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종수 의원 발언
임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해년 새해 첫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염원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은 2007년도 주요업무 및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2007년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세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제통상국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호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총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창호 경제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해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 한 바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경제통상국에서는 미래의 신성장 동력산업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기계, 로봇, 지능형 홈, 바이오산업 등 4대 전략산업의 집중육성과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으며, 특히 중·장기적 산업과 경제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될 산업경제분야 로드맵 수립을 완료하여 경남의 미래를 위한 바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평소 존경하는 임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변함없이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도민들이 걱정하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경제통상국 전 직원이 다 같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중석 미래산업과장입니다. 홍창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한동환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중석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옥중석입니다. 그리고 별책으로 유인물이 되어 있습니다만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매칭펀드 예산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섭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홍창섭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환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한동환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한동환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오춘식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차봉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에 보면 2006년도에 294억원을 70개 시장에 투입했죠, 그죠?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차봉위원
한 시장에 약 4억원 정도 투입됐는데, 3억원, 4억원 이렇게 투입해서 제대로 된 재래시장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올해는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우리 도내에 10개면 10개 정도 시·군별로 한다든지 해서 제대로 된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금년도에 도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추가로 확보해 달라고 오늘도 실국 참모회의 할 때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추경할 때 확보를 하도록 하겠는데, 시·군을 통해서 183개 시장에 대해서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신청한 금액을 중기청하고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 보니까 정말 지원은 다해야 되는데, 많이 드는 시장도 있고 조금 적게 드는 시장도 있고 신청금액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것을 어느 시·군에는 지원해 주고 어느 시·군에는 지원 안 해 주고, 무슨 지원근거를 가지고 우리 군은 뺐느냐 저렇게 이야기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시장을 다 둘러보니까 정말 필요하고 해야 되기는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잣대를 대서 시·군별로 3억원씩, 4억원씩 이렇게 해 줄 수는 없고 신청금액을 가지고, 저번에 계산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분을 하면서 36.8%인가 그렇게 밖에 안 돌아갔습니다.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진단을 해서 A급, B급, C급, D급, E급까지 분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E급에 해당되는 것은 지원 안 해 주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A, B, C, D에 대해서 가점을 약간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급에 해당하는 것은 105%쯤 주고, B급에 들어가는 것은 100% 정도 주고, C급에 들어가는 것은 95% 정도 주고 이렇게 가점을 부여해서 공평하게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정말 한 시장부터 마무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시·군별로 입장이 있으니까 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제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니까 배분을 하는데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20개 시·군에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비례로 하든지 해서 1개 시장만 선정해서 그것을 단계적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그 시장을 활성화 시키자는 겁니다. 1억원, 2억원, 3억원 줘 가지고 화장실 공사 좀 하고 다른 데 조금 손질하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개 시·군에 1개씩 선정하든지 아니면 인구비례로 해서 좀 활성화될만한 데를 선정해서, 40개나 70개 이렇게 하지 말고 20개 정도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인구비례해서 예산을 그렇게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돌아다녀 봤는데 2억원, 3억원 줘가지고 시장활성화 하나도 안 됩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우선 급한 데 보조하는 겁니다.
