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필홍 의원 5분자유발언

허필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군민 모두 건승하시고 더욱 발전하는 군정이 전개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의 수장이신 군수의 비효율적인 관행과 고착화된 마인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군수께서 모 행사시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꼬집어 주고 질책해 주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훗날 군민들로부터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아주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시책이나 사업의 결정시 의사결정은 실무부서로부터 입안하거나 위로부터의 지시사항인 경우에도 철저한 연구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는 하의상달식 방법이 가장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정의 경우 이와는 달리 군수께서 외부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또는 직접 구상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상의하달식 방법이 고착화 되어 있어 이로 인한 시행착오와 예산의 낭비요인, 의회와의 마찰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작된 사업들은 수년간에 걸쳐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제점을 안고 진행될 것입니다. 그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서면 중방대리 자연의학연구원의 경우 실무부서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군수와 모 박사와의 관계 속에 사업이 결정됐다는 루머 속에 이 사업이 우리군에 직접적으로 가져다주는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홍천읍 연봉리의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이 또한 모 대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당시 의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기본적인 요구를 했습니까? 잘못 끼워진 첫 단추 때문에 매년 많은 예산을 부담하면서도 알맹이 없는 이 사업이 대외적으로는 군수의 체면 유지를 위하고 군민들께는 과시 또는 선전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니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어렵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문제점들을 확실하게 분석하여 우리 군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오는 방향으로 사업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셋째, 서석 마리소리골 박물관 또한 어떻습니까? 군수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실무부서로부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 시행됐다면 장소나 제 여건을 고려했을 때 과연 그 장소에 이 사업이 시행 됐을 것으로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개관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데 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과연 누가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넷째, 최승희 춤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 또한 실무부서의 구체적인 검토 없이 기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의회와의 마찰은 당연한 것이고 행사 후에 군수께서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기대효과 또한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국제여자복싱총회 유치는 소요예산 중 군비만 2억 5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과연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입안되고 결정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지역의 경기부양과 체육의 활성화를 의회에서 마치 무조건 방해한 것처럼 오도하는 지금의 현실이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위에서 몇 가지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시작된 사업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근무환경 속에서 어떻게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나올 수 있으며 우리 군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군수께서 사업의 주체나 관련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사전 약속 등으로 미리 결정된 사업이 아니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40년여 간의 공직경험을 통하여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군수께서 수년 후 군민들로부터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 시점에서 잘못되어 왔던 관행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심이 바람직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노승철 군수님, 향후 군정의 모든 시책과 사업 시행 시에는 먼저 실무부서로부터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서 군수께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선진행정환경으로 과감히 바꾸어 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