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박재일 의원 발언
대식
원대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업무보고를 위해서 국은 국장이, 국이 없는 부서 및 공단에서는 부서장 및 이사장이 각각 보고와 답변토록 하고 보고자가 아닌 관계 공무원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업무 공백과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고 당일에 해당하는 업무 관계 공무원만 참석하여 보고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시립도서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시 일반현황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구는 17만 7065명으로 2006년 대비 9835명 5.8% 증가하였고, 재정 규모는 183억 원 증가한 3275억 원 규모이며, 학교는 2006년도 중에 초등학교가 2, 중학교가 2,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5개교가 증가해서 41개교가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대형 투자사업과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총 15억 5천만 원을 투자하겠으며 교육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으로 2010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보육, 탁아, 특기 적성교육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특목고 진학을 목표로 한 영어 영재교육 지원, 고등학교 수준별 보충학습 지원 등 다양한 학력 신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명문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학유치가 가능한 후보지를 물색해서 곧 대학유치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대식
원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양주시 도시 브랜드 개발,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우리 시 특성을 최대한 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의 특성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의 특성.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우리 시의 현황을 분석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 우위의 특성을 찾아내겠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CI개발이라든지 캐릭터를 우리가 구상했을 때 지금까지 동원된 우리시의 특성은 전통문화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문가들의 분석 활동을 통해서 전통문화도 물론 검토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서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전통문화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데에 문제점, 지금까지 우리 양주시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데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파악된 게 있나요? 기획감사담당 측에서 문제점. 그런 거부터 개선해야 될 것인데요? 파악하고 개선해야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우리시의 특성이 뭔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문제점이 뭐라고 보시나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약간 내용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의 특성, 즉 미래를 향해서 우리시의 마케팅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통이 될지 또는 현대 문화가 될지 아니면 기타 다른 것이 될 지를 찾아 보겠다는 것이고 지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통문화 유산의 계승발전 행정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걸로 일해가 됩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지적은 아니고요, 제가 지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 많은 업무를 하시면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추진 계획, 추진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전혀 없을 수는 없죠, 그렇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새로운 사업은 여기 보면 저희가 보고 드리는 것 중에 기존에 추진을 하고 있던 것을 보고 드리는 것도 몇 건 있습니다마는 새로 시작되는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쯤 진행을 해 보고 당해 시책추진 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연계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쭉 연관된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06년도에 했던 사업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거를 1년 동안 해 보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거고 지금까지 추진한 부분은 그대로 향후 방향만 제시하는 거지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방향이 설정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저희 전통문화를 비중을 두면서 본의원이 4대 5대 지금 한 5년 됐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예산을 쭉 다루다보면 전통문화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발전도 했고요. 그러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하면서 앞으로의 업무를 관장하는 게 각 실과소에서 해야 되는 방향이고 또 업무를 제대로 알면서, 지금 저희가 문제점이 뭐냐 하면 민선이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의원들이나 민선에 의해서 업무, 즉 당락이 좌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즉 그 단체에 어떤 힘, 인력 구조 등등을 봤을 때 또 그런 문제는 행정적으로 파악이 돼야죠. 단적인 예를 들어서 양주 별산대놀이 신구가 대립이 돼 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러면서 전통문화 계승을 발전 지속될 수 있게끔 잘 이끌어 주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그런 의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거고요, 질의 드린 내용은 사실 그런 겁니다. 전혀 문제점이 하나도 발취가 안돼 있고, 또 말씀도 안하시고 그래서 이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아무 문제점이 없는 걸로 저는 간주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업무를 성공리에 이룰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순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자
