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임창호 의원 발언
임창호위원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주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문화관광국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혜숙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창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희망찬 새해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아서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국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서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명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치형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종용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수진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구종효 도립미술관 운영과장입니다. 도 문화예술회관 관장과 도립미술관장은 개방형 직위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이 도 문화예술회관 관장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종명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문화예술과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형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치형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입니다. 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진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종효 도립미술관 운영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구종효도립미술관운영과장
도립미술관장이 지난 1월 3일자로 2년간의 계약이 만료되어 공석인 관계로 도립미술관 운영과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과장 구종효입니다.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위원
문화예술과장님, 14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전통문화유산의 창의적 활용 해서 전통문화재를 활용한 한옥체험 실시 6개소에 3억원 책정되어 있네요? 지금 도내에 현재 되어 있는 것이 3개소인가 몇 개 되어 있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3개소, 전년도에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전년도에 해보니까 어때요? 통계상으로 보면 나름대로 상당히 관광객이 많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늘려서 했을 때, 모든 것이 처음 해놓고 나면 반짝 하다가 그 다음에 이용도 안 되고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계속할 때는 정말 그 지역의 특수성을 잘 살려서 정말 앞으로 그쪽 지역의 다른 어떤 관광자원과 연계를 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6개소 3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역은 어디이고, 어떤 지역에 특별한 특성이 있어서 선정을 했는지,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예정지가 어딘지...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는 의령 상정리 조씨고가를 했는데 거기는 300명 정도가 체험을 하고 다녀갔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성 청광리 박진사고가에 30명 다녀갔는데 숙박체험도 하고 전통놀이도 하고 예절교육도 하는 복합적인 체험을 하면서 우리 문화를 전수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듣고 있고요. 함양 정병호가옥은 금년 2월에 운영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계획된 부분은 대상지를 1월에 선정해서 그 다음에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소유주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전통문화 부대시설을 보수하고 작년도에 했던 부분에서 좀 미진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금년에는 더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금년에 어디 어디 하려고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공문을 내려서 대상지 신청을 받아서...
이방호위원
받아서 할 겁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이방호위원
계획이 그렇다는 거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그렇게 해 보니까, 그것을 위탁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방자치단체별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놀이나 숙박체험이나 예절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일단 우리가 예산만 해놓고 나면 운영은 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건물 소유주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설보수나 화장실 같은 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화장실 만들어주고, 그런...
이방호위원
도에서 전부 해주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 건물 자체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수 좀 지원하고...
이방호위원
그 운영관계는 일단 소유주가 전부 다 합니까? 적자가 나든 어떻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러면 그 수입도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고, 숙박체험 하는 것도...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실비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전통문화를 보존한다든지 또 문화창달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는 의령에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여하튼 우리가 양적으로 늘리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거기에다가 좀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진짜 거기에 쓰일 돈이 쓰이고, 거기에다가 연차적인 계획을 갖고 하더라도 좀 발전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그 지역의 문화재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놀이라든지 어떤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우리가 관리하는 데까지도 보고 우선 1회용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참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인근의 주요관광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참고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가서 한번 체험도 해 보고,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부연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통문화재를 활용한 한옥체험 실시가 6개소로 해서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내에 이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실태조사 해 놓은 것 있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고가로서 지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임창호위원장
고가뿐만 아니고 산청에 남사마을도 있지요? 고가로 지원되고 있는 곳이 총 몇 군데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자료는 파악되어 있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아직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임창호위원장
이방호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이와 같이 훌륭한 전통 한옥들, 경북 같으면 안동 하회마을이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아주 잘 해 놓았는데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예산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이런 시설이 있어도 본인들이 그것을 허용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마산 출신 김오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7년도에 우리 도가 주관하는 문화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보면 창원시에 편중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시설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많은 문화 행사 중에서 특별히 창원시에서 안 해도 될 수 있는 행사들도 창원시에서 이렇게 하고, 또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20개 시·군 전체에 어떤 문화 행사를 접목시키는 이런 행정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의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이고 일리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추진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마산 출신이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에 도가 주관하는 사업 행사에는 마산의 경우에는 한 건도 없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마산연극제...
오영
김오영위원
예를 들어서 e-sports 경남 2007의 경우도 꼭 창원시에서 해야 될 것도 아니고, 창원시가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아닌 것 같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e-sports경남 2007 부분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물색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관련 민간단체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은,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창원시 일원이라고, 명시를 안 하시는 것이 좋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 잘못되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런 부분들에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확정된 부분에,
오영
김오영위원
창원은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고 그 이외의 시·군은 그런 기회들이 창원에 비해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한 번 연구하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마산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가 이것을 나쁘게 보면 이것이 행정편익이라는 겁니다. 가깝고, 시설이 좋고 하니까 편리하게 진행시키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꼭 지적을 드리고, 제 질의에 일부 동의를 하신다면 2007년도 문화 행사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시도록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이 만일 있다면 마산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전체 계획에 마산시에서 하는 것이 적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전통사찰은 그 자격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정하는 것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는 문화관광부에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94개소가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94개소가 중앙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지정을 받은 곳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가 지정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면 지정을 받아 내려오는 것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신청을 하면 그게 도를 거쳐서 중앙에 건의되고, 중앙의 법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전통사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까? 역사라든지...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사찰이,
오영
김오영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이 아니고, 업무를 여기에서 취합해서 중앙정부에 등록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의회에서 답변해서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자격이 되느냐는 겁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처음 사찰을 건립한 연도라든지 또 그 건축물의 문화재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전문 문화재위원이나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있고 또 현지조사를 거쳐서 문화관광부에서,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우리 도내 전체에 사찰로 등록되어 있는 사찰 숫자가 몇 개소나 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일반사찰까지 포함해서 1,300여개 되는데 일반사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제가 드리는 질의내용은 그런 정해진 틀이 없기 때문에 관과 가까이에서 머물고 있는 사찰들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고, 사찰로서 충실히 역할을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제외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것은 몇 개라고 우리가 한정은 안 하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경상남도는 몇 개 이내, 이상,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94개 사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강모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택위원
강모택 위원입니다. 12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어린이 영상문화관 건립해서 사업기간, 위치 미정, 여기에 보면 ‘습지센터 용역결과에 따라서 검토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 어린이 영상문화관과 습지센터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어떤 연관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관사 용도를 어린이 영상문화관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다가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 어린이 영상문화관을 습지 관련한 어린이 현장학습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 놓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느 곳이 가장 좋을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어린이 영상문화관에 대해서 용역을 해 놓았다는 말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강모택위원
그러면?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습지센터에,
강모택위원
습지센터에 용역을 해 놓았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강모택위원
그러면 결국은 습지센터 안에 어린이 영상문화관을 넣는다는 그 말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연계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모택위원
그러면 습지센터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어린이 영상문화관을 거기에 연계해서 짓는다 이 말이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런 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모택위원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요문화재 국보 34호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 있지요? 국보 34호 인양사 동 3층 석탑, 거기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담당사무관이 갔다 왔습니다.
