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할 의안심사는 기획관리실 소관 3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리실장 박성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도정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을 해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해년 새해 다년토록 만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바라시는 대로 성취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33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의안순서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관리실, 새만금환경국의 부서에 부합되도록 사무분장 일부를 정비하고, 조직개편 시 정비하지 못한 부서명칭 등을 현행 부서명칭과 직위명에 맞도록 부칙에 다른 조례 49건을 일괄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3인의 고문변호사가 소송, 법령해석 등의 자문을 해오고 있으나 시대의 상황이 바뀌어가면서 급변하는 사회환경변화와 더불어 행정수요도 다양하고 복잡하게 양적·질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전과는 달리 도정에서 해야 할 일의 역할과 범위가 각 분야별로 광범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10인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이 당초 주민등록 인구수 60%, 도세징수 실적 40%로 하던 것을 작년 11월 23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인구수 60%를 인구수 50%로 하고 나머지 10%의 기준은 재정력지수가 1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당해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와 관련 조례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안은 총 3건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한 건 한 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다 고치신 거죠?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창희 위원입니다. 3쪽 12번항에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4조3항, 5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옮겨놔도 큰 문제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원래전 기획관 소속 업무로 해줬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업무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닙니다.

예산과 소관이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어차피 있으니까요.

어디가?

기획관리실장은 별도고.

전체조항을 제가 안 봐서 그러는데, 당시에 원래는 자치행정국장이 담당업무를 총괄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했습니다. 예산파트에서 관장하고 있고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 투자유치국장으로, 주관부서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요? 나는 주무국장이 바꿔지는 줄 알고요. 원래 원문에는 어떻게…….

당연히 기획관리실장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원래 주무부서가 바뀌는 것처럼, 알았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창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가 변론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행정이 복잡해지고 또 국제관계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분을 모시고 저희가 자문도 구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일례를 들어서 작년 자문실적 건수를 보면 2004년도에 108건, 2005년도에 136건인데 비해 작년에는 283건으로 굉장히, 사실 어떤 행정을 집행하고 난 후에 문제 야기될 부분은 지금은 사전에 법률적인 자문을 구한 뒤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령해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했기 때문에 소송 건수가 적다,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꼭 소송 건수가 행정에, 물론 소송까지 간다는 것은 가장 잘못된 그런 부분이고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전에 저희가 더 적합한 행정을, 합법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그런 사전절차로써 저희가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저는 차라리 고문변호사, 대개 변호사하면 실질적으로 사법고시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이 평가는 합니다마는 그분의 철학이라든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고, 어쩌면 사회, 경제, 행정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면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어야 할 건데 이분들은 법리적인 잣대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많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고문변호사를 더 늘리느냐. 차라리 다르게 행정을 연구했던 분들, 어떤 거기의 전문분야 연구했던 분들을 하는 것이 낫지, 이분들이 결코 전체를 다 알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행정자문을 구한다고 할 때 고문변호사한테만 구하는 게 아니고 고문변호사들은 주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각 분야별로 가령 세정이면 세정관련 세무사나 회계사나 관련 각 분야별로는 또 그 전문가한테는 그 업무에 관한 자문은 별도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률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고 우리가 좀더 폭넓게 세정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다른 기타 등등의 전문가들로 한다라면 고문변호사는 갑자기 10명을 늘릴 정도가 아니고 우선 한 두어 분 정도 더 늘려가지고 5분 하고 그런 분들을 좀더 늘려서 같이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어쩌고 20명이면 어쩌겠냐만 전라북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갑자기 법리적 해석으로 할 수 있는 이분들만 10명을 늘리는 것보다는 한 두어분 정도 늘리고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도 자문을 구할 때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적당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기준이 된 걸로 주어야 한다라면 고문변호사를 한 두분 정도나 늘리고 국제법도 있고 하니까, 나머지는 또 거기에 뒤따르는 전문위원들을 확보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이걸 10명이라고 할 때 10인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한번에 3명에서 10명까지 하겠다 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행정수요를 보아가면서 우선 2명 정도 말씀하신 바대로 5명 운영하고 그부분이 좀 부족하다 하면 다음에 더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이걸 한꺼번에 10명으로 늘린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조례는 “이내”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행은 2명 정도 더 늘리고 다른 자문위원들을 더 보강해서 일을 하겠다?