박차봉위원
시범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고, 2006년도는 294억원인데 왜 2007년도에는 23 9억원입니까? 50억원 정도 깎이는데, 더 증액을 해도 뭐할 텐데 예산을 왜 이렇게 깎았습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도비가 평균 한 해 30억원에서 70억원까지 편성되는데, 올해 당초예산에는 도비사업을 하나도 확보를 못해서 빠졌는데 도비를 추경 때 확보하면 이 금액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박차봉위원
과장님께서 추경 때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과장들 모임에서도 건의하고, 어제 부위원장님이 왔을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10분 이상 이야기를 드리고 왔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차봉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계획하고 병행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려고 하면, 도내 대형마트가 현재 많이 있습니다만 더 이상 대형마트가 설 수 없도록 도시계획조례제정을 하든지 한계라인을 설정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대형마트하고 전혀 거래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나 아니면 농수산물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활동해서 대형마트에 공급을 하고 있는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지금 재래시장이 안 되는 이유가 첫째 대형마트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제1번입니다. 그것을 지난해 저희들이 막기 위해서... 현재 대형마트, 백화점이 도내에 23개가 있습니다. 아까 한계라인을 말씀하셨는데 각자 학자들마다 약간 틀리는데 15만에서 20만에 대형마트가 1개 있으면 제일 적당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20개 정도 있으면 되는데, 조금 넘습니다. 지난해 대형할인점을 규제하는 조례표준안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시·군에 내려주면서 권고를 했습니다. 이 표준안에 따라서 대형마트 입점이 제한되도록 해라, 예를 들어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주거지역에 입점할 수 없도록 하고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을 완화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입점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법의 한계가 있으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하면 상당히 마찰이 심합니다. 마산 같은 데가 상당히 심하고, 저희들이 영업시간도 좀 제한해라, 올나이트 하던 것을 24시까지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마치고 나서 밤에 물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반대하는 입장에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악순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 군수님한테 조례 권고도 해 놓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 농산물 관계는, 현재 농산물이 전체적으로 백화점에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할인마트 같은 데 들어가고, 우리 품목이 없는 것은 다른 데서도 수입을 하고 가져와서 넣고 하는데, 각 시·군별로 각 시·군 것은 아니고 우리 도내에 있는 것은 거의 들어가서 하고 물론 다른 데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그런 특산품이나 농수산물을 전부 중앙에서 구매를 한다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경상남도 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거기에 공급이 잘 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 도정질문 때 재래시장 도시계획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한계라인을 설정해야 되겠다.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한계라인 설정한 내용의 자료를 저한테 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고한 내용도 있고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다 안 했는데 일부 시·군에는 조례를 제정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우리 도에서 제정해서 중앙에까지 건의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받았습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예, 그것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현재 추진현황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어쨌든 올해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41개 시장이 있습니다만, 선정을 좀 제대로 해서 활성화될만한 시장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어쨌든 추경에는 지난해 보다 좀더 업된 그런 예산이 편성되도록 정책과장님 활동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조
김영조위원
참고사항으로 건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예산 할 때 다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의문나는 사항만 몇 가지 묻고 간략하게 마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기업지원과에...
임창호위원장
그러면 경제정책과장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
임창호위원장
그러면 먼저 하시고 하도록 합시다.
정종수위원
예.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6대 역점시책 중에서 새마을금고 자금 활용 부분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새마을금고 자금을 어떻게 활용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좀 죄송합니다만 중앙에서 지역경제활력화 6대 역점시책을 정한 것이 BTL하고 새마을금고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떤 통제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새마을금고연합회를 통해 실적을 받아 중앙에 보고해서 실적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6대 역대시책 안에 새마을금고 자금 활용이란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 계통을 통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 파악해서 보고하는 것인데, 지금 시책은 저희들이 직접은 하지 않고 타 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새마을금고 자금을 활용한다라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도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금고 자금 활용을 행정자치부에 6대 시책을... 5개 같이 했습니다. 그 안에 실적보고를 새마을금고 자금 활용하는 것을 실적을... 보고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제한다든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새마을금고연합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내에 있는 실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고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직접 자금 활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만 실적을 취합해서 보고하는 항목이 들어 있기 때문에 6대 시책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새마을금고연합회를 통해서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했던 통계자료를 중간단계에서 받아서 중앙부처에 올려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직접 추진하는 부서에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언제부터 자금 활용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2005년도부터 지역경제활력화 시책평가를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했는데 올해 3회째 하는데 이 실적이 안 들어가면 평가에서... 그것이 되니까 이것을 6개 항목으로 선정하면서 직접 연합회나 새마을금고, 도연합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적을 받아서 보고해 주는 그런 것인데, 활용하는 것을 직접 통제는 못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를 통해서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밑에 청소년 경제교육 실시, 이것은 처음 하는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예,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실시하게...
