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박창수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김일용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일용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보건소장 김일용입니다. - 이번 기획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행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제3조에 법의 한도인 3백만원 이내에서 구입한 차수에 따라 1백만원 내지 3백만원으로 차등부과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행한 자, 그리고 지역보건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의료원, 보건지소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 본 조례안 제5조에 과태료의 처분통지나 납부기한, 독촉장발부 등 과태료부과 징수절차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이와 같은 사유로 제정하게 된 것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수위원장
- 강성휘 위원님의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성휘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5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5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강성휘 서조원 한정훈 박창수 전경선 오승원 성혜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김일용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평규 담 당 자 손순철 속 기 사 박신영 첨부 : 1.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1부. 2.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창수(인)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