아닙니다. 다른 자문위원이 아니고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그건 늘리더라도 10인 이내로 해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을 신축성있게 수요에 따라서 운영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과하게 해놔가지고, 10명 다 해도 우리가…….

10명 하면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적도 없는데 너무 많다고 한다면 저희가 또 시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전에 다른 조례를 보면 딱 맞게 150명 한다, 200명 한다 하더만 이건 여유가 많게 “이내” 하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나중에 더 필요해서 조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해주시면 운영을 저희가 신축성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금년의 소송 건수가 작년에 갑자기 늘은 것은 사실은 대외행정의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소송 건수가 늘으니까 고문변호사 늘려야 되겠지만 사실은 조직의 전문화가 안 되어서 그런 거거든요. 말하자면 행정의 미숙이라든가 또 과오나 착오로 인했기 때문에 결국은 상대를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다 보니까 고문변호사 위촉하는 건데, 저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혁신, 자기혁신은 꾀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의 대응을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해가지고 한다면 이건 행정의 낭비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권창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10인 이내라고 하지만 늘려주면 솔직히 해서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하면 변호사분들은 대개 경력 쌓기 위해서 지사님 찾아와서 다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도비 20만원 개인한테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7명이 추가 늘어나면 1,680만원 추가재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3명 가지고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글로벌시대로 요즘은 글로벌화 되니까 그런 국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계 추세에 비춰본다면 전문가도 필요하겠지만 구태여 10명까지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이내’라고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너무나 자유를 많이 주면 그 자유를 자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5명까지만 허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잠깐 간담회하고 나서 정할까요, 어쩔까요?

간담회는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저는 5인 이내로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던 내용인데 각각 의사가 틀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의견을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하고 권창환 위원님이 지금 5분 정도를, 한번에 많이 늘리는 것보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에 늘려주더라도, 그런 의견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어요?

7명 정도…….

유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고문변호사와 관련해서 인원을 10인 이내로 하는 것은 좀 과하다 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저도 똑같이 동감합니다. 먼저 김선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명으로 한다고 하면, 5명으로 하자는 말씀에 일부 동조는 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으니까 7분으로 해서 여유를 가지고 7인 이내에서 집행부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김연근 위원님이 문제제기하신 그런 부분까지를 포괄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7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종곤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3분이 주로 전공하는 게 어떤 분야예요? 아까 실장님이 세무나 국제관례 크레임 같은 것 걸리면 그런 소송, 자문 그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모든 전반적인 것에 대해 맡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숫자는 몇 명이 가장 최소숫자이고 필요한 숫자 또 어떤 파트를 꼭 넣어야 되는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일반파트도 아까 자문 건수가 여기 수치에 나온 것만 283건인데 이런 데에 숫자 안 올리고 수시로 가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부분도 양적으로 한두 분 더 계셔야 할 것 같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국제관련 그런 자문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국제 관련은 무역에 관한 것이겠죠?

무역이나 국제법 관련된…….

수출해 가지고 하자 생겨서 크레임 걸린다랄지 그런 문제가 특히 심각한 문제고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문 건수로 보면 283건으로 세 사람한테 90건씩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이 폭주가 되는 것으로 되는가?

