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이대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6-870호로 제안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 명칭 변경을 보면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 복지과는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와 명칭이 혼동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 사회복지과 존 치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말씀에도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변경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는 것은 이건 우리 무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헹정자치부의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주민생활 지원과를 특별히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따라서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돼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임의적으로 우리군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주민복지과로 하여야 된다. 이렇게

예, 그렇게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리고

아니 권장을 하는데?

예.

의무사항은

지침이 시달

아니잖아요?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강제사항 입니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 지침으로 시달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 해서 주민복지과로 명칭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아니 본 의원의 견해는?

예.

주민복지과

예.

주민생활

지원과

지원과 이게 똑같은 과로 주민들이 혼동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를 기존 사회복지과로 기존 에 존치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다. 주민들도 혼동이 되지 않겠다. 이러한 견해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준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 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부다 주민복지과로 사회복지과를 주민복 지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같이 기능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주민복지과로 전부다 변경됩니다.

그럼 명칭 수정은 불가능 하다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 내려 온 대로 그렇게 준수 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너무나 명칭이 똑같은 이런 명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혼동되기 쉽고 또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제 의무사항이 아니면 사회복지과 존치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질의 답변 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예, 예. 아니 그런데

수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조례안 제안대로 할 것인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 기획조정실 사무분장 5호에 군정주요 평가심사분석 그 다음 제13호에 보면 군정 주요 시책의 평가분석 이 본 의원의 견해는 동일한 업무로 보는데 업무 구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설 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5호에 규정한 군정주요업무 평가 심사분석 및 투·융자사업의 심사조정 그것은 지방재정관리 제도의 일환으로 해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 아니면 예산편성 지침상의 산업적 관리제도로 가면 예산편성 이 되겠고 사후적 관리제도로 가면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관련법의 규정에, 지침에 의해서 심사분석, 투·융자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업무는 투·융자 심사제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사분석 또한 심사조정 이런 사항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하려면 의원 님들께 사전에 투·융자심사 제도에 의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사업 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이걸 가지고 전부다 투·융자심사를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로 거기에서 강조하시는 내용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제13호 군정주요 시책의 평가분석이라고 하 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인식하고 있기로는 군정과 그 군민복지 정책을 위해서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정한 그 지역의 형평에 맞게 균형에 맞게 차별에 대한 군정주요 시책 발굴 해 가지고 그 시책을 어느 정도 평가 했는가? 그 사항을 평가 분석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구분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제 의견은 그렇게 사료 됩니다.

그러니까 제4조 제5호는 투·융자 심사를 위한 사전 뭐 심사보고고

예, 예.

제13호는 군정주요 시책의 평가분석이다.

13호는 군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특수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과정을 심사분석하는 걸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 자치행정과 사무분장 제6호 집단민원 관리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내 감사부서 소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계에서 진정이나 이런 투서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감사계에서 민원사항의 옳고 그 름을 판단 할 때는 감사계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저희들이 조직개편하면서 직소민원의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런 법적관계 일반민원서류가 아니 고 개인, 개인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는 가능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수렴하고 거기 에 대해서 해결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당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부당성이라든지, 적격 여부를 따질 때 에는 감사계에서 하지만 민원을 청취하는 한도 내에서는 직소민원부서가 신설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사무분장 제6호 집단민원관리는 직소민원하고 상관이 되어 있습니까?

집단민원도 민원이기 때문에 거기도 직소민원하고 관계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다음 질의 내용도

예.

직소민원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 예.

다음 질의하고 연관돼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례안 제5조 자치행정과 사무분장 제13호 직소민원 상담 및 처리라고 되어있는데 이 업무 성격에 대 해서 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소민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한 목적은 지금까지 단순한 민원은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인들의 추세를 보면 군수님실에 방문해 가지고 자기들의 민원사항, 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을 봤을 때 그러한 주민들의 소리를 직접 듣고 직접 챙겨서 주민들의 의견을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상담 내지는 처리부서가 필요하다. 앞으로 더욱더 그러한 민원 소리가 더 증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조사해서 그런 사항을 좀 처리 분석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소리를 좀 더 가까이 들을 수 있고, 그 분들에게 원하는 바를 직접 해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소민원 상담 및 처리라는 업무를 부여해서 처리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11조를 보면 민원사항은 민원실에 접수하고 민원실을 접수한 민원서류를 1시간 내에 처리, 주무부서로 이송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소민원이라 하여 민원실 에서 접수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상담 및 처리함은 동 시행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 의 견해를 이 견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저 이대석 의원님께서 민원규정에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의 욕구사 항은 그러한 글을 잘 알고 글을 좀 알 수 있는 사람이 진정서를 쓰고, 탄원서를 쓰고 서류를 구비해서 가지고 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글을 안다손 치더라도 일부 주민들께서는 직접 찾아와서 대화로써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대석의원님도 언제 한번 부속실에 방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부속실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물론 민원규정에 의해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런 것이 자꾸만 더 빈번해 지고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직소민원상담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에 있는 가로등이 한번 고장이 나도 바로 신고 를 하면 그 다음날 와서 신속하게 지금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각 민원이 종합민원실을 비롯해서 각 실과는 물론이고 읍·면사무소에서 신속한 민원처리 가 가능하다. 또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분명히 제5조 13호 직소민원 상담 및 처리는 불합리하다. 본 의원의 견해는 폐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 하는데 과 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연관돼서 본 의원의 전에 질문한 자치행정과 사무분장 5 조 제6호 집단민원관리는 감사부서 소관으로 함이 타당해서 직소민원 13호는 폐지되어야 된다. 그래서 본 의원은 수정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를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이대석의원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실무를 담당하는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직소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나의 구실을 선정해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될 우려 를 예상해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것을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왕 제가 질의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예.

