 진안 같은 경우에는 정원으로 지금 26명이 되어 있습니다. 장수는 29명으로 되어있 습니다. 그래 진안 같은 경우 현원이 20

농업경영과가 그렇습니까?

예, 농업경영과요.

농업지도과가 아니고요?

예, 경영과

센터에서 농업지도과와 경영과가 있는데 농업경영과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경영과를 지금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진안 같은 경우에는 정원으로 26명이 되어 있고, 지금 현원으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거 파악한 걸로는 28명으로 되어 있고, 장수 같은 경우 정원으 로 29명이 되어 있고 현원으로 2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업경영과 지금 현재 과장께서 말 씀 하셨지만 현재 정원이 그 16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정확히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파악하 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지금 정원은 19명으로 되어 있고요.

예, 현원 말입니다.

현원이 십 여섯명으로

16명

16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현재 근무하는 인원을 제가 몇몇인지 세어 보지는 않았 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자 채용 할 때 농업기술센터 그 인원을 3명을 충원 할 계획입니 다. 신규자도 뽑고 앞으로 이런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제 그 어떤 담당공무원들 어떤 징계도 있었고 감사 때 여러 사항에 대해 서 지적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러한 걸 미뤄 봤을 때 어떤 그 업무 과중으로 인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 이 업무가 소홀해 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문제점으로 지금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설명을 드렸지만 인근에 있는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현원, 정원대비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무 주군은 지금 말로만 어떤 농업의 어떤 회생하시는 어떤 농업 소득을 향상시키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조 직부터가 문제가 있다. 여기에 뭔가 어떤 개선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말로만 하는 그런 어떤 농업을 소득을 향상시키는 어떤 것에 불과하지 지금 본 의원이 현재 어제 현지 가서 파악했는데 지금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지원계 같은 경우는 담당 1인 하고 9급 신규직 1명이 하고 있고, 그 원예 특작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담당 계장 1명하고 여직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 예산을 보면 한 117억 정도 지금 이렇게 1년에 사업예산들이 전부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무주군의 인근에 있는 시군에 비해서 그 농업이 뒤떨어지고 3년 뒤떨어진다. 5년 뒤떨어진다. 이런 예기가 이런데서 나오는 거 이것도 하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 인제 인근에 있는 시군에 비해서 내가 비 교를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주군의 인구는 잘 알다시피 26,000여명, 장구순 도 26,000여명, 진안군도 이제 3만 여명 정도 그리고 순창군도 31만 여명정도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인근 의 시군에 비해서 우리 지방세 부과액을 보면 무주군이 140억7,800만원정도고 1년에 장수군이 71억 7,700만원정도고 진안군이 85억5,900만원정도 인근에 있는 시군에 비해서 지방세 부과액은 상당히 많 습니다. 그 반면에 지방세 공무원은 지금 무주군이 15명이고, 장수군이 20명이고, 진안군이 21명이고, 순 창군이 2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이번 어떤 정원조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말 업무에 있어서 적제 적소에 배치 되서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4. 무주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질의답변

(등단) 산림환경과장 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20분에 개의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