강모택위원
어떻습니까? 보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국보 34호 같으면 중요문화재인데,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문화재 전문가와 같이 갔었는데 이끼라든지 그런 것은 크게 훼손된 부분이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그런데 국보 34호인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것입니까? 복원 관리라든지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동 3층 석탑은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고, 서 3층 석탑은 앞으로 종합정비 할 때 이끼 낀 부분을 세척을 한 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은 다른 것 할 때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보다도 지금 동탑에 국보..., 물론 서탑도 중요하지만, 동탑이 시장과 너무 가까이 있고 차가 많이 다니면서, 인양사에 지금 현재 스님 한 분이 그것을 지키고 있는데 현재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을 한 번 들어봤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제가 안 갔고 담당사무관이 가서 애로사항을 다 듣고 왔습니다.
강모택위원
아니 질의를 한 번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중요문화재인데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든지,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그러면 그 관리복원 계획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이끼 끼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게 옆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워낙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것을 좀 바로, 옆으로 안 다니고 우선 임시방편으로 해 달라는 그런 것도 있고, 지키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현장 방문을 했다면 무슨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07년도에 복원관리 계획이라든지 그것을 한 번 내보십시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강모택위원
그 계획을 한 번 내보십시오. 그리고 저도 거기에 가면 지키는 스님한테, 진짜 외로이 지키고 있는 분인데 무슨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 날 방문했을 때는 스님이 안 계셔서 스님을 못 뵌 것 같습니다.
강모택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분하고, 질의한 지가 벌써 제법 되었잖아요? 그것을 서면으로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갔다 온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앞으로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 군에는 어떻게 요청해서 향후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서 3층 석탑은 세척을 하는 부분은 바람직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 정비할 때 예산을 책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강모택위원
지금 동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동탑은 현재 정비 작업을 시작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강모택위원
그러면 결국 지금 지키고 있는 그분하고 대화를 못해 봤다는 이야기인데, 못해 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님을 뵙지 못했고, 2007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로 창녕군에서 저희들에게 신청이 와 있고, 중앙에 올렸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정비계획을 한 번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지금 현재 탁상공론식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양사에서 국보 34호를 외로이 지키고 있는 그 스님의 애로사항을 직접 한 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직접 한 번 만나보십시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관리복원 계획을 한 번 내보십시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모택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위원장님! 김오영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 영상문화관을 지사 관사 대체 방안으로 계획했던 것이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현재에 와서는 관사 및 비즈니스 공간 또는 장애인 공간으로 이렇게 의견이 집결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어린이 영상문화관 건립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건립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집행부가 검토하는 부분까지 업무보고 계획에 이렇게, 검토와 계획은 같습니까? 검토는 내부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검토이지요? 계획은 행했던 부분들이 수립된 것이 계획이고, 그래서 그 계획을 의회에 협의차 보고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혹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오영
김오영위원
제 질의에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맞습니까? 지사 관사를 폐지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어린이 영상문화관으로 사용하자는 계획이었고, 그 계획이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진행되어 왔었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중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른 논란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한마디로 어린이 영상문화관은 그 위치가 적절치 않다,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린이 영상문화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위치 미정, 괄호 열고 ‘습지센터’ 이 내용은 뭡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연계해서 영상문화관을 같이 건립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용역...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부지는 정해지고요? 부지 2,990평에 연건평 400평,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 결과가 나와야,
오영
김오영위원
2,990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도지사 관사 넓이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정했던,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부지가 거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그런 말씀을...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면서 과장님께서 업무 숙지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절차상 어린이 영상문화관이 도지사 관사 대체용으로 계획되었다가 그것이 취소된다면 이 사업은 취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이것은 다시 당초예산과 함께 의회에 접근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절차가 그렇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잘 하려고 보고를 드린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그 부분이 당초에는 어린이 영상문화관을 구 도지사 관사에 하려고 했었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용역비는 확보해 놓았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도민들 여론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적합한지를 놓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습지센터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유동성이 있다, 더 좋은 어린이 영상문화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보고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비는 확보되어 있고, 어린이 영상문화관을 건립해야 되고,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업무보고 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그렇게 정리해서 하도록 합시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위치는 미정이고, 면적은 확정이고, 이렇게 성의 없이 보고를 해서 되겠습니까?
임창호위원장
그 부분 그렇게 정리해서 추후에 한 번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위원
과장님! 17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소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환경정비,
임창호위원장
이것은 관광진흥과입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성계관위원
17페이지가 그렇습니까?