오영
김오영위원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생산해 낸 시범교육입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을 교육청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초등학생은 4, 5, 6학년, 중학생은 2만6,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실시를 하는데, 지금 하동에 가면 시범적으로 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경제대국도 경제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어릴 때 경제교육이 안 돼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다 그런 경제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에 IJ인가 JU인가 어린이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아있는데 그 교육교재로 그 사람들이 와서 해당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 또 군의 경제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을 교관요원으로 교육해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어린이 4, 5학년 책에 보니까, 만화로 그려진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시간 정도 분량이 되는데,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의 설명대로라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고,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생산된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간단하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어떻게 초등학생, 중학생을 교육에 접목하겠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시기는 우리가 말하는 특활시간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고, 강사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 그 사람을 활용해서 특활시간에, 대상은 초등학생 5, 6학년 대상이고 중학생은 한 학교에 한 클래스 정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효과가 있으면 전 학년으로 확산 파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 예산은요?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이 예산은 도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교재대만, 시·군비 1,000만원하고 2,000만원을 가지고 교재대하고 강사료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만들어내면서 현실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봤습니다. 자기들도 협조를 하고 좋은 시책이다 같이 해 보자 그렇게 얘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일자리창출 부분 6만개, 지금 경상남도에서 일자리가 요구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3만1,000개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3만여명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6만개를 하겠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취업을 했다가 금방 나가버리고 알선하는 것 포함,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시·군하고 도하고 취업정보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선하는 것을 포함해서 6만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선을 제외하면 약 3만개 정도가 부족한데 다 해서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취약계층 같은 경우 우리 관이 공공근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약 4,700여명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여성, 노인, 장애인 전부 다 포함해서, 다른 실과하고 실국에서 하는 것 다 포함해서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가사도우미를 한다든지 이런 하나하나, 간병인을 양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실적에 다 넣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예를 들어 봅시다. 환경정화사업 등 해서 91개 단위사업에서 약 4,700여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제외한 1만9,000여명을 지금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자료 근거가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예, 근거가 있습니다. 항목별로 나열한 자료를 담당자가 안 가져왔는데, 이 수치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낸 것이 아니고 항목별로 해서 이것은 몇 명 창출하고 돈 얼마 들겠다 하는 것을 다 계산해서 내놨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결과적으로 20개 시·군 포함해서 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제 경험에 의하면 여기서 나열되고 있는 자료가 현실성이 없습니다. 좀 현실성에 준해서 보고를, 이것이 연초 보고 아닙니까? 1년 살림살이의 첫 보고인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BTL 대상사업 확대 및 투자유치에 대해서, BTL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이 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보통 상·하수도사업, 상수도사업 이런 것을 BTL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BTL사업을 시·군별로 하는 것을 전부 다 우리가 취합해서 확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아까 정종수 위원님 질의...
정종수위원
경제정책과는 아니고...
임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창섭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예, 농공단지에 대해서 좀, 28페이지에 있는 5개소 부지조성 완료했다고 하는 농공단지 중 ‘세송’이라고 있죠?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고성 소재...
정종수위원
고성 것이죠?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언제 지정이 되었습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2005년 1월 11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정종수위원
2005년, 거기 지금 입주한 업체 수가,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1개 업체입니다.
정종수위원
지금 업체가 입주했습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입주는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전체적으로 몇 개 업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전체 몇 개라는 계획은 없고 조성해서 되면 민간개발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새로 판을 짜서 입주현황을, 그 면적에 따라서 맞춰서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몇 개 업체라는 것은,
정종수위원
지금 1개 업체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 업체가 지금 주민들하고 분쟁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 내용을 도에서 모릅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시·군에서...
정종수위원
오랫동안 분쟁이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에 나온 데 보면 도장공장하는 업체인가 그럴 것입니다. 거기에서 동네에 손실보상금을 받겠다고 소송을 해 놓고 있는, 한다고 하는...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페인트...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도에서 농공단지 지원할 때 당초 부지조성, 도에서 지원했습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이것은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국비는 못 주고 평당 도비가 3,000...