우순자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페이지 13쪽을 보면요, 참신한 으뜸 경제 개발에 2006년 실적을 보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이랬는데 공모제안 및 전철 7, 8호선 유치 검토 등 해서 10건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10건이 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우리시의 행정을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다 보면 시정의 난맥상도 있고, 또 시민들이 도입을 주장하는 시책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이 돼 있는 10건은 우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행정자치부가 정부 대표가 돼서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서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특성을 제안 받아서 지금 선정을 하고 만약에 선정이 되게 되면 3년 동안 10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여기에 응모할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장흥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신청이 됐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를 거쳐서 행정자치부 1차 심의에서도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지금까지 진행에 관계되는 준비를 해 왔고 또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철 7, 8호선 유치 내용은 인근 시군이 추가 전철 유치를 검토하면서 우리시에서도 7호선이든, 8호선이든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가 여론에 제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당시에는 어느 부서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전철과 관련된 동향, 그 다음에 사업비 소요 관계, 그 다음에 우리시의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해서 지금은 교통과에서 전문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 시정에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 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그러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여기에서 채택된 그런 추진된 사항은.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아직까지 채택 여부가 결정이 안됐습니다. 처음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공모했는데 우리시도 여기에 공모를 했고 현재는 예비심사만 끝난 단계인데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예비심사에 포함이 됐다는 그런 연락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게 되면 저희가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의회에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그럼 전철 7, 8호선 있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순자
우순자의원
그 7, 8호선 위치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고 우리시도 추가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1안, 2안 이렇게 개략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그것을 시장께 보고를 드렸고 그 내용은 처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교통과로 이관을 해서 지금 전철과 관련된 업무는 현재는 타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추진하고 계신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될 수 있으면 적은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질의는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대학원 대학 설립 관련 생태등급 고시 및 인가서 제출 이렇게 써 있는데 생태등급 고시는 뭘 말하고 있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환경자원부가.
순자
우순자의원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환경자원부가 환경보존에 필요한 현지상황을 등급을 매겨서 구분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지지역은 조림, 이런 식목상태가 양호해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지역은 1등급, 그 다음에 거기에는 준하지만 상태가 양호한 지역은 2등급 해서 등급 구분을 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경이 될 때에는 환경부가 모든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고시를 거치고 이의가 없으면 나중에 등급을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사전검토를 거쳐서 변경할 것을 고시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그러면 인가서 제출은 1월 중에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대학인지 말씀해 주세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흥면에 당초에 2년제 예술계 대학을 추진하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술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년제 대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원 대학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원 대학이라는 것이 대학교가 4년제 학부과정이 있고 학부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석사과장 5학기를 하지 않습니까? 5학기를 이수하는데 필요한 대학원, 그 대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각 인근 시나 군에 보면 연천이나 동두천, 포천, 구리 같은 이런 데에도 다 대학이 들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양주에는 여태까지 대학유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장흥 쪽이다 하는 거는 아니겠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거는 이미 위치까지 지정이 되고 추진 주체가 있는 것을 보고서에 담은 것이고 우리 양주의 경우에는 없는 것이 아니고 실무적으로는 대학교 유치를 위한 노력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가지고 취약점이라고 한다면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공여지가 직접 있기 때문에 공여지 개발 계획에 대학 부지를 포함시키는 문제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협상이 쉽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일정한 성과까지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시군에서는 산지 등을 이용한 시유지가 많은 곳에서는 아주 그것을 무상으로까지 획기적으로 대학 측에다 제공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없는 우리시는 공여지도 없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유지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추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리적인 이점이라든지 개발과정에 있기 때문에 특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고 안되고는 나중에 추진해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될 것이고, 다만 과정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대로 모아서 한번 대학교를 상대로 해서, 각급 대학교를 상대로 해서 유치설명회도 한번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본의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근 시에 다 있는 것이 양주시에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려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양주시에도 그냥 아주 희미한 그런 확실하지 않은 그런 답변보다 우리 양주시가 토지개발이다 뭐다 발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양주시에 이런 저런 것 빠진다 하면 양주시의 체면도 아니고, 또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도 뭔가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우순자 의원 질의 끝나셨죠?
순자
우순자의원
네.