임창호위원장
예,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위원
도난실 위원입니다. 경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자료 조사 연구 1억원에서 설명을 조선왕조실록 중 경남관련 자료 CD 제작으로 못박아놓으셨네요?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 결과 부대조건으로 조선왕조실록 중 경남관련 자료를 발췌해서 따로 발간하는 부분은 발간 안 한다고 부대조건이 달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올라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책은 발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대조건으로.
도난실위원
CD 제작이나 책 발간 그러니까 예결위원회에서 했던 논의는, 제가 보기에 조선왕조실록은 이 이미 국책사업으로 이 권역이 다 되어 있는데, 실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자료를 만약에 이순신이면 이순신, 경남에 관해서 곽제우면 곽제우 했을 경우에 그 나름의 자료를 다 빼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 중에 경남 관련 자료를 따로 발췌해서 책이나 CD로 발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빼고 경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른 다양한 역사자료 연구를 해 달라, 그것이 그 논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붙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책은 빼고 CD를 제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똑같지요. CD로 제작하기 위해서 이 자료들을 다 한다면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인쇄소에 주면 다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런 의미의 전달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달이 잘못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책자는 발간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자료를 발췌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단순하게 편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시 가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난실위원
그것은 물론 그냥 단순히, 누가 발췌하겠습니까? 그 발췌만 해서 여기 쌓아도 쌓을 만큼 자료가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단지 책으로 내는 것 자체가 조선왕조실록 중에서 경남관련 자료를 따로 발췌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차라리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다른 형태의 역사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대조건이 붙었던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다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결위원회 전문위원님이 따로 계시니까 그 쪽에서 다시 말씀을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김오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종수 위원님까지 예결위원이 여러 사람이 계시는데 제가 의미 전달이 잘못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수위원
특별위원회에 알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난실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임창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에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네 분의 위원님들이 들어가 계셨는데 그 의견대로 그렇게 사업하도록 하십시오. 별도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후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은 다시 변경, 우리 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까지 내어서 이 사업을 조금 전처럼 촉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변경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부대의견을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도난실위원
제가 잘못 받아들였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호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는 아닌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문화재단 설립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김태호 도지사의 공약사업이었기도 하고, 그동안 논의가 되었던 내용이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법률 개정되는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화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설립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지역문화진흥법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문화진흥법이 지금 상임위에 계류도 안 된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국회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지역문화진흥법이 이렇게 계속 미진하게 된다면 저희 문화재단 설립도 마찬가지의 구도로 가는 것입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법 개정 관계가 장기화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약사업이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이것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 때 검토를 해서 문화관광부하고, 왜냐하면 이중으로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 않고 보류를 시켰는데 장기화되면 저희들이 좀 표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역문화진흥법이 현재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설립과 위원회 설치 문제는 이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조금 장기화될 모양새를 갖춘다면 우리가 먼저 재단을 설치해 버린다면 그렇게 해서 피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에도 보니까 이 재단을 설립하는 곳이 있더라고 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진척도가 조금 있었으면 합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12페이지, 경남문화콘텐츠개발센터 설립 관계가 금년에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경남발전연구원의 기본용역연구과제로 자체에서 선정하도록 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언제 확보하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경남발전연구원 자체 예산으로 용역을 해서,
정종수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는 말이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전통문화유산의 창의적 활용에 보면 돌담문화마을 가꾸기 용역사업이 있는데 우리 경남지역에 어느 지역에 그런 곳이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고성 학동마을을 비롯해서 산청하고,
임창호위원장
과장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 해 놓았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세요. 자료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십시오.
정종수위원
돌담문화 마을이 경남에 여러 군데 있다는 말이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것도 예산 반영이 되었습니까? 확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산 반영은 작년 연말경에 용역을 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4,760만원으로 6월 3일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되고 나면 예산을...
정종수위원
사업비 관계는 예산이 아직 된 것이 아니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정종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할 것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용역이 나오면?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용역이 나오면 결과를 가지고 정비계획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해서 돌담문화마을이 잘 정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더 이상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형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위원
거제 장목관광단지에 대해서 대우에서 금호로 이관한다고 했습니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금호그룹으로 작년 연말에,
정종수위원
그때 그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설명한다고 했는데 설명 시기는 아직 멀었습니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이 계셔서 회사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언제든지 위원회 일정만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설명을 하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준비상황을 저희들한테 한 번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것이 그 사업이지요?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추진하고 있지요?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전문위원과 일정을 한 번 의논해서 잡도록 해 주십시오.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함양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민간투자협약 체결하고 우리가 토지보상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지요?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그다음에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건설교통부에 해 놓았으니까 민자로, 우리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당초 사업비가 축소되었습니다만 6,000억원이 넘는 민자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 승인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하도록 하십시오.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전문위원 폐회가 며칟날입니까? 23일입니까?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예.
임창호위원장
23일날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 어르신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당초 사업비가 4,000만원이지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그래서 국비 2,000만원, 도비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사업을 20개 시·군에서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200만원씩 해서 20개 시·군에 예산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그때 부대의견을 냈는데,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를 5월달에 10개 종목에 3,000명을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목별 시·군 대항 화합한마당 축제행사를 하고, 여기에서 주 내용은 어르신 건강증진 도모인데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 선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까지는 계획이 없었는데 1월 4일 중앙 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올 10월에 전국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 우리 도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임창호위원장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당초에 도에서 20개 시·군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그래서 20개 시·군에 사업비를 나누어 줘서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 선발 등으로 하는데 과연 시·군에서 했을 경우에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그러면 이와 같은 사항이 변경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서 부대의견에 이 행사를 도 단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업무보고에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면 이 사항이 1월 4일날 내려와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 사항을 알려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상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임창호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한 번 검토해 주셔서 여기에서 한 번 더 의견을 내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선수 선발 등 이런 문제들이 따르기 때문에 도 단위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위원
당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관계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그 행사에 참여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서 부대의견으로 예산은 통과하되 행사를 시·군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어서 다시 도 행사로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오늘은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마치고, 국장님, 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예산으로 볼 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예산 심의 당시에 부대의견을 내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한 번 별도로 자리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종합운동장 건립 4개소 마산, 진주, 통영, 거창, 마산은 여기 에 포함되는 것이 내서에 축구장 아닙니까? 내서 축구 구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내서에 운동장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운동장이 축구 구장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종합운동장이 아니지요? 그 밑에 나열하고 있는 운동장 리모델링 5개소해서 마산, 진주 등 이 부분이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비용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마산에도 종합운동장식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게 내서이지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내서에 운동장을 건립하고 있는 것이 종합운동장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그 형태로써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안에 어떤 시설이 갖추어질 계획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종합운동장 형태로써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거든요. 스탠드가 만들어져서 다 같은 운동장으로써...