정종수위원
얼마라도 지원이 됐습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정종수위원
도비가 지원되고 주민들하고 분쟁을 상당히 오래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고성 쪽에서는 상당히,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업체 하나 들어와가지고 주민들하고 그렇게 말썽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농공단지 조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초 조성한 목적대로 농공단지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이것이 좀 첨예하게 되어 있는 것이 스프레이를 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화학약품 냄새도 난다, 페인트를 하면 공기 중에 날아가서 건강에도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집단행동을 하는 데가 여기뿐만 아니라 도내에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거제가 심합니다. 조선기자재를 하다보니까,
정종수위원
예, 알겠는데, 거기 보면 추진방향으로 농공단지 가동 활성화를 위해서 입주기업체 협의회 활동적극 지원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뭘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뭘 하셔야지, 해결하는데 도에서 좀 나서야 안 됩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나중에 보면 결국 돈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보상관계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것은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사업주체하고 그러니까 사업시행자하고 지역마을간 분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행정이 개입하기는, 도가 개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정종수위원
고성군하고 좀 협의해서 행정적으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놔두면 지나다니면서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자꾸 그러다보면 농공단지를 왜 해서 예산낭비만 하고 제대로 입주기업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것 하나 때문에, 금방 하나밖에 안 들어왔다고 안 했습니까? 다른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죠.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정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모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택위원
예, 강모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방산업단지 7개소, 추진 중인 것이 산업단지 18개소 나와 있는데, 지방산업단지 조성 담당부서가 기업지원과가 맞습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공단조성계가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도시계획과 공단조성계. 조성을 하고 나면 기업지원부서에서 지원 관련 담당을 하시네요.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공장등록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강모택위원
그러면 산업단지조성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 물어봐야 되네요.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모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27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추진계획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중소기업 대상이 10개사, 기업인 20명 표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더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2006년도에 기업대상 시상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도하고, 기업지원조례 제정 이후 우리 도하고 중소기업청하고 언론기관하고 이렇게 삼자가 합동으로 하는데, 이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고 추정하는 계획입니다. 변수는 있습니다. 왔다갔다 할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시기적으로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때 가서 많이 확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같이 하는 기관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임창호위원장
중소기업 사기진작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협약체결을 대기업 2개사, 중소기업 25개사 했는데, 우리 도에 대기업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대기업은 120〜130개 정도 있는데 딱히 구분을, 근로자 인원이라든가 그런 것 가지고 구분하는데 120〜130개 정도 됩니다.
임창호위원장
중소기업 25개사, 기업간의 협약체결이 너무 형식적인 그런 감이 안 듭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작년에, 두산중공업하고 약 20개 협력업체하고 협약을 하면 MOU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중소기업에서도 말하자면 재하청을 받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대금결제라든가 이런 것이 좀 신속하게 되고, 현금결제가 되고 서로 납품도 규격에 맞는 것도 해 주고, 상호 간에 보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취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권장사항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임창호위원장
확대를 좀 하도록 하십시오. 대기업 2개사, 중소기업 25개사 같으면 우리 경상남도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특히 기업지원과에서 이 정도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기업을 하는데 환율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노사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관계 또 이와 같은 문제들을 잘 해 주면 중소기업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일자리창출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확대하기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설명서 30페이지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밀양 풍력발전단지 조성 853억원 이것은 확정이,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사업주가 선정돼서 여기도 있습니다만 전기사업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 중에 있고, 어제도 담당사무관이 산업자원부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하는 업체 관계자들하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개인사업자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경남신재생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하고 밀양시하고 경상남도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같이 하고 있으면 지분은,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지분이나 그런 것은... 853억원인데 경남개발공사가 약 2%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남동발전이 아까 투자유치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약 35%, 유러스가 약 23%, STW홀딩스가 약 40% 이렇게 해서 853억원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현재 에너지 전기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현지에 가서 전문가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났을 때 여기에 대한, 산업자원부에서 전기사업 허가가 나야 됩니다. 이것이 난 이후에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렇게 따먹기 식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의 계획연도도 없고, 전기사업의 허가만 준비하고 있다,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그동안 추진사항은 입지 선정하고 풍력자원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200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2004년,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11월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정지 토지임대 계약의 체결완료가 2005년 12월부터 약 1년간 해서 2006년 5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는 이 사업에 대한 개요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풍력으로 한다고 하면 일단 자연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연풍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적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자연풍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일반적으로 바닷가를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밀양은 내륙 쪽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람의 효율성이 해면을 끼고 있는 쪽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밀양이 적지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이 자체는 사실 내용은 보면 풍력자원이라든가 이런 조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 풍력에너지 밀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383W/㎡라 해서 3으로 양호하다고 그렇게 판명이 나 있습니다. 