대식
원대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범표
홍범표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15쪽 자치법규 정비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에서 정비 내용이 아니라 조례규칙 심의에 의회의견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금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전년도와는 달리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저희 전문위원과 집행부에서 넘어온 의안을 상호 심의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집행부 쪽에서 금년도부터는 좀 어떤 조례 규정안을 제정하고자 할 때 집행부와 의회 법무담당관하고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해서 의견을 좀 나누어서 그 의견이 나눠진 부분을, 가다듬어진 부분을 의회간담회 석상에 조례규정안으로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 물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모든 부분이 그렇게 잘못됐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간혹 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와의 어떤 의견조율을 할 때, 조례 내용 심의를 할 때 상충된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집행부와 의회 법무 담당관실하고 조율을 한번쯤 더 거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간담회 석상에 나와서 의견조율을 하면 좀 더 가다듬어진 현실적인 조례 규정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어떤 시일, 일정한 시일을 두고 촉박하게 이 부분을 꼭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조례 규정안이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부분도 계시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회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부분이 어떤 일정하게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의견이 달랐을 때 재차 다음 회기라든가, 아니면 다음 기회에 조례 제정안이 올라오는 그런 시차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일을 함에 있어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다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집행부 내부에서도 의견조율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다듬어진 부분들이 저희 의회 전문위원이나 의회 의원들 간에 조례 제정의 중요성, 필요성 이런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대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심의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아마 집행부 쪽에서 의회에 나오는 조례규정안을 아마 사전에 한번쯤은 짚어보겠지만 좀 더 내실 있게 검토를 하셔서, 또 그 부분이 우리 집행부 간에, 집행부 실무선간에도 좀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이런 부분을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접근하는 방법이나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향상 의견이 일치한다고 볼 수는,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객관성과 효율성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최대한 신중히 검토를 해서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일반현황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양주시 면적이 얼마입니까? 지금 책자에 주신 310.31㎢가 맞습니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자료협의중)
이종호의원
310.31㎢가 맞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에는 310.24㎢였었고요.
이종호의원
그렇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어쨌든 310.31㎢인데.
이종호의원
그것 좀 통일 좀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책자에 보면 도시과 219페이지에 보면 전 도시지역 해서 도시과에 신청한 부분에 보면 310.24㎢로 또 돼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 요청서에 보면 다시 310.24로 되어 있어요. 지금 확인하셨죠? 그 책에 있으니까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게 0.07㎢라고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210평 정도 됩니다.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측량을 해서 어떤 면적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쓰고 가는 면적 단위는 같아야 됩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최근 사례로 우리 관내의 어떤 산지를 개발했는데 개발해서 일반 부지로.
이종호의원
담당관님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그거는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산을 등록전환을 하면 면적의 차이는 생깁니다. 물론 이것을 측량을 하고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개인 땅을 1천평짜리를 측량해 봐도 경계 말뚝에 오차가 생기듯이 지적 측량 원도에 의하면 그거에 의해서 측량을 해도 오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외적으로 쓰는 면적의 표기만큼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제가 한번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이종호의원
전년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걸 반복하게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종호의원
대외적으로 신뢰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어느 게 맞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연혁적으로 나가는, 앞으로 계속 역사적으로 남아야 하는 건데 계속 오차가 생겨서 나가면, 부서별로 다르면 말이 안되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리고 재정규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많이 하다보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걸로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이렇게 13% 정도 떨어지는 이유는 뭐죠? 본예산 대비해서?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는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계산할 때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이것을 순수한 우리 재원으로 봐서 계산을 하면 지금까지 31%로 계산이 됩니다. 거기에다 재정보전금을 포함해서 하게 되면 44%가 작년도에 됐었는데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재정보전금을 합한 계산으로 해서 재정자립도를 계산했고 금년도에는 그것을 뺀 것으로 환산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종호의원
이것도 일반적인 시민들이 볼 때에는 아무, 그냥 단순하게 양주시는 재정자립도가 얼마래,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대외적으로 우리 양주라는, 양주호라는 이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위입니다, 이게. 법적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재정보전금 합해서 계산을 했어야 되는 게 맞죠, 대외적으로는 나가는 부분인데. 양주시민들이 또는 타 지역에 있는 기관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양주시가 지난해에는 45%에 육박한 재정자립도를 가졌는데 금년도에는 30%밖에 안된대” 이렇게 말을 하면 양주시의 그 신뢰도가 상당히 실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본 의원 생각은.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업무보고에 들어가는 통계에 대해서 제작 과정에서 여기까지 눈이 가지 않아서 그러는데 기준을 마련해서 변경이 되지 않고 한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글쎄, 뭐 담당관님이 시정을 하신다 그러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러나 이게 역사적으로 남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그럼 다른 지방자치단체, 우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자체가 234개 지자체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들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통계 기준은 지금 면적은 제외를 하고 재정 규모에 관해서는 기관마다 요구를 한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서에다 표시를 할 때에는 재정보전금을 집어넣어서 표시를 하고 기타 재정 풍속 자료에서는 또 그것은 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종호의원
과거에 우리는 계속 재정보전금을.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는.