오영
김오영위원
여하튼 내서 부분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21페이지, 국제자매결연지역 체육교류 활성화 이 부분은 주최가 어디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우리 도에서 주최하는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참여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대상은 예를 들어서 축구 같으면 축구협회에 우리가 의뢰해서 선수를 선발해서 그렇게 가고, 태권도면 태권도협회에서 선발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인원수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인원수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확정됩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은 총괄로 해서 국제교류에 5,000만원 확정 지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추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를 보면 축구경기를 할 팀의 대상이 있을 것이고,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축구의 실력이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선상에서 같이 수평을 이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수립 안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에 간다면 축구협회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유·소년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고등학교를 한다든지 성격을 맞추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 예산 편성할 때 세부계획에 없는 5,000만원 예산이 어떻게 나와집니까? 그 정도의 말씀이라고 하면,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2006년도에 예산이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작년도의 경우에는 일본, 중국, 태권도는 여기에서 개최했는데 베트남에서 들어와서 한 바 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5,000만원을 우리가...
오영
김오영위원
작년의 경우에는 중국은 어느 종목을 했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축구를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작년에는 어떠하였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중국에 창원 기계공고가 갔다 왔었는데 거기 가는데 소요액이 3,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기계공고 축구팀이?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기계공고에 축구팀이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기계공고가 전국대회에 참여할 만큼의 축구팀입니까? 아니면 어느 팀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꼭 전국축구대회보다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친선·우의 그런 측면으로 많이 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그쪽도 고등학교 팀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격을 맞추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미국 쪽의 친선교류는 구기종목으로만 계획하고 아직 종목은 선정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갈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고책임자인 단장은 누가 되어서 갑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이런 부분에 갈 때 현재까지는, 예를 들어 축구 같으면 축구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도에서 계장이라든지,
오영
김오영위원
작년에는 누가 갔습니까? 네 곳 정도를 갔을 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오영
김오영위원
갈 때마다 단장의 개념은 누가 대상이었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중국에 갈 때 단장은 창원기계공고에서 교감선생님이 가시고, 우리 도에서는 직원이 한 분 같이 수행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2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010년 전국체육대회 성공적 개최준비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한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개최한 곳이 마산에 했고, 그 다음에 창원에 했고 그렇게 됩니다.
임창호위원장
2010년 전국체전대회가 진주에서 개최되는 것은 확정되었지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주 개최지 인프라 확충 3개 사업에 437억원이 되어 있는데, 국비 15억원, 도비 15억원, 나머지 시비를 407억원으로 해서 진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국비는 지원되는 연도가 개최연도로 부터 3년 전에,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되도록 중앙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산 요청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올해는 2007년 예산에 없고 내년도부터 국비가 좀 지원됩니다.
임창호위원장
우리가 업무보고를 볼 때는 437억원에서, 진주시에서 407억원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비는 별도로 확보가 된다 그렇지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진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올해에도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예방을 했습니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올해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정종수위원
작년에 했고?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우리 제승당은 자연보호시범지구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한산도에 재선충이 지금 일부 들었습니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들었습니다.
정종수위원
동네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쪽에 있었지요?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정종수위원
예방이 좀 안 되었습니까? 아니 한산도, 제승당 구역 말고 다른 지역에 재선충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다른 지역도 재선충이 있습니다. 지금 통영시에서 대대적으로 약제와 재선충 든 나무를 베서 훈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제승당 주위에 있는 소나무가 재선충 들면 절대 안 됩니다.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정종수위원
하여튼 나중에 재선충이 만약 감염이 되면 소장님 책임이 있습니다.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방제 좀 잘 해야 됩니다. 하여튼 예방을 해야 됩니다. 들고 나서는 소용없는 것이고 들기 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우리 직원들이 늘 순찰해서, 많은 지역은 통영시에 얘기해서 전부 다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좋은 소나무 들면 큰일 납니다.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책임이 막중합니다.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종효 도립미술관 운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임기가 2년입니까?
종효
구종효도립미술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새로운 관장님 오실 때까지 잘 관리해 주십시오.
종효
구종효도립미술관운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지금 도립미술관도 그렇고, 과장님이 답변을 다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 도립미술관, 도립문화예술회관 관장을 공모하고 있는 상태지요?
종효
구종효도립미술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마무리가 언제 끝납니까?
종효
구종효도립미술관운영과장
공고상으로 보면 관장은 1월 24일부터 1월 25일까지 원서접수를 해서 2월 중에 시험이 되는 것으로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도립문화예술회관도 그렇습니까?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종효
구종효도립미술관운영과장
자격요건은 미술관장의 경우에는 개방형 4호로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아니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임창호위원장
담당부서가 아니지요?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종효
구종효도립미술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인사부서에 자료요청해서 도난실 위원님한테 한부 주십시오.
종효
구종효도립미술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고사항 요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지금 그게 지방언론지나 이런 데 나간 겁니까? 어떻게 공고가 나갔습니까? 그냥 홈페이지에만 공고가 된 상태입니까?