연 평균 풍속도가 6.5m/s라 해서 30㎞ 시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자본투자나 MOU 체결을 하고 지금 현재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제성이 있다는 것은,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를 2006년 1월에 해서 9월에 마쳤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이 회사가 (주)경남신재생에너지로 이렇게 명명을 합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보고서에 이렇게 나열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어느 회사의 누가 지분을 얼마 가지고, 지금 2004년 11월부터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나열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전체 보고를 하다보니까 압축을 한 것이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이 우리 의회에 처음 보고 아닙니까? 이 건의 사업에 대해서 처음 하는 보고죠?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몇 번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추경하고 당초 예산 심의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 의회 쪽에 보고를 하시는 내용은 우리 의회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집행부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내용의 숙지를 같이 하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전체 속에 파묻혀서 넘어가게끔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2006년 1월에 풍력발전단지 조성 T/F팀도 구성했고, 지금 현재 상당히 밀도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어제...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지역의 타당성조사 할 때 경상남도 행정구역 내에서 밀양이 적지다. 바람의 생산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조사용역 실시가,
오영
김오영위원
어떤 용역이든 타당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전기가 발생되면,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여기서 전기가 생산되면 그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파는 것이죠.
오영
김오영위원
판다는 것이죠.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부가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기술연구원에 조사용역하는 이런 것도 업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민간에서 하는 것입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민간이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고를 왜 합니까?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는 것을 왜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경제성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면 우리가 매칭펀드를 하겠다,
오영
김오영위원
경남개발공사가 2% 참여하고 있는 것은 도하고 포함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하게 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영
김오영위원
2004년 11월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체가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 차원에서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차원에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만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아마,
오영
김오영위원
투자유치과에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 되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우리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해야 되는 차원에서 업무보고에 넣어놨다 그런 이야기이고,
임창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김오영 위원님, 이 부분은 타당성용역 2006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세부자료로 해서 김오영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상세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이해를 좀 구하시고,
오영
김오영위원
그 밑에 수소 발전 부분입니다. 이것은 경남개발연구원이,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 사업주체는?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오영
김오영위원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앞서 밀양풍력발전소하고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별도 법인으로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수소 발전연구단지 조성은 밀양풍력발전하고는 관계없고, 이것은 우리 도가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콘텐츠를 담을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은 우리 도가 진행코자 하는 사업이네요?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수소 발전연구단지를,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다시 한번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 한번 하도록 하십시오.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과장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규모가 4,000억원이죠?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시설설비투자자금 2,000억원, 그렇죠?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성계관위원
각 업체당 3억원입니까? 경영안정자금이 3억원이고 시설설비투자자금이 5억원인데,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 업체당 한도액이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한도액이 그렇는데, 경영안정자금도 3억원 한 업체당 줄 수 있고 시설설비 투자자금도 줄 수가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렇게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지원하는 업체가 많을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작년 예를 보면 요즘 경기가 솔직히 안 좋다보니까 공장 증설을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안정자금은 좀 많이 나가고, 시설설비자금은 조금 둔화돼서 작년에 이 한도를 가지고 다 맞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많죠. 그러니까 충분히 돌아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지원자금과 지원업체와 딱 맞아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딱 맞아떨어진다기보다는 우리 도내에서 기업이 필요해서 요청하면 이 자금을 가지고 충분히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다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지금 현재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율은 얼마입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경영안정자금은 변동금리의 2.5%를 보전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경영수지가 좋으면 은행의 이자가 7%에서 6%, 5.5%까지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2.5%를 우리 도가 보전해 주고, 기업이 리스크가 조금 많으면 7%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신용금리가, 거기에서 2.5% 그렇고, 시설설비자금은 고정금리입니다. 5.4%를 고정으로 거기에서 1%를 보전해 주는, 기업은 4.4%만 부담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4,000억원을 가지고 도내 기업에 충분히 지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위원장님!