이종호의원
산입을 해서 대외적으로다가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왔죠. 그렇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굉장히 큰 실수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내용적으로 봐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점은 안되는 거겠지만 대외적으로 양주에 이끌어가는 그 대외 신뢰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호의원
이런 부분은 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정을 좀 해 주시고요. 15쪽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업무 분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요구를 했었고 필요성에 의해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인정을 하셔서 하시겠다고 주요업무에다 넣으셨는데 언제쯤 실시하실 계획이신가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관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에는 사전 검토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 각 분야의 실무자들로 하여금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체 발췌를 해서 기본 작업을 거치고 7월경부터 제가 의원님께 약속드린 전문위원회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그 하단 부분에 자치법규 연혁 정보 전산화 이렇게 주요 추진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1961년도부터 2003년 10월까지죠? 이게. 그러니까 양주군 때까지의 자치법규나 이런 것을 전산화 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이게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종호의원
용역을 준다는 것은 그냥 작업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떤 뜻인가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다시피 61년도부터의 서면에 의해서 기록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종호의원
그걸 전산화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전산화 시키는 건데 여기에 대한 작업은 주로 이거를 전부 전산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마스터를 뜨고 그거를 편집하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 이런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러면 결국은 인건비성 용역이 아니고 대외적으로다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호의원
예산 확보하셨나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제가 예산서는 지금 별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17페이지 사업별 예산제도를 궁금한 부분에 좀, 지금까지는 항상 염려, 지난번에도 염려를 했던 부분인데 관행적으로 지금까지는 예산편성 부분이 사업별 예산제도가 아니었었고 목표관리제도 아니었었고 어쨌든 지금까지 온 예산제도하고는 확 바뀐단 말이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종호의원
여기에서 따라오는 문제점 예상하신 게 얼마나 되나요?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나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에서 그 때 거론이 됐었고 한두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사업예산의 구조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예산편성 단위를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구조화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2007년도 예산도 현재 지금 구조화 작업을 재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 예산제도를 시행을 했을 때에는 정책목표, 정책사업 그 다음 단위사업을 정해서 성과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 성과평가 하는데 적합하게 체제를 갖추느냐 사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멘토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례를 구체화시켜서 저희가 최대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2007년도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입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별 예산제도로 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복식부기로 바뀝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렇다면 계획과 결산, 집행 모두가 전부 과거부터 해 왔던 그러한 관념에서 벗어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실무적으로나 전 공직자들이 과연 무리 없이 또는 사업을 하는데 특히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무리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본의원이 혼자서 걱정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바뀌는 부분을 가지고 혼자 염려스럽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는 게 어디냐 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입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종호의원
그런데 2006년도 실적하고 2007년도에 앞으로 하실 걸 보면 2006년도에는 조치정착을 위한 직원교육도 실시하셨고 재정관리 시스템 직원관리도 또 하셨고 2007년도에는 공무원 연찬 및 토론회도 하시겠다고 그랬고 주민에 따른 홍보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종호의원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게 같이 동참해야 되고 걱정하는 의회는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너희는 별개니까 그냥 너희 알아서 하라’ 입니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지난번에 복식부기 교육도 그랬고 앞으로 금년도에 사업별 예산제도도 그렇고 저희 나름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가라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실무에 관한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프로세서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금년도 시범편성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는 본격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본격 시행을 하기 전에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정관련 세미나를 별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 8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때는.