여기 나타난 것은 사실상 공식적인 그런 부분만 나타났지 그냥, 가령 지난번에 전발연 관련된 부분도 건수로 보면 몇 번을 거기 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뒤에 도별 고문변호사 현황을 보니까 인구나 모든 걸로 봤을 때 전라북도 3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표상으로는. 그런데 일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10명까지 해서 탄력성 있게, 우리가 운영을 잘 할 테니까 10명까지 해줘서 편안하게 합시다, 다음 또 한번 개정하느니,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명도 나오고 7명 나왔는데 우리가 여유롭게 해준다고 하면 한 7명 정도 해주면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7명 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수요를 봐가지고 한꺼번에 7명까지 다 않고 우선 점진적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지금 필요하니까 10명 이내로 했는데 국제분야랄지 세무분야랄지 필요한 사람을 임명을 해요. 아주 딱 7명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어리뻥하면 오히려 더 줄인다는 예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10명 이내라고 한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3명 가지고도 하고 있으니까 아까 국제관련된 부분 한분하고 아까 두분 정도로 금년에 한번 더 모셔보고, 그래도 저희가 더 모신다고 한다면 신축성 있게 늘리고 수요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7명 이내로 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권창환 위원님, 7분 정도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7분 정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인원 수 말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대식 위원입니다. 여기 재정력지수가 현재 1% 미만 시·군을 대상으로 당해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이 10%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라북도가 시·군 중에서 1% 미만 시·군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전에는 단순하게 인구하고 징수실적하고만 하던 것을 이제 같은 시·군이라도 아까 재정력지수라고 한다고 하면 기본재정수요가 있는데 얼마만큼 자체에서 수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역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수가 적고 낙후 정도를 한 10% 감안해서 하겠다는 그런 기준입니다.

낙후된 데는 더 준다는 얘기죠?

예, 더 준다는 얘기입니다. 보전을 더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중에서도…….

1% 미만 시·군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14개 시·군 다 해당이 됩니다. 다만 해당이 되는데 10% 가지고 조금 보정을 한다 이 얘기죠. 같은 14개 시·군 중에도.

가감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것하고 같은지 모르겠네요. 낙후지수나 이것에 의해서 더 주고…….

낙후지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의 낙후지수 측정한 기준 하나가 재정력지수인데 그 부분을 역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급여 플러스 매너스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걸 별도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하고 연관 됩니까?

재정자립도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위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조례를 거의 맞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7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예산총액은 반영되어 있고요. 총액은 똑같은데 그것 가지고 배분기준이 아까 6 대 4에서 5 대 4 대 10으로…….

지금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서 끝에 부분에 보면 일반재정보전금 각 시·군으로 내려주는 예산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변경해서 편성되었느냐는 얘기예요.

그전 예산편성된 부분은 이 전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 부분이 추후에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수정예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별도로, 아니면 내시한 그 자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전주 같은 경우는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하거든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인구수 60%하고 그다음에 징수실적을 40% 해서 재정보전금을 줬었는데 이제 50%로 하고 나머지 10%를 이 지수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나누어주다 보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예산상에 보면 10%를가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이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전주시가 반대하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이 원래 근본취지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2007년도 예산에 이미 배정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올해는 어떻게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이번에 재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 시가 감소가 됩니다. 전주, 군산, 익산, 48억원이 감소가 됩니다. 이 부분은 보통교부세 기초산정 시에 이 부분이 또 감안이 되기 때문에 일부분은 거기서 또 보정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할 때는 이 부분이 감안이 되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보충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보통교부세를 어디에서 산정합니까? 산정기준이.

산정기준이…….

도가 보통교부세를 산정합니까?

예산과장이 더…….

유창희 위원께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은 지금 전주가 29억원, 군산이 8억원, 익산이 11억원입니다. 보통교부세할 때 우리가 행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보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11개 시·군은 정읍시부터 48억원을 그대로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로 쭉 역산해서 주기 때문에 금액은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유창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전주가 29억원을 손해볼 것 아니냐. 그것은 보통교부세로 보전해 줍니다.

아니지. 그러면 지금 기존에 전주시가 받는 보통교부세 금액에다 플러스해서 29억원이 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는 게 아니다니까. 그게 아니지.

증감은 되는데 그 부분…….