임창호위원장
예,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방호위원
질의가 아니고 저는, 기업지원과의 업무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28페이지 보면 지방농공단지 부지조성 5개소 완료된 데 보면 황사, 모로, 가야 이 세 군데 단지가 전부 함안입니다. 우리 함안 자랑도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함안이 집이거든요. 지난해 도내에서 기업유치 실적 1위를 했거든요.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물론 고생도 했지만 특별히 도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농촌이 함안도 그렇지만 함안은 특히 마산하고 바로 접해 있는데 지가가 마산하고 3배, 4배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칠원 같은데 바로 경계를 해서 코오롱아파트가 있고 함안에는 자이아파트를 짓고 하는데 거기에 지가가 그렇게 차이가 있고, 그런 쪽에는 이미 농지로서는 어떤 기능을 잃었거든요. 광려천에서 들어오는 용수로니 그런 것도 다 폐쇄되어 버리고 없고 그렇는데 그런 것을 농공단지나, 농사로 실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혈안이 돼서 공장 하나라도 더 유치해서 그것이 어떤 세수증대, 인구문제, 교육문제 여러 가지 볼 때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군 단위에서는 상공회의소가 있는 데가 함안밖에 없을 거예요. 도내에서 시보다도 우리가 기업체가 더 많습니다. 금년까지 기업체 2,000개 유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쪽으로 이제는 특별히 도에서도 더 그런 문제를 풀어주고 또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저도 아주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김해 같은 경우는 지금 농공단지를 최대한 다 했는데 그 이상 더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농수산부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하고 균형이 안 맞다 해서 안 풀고 쥐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중앙부서가 좀 긍정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너무 경직되다보니까 우리 도가 사실 한계를 느끼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방호위원
특히 농공단지 같은 것은 기 조성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가동 안 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자꾸, 물론 자꾸 기업유치나 조성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있는 기업체가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농공단지 같은 것은 사실 보상할 때 지가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도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줘서 농촌을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어떤 방안이, 이제 공장 같은 것을 유치하는 그쪽으로 해야 된다. 그런 여건이 되면, 그런 생각이거든요. 공감합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이방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약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21페이지 보면, 경남테크노파크 수행사업 중간점검에 대해서 모든 계획이 다 서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추천을 위원님들 다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다음 국제통상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33페이지, 해외사무소 운영 적극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죠?
동환
한동환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동환
한동환국제통상과장
일본의 야마구치현에 있고 중국의 산동하고 상해하고, 베트남하고 네 군데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지난번 한·중의원연맹에서 저는 일원으로서 중국을 갔습니다만, 중국이 상해죠?
동환
한동환국제통상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거기가 상당히 수요도 많고 거기는 사무관이 나가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 격이 맞는다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환
한동환국제통상과장
지난번에 윤주각 씨라고 5급 사무관이 있다가 지금은 6급으로,
임창호위원장
제가 방금 전문위원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경남뿐만 아니고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각기 보면 해외사무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된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적이 있다고들었습니다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다릅니다. 특히 경남에서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내기업들도 마찬가지이고 수출상담 실적이라든가 거래알선 및 업무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도에서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현실성이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한동환국제통상과장
안 그래도 인사부서하고 확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야마구치현에 해외사무소가 있습니다만, 통상 거래관계가 오사카나 후쿠오카 쪽에 빈번한 출입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도 검토하고 있고, 상해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외사무소 기능 자체가 아주 폭주하기 때문에 확대하는 쪽으로 부지사님의 지시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나가있고 또 가서, 진출한 기업들이 적응을 못해서 실패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특히 우리 도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가장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담당 과에서 그동안 수출상담이라든가 거래실적 같은 부분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보고하면서 구체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동환
한동환국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및 추진계획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전시회, 수출상담에 참가지원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죠?
동환
한동환국제통상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이것을 우리 위원회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십시오.