이종호의원
담당관님 잘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제도도 바뀌고 복식부기도 해서 바뀌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라는 뜻이었고요. 모든 걸 생각할 때 의회를 별개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항상 시장님이나 의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게 머리를 맞대라고 말씀하시는데 꼭 생각할 적에는 양쪽 모두가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 보이는 듯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실무적인 체계를 정리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요. 양주시의 청렴,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그랬고 그 간에 좀 불미스러운 일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내용에 보면요, 굉장히 우리 공직자들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골프라고 하면 우리가 골프장을 재정자립도나 우리 수입을 봐서는 골프장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렇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럼 골프장을 유치하려면 유치하는 직원이 가서 골프를 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여기서 강압적으로 너무나 위축을 시킨 게, 골프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위락시설이었고 돈 가진 자만 했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대중 스포츠로 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너무나 저거를 했던 부분이고요. 거기서 보면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 기준이라 그랬어요. 이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건가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나 사행성 오락 지금 한 가지 중 구분해서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골프장을 유치하고, 운영을 하고, 또 공무원들도 골프를 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치는 것은 지금과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공식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금지를 시키는 것을 골프나 사행성 오락이든 간에 직무 관련자 또는 이해당사자들과 같이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칠 줄을 알고 내 자비로 갔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하고 업무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무리의 소지가 있다면 그것은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종호의원
너무나 강압적으로 해서 위화감 분위기 조성 이런 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서약제 시행 있지 않습니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종호의원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기 좋지 않은 쪽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역사적으로 과거에 어떤 맹세, 서약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으네요, 이게.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금년 들어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실과소에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용어가 1일 청렴서약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1일 청렴서약이 아니라 청렴문화 정착과 관련된 각종 유익한 자료들을 매일매일 직원들이 생활하면서 접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해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에서는 1일 청렴서약이라는 것은 변경지침에 따라.
이종호의원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개선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요즘 우리 공직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연령적으로 보면 한 2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공직자 2～30년 하신 분들이 생각할 적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 대학 유치 관계 때문에 동료 우순자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대학을 유치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 본 종중 토지도 한번 제시를 해 봤었고 다른 시군에서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 제공하는, 조건 제시하는 것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담당관님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다른 쪽에서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우리 양주시에서도 어떤 그냥 설명을 해서 전철이 통과하고 교통이 좋아서 들어오기를 요구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주위도 어떤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할 방법이 없나요? 즉,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도로도 개설을 해 주고 기반시설도 해 주고요, 공단도 만들어 주고요. 그렇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종호의원
그러나 대학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저것만 갖고 있지 우리가 거기다가 우리가 제공해 주겠다. 담당관님께서 아까 설명하시는데 어디인지는 얘기 안 하셨지만 포천 얘기 아닙니까? 포천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제공하겠다고 그랬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도, 포천은요, 대학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발전되는 맛을 본 도시입니다. 대진대학이나, 경복대학이나, 중문의대를 유치하면서 지역이 발전되는 것을 느껴본 그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도시이고요, 저희는 그거를 못해 봤습니다. 서정대학이라고 하나 유치가 돼 있지만 그 지역이 발전은 못하고 있지만 정말 4년제 대학을 하나 유치하고 나면 발전되는 그 모습은 한 개 읍면을 가지고 흔들 수 있는 역량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입보다는 양주시에 중심적으로 조금 위치가 들어간 쪽에 우리가 토지를 백 퍼센트 제공은 못하더라도 그렇게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근자에 와서 대학유치 업무를 생겨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고민이나 저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행을 해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입지와 토지 가격 문제가 제일 저는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무과장의 제한된 생각이고 곧 대학유치를 위해서 관계 전문가,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논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해 보고 우리시가 제안을 받아들일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안을 마련해서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모르겠고 제가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실현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회사 태광에 축산물류단지를 유치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 교환을 해 줬습니다, 그렇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종호의원
광적면 덕도리에 있는 토지하고 남면 신암리에 있는 토지하고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남면 신암리에 있는 토지는 저희 양주시 재산이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시유지입니다.