조금전에 가로등 문제를 이야기 했는데,

예.

저도 이제 다른 민원처리를 가지고 종합민원실에 접수하면 그 다음날 바로 담당자들이 현지를 방문해 서 처리하는 걸 봤습니다.

민원이라고 하면 가로등 처리라든지 단순하게 처리 할 수 있는 민원은

아니 제 견해는 자그만한 민원을 이야기 했는데?

예.

자그만한 민원에서 큰 것 까지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견해는 수정해야지 마땅하 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처리 될 수 있는 민원사항은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도 되고 또 그렇게 또 이대석 의원님께서 평가해 주시니까 저희들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원이 한 가지 민원에 복합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상담과 이러한 장기간 시일이 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 답변 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산업경제과 사무분장 제6호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추진이 있고, 제20조 농업기술센터 사무분장 제13호에 지역특화작목 개발 업무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2호 따르면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상호간의 기능상의 중복 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역특화사업은 농림부사업이고 도는 농림수산국 군에는 농 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 의결시 산업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사무분장에 따른 의견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역특화에서 산업경제과에서 지칭하는 지역특화사업은 포괄적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들이 이해 할 때 무주군의 전체로 봤을 때 특화사업,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죠. 아직 발굴을 앞으로 발굴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라고 하는 것은 작 목별 농업에 대한 직접적으로 작목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중 원예, 과수 뭐 이런 쪽으로 한정적인 협의 적인 그러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좀 이대석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특화사업 이것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맞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사업을 산업경제과에서 일부 보고 있고, 또한 기술센터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물론 산업경제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특화사업을 군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좀 포괄적으로 대비를 하는 것 이고 그 밑에는 작목별로 지금 그렇게 운영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이대석 의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농림사업, 농림부에서 주된 사업은 거의가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주관 되서 하고 있는데 이것 특화사업 이 주된 사업을 작목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보고 있고, 우리의 무주로 지역의 형평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는 한마을 한상품 추진사업이라든지, 이런 특화 특징적인 사업은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하신대로 주된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주된 업무는 농업기술세터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조금전 업무를 산업경제과에서 제가 아까는 주된 업무를 산업경제과로 하는 걸로 잘못 답변 드렸는데 말씀 들으니까 주된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 조금전 업무는 산업경제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주군의 지역에서 설정한 나름대로의 특화사업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산업경제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렇게 업무분장을 넣은 것입니다.

예, 산업경제과의 특화사업은 특수한 뭐 특화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시책사업인데, 시책사업으로 좀 인정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조직진단 용역 이건 안에 따르겠지만 여기도 한번 검토해 보면 226쪽 보면 특화산업 주요작목 분 장에 보면 특화산업업무전반 특화산업 발굴 및 육성, 특화산업 관련행사 유치, 특화사업 이렇게 추진이 방만하게 나열되어 있고, 또 238쪽 농업행정 주요업무분장에도 보면 지역특화사업 총괄 이렇게 되어 있 고, 239쪽 농업지원 주요업무 분장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추진 이렇게 이제 방만하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 에 추후 이제 규칙으로 개정이 되겠지만

예.

이 한 가지 사무가 이게 3개 담당 이렇게 방만하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잘 검토해서 수정 보완이 될 사항이 있으면 규칙에 따라서 수정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국내 및 해외시장 개척 이런 부 분들이 주로 우리 무주군에서 해외 수출한 그런 품목이 있습니까?

지금 표고 같은 것 그런 것 해외로 수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표고요?