종효
구종효도립미술관운영과장
홈페이지에도 되어 있고 언론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게 전국단위로 하시는 거죠?
종효
구종효도립미술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국·공립미술관에 공문협조를 보내서 응시토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예, 좋은 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번 예산안 심의 때 다 나왔던 것인데, 그때 그냥 넘어간 일인데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계전 같은 경우 강국진展 외 3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효
구종효도립미술관운영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면 이 동계전은 3건이 모두 국내 작가전입니까?
종효
구종효도립미술관운영과장
2007년도 동계전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신소장품展하고 또 남해안시대 특별전 또 불의 노래, 테라코타와 도조展 또 야마구치 현립미술관과의 교류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때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미술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안 했는데 하실 때 전체적인 전시, 최소한 제목이나 작가에 대한 약간의 개요라도 붙여서 심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게 참 의문이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성자 특별展 같으면,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고향이 진주시죠?
종효
구종효도립미술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작품을, 이 이성자展은 종래에 마산MBC에서 특별展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드님이 국내에 계시다보니까 소장하고 계시는 작품으로 대체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전부 가지고 오실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이것은 이미 예산이 다 지나간 것이라서 제가 부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심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춘계전도 그렇고 추계전도 그렇고 만약 여기에 국외에서 작품을 반입해야 되는 경우 항상 보험료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종효
구종효도립미술관운영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 보험료 문제를 작품 건수당 계약을 하시는지, 전체적으로 도립미술관의 연 전시계획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한꺼번에 보험료가 정산되는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도 보험료의 가격 산출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정확하게 알았으면 하거든요.
종효
구종효도립미술관운영과장
그래서 전시별로, 예산심의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자료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새로 전시계획이 수립되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위원님께 한번 보고 드리고 특히, 보험료 관계는 전시 당시의 작품가에 맞춰 보험료가 산정되어서 보험에 가입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도립미술관展의 경우에는 지금 소장작품으로 돌립니까?
종효
구종효도립미술관운영과장
예, 찾아가는 도립미술관展은 우리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을 위주로 해서 시·군 문화예술회관 등 관련 시·군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작품을 그 시·군의 특성과 어떻게 맞추어서 돌리십니까?
종효
구종효도립미술관운영과장
찾아가는 도립미술관展은 담당학예사가 해당 시·군의, 소장되어 있는 작품과 비교를 해서 전시장 규모에 맞춰 적의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왜냐 하면 다른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군으로 내려가면 작품이 정서랑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람객이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민들의 정서함양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걸 보러 오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요인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정서에 맞는 작품으로 돌려줘야지, 실제로는 그런 것이 전혀 융화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시·군에 클래식오케스트라만 데리고 내려가서 연주하고 오면 별로 반응이 없다, 없는 것처럼 그렇게 뜬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전시기간도 잡을 때 농한기와 농번기를 잘 구분하셔서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정말 지역민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지역에서는 또 다르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작품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효
구종효도립미술관운영과장
예, 위원님 뜻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도난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저도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보통 전시회를 한 번 하는데 예산이 적게는 7,000만원, 많게는 1억원 이상 소요가 되는데, 순회전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또 작품의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는데 그에 비해서 2건에 돈 1,0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미술문화의 향유라든가 또 도민들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수준 높은 작품들이 가면 도민들이 봤을 때 이해를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민들한테 이 작품에 대해 설명을 해 주고 또 충분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건에 고작 돈 1,000만원 책정하는 이것은, 과연 찾아가는 도립미술관展을 개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 순회전에 대한 예산을 더 확충하시고 충분한 홍보와 작품이, 물론 지역에 따라 정서가 다릅니다만 수준 높은 작품들이 가서 전시회를 하면 작품에 대한 설명도 하고 도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과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효
구종효도립미술관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노력하십시오.
종효
구종효도립미술관운영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위원
함안에 이방호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도립미술관展 관계에 대해 두 분이 말씀 계셨는데 저도, 얼마 전에 함안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상당히 재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도립미술관은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와서 대회도 하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군단위에 와서 그런 도립미술관을, 부분적으로나마 작품을 전시하고 한다는 것이, 초·중등 학생들이 와서 무료로 관람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내 자신이 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서 보고, 그렇게 평가할 수준밖에 안 되었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도립미술관장 말이죠. 황원철씨 전공이 “바람의 궤적”인데 우리가 과연, 군민들이 와서 그런 작품을 보고 아무런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 차라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정물화 하나 그려놓고 그거 잘 그렸다고 하는 것은 하지만 거기에 그림을 전시해 놓은 것을 보고는, 그런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같으면 도립미술관에 와서 봐야 되고... 군단위에서 돈을 500만원, 이게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작품, 우리가 봐서는 아무 가치도 없다. 그리고 이 가격이 1억원짜리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먹물 하나 튕겨서 해 놓은 것, “우리가 볼 때는 그림도 아닌 그런 것을, 피카소 그림 같은 것을 전시해서...” 갔다 온 대부분의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런 행사 여기 와서 해 봤자, 이게 무슨 가치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그림이라고, 하는 조로 이야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도립미술관이 있다 하는 시각적인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그런 작품을, 유명한 국내작가 작품을 전시해서 받아들이는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그 정도 해서 나와 가지고, 그날 기관장 모아서 개소식 행사하고. 내 자신도 우리 상위이고 해서 축사도 하고 했지만, 그 결과를 보고 난 군민들은 전부 다 이해를 못한다. 이거 해 봤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 우리가 봐서 이런 식으로, 함안뿐 아니라 전체가 그런 수준으로 행사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재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도난실 위원이나 위원장님이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문제는 앞으로, 지난해 몇 군데 했는데 올해 계획이 두 군데 되어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용을 달리해서 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참고로 해 줍니다.