이종호의원
그러면 그 신암리에 있는 토지를 대학을 들어 올 수 있는 위치하고 교환을 해서 라도 일부 우리가 보조를 해 주거나 무상으로 줄 용의는 없느냐는 그런 뜻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렇게 하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대학유치를 하나를 하면 4년제 대학하나가 유치가 되면 인구 1만명 증가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심각하게 고민해서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래 걸립니까?
재훈
장재훈의원
아닙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21쪽입니다. 동료 이종호 의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본의원도 사실 업무의 위축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우리 양주시가 지난 해 보여 줬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신 것 같은데 다 좋습니다, 공직자 깨끗해야죠. 본의원이 업무 위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은 우리시는 수도권 인접 시로서 각종 개발제한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상당히 제한받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또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받으면서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왜 양주시는 그렇게 힘이 드느냐” 하는 부분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지 실무진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인정 하시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위축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상반된 부분으로 공직자들이 행위 해야 되지 않을 그런 부분을 제한을 두면 법적인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봤을 때에 인센티브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 지금 저희가 법 시행령 조례규칙 등등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동하면 걸릴 게 없어요, 그렇죠? 움직이다 보면 민원인과의 접촉도 있어야 되고 만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복지부동 하고 있을 때에 민원인들한테 상당성으로 민원해소 차원, 아니면 양주시 발전 저해요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저희가 움직이나요? 양주시에서?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있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러면 1년에 연간 몇 번씩이나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민원을 해결해 줍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한번.
재훈
장재훈의원
아니 뭐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복합 심의도 하죠? 각 실과소별로 당면해 있는 문제에 과별로 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래서 본의원은 좋습니다. 공직이 깨끗하고 민원인한테 최대한대로 민원 해결을 해 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본의원도 보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만약에 제가 공직자 그러면 안 움직입니다. 가만히 기존 업무만 추진하고 기존 틀에서만 추진하다보면 평점 좋아지고 임의적으로 제한 받을 일 없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같은 업무를 보더라도 진취적으로,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농사에 관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법에 의해서 제한 받는 상수도 개발제한구역, 국립공원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최대한 해석을 하고, 또 건의를 할 수 있는, 상부기관에 건의 한다던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총력을 기울이는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그런 업무도 좀 같이 병행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장 의원님 염려하시는 사항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에서는 주로 제한을 하겠다는 내용들을 많이 보고 드렸는데 이와 동시에 우리시가 또 잘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그것이 실제 근무성적 평정이라든지 기타 인센티브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노력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도 이렇게 청렴 문화를 강조하면서 위축될 수 있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문제라든지, 또 법령의 축소 해석 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도 좀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 은남, 장흥 2개의 보건지소와 연곡, 봉암, 매곡, 고주내 4개의 진료소에서 공중보건의 12명을 포함하여 63명이 양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료사업입니다. 양주시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무료진료를 실시, 그들이 건강하게 우리나라 산업 활동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2006년에 실인원 4만여명이 진료를 받았으면 2007년에는 사업비 2억 5100만 원으로 필요한 의약품과 각종 재료들을 조달청 및 일반 공개경쟁을 통하여 좋은 재료를 적정시기에 구입, 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등록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매월 의료비 중 보험급여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에는 536건 2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으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생하는 가정에 환자의 정신적 지지를 하여줌과 동시에 신속하게 의료비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보건소 전 직원은 양주시민이 현재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대식
원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범표