예, 표고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 정확한 양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표고 같은 것은 농협을 통해서 아마 해외에 수출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마케팅팀 자체가 이제 특산물 판매 기본계획 이런 것은 가능하 지만 산지유통 센터나 이거 모든 물류과정들이 아직 우리 군은 상품화할 품목이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업무 분장을 해 놓은 것은 현재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앞으 로 미래지향적인 것 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표고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방 금 또 우리 담당께서 보조 지원해 준걸 보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장려해 가지고 심은 백합 그것도 해외수 출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머루주, 와인 그것도 우리도 해외시장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케팅사업을 전략을 국내ㆍ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때문에 이 사업을 마케팅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분장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판매 확대를 하려면 홍보 모든 것은 다 타당하나 지금 현재 우리 군 자 체 농산물 양들이 미약하다. 아직 그래서 마케팅팀보다 우리 농산물, 우리 군의 농산물 확대를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농수산물 농산물을 주 목적으로 마케팅사업을 전략을 추 진하고 있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마케팅팀 형태를 보면 우리 군하고 아직 맞질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판매를 할 수 있는 양이 없단 말입니다. 품목이 우리군에 현재

그런데 앞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그런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야죠. 없다고 그래가 지고 그런 이런 미래지향적인 발전계획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죠? 좀 그 마케팅사업으로 전략을 해서 우리 무주군 농산물이 국내·외적으로 적극 홍보가 되어 가지고 농민들의 소득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런 전략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당연성이 있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 한 것입니다.

마케팅팀을 활용을 하려면 앞으로 우리 군은 특화사업을 주 목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염려를 하 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특화사업을 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그 군정질문 때 그 과 존치 설치에 따라서 과가 이제 1개과가 존치 설치가 되려고 하면 4개 담 당이 있어야 된다. 이런 대통령령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 그 이것도 하나의 안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보면 3개 담당으로 과가 이제 산업경제과 아니면 문화관광과 이 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견해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먼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이것을 한번 이 견해를 전국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한번 여쭤봤습니다. 엄격하게 보면 이대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 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재난안전관리과 그리고 2006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행정 기구를 설치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3개 내지 4개 담당으로 하고 조직을 너무나 확대하지 말아라. 담당을 너무나 확대하지 말아라. 이런 그래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구가 편성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대통령에 기준해서는 그것이 원칙적으로는 그렇구나.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고, 또 저희들이 인근 시군과 우리 전라북도의 가장 큰 전라북도 도청도 한번 저희들이 비교분석 해 보니까 도청도 약한 10개과가 2개 담당내지 3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례를 보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3개 담당으로 되어있는 실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러한 3개 담당으로 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화 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부득이하게 3개 담당으로 편성 한 것을 이대석 의원님께서 깊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혜량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도 저희들이 질의를 해 봤더니 그건 문제화되지 않는 걸로 큰 사항이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가 이제 하나 설치 존치하려면 12인 이상 정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도 안에 불과하겠지만 용역을 해 보면 산업경제과는 정원이 11명으로 기준에 이렇게 미달되고 있는데 여 기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까 그 기구와 마찬가지로 12인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것도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또 이런데를 기구가 인원이 좀 적어서 한번 저희들 이 알아본 결과 지금 현재 우리 무주군에 그런 예기가 있었습니다. 결원이 84명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참작해서 추진 할 수 있도록 앞 으로 조직개편 되면 구성 인원이 가능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것은 의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수정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그 의안번호 2006-871호 무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 다. 그 제정이유를 보면 주민들이 자치법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조례안대로 한다면 오히려 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050명 이상이니까? 20분의 1이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주민 연서로 조례개정 및 개폐청구 할 수 있도록 그 지방자치법 안에서 거기 보면 50분의 1이 되겠죠? 420명 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강호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걸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다고 저희들 은 감히 생각을 합니다. 인원이 적으면 이 제도를 앞으로 주민들이 남용 할 수 있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한 400명, 300명, 한 500명 수준으로 하면 일개 읍·면 단위에서도 몇 개 단체나 마을에서 한·두개 3개 마을 정도만 핵심이라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주민들의 우리가 인원을 좀 늘린 것은 전 주민의 의견을 다수 듣고 전 주민이 다수인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런 사항을 총 집약해서 조례나 이런 것을 제청하고 청구 할 수 있도록 또 개·폐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 주민들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그 인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하여야 할, 하고 싶어 해도 좀 다소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또 어떤 폐단은 인원이 적음으로 인해서 남용 할 우려가 없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을 좀 강호규 의원님께서 혜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과장님 말씀을 요약 한다면 남용이라는 그 표현을 하시는데 제정 이유에 그 주민들이 자치입 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민연서 이렇게 그 제정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1,050명이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무주군에서 이 부 분을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 추세 같은데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20분의 1로 했는데, 그 정도 한다면 많은 주민들이 같이 이제 동참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또 인원이 적다보면 소수 인력가지고 소수인원이 협의를 해서 추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 또 많은 인원을 그렇게 늘려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참여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또 한번 더

물론 일장, 일단이 있겠죠.