종효
구종효도립미술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도립미술관展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들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출신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안 출신의 이우환 선생님은 세계적인 작가이고 일반인들이 사실 그 그림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세계적인 좋은 평가를 얻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출신 작가의 작품도 좀 전시하고 또 구상화라든지 추상화라든지 다양한, 그 지역주민이 정말 좋은 예술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기획이 되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러나 질 높은 전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방호위원
예, 국장님 말씀은 맞는데 그 지역출신 향토작가가 어떤 분이 있다 하는 것을, 그 작품을 우리가 한번 접촉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걸 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좀 안 될 것 아니냐! 우리 군민들의 수준에, 초등학생·중학생들 관람을 시키고 하는데 과연 보고 가서 그 그림을, 내 자신이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낙서하고 황칠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보고 돌아와서 전부 이야기가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무슨 그림이라고...” 이런 식으로 거의 이해를 못하는, 농촌에 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미술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수준밖에 안 본다 이 말입니다. 그걸 20몇 점을 전시해서 약 2주 동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좀더, 행사 자체를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좀 다시 한번,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효
구종효도립미술관운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미안합니다. 늦은 밥 먹고 초장 가는 격이 되어서 미안합니다.
임창호위원장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영조
김영조위원
아닙니다. 이순신 프로젝트에 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노량 평화공원이 아니고, 노량은 충렬사 있는 데 아닙니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남해 노량.
영조
김영조위원
남해인데 지명 자체가 노량 평화공원이 아니고, 그 동네가 행정구역상 방월 내지 차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락사하고 충렬사 있는 데 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노량이라고 하지 말고 차면, 지명을 다시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지명 좀 고쳐주시고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잔교식 해상공원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잔교식 해상공원에 대한 상세한 사업 계획안이 나와 있지요?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지금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상세한 것이 나올 겁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순신 프로젝트 220억원 들여서 평화공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질문을 많이 해 온다고요. 그런데 내가 아는 바가 있나!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지금 평화공원 조성에 남해군에서 3,000만원 확보되어서 금년도에 용역을 할 겁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아직 상세한 것은 안 나왔습니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런데 대충 무엇 무엇을 한다는 주제는 줬을 것 아닙니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지금 주제는 주어져,
영조
김영조위원
그게 대충 무엇 무엇입니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리고 예산확보가 아직까지 국·도비가, 시·군 역할분담도 있고 그렇지요?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아직 투·융자 심사 과정에,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예, 투·융자 심사라든가 사업비 확보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 내용만 조금,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임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창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항상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따뜻한 격려와 힘이 되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박경호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강현출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다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소관 사항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임창호위원장
원장님, 간략하게 큰 타이틀만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순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요한 타이틀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입니다. 2007년도 보건연구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호 환경연구부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보고서 10페이지, 환경연구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조사하시겠다는 항목들 중에서, 예를 들어 만약 녹즙류 안전성 평가 성분 연구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면, 여기 보니까 시장조사를 3월까지 하시고 시료채취하고 분석하시는데 9월까지 하시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 10월에서 12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조사들도 보니까, 유통어류 중 항생물질 함유량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런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1년이 다 걸립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계절별이라든지 또는 월별 이런 사항도 포함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1년 계획을 잡아서, 근본조사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장기간 소요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보통 이런 것은 일반 주부들의 경우에도 높은 관심사거든요. 녹즙, 과일주스 이런 것을 생으로 해서 먹는데 하면서도 안전한가 아닌가 계속 의문시하면서 먹고 있는 것이라서,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사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녹즙 종류를 몇 가지를 하셔서 이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종류는 해 보니까, 이렇게 쭉 계획을 잡으셔서 그렇지 실제로 채취해서 분석하는데 1년의 기간은 안 걸릴 것 같은데,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몇 건만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서 제가 그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것들만 몇 건 먼저 1차로 하고, 2차로 하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은 없는지? 그게 더 일이 많고 경비가 많이 드는 일인지? 왜냐 하면 이렇게 보고서 내놓은 것을 보니까 이 결과가 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1년을 기다려야 이 보고를 들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사업이라든지 조사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단위 또는 2년 단위,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도, 난이도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녹즙류의 안전성 평가 같은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1월이면 1월, 아니면 1/4분기면 1/4분기 이런 식으로 검체를 수집해서 검사를 한 결과 어떤 문제성이 발견되면, 미생물이 많이 검출되었다든지 하면 그 즉시 행정기관에 저희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통보를 해 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은 수거단속권이 없습니다. 의뢰된 검체에 대해 검사해서 결과를 행정기관에 통보해 주는 그것밖에 없는데, 조사·연구사업 같은 관계는 저희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실제 돈을 주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사한 결과를 행정기관에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하게 되면 다시 행정기관에서 그 제품을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검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 검체의 결과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올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도난실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 부분적인 것은,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한 분기에 따라서 결과를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겠네요?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도난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1월부터 해서 12월에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임창호위원장
수시로, 이것은 조사하면 2월에 나올 수도 있고 3월에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요?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연중에 실시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예를 들면 환경호르몬 이런 것이 있는데,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얼핏 그 말씀을 하셨는데 종류가 다르지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조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조사가 됩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가능합니다. 필요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저희 위원회의 어떤 논의를 거쳐서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도 즉각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도민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성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해서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조사·연구사업을 한 결과 수시로 또는 1년 사업을 해서 보고서가 나왔을 경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행정기관에 보고서를 다 제출합니다. 그 보고서 내용 중에 행정기관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발췌해서 저희들한테 그런 제품은 다시 재검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수거를 다시 해서.
성계관위원
제품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 골프장 관계도 농약 잔류량, 고독성 농약, 폐기물 및 토양오염도 검사 이런 부분에서 2,234건을 한다든지, 14개 골프장 382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사해서 어떻게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는 저희들이 5월, 9월 사이에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5월, 9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그 사이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기에 따라서 2회 검사를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도 행정기관에 자료로 제출합니다.