홍범표의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소장님께서 지난번 2006년도에 독감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있었던 시행착오를 거울로 삼으셔서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고요. 다만 백신 구입 시기가 어떻게 국가적으로 어떤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발주를 좀 늦게 해서 백신을 늦게 받으신 건가요? 그 부분이 좀 알고 싶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백신 구입 문제가 조기에 해결이 될 수 있으면 그 시기를 좀 앞당겨서 구체적으로 의학지식은 없습니다만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인체 내에서 항체 형성이 되려면 상당 기일이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겨울이 도래되기 전에 예방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면 초기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적을 것이고 효과면에서 더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신 구입 시기는 저희 보건소 나름대로 우리 보건소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물량에 한해서는. 개인병원에 납품하는 그 시기와 보건소에 납품하는 시기를 중앙정부에서도 한 15일 정도나 한달정도의 차이만 두도록 민간 백신업체를 그렇게 권유하고 있으나 민간업체들이 그거를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보건소에 필요물량을 중앙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중장에서 단가도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중앙회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이게 쉽사리, 벌써 몇 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더 강화되는 그런 사항으로 처음에 2000년도 이때며 접종을 했을 때보다 점점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의원
그럼 국가 법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업자하고 계획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물론 누차에 걸쳐서 그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건의 하셨다고 하는데 받아들여 지지 않는 부분이 문제가 뭔지 그런 부분의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 보건소에 국한된 일이 아니고 보건소 관련 전국적인 일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차후에 보건소장님의 전국적인 회의가 있을 때 이 부분이 예방접종과 관련된 부분인데 환자의 시급을 다투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차제에 보건소장님들 전국적 회의가 있다든가 도단위 행사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재차 건의를 하셔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 또 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을 연연이 적정시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부분이 고쳐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재차 건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순자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순자
우순자의원
네, 지금 홍범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예방접종 하는 날 보니까 노인네들이 많이 오셔서 우왕좌왕하고 그러셨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 소장님께서 많이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건 잘 알아들었고요.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기 위해서는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읍면동으로 해서 지금들 이장님이나 통장님들한테도 그 만한 대가를 많이 이렇게 지급하고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예방접종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신청서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예방접종약이부족해서 내가 먼저 맞아야 되겠다 하고 우왕좌왕하고 하는 것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미리 접종하는 신청서를 받는 게 어떤가 하고 질의 드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감 신청서를 받는 것은 지금 어르신들 접종하는 데에는 조금, 어른신들께서 신청하시는 날 잘못하시면 독감 맞는 줄 알고 오시고 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번에 했을 때 무엇이 문제였느냐 하면 저희가 2005년도에는 읍면동별로 나가서 했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해 보니까 일정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11개 읍면동이라 제일 늦게 하는 동에서 불만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 또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보자 해서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별로 하루씩 날짜를 정해서 하면 양주1, 2동 하루하고 그다음에 백석하고 광적하고 묶고 회천1, 2, 3, 4동을 하루에 묶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일반접종 할 때 이번에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큰 혼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읍면동별로 묶어서 날짜를 정해서 홍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그러면 보건소장님 백신이 혹시 미리 신청 받지 않으면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어른신들 독감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그러면 일반인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일반인 독감은 어차피 저희가 전 양주시민을 놔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날짜에 한해서는 떨어지지 않도록 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종날도 일반인 접종도 그렇게 날짜로 구분해서 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올해처럼.
순자
우순자의원
잘 알았고요. 전년도 2006년도 겨울에 접종 맞는 그런 날에 한꺼번에 몰려서 그냥 우왕좌왕 했었는데 그런 거 앞으로는 없게끔 유의해 주시고 백신 혹시라도 모자라지 않게 본의원 생각이지만 정 그렇다고 한다면 신청까지라도 받아서라도 모자라지 않도록 이렇게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우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정원이 51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51명입니다.
