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5분자유발언

건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규현 입니다. 제13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월 12일 집회하여 1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7년 1월 9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인제군소방서 설치에 관한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07년 1월 9일 인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인제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박응삼 의원입니다. 인제소방서 설치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도지사님!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및 지난해 7월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 노력하고 계시는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제군은 12,000세대 4만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면 1,646평방킬로미터로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홍천군 다음으로 광활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이 깊고 산이 높은 지리적, 지형적 특성상 소외되고 고립된 지역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는 화재 41건, 구조 활동 120건에 152명, 구급활동 941명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소방서가 아닌 홍천소방서 인제119안전센터 운영으로 37명의 소방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 인제군민은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이고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제군민 모두는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인 만큼 소방인력의 확충과 장비의 보강이 시급하므로 소방서의 승격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 수해 때 참혹한 수해현장에서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일선 가장 어려운 위치에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먹지도 못하면서 넓은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구조작업을 펼쳐 오신 소방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24시간을 2교대 근무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인근 시군에서 지난 재해 시 근무지원을 한다 해도 시급을 요하는 현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소방 근무자 또한 힘들겠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요하는 사항이라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우리 인제군의회에서도 안전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도지사님! 나날이 줄지 않고 다양성을 지닌 채 늘어만 가는 대형재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인제군민들을 위해서 각종 재난 시 현실에 맞게 자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119안전센터가 아닌 인제소방서로 승격 설치하여 주실 것을 4만여 인제군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시간을 다투는 사이에 큰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의 확충이 이루어져 보다 나은 소방행정 서비스 제공에 힘써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한번 간절한 애로사항인 만큼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방광수입니다. 인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3년 이내에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고자 규정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06년 11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시행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별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인제군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융자한도액의 인상과 융자금 대부이율 인하를 통해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담보물건의 확보로 향후 발생 할 부실 채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융자한도액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 3.5%에서 연 3%로 인하하는 내용을 안 제6조에 융자조건을 담보대출로만 제한함으로써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관계부서 사전 승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11월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지 붙임과 같고 조례안 본문은 뒤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