성계관위원
도에 제출한다고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 거기에 대해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행정처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폐기물 검사 같은 것도 지정폐기물인지 일반폐기물인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업체에서 생산된 폐기물 자체가 지정폐기물이 되면 그 폐기물 자체는 또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계를 성적서를 떼 주게 되면 업체에서 해당 관서에 신고를 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보통 골프장이 들어오는 데에 대한 반대가, 제일 문제가 이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인체에 해가 있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보다는 골프장에 농약을 살포해서, 그린 같으면 그린에 얼마 잔존하고 있느냐 그 관계를 저희들이 검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농약이 유출된다는 것은, 큰 저류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장되면 그 저류조에 농약성분이 들어 있나 없나 확인을 해서, 보통 도수의 농약은 규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검출됐다고 하면 검출된 수치까지 보내주고, 고독성 농약이, 만약 쓰지 못할 농약이 검출됐다면 그것은 당장 행정관서에서 처분하도록 조치합니다.
성계관위원
골프장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고독성 농약, 환경부분, 인체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골프장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연구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해가 있느냐, 그 부분을 묻고 싶은 것이고,
임창호위원장
잠깐만요,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를 연2회 실시하고 있죠?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임창호위원장
그러면 최근 3년간, 경상남도에 창원골프장 외 16개소 아닙니까, 16개소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현황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최근 3년간에 고독성 혹은 기타 어떤 농약이 검출되었고, 인체에 얼마만큼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성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성계관위원
업무계획서 6페이지에 보면 도내 14개 골프장에 대해서 농약잔류량 조사가 되어 있는데, 12페이지에 보면 창원골프장 외 16개가 되어 있거든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작년 하반기까지는 14개 골프장에 대해서 농약 잔류량 검사를 했고요, 올해는 남해에 있는 선베이골프장이라고 2개소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올해 계획은 그 2개소를 더 추가해서 올렸기 때문에 16개소가 됩니다.
성계관위원
남해에 2개소입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선베이CC하고 GC골프장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녹지교통국 소관(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포함)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창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해년 새해에는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녹지교통국에 대하여 지난해와 같이 변함없는 애정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중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인규 수질개선과장입니다. 현재 공석 중인 산림녹지과장 대신에 김태세 산림정책담당입니다. 역시 교통정책과장도 현재 공석 중입니다. 조승환 교통정책담당입니다. 최만림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황용우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명희 자연학습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로 하여금 과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중구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규 수질개선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수질개선과장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세 산림정책담당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교통정책담당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만림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자연학습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자연학습원장
자연학습원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우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큰 타이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중구 환경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규 수질개선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내년도 사업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생략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세 산림정책담당 나오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많이 해서...”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조승환 교통정책담당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내에 각종 차량 번호판 있죠? 번호판이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 몇 차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차량이 연도가 다르니까 번호판 부착이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신규차량이 등록되면서 새로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혹은 또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시·군에 지도를 해서라도 조기에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조기에 통일된 차량 번호판이 부착되도록 경우에 따라 강력한 지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기한은 없습니까?
임창호위원장
앞으로 15년 지나서 그 차가 폐차가 안 되면 그 번호판을 달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죠.
국장님,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도내 전체적으로 번호판을 한 가지로 통일했을 경우 예산이 필요하면, 얼마가 소요되는지 파악하셔서 경상남도만이라도 조속하게 번호표시판이 통일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검토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림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 람사총회에 대해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지금 전체적으로 정해진 예산은 없습니다. 약 1,9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습지보전인프라 부분이 약 1,50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임창호위원장
이 예산 외,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아닙니다. 그 안에, 1,900억원 중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습지보전인프라 구축 부분입니다. 우포늪이라든지 주남저수지 보전사업 등 이런 인프라 구축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총 국비가 얼마로 확정됐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올해 습지보전인프라 부분에 국비가 총 130억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임창호위원장
2008년 람사총회에 대한 총 국비확보가,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2007년도 국비 확보입니다.
임창호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는 총회 하니까, 2008년도는 국비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2008년도도 습지보전인프라 구축 부분은 람사총회 2008년, 2009년 계속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총 소요예산에 대해서 국비가 현재 너무 적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총회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국비 확보로써 준비를 하면 됩니다만, 습지보전인프라 부분에서는 2006년, 2007년 해서 람사총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청해서 확보해야 될 예산인데, 당초 저희들이 신청한 예산보다 국비가 적게 확보됐다는 것은, 사실 한국람사습지센터가 약 9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행정절차상 2008년 이후나 돼야 국비가 확보될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은 환경부나 건설교통부에서 용역 실시 중이기 때문에 소요예산으로 판단된 사항입니다.