동환
한동환국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한번 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그러면 우리 해외사무소가 왜 하필이면 중국, 일본, 베트남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도내의 기업체가 나가있는 쪽으로만 사무소를 내고 있습니까?
동환
한동환국제통상과장
경상남도에서는 10개국에 해외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 야마구치현은 자매결연 체결한 지가 20년, 금년에 20주년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매결연 체결한 쪽부터 아무래도 교역도 많고 해외 진출도 많기 때문에 거기를 위주로, 다음으로 자매결연 체결한 지가 오래된 데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계관위원
해외사무소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동환
한동환국제통상과장
그런 계획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늘린다면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동환
한동환국제통상과장
현재로써는 다른 나라를 늘리는 쪽으로는 필요한 데가 아직까지는 검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계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개국에 사무소를 한두 개 더 늘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동환
한동환국제통상과장
예, 그런 쪽으로, 해외사무소 자체를 좀 확대하는 쪽으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늦었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나가보니까 적어도 2년, 3년 전부터 준비했어야 됩니다. 지난번 감사원 지적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는 환경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한동환국제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위원장님!
정종수위원
저부터 먼저 합시다.
임창호위원장
잠깐만요, 성계관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성계관위원
예.
임창호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박차봉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위원
이것이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지인이 13명이고, 중국에 2개이고 일본에 하나, 베트남 하나 그렇죠?
동환
한동환국제통상과장
예.
박차봉위원
그런데 현지 공무원 파견이 1명밖에 안 되어 있는데 1명이 과연 이 큰 업무를 수행해 낼 수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환
한동환국제통상과장
예, 그런 쪽으로 확대를 좀 더 하려고...
박차봉위원
지난번에 나가서 보니까 겨우 1명이, 관리감독 제대로 됩니까, 어떻습니까?
동환
한동환국제통상과장
현재로써는 1명이, 현지인 4명에서 5명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인원이 좀, 저희들이 볼 때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사원에서는 이 인원도 많다 해서 축소하는 쪽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도에서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1명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됩니까? 노는지 뭐 하는지, 열심히 일을 하는지 제대로 됩니까, 어떻습니까?
동환
한동환국제통상과장
매월 저희들이 실적을 보고도 받고,
임창호위원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박차봉위원
그러니까 1명 가지고는 제대로 업무를, 내가 볼 때는 제대로 안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 부분도 좀 인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돼야지, 안 그렇습니까?
동환
한동환국제통상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앞으로 좀 증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동환
한동환국제통상과장
예, 그런 쪽으로 검토를...
박차봉위원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투자유치과장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42페이지에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선·해양·레저산업 유치에 보면 거제·통영·고성 중심의 조선업체 및 산업단지 개발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업단지 개발지원이 혹시 조선산업 특구지정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고성 쪽에는 조선특구를 고성군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고성군에서 신청을 한다면 중앙부서 쪽에 협의를 해야 될 것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특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종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도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정을 받으려면 많은 인·허가 사항이 있고, 승인사항이 있는 모양이던데, 군에서는 적극성을 띠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현재로서는 지역 자체가 수자원 보호구역이고 해서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군대로 해양수산부에 올라가서 풀어야 되고 그 다음 환경부에서도 풀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고성군과 같이, 고성군에서 요청을 한다고 하면 같이 환경부 올라가고 해양수산부 올라가서...
정종수위원
아직 요청이 없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처음에 특구 신청할 때는 그냥 바로 신청하겠다고 해서 일단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한 다음에 신청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한번은 같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고성군에서는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협조요청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정이 되도록 지도를, 고성군과 협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적극적으로, 물론 군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종수 위원님이 방금 지적을 참 잘하셨거든요. 도에서 같이 나서셔야 됩니다. 고성군이 특구지정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됩니다. 당부 드립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정률 국장님께서 아직도 병중에 계시고, 김종호 담당과장님과 네 분 과장님, 또 우리 직원들께서 경제통상국 업무를 끌고 나가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7년도에 경상남도가 정말 역동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는 데는 경제통상국에 계시는 여러분의 힘이 크다 할 것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아무쪼록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제2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