지금 보통교부세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는 지난번에 한번 세법이 개정되어서 그때 각 시·군의 지자체들이 결손부분의 손해부분을 보통교부세로 대신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손해보는 10%의 보전부분을 보통교부세에서 별도로 더 10% 업시켜서 보내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자면 전주 29억원 금액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로 행자부에서 보전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유창희 위원 얘기는 법이 통과가 되어도 들어올 돈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으십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별도설명을 자세히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산정한 걸로 보면 약 86% 정도는 보전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건 뭐냐면 이미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전주를 대표하는 의원이라고 해서 전주시 때문에 문제제기해서 이것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다만 조례는 개정을 하더라도 올해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통교부세에서 보전해 주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저 진짜 그 돈 29억원이 정말로 더 플러스해서 들어오는가 확인해 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아마 아닐 거라고 보고, 특히 2007년도 우리 전라북도가 편성한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속에서 일부 결손되는 부분들을 사업비 가지고 집행이 보전될 수 있는 방향을 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지원해주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해 가줘야 이게 맞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3개 시가 문제를 풀어줘야 일시적으로나마 보전이 안 되는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손부분이 충당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 상위법이 바뀌면서 재정보전금 배분조례가 바뀌면 우리 전라북도는 전체적으로…….

전체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똑같이 시·군한테 내려줄 걸 배분기준만 좀 다릅니다. 3시 것 깎아가지고 다른 나머지 시·군에 조금 더 준다 그 얘기입니다.

제 말은 행자부에서 원래 각 시·도별로 다시 평가를 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더 주고 높은 데는 덜 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 부분은 산정이나 할 때 거기에다 지수로서 하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법이나 시행령이나 명시가 이 자리에는 없는데 왜 6조1항만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하죠? 그래서 금년부터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겁니까?

지금 기준에 따라 다 있는데 배분기준만 6조1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예산은 이미 우리가 예산서가 확정되어서 의회 의결을 마쳤는데 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소급적용을 하면 예산서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왜 이걸 소급적용 하냔 말이죠. 내년부터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 법과 시행령에는 그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소급적용 하라는 얘기가?

이 부분은 예산에 전체 어느 정도 큰 시·군에 관한 재정보전금 전체규모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나갈 것은 1/4분기가 끝난 후에 이 기준에서 나가기 때문에…….

아니, 예산서에 지금 시·군별로 재정보전금 금액이 정해서 예산서가 유인이 되었잖아요.

총 금액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예산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시·군별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총금액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소급적용해도 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니, 지방재정법 29조에 그런 말이 없고 시행령 36조에 그런 말이 없는데.

부칙에 있습니다.

부칙 한번 봅시다. 왜 그것 안 붙여주는 거예요?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하여간 도 사업 추진할 때 지금 풀사업비로 편성해 놨었잖아요. 지사님 사업비 속에. 시·군의 사업이 진행할 때 풀로 사업비 편성해 놨는데 전주시, 익산, 군산도 그러지만 특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 사업비가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세요. 그것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감안을 하겠는데요. 전주시 전체의 총 예산규모의 분에 29억원 비율이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런 비율로 한다면 총 풀로 한 것 가지고 나눈다고 한다면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겠습니다.

(마이크 청취불능)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돈은 일반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시·군에 나누어주는 돈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재정보전금으로 나갈 돈 중에 29억원이라는 차이는 그 비율로 따져야지, 순수 그냥 절대적으로 29억원이 어떤 일정만큼 몇 억원을 더 3시에 줘야 한다, 이 부분하고는 틀리다 그런 얘기죠. 비율로 따진다고 한다면 재정보전금 전체 가던 것 분의 29억원 차이, 풀사업비 전체 가는 것 중에 그걸 액수로 한다고 하면 금액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안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이번에 올해에 어쨌든 세입으로 잡아야 할부분이 3시는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3시가 방문한다든가 문제제기해 올 때는 그런 방향으로 일정 부분의 보전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올해는 이렇게 하마, 이렇게 생각해주시라 그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안 계시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소도 다 오지로 옮기는데 이런 돈을 전주는 많이 안줘야 돼요.

29억원이 충격이 크니까…….

이학수 위원님 이따가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시고요. 이 조례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학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학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화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의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