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고영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유영덕 위원님으로부터 고영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영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영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써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원재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원 원재민 간사 원재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의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허필홍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홍천군의회 포상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홍천군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의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홍천군의회 포상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심사하여 1월 11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451호로 상정된 홍천군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의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서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1 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청구주민수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홍천군 주민이 홍천군수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내용과 같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2006년 11월 13일부터 동년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된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451호 홍천군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의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수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에 40분의 1 이상으로 하여 홍천군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의 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홍천군수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정하려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 이상은 허용된 범위에 해당되고, 최소 허용범위인 20분의 1 보다 상당히 완화되게 정하려는 것으로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3 제1항의 규정과 중앙정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기하여 홍천군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의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의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40분의 1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 됐을 때 주민들이 막상 조례를 했을 때 어떤 절차에 걸쳐서 조례가 추진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주민들의 청구에 의해서 조례 제정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 이 업무는 저희 과에서 처리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조례 제정 업무라든가 이쪽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절차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2항부터 그 절차가 설명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청구를 하는 주민들이 대표를 선임하게 되어있습니다. 대표를 선임해서 연서를 날인해서 제출하면 군수가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표를 하고 청구한 날로부터 10일간 청구인 연명과 사본을 공개된 장초에 비치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동안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5항에 보면 열람이 종료된 기간으로부터 14일내에 이를 심사결정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서류상에 첨부된 법령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주입니다. 의안번호 1425호로 제출한 홍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대책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과 제빙 책임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주민의 생활과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과 제빙 책임을 안 제3조에서 규정하여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안 제4조에 규정하여 소유자 거주 시와 비거주 시로 나누어 제설 책임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제설과 제빙작업의 책임 범위를 안 제5조에서 규정하여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부터 1m 이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부터 1m 이내 구간으로 하였습니다. 제설과 제빙 작업의 시기를 안 제6조에서 규정해서 제설과 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 단 야간적설 시 다음 오전 11시까지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제설과 제빙작업 방법을 안 제7조에서 규정해서 개인 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의 눈을 치우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과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452호 홍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대하여 구체적인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생활과 주민의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홍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과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건축물관리자에게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나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과 제빙을 하여야 하는 책임의 범위와 순위, 작업의 시기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은 주민의 생활과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건축물관리자가 제설과 제빙을 함에 있어 책임의 한계를 건축물의 소유와 점유 또는 관리하는 자로 하고,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로 하고자 함은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법정 도로를 제외하기 위한 것이며, 주민에게 최소한의 의무만을 구하고자 함이고, 책임자의 순위를 당해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하며,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의 순으로 하고자 함은 당해 건축물을 실사용자에게 제설과 제빙의 책임을 우선하도록 함이고, 제설과 제빙작업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보도인 경우 당해 건축물에 접한 곳부터 1m 이내로 하며,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부터 1m 이내로 하고자 함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에 대한 제설과 제빙 작업을 하도록 함이고, 제설과 제빙작업에 대한 시기를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로 하며, 다만, 야간에 쌓인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개인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하고자 함은 결빙을 예방하면서 보행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과 중앙정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기하여 홍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과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는 강제규정이 없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보완, 건의를 하는 등 이행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포상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구성을 상훈법의 관련 규정에 맞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포상은 정례회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서 모범학생에게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려는 것과, 안 제7조의 포상결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으로, 위원회는 위원 2인과 사무과장, 전문위원으로 하고, 의사계장으로 되어 있는 간사를 의사담당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규칙안의 본문 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453호 홍천군의회 포상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포상시기를 홍천군의회 정례회 때와 각급 학교 졸업식 때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조정하고자 하여 홍천군의회 포상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규칙 안에서 종전에 포상 시기를 연 1회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 언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정례회로 하여 연2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로 학생들에게 시행하는 시기를 각급 학교 졸업식 때로 함은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 함이고, 또한 이 규칙 제7조를 삭제하면 이 규칙 제3조에 포상권자가 정해져 있으므로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려 함이며, 아울러 공적심사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을 2인으로 함은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려 함입니다. 이는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며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여 홍천군의회 포상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