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석봉 의원 발언

정석봉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일반부의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유달산조각공원 조각작품 선정 및 제작비 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유달산조각공원 조각작품 선정 및 제작비 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도시건설국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목포시 유달산 조각공원 조각작품 선정 및 제작비 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유달산 조각공원 조각작품 선정 및 제작비 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는 유달산 조각공원의 조각작품을 지금까지 한국조각공원연구회로부터 임대하여 전시하던 것을 임대기간이 2006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작품으로 제작, 설치하여 전시토록 하고, 그에 따라 작품의 임대전시의 경우에 적용되었던 제작비 융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며, 변경된 조각공원 조각작품 전시에 따른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은 총4장 17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규정으로 조례의 목적과 조각공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장은 조각작품 설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조각작품 설치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전시작품의 교체에 따른 작품의 수량, 초대작가 및 작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조각공원의 전시작품 및 전시작품에 대한 동선 및 조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은 조각공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 및 조각작품의 원만한 보존을 위해 작품을 훼손하는 자 등의 입장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조각공원 운영방법과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즉, 시장은 조각공원을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가능하며, 위탁운영 시 소요경비는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용객 또는 수탁자가 작품을 훼손하거나 멸실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회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보칙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다른 법령의 준용규정과 시행규칙 제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개정조례안은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 관계되는 법령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액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27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5조,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에 필요한 경우 조언, 권고,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입니다. - 관련부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결과 규제대상은 없습니다. - 예산사항은 총 1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조각작품 매입에 14억5천만원, 동선 및 조경작품의 설치 및 철거 등에 1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과 사전협의사항은 없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유달산 조각공원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정이유는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의 대형화 등으로 행정력만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형과 수리에 밝고 적극적인 활동 의지를 가진 지역주민 스스로 공동협력체를 구성하여 재해예방 및 경감에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조직에서는 단장 1인, 간사 1인, 단원은 개인과 단체단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제3조 임원의 역할에서는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업무를 총괄, 방재단을 대표하고,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제5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항목에서는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목포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제6조 임무에서는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끝으로 안 제8조 운영에서는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재정적 지원 범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우리시에서 개정 및 제정하고자 하는 목포시 유달산 조각공원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유달산조각공원 조각작품 선정 및 제작비 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바뀌시고 유달산조각공원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제가 처음에 임명돼서 한번…

장복성위원
- 그러면 조각작품들이 처음에 했을 때와 현재 존치되어 있는 상태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목포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조각공원에 가서 관광했을 때, 작품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까? 훼손되어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가 보셨으니까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당초에 설치된 대로는 안 되어 있고, 좀 퇴락한 것도 있고…

장복성위원
- 흉물스러운 거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흉물스러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2006년 12월 30일까지 전시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래서 총 16억원을 소요될 예산으로 잡고 현재 2007년도 예산으로 8억3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쉬운 게 사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에 하는 것도 중요했겠지만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조각공원을 갔을 때 작품이 훼손되어 있고 또 가서 보면 낙서도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잘 정리를 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딱 2006년 12월 31일까지 닥치고 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그 부분은 제가 사죄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작품이다 보니까 함부로 손을 못 대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중에 일정부분 파손된 것은 복구가 힘들고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관리가 좀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 관광인프라 구축의 유달산조각공원도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중요한 부분인데, 흉물스럽게 훼손된 채 그대로 방치돼서 되어 있어 왔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국장님께서 시인하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제반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아무튼 여러 가지 인력의 부족으로, 공무원도 상당 부분 매년에 거쳐서 감원되는 사항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좋습니다. 시민 자율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 그러나 과연 이 부분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사항을 보면 주요 골자대로 1천6백만원 정도 들여서 지금 1백명을 해 보겠다는 얘기시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장복성위원
- 잘 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걸 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이것의 제일 큰 문제점은 조직이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가장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조직하도록 자연대책법이 제정되면서 이 조례 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역자율방재단이 지금 3개 시범지역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여수시, 화순군, 장흥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여수, 화순에는 418명, 화순군 같은 데는 383명을 구성했고요, 장흥군 같은 데는 134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태가 시 주도적으로 조직한 곳은 운영이 미비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수시, 화순군은 조직을 해 놓고도 그 실적이라든가 응소율 같은 것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오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장흥군은 특이하게 재향군인회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단결력이 좋고 조직 운영상태가 좋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다. 그래서 지금 이 3개 지역만 갖고 따져보니까 아마 그런 단체와 협약 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3개 시·군이 여수, 화순, 장흥으로 장흥이 134명으로 활동이 잘 된다는 말씀이시죠? -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안 할 수가 없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이것은 지침이니까요.

장복성위원
- 지침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장복성위원
- 먼저 3군데 사례를 말씀해 주셨고, 되고 나면 굉장히 합리적인 운영으로 해서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검토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방재단 운영이요, 지금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방금 제가 보고 드린 지역자율방재단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한 곳은 됐고요, 이게 지금 지침이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시행하고 있는 데는 별도로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일제히 이번 회기에 전부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2006년, 빠르면 2005년 말부터 2006년도 초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방재단원을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개모집 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몇 군데가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곳 이외에도 진주라든가, 제주 등 몇 군데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관계법령을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치단체가 이것 외에도 해야 될 일이 상당히 있거든요. 우리시가 아직 시행하지 못한 것도 있고, 우선 해야 될 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항은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 그래서 지역을 보면 아까 말했던 재향군인회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방범도 있고, 방연대도 있고, 이렇게 조직들이 동별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조직을 또 하나 구성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조직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시는 것이 1차적으로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따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조직이 구성되어서 완벽하게 소화해 낼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저희들이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아까 자율방재단 시범지역 운영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런 예산을 가지고 현재 사명감만을 가지고 공개모집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사항으로 보자면 기존 단체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약간 관점이 다른데요, 기존 단체하고 연계한다는 것은 이 단체를 만들어 놓고 나서 연계한다는 것입니까? 국장님 생각은 그것입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이 단체를 거기하고 위탁계약을 해 버리면 그 조직 자체가 단원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따로 단체를 구성하지 않고도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저도 그런 생각에서 다양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기존에 몇 군데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감사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유달산조각공원 조각작품 선정 및 제작비 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일반부의안건 두 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목포시 유달산조각공원 조각작품 선정 및 제작비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 심의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유달산조각공원 조각작품 선정 및 제작비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원안 가결 하는 것으로 합시다.

정석봉위원장
- 원안 가결이요?

노상익위원
- 예.

정석봉위원장
- 노상익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을 요청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유달산조각공원 조각작품 선정 및 제작비 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심의의 건【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은 단원 구성에 있어서 새롭게 단원을 구성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지역의 단체들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신중히 결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제가 외우지 못해서 권고안을 한번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전문위원님께서 …

정석봉위원장
- 예, 방금 허정민 위원님께서 권고안을 제안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장시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5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조성오 장복성 노상익 허정민 최석호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유백영 담당자 김국형 속기사 정은미 첨부 : 1. 목포시 유달산조각공원 조각작품 선정 및 제작비 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목포시 유달산조각공원 조각작품 선정 및 제작비 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3.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1부. 4.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석봉(인)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