임창호위원장
국비확보에 대해서 더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전체적으로 도민들한테 홍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도민들한테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2월달 개최기간이 최종 확정되고 주제가 확정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홍보도 하고 초·중·고등학교에 DVD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홍보에 많은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물론 우리 위원회에는 강모택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언론에 지난번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만 우리 경상남도와 해당 시·군간 공조체제가 원활하지 못하다 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 중인데 따지고 보면 2008년도 10월말이기 때문에 2년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홍보는 적당한 틈을 가지고 또 내용을 가지고 적당한 기간에 쏘아주면서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에 너무 많이 ‘왕’하게 띄워놨다가 다음에 잠잠해져버려도 곤란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늘 상의를 합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클라이맥스로 홍보를 띄울 것인지, 미리 너무 띄워놓고 나중에 가서 잠잠해져도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늘 이런 문제를 상의하고 있으니까, 하여간 적기에 적절한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평온한 느낌이 없지 않은데 홍보에 좀 더 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도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시면, 람사총회가 뭘 하는 것인지 얼마나 아는지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람사총회 모릅니다. 거의 현재, 도나 도의회나 여기서 람사총회 람사총회 하지 다른 데 도민한테 물어보시면 람사총회가 뭘 하는 것인지 또 어떤 행사인지 아는 분이 얼마 없습니다.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고, 적어도 경상남도만큼이라도 우리 도민들은 이 람사총회 행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환경올림픽으로써 우리 경상남도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해당 시군과 연계하는 행사시스템의 부분을,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지금 현재도 실행위원회에 시·군이 같이 참석해서 의견을 나누고 결정사항은 공동으로 22명의, 도와 시·군, NGO, 유관기관, 대학교수 등 22명이 모여서 최종 결정할 사항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과의 문제에서는 명칭문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도내에서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만, 언론에 비친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서로 배제를 한다든지 업무협조가 안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수고 많이 하시는데 여하튼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임창호위원장
람사총회에 대해서, 다음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에서 람사습지 시범학교 외 7개 세부사항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시범학교하고 7개 세부사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인식증진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람사 시범학교 운영과 도공무원교육원에 람사행정교육과정을 개설해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 증진과 우리 도내 주요 40개 습지에 대한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학교라든지 유관기관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습지방문자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습지네트워크에 공식적으로 가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시범학교는 어떻게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주요 습지 주위에 있는 초·중학교를 습지시범학교로 운영해서, 습지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율시간에 학과과목에 포함을 시켜서 습지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거기에 교육받고 있는 당사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습지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위에 습지보전사업 추진에 있어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이것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계약 지원 등을 한다라고 하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주남저수지 보전사업이나 그 인근 주민농지를, 보리를 재배하고 있는 인근주민입니다. 그 주민에 대해서 임대를 해서 보리에 대한 임대비용을 지급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라는 것이 사유지를 우리 관이 임대를 해서,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재배하는 보리에 대한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보리든 다른 작물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그런 계약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현재 이것이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또 얼마만큼 더 해야 됩니까? 계약범위의 넓이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공간이 있을 때 다른 당사자는 다 계약이 성립되는데 한두 사람이 계약이 성립 안 됐을 때도 또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희망하는 농민에 대해서만 관리계약을 200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약 40만평 정도 됩니다. 저수지 주변 인근에 약 1/8 정도를 임차관리계약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라는 것은, 생물의 대상은 어느 부분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거기에 날아오는 철새입니다. 철새를 위해서 보리농경지를 임대하는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효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환경부에서 평가하기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계약이 안 된 지역에 철새가 앉으면 누가 간섭할 수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경계를 긋는 데는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NGO와 관과 민이 같이 모여서 경계를 긋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일괄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아니면 전체 매입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철새 쉼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농경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의 입장에서는 지방의 농지를 매입하는데 국비를 투입할 수 없다는 이런 입장이라서 농지매입은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사업부분도 람사팀에서 직접 합니까?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으로 예산이 배정돼서 추진을 하고,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예를 들어서 11쪽에 늪지 주변 사유지 매입이라든지 생태계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접 사업 시행을 하지는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창녕군으로 예산이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창녕군에서 하고 있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여기에 대해 창녕군에 예산보조액은 전혀 없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아닙니다. 사업에 따라서 사유지 매입 부분은 국비가 전액 지원됩니다만 다른 것은 국비 50%,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생태계 조성사업, 철새보호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와 당사자인 창녕군하고의 예산지원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도비가 전체 예산액의 25% 지원되고 군비 25% 정도 지원되고 국비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갔을 때 우리 창녕군에서 예산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실제적으로 창녕군 전체 예산의 비중으로써 시·군비가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부담스러울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도하고 군하고 밀착관계에서 잘 의논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에서 두 가지를 나열하고 있네요. 크게 봐서 람사총회를 경남에 유치하는데는 저는 이렇게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환경보전 선진국가로서의 국가신뢰라든지 위상제고의 측면이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환경 선진국으로서의 브랜드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환경보전 선진국가로서의 위상제고라든지 국가신뢰도 이런 부분의 기대효과에 대한 것이 우선적으로 명시되는 것이 국민 모두의 참여도라든지 관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한국의 국제적 위상제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국제적 위상이라는 것이 환경선진국으로서의 브랜드를 높이는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기대효과 내용에 이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인데 안 되고 있고, 이 두 가지 정도 나열하고 있으니까 좀 아쉽다는 것입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적극적으로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고생하시는데 잘 하십시오. 람사총회 관련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희 자연학습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용우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교통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시간을 많이 절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정종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질의는 아니고 국장님한테 종합적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일본 연수를 갔다왔습니다. 거기 가서 삿포로시의 하수도처리사업소를 방문해서 하수도처리시설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거기 가서 느낀 것인데 거기는 하수도의 날을 정해놓고 있더라구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수도의 날을 정해놓고 있습니까? (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집행부석에서 - 물의 날에서 같이...) (
예,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종수위원
예.
임창호위원장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환경녹지교통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이십니다. 그동안 예산심의부터 행정사무감사 등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이런가 하면, 이 부분은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께서 항상 겸손하게 우리 위원님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시고, 또 도민의 뜻을 헤아려서 행정에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가능하면 간략하게 해 주시고 환경녹지교통국에 대한, 이 방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국 전체 공무원들께서도 이와 같은 사항을 잘 인지하셔서 도민들에게 더 가까이 접근하고, 우리 경상남도의 환경녹지교통국 전반 업무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 하나만, 위원장님!
임창호위원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지식함양을 위해서 좀 묻겠습니다. 산림정책담당, 그 자리에서 좋습니다. 백두대간 보호관리 및 주민소득지원, 여기에서 백두대간이라는 행정용어를 선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선택을 하신 것입니까?
백두대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 백두대간이라는 용어를 앞에 고유명사를 왜 이렇게 붙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관계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당사자에게 보상적 차원의 사업지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