예.

뭐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제 생각이 꼭 옳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 이 취지가 주민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좀 완화하는 것이 이 취지에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한번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고 잘 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 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6-854호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 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조금 어긋나 서 정원조례가 된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일반직 비율은 한 80% 이상, 별정직, 정무직은 2% 이어 야 되는데 각각 지금 79.92% 그 다음에 2.41%로 일반직은 기준에 미달되고 별정직은 초과 되었는데 어 떤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그 이한승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그 것을 준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 신대로 일반직이 80%, 기능직이 18% 그리고 별정직 정도가 2%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이 79.92%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한시정원을 여기다 잡아넣었습니다. 498명 속에 우리가 먼저번에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인원을 좀 한시 정원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노력 했습니다만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총액 인건비제라든지? 이런 주변여건을 저희들이 할 때 좀 노력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한 인원을 빼면 80%가 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한승 의원님 말씀대로 일반직이나 기능직이나 이런 모든 비율이 적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별정직의 경우도 6, 7급은 그 별정직 총 정원의 67% 이내여야 되는데 지금 100%가 지금 6, 7급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어떤 이거 사유가 있나요?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규정대로 말씀 하시니까 그건 옳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각 읍·면의 보건진료소에 6급 별정직을 두다 보니까 지금 우리 보건 진료소가 10군데입니다. 그래서 그 10 군데에다 진료소 담당의를 지금 배치하다보니까 그런 그 6급 자리가 그렇게 초과해서 인원보다 규정보다 초과해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이 정원 500명에 244억2,641만1,000원으로 책정됐죠?

예.

그런데 인근 장수군을 보면 487명이 우리 무주군보다도 13명이 적은데 우리보다 한 24억 1,000여만 원이 많은 이유가 우리가 정원에 대한 어떤 행정에서 미스가 있어서 이렇게 인근지역보다도 적은지 아니 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번에 본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에게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들 이 당초에 이것을 2005년도 결산액의 204억을 배정 받은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에 건의를 해서 255억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244억으로 최종 확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전화상으로 질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무주 군이 장수군보다 인원은 2명이 더 보정 하도록 인원은 더 보정을 해 줬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가 498명인데,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인원을 보정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참 고맙게 생각 하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왜 그런가? 하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하고 비교를 분석 해 봤을 때 우리 무주군이 그 동안에 결원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그 사람을 전부다 신규자로 채용을 해서 지금 충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에 2006년도 초에 43명을 신규자로 들어왔고, 금년도에도 28명, 작년도 하반기 시험봐서 28명이 더 들어옵니다. 그럼 약한 71명 정도가 신규자로 채용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봉급 액수가 9급 하위직들의 봉급 연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에 계약직 공무원이 타 시군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이 연봉이 금액이 적게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서 약한 100여명이 그러다 보니까 100여명이 연봉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적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과 우리 무주군하고 비교 분석 해 볼때 경력직 공무원이 무주군은 비교적 적은 반면에 타 시군은 경력직 공무원이 많다. 고참들이 여기보다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인근의 시군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군이 적다손 치더라도 인원을 확보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근 시군에서도 부러워하는 그러한 실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저희들이 이 244억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본 결과 저희들이 244만 해도 금년도 총액인건비 지급에는 큰 차질이 없겠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결론을 좀 맺자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연계한 그 정원 조례안으로써 연계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예, 지금 정원조례도 저희들이 제가 전 정례회의 때 상정해서 미료 안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행정 자치부에서도 저희들이 498명보다 더 보증을 해서 500명으로 저희들을 책정을 해 줬습니다. 만약에 저 희들이 조례상으로 정원을 책정하지 못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인식 할 때는 무주군에는 정원을 책정해서 승인 해 줘도 정원 조정을 하지 않으면 그 인원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되겠구나! 하는 오해가 부추길 우려가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번 행정기구 조례 이거하고 지방정원 조례는 가급적이면 좀 저희들한테 의결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충실히 본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깊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 정원은 19명입니다.

16명입니다.

인원이 좀 3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과가 그렇습니까?

농업지도과가 아니고요?

센터에서 농업지도과와 경영과가 있는데 농업경영과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지금 정원은 19명으로 되어 있고요.

현원이 십 여섯명으로

16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현재 근무하는 인원을 제가 몇몇인지 세어 보지는 않았 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자 채용 할 때 농업기술센터 그 인원을 3명을 충원 할 계획입니 다. 신규자도 뽑고 앞으로 이런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등단) 산림환경과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