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용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상식의원입니다. 우리 통영시의 자연경관은 하늘이 내려준 보배 중의 보배로써 일찍이 동양의 나포리라 불리어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라고 자랑하곤 합니다. 남해안 시대를 맞아 집행부에서는 21세기 통영비전을 제시하고 각종 현안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살기 좋은 통영 건설을 위해 헌신·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시의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그동안 방치되다시피한 도남관광지 개발 촉구를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주 5일제 근무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과 볼거리 등의 관광기반 시설이 미흡하여 관광객들이 머무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관광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통영관광의 현실정입니다. 도남관광지는 지난 '83년도에 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지로 지정된데 이어 '84년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 시설로 지정을 받아 '89년도에 관광지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에서는 금호개발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여 토지매매 계약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담보조건으로 토지매매에 대한 협약서 즉, 환매특약을 하고 '90년에 금호개발측이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얻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경상남도에서 '96년도 환매특약을 해지함으로써 사업추진 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없어졌으며, 또한 사업시행자인 금호개발측의 사업 추진실적이 미흡하여 경상남도와 통영시에서 수차례 사업시행을 촉구하였으나 14차례에 걸쳐 사업기간과 조성계획만 계속 연장, 변경하는 등 지금까지 개발을 시행하고 있지 않아 금호개발측의 사업 의지가 과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동안 도남관광지는 공공시설 부문은 98.9%의 투자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민자시설 부문은 당초 계획 대비 37.8% 밖에 투자되지 않아 민간사업자의 개발의지를 재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금호개발측에서는 마리나콘도 1동과 스포츠센터, 요트클럽하우스 등 일부 시설만 건설하고 계획했던 이벤트광장, 해변상가, 수상무대, 피크닉장 등의 시설은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관광지로써의 구실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공한지로 방치되어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시민들과 관광객으로부터 원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도남관광지 개발이 수십년간 지연됨에 따라 도남동 발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대변하고 관광지 개발을 위한 시민 여론을 집약하여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집행부에 개발을 촉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수차례 금호개발측에 사업시행을 촉구하였고, 경상남도에서도 '99년부터 2000년5월까지 사업시행을 촉구하였으나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지연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흡하여 금호개발측에 강력한 행정적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방치함으로써 관광지 지정 목적이 퇴색되어 통영관광 이미지 저하는 물론 금호개발측이 땅 장사하는 회사라는 시민 여론만 들끓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관광여건은 금년 3월에 미륵산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공사가 준공된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시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 관광객들이 케이블카만 타고 스쳐 지나는 관광이 아니라 도남관광지에서 머물면서 유람선을 타고 192개의 보석 같은 섬들을 관광하고 재래시장을 들러 통영의 맛과 향기를 느끼게 하며 특산품을 구입 하는 등 관광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관광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시의 부족한 숙박시설을 감안하여 충무관광호텔 부지 일원과 인근 큰 발개 마을을 포함한 부지에 고급 호텔과 콘도 등의 숙박시설을 건설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남관광지 개발은 미륵산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와 기 조성된 트라이애슬론 훈련장, 그리고 계획 중인 해양낚시공원 조성, 통영골프장 건설 등과 연계한다면 훌륭한 관광기반 시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세기 남해안 시대의 주인으로서 통영의 미래를 위해서는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시장님께서 금호개발측과 본 사업을 단판 지을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금호개발측에서 당초 계획대로 개발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하여 사업추진을 미룬다면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도남동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도남관광지 일원을 남해안 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본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시대를 맞아 관광의 메카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시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도남관광지 개발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주변의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도남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행정력을 집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구상식의원입니다. 도남관광지 개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83년8월1일 교통부가 통영시 도남동 647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남관광지 지정 이후 금호개발(주)에서는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미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경상남도와 통영시는 수차례 사업시행자인 금호개발(주)에 사업시행을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마리나 콘도 1동, 스포츠센터, 요트클럽하우스 등 일부시설만 건설하고 사업계획에 포함된 이벤트광장, 해변상가, 수상무대, 피크닉장 등 관광지로써의 기능을 갖추는 시설은 20여년간 방치하여 건설하지 않아 도남관광지 개발 의지가 엿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장기간 방치되었던 도남관광지를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공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함께 시민적 여망에 부응하고 남해안 시대에 걸맞는 관광도시로써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남관광지 개발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도남동 647번지 일원은 1983년8월1일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금호개발(주)에서 단순 숙박시설인 마리나 콘도 외 일부 시설만 건설하고 시설 투자를 하지 않아 도남관광지가 관광지로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수십년간 공한지로 방치되어 관광도시로써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으며,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지가 부족하여 도남관광지가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도남관광지 개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989년7월25일 경상남도에서는 도남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해 금호개발(주)을 민자사업자로 선정하여 부지 8만 874만 제곱미터를 200여억원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시설 의무는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착수하고 1992년까지 준공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금호개발(주)에서는 도남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1989년부터 1992년12월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동안 콘도 A동, 유람선상가, 스포츠센터, 요트클럽하우스, 요트계류적치장, 해상급유소, 요트수리소, 주차장 건설에 사업비 약 651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하였으나 조성계획에 포함된 콘도 B동, 해상레스토랑, 해변상가 주차빌딩, 로우보트주차장, 피크닉장, 조각공원, 이벤트광장은 착공조차 하지 않은 채 십수년간 투자를 기피하여 왔습니다. 또한, 2001년5월30일 민자사업자인 금호개발(주)에서는 다시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2003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시켰으나 현재까지도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도남관광지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경상남도와 통영시에서 수차례 사업시행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지연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흡하여 적절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방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도남관광지 개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발방향에 대하여 수차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다각적인 방향으로 개발을 촉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관련법의 미비점을 간과한 나머지 적극적으로 사업시행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남관광지 지정 이후 도남동 발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고통 받은 시간들이 얼마였으며, 관광지 조성사업의 개발 지연으로 관광통영의 이미지를 퇴색시키지는 않았는지 심사숙고해 볼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도남관광지 개발사업의 업무가 20여년 전 최초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다가 1988년11월12일자로 통영시에 이관됨으로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의 어려움은 다소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도남관광지 개발 사업을 이제 더 이상 방관적 자세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금년 3월 준공예정에 있는 미륵산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공사의 준공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또 다른 관광객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관광객 맞이를 위한 관광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현재 도남관광지 개발을 민간사업자인 금호개발(주)에 재차 촉구하고, 그래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지 않는다면 통영시장이 도남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금호개발(주)에서도 관광지 조성사업을 허가 받은 민자사업자로서 협약(계약)등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당초 계약시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통영시가 지향하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통영 건설을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미래를 투시하고 당면과제를 통찰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민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시정업무를 역동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대표기구인 우리시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살기 좋은 통영 건설을 위하여 다함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남해안 시대를 맞아 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시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남관광지 개발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통영시의회 의원 모두는 도남관광지 개발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7년1월15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