이종호의원
2006년도보다 우리가 전체 공직자가 25분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는 왜 정원이 한명도 더 늘지 않았나요? 필요가 없나요? 지금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우리 양주 17만 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많고 조직기구가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런데 요청을 안 해 보신 건가요? 아니면 배정을 못 받으신 건가요? 보건소장님이 2006년도에 진급하셨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의원
직이 무슨 직이신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의무직입니다.
이종호의원
보건직은 뭐고 의무직은 뭔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의무직군 안에 보건직.
이종호의원
보건직하고 의무직이 따로 있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보건의무직군 안에 보건직, 의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양무직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러면 5급이었을 때는 무슨 직위로 표시가 됐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간호직이었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럼 4급으로 진급을 하면 직이 달라지는 건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4급 이상은 직렬별로 안하고 직군별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런데 의무 4급으로 돼 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건 아마 표기가 조금 잘못, 보건의무.
이종호의원
보건소장님 성함이 이순남씨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의원
그거 바꿔도 되나요? 아니, 5급할 때하고 어떻게 4급할 때하고 직이 달라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거는.
이종호의원
이 자료를 만들면 자료를 검토하십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검토합니다.
이종호의원
제가 공무원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봤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공중보건의가 12분 계시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의원
그분은 정원은 아니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정원은 아닙니다.
이종호의원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에게 국가에서 어쨌든 주는 저걸 가지고 우리가 그 인력을 활용해서 양주시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분은 맞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의원
법적인 책임도 있는 사람이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의원
의료기술이 잘못, 의료가 시술이 잘못됐다거나 그러면 책임 있는 사람이잖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의원
그러면 그 사람은 정원은 아니지만 보건소장님의 통솔 하에서 움직여지는 직원 아닌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공중보건의는 분명 저희가 가져가는 예산 속에서 봉급도 가져가고 거기 구획된 사무실 안에서 근무도 하고 있는데 정원은 아니에요.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건가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이분들은 우리 정원이 아니고 국가의 병역 대체 의무의 방법으로써 우리시에 배치를 받은 직원들입니다. 다만 그것이 근무를 하면서 복무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문제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은 아니면서 두 가지 분야는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러면 예산제도가 바뀌면서 인권 총액제로 갔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구분 하시는 건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급은 국가에서 받아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이종호의원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요, 분명히 국방의 의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도요. 그러나 공익요원은 책임성이 없습니다. 자기복무에 이탈을 하지 아니하면 그 친구들이 도장을 찍어서 잘못되는 것도 없고 그러나 공중보건의는 분명히 처방을 잘못 내리거나 시술을 잘못하고 했을 적에는 분명히 큰 책임을 지고 가야 될 분이거든요. 그런데 양주시장의 통솔을 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그랬을 적에는 정원도 아니고 시장의 명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분인데 그렇지도 않아요. 통솔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이 자리에 시장님께서 계시면 시장님께 여쭤볼 문제인데 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배치를 받아서 경기도에 보면 경기도지사는 저희한테 인원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인원배정을 받으면 그거를 시장님이 임명장을 줍니다. 공중보건의 라고 해서 주고 그 다음에 월급은 국고에서 받아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저희가 주는 것은 진료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1인당 75만 원.
이종호의원
체계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책임성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이종호의원
지금 그거는 임명하고 근무하는 체계를 말씀하신 거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정원에만 없는 거지 모든 이 사람의 공무원으로서 복무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양주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래서 그 근거를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쭉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말씀이 다른 거죠. 그 근거하고 책임성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여쭌거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 근거가 어떤 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여쭤봤는데 소장님은 지금 임명에 관한 걸 쭉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런 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담당관님 고민하실 거 없고요. 이 자리에서 답변 안주셔도 좋고 고민을 한번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리고 동료 두 분 의원께서 예방접종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편성 때 제가 분명히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쭸습니다. 방침을 세우셨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른신들 접종을 읍면동별로 묶어서 요일을 정해서 접종할 예정입니다.
이종호의원
어디에서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보건소에서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의원
출장 나가서 하는 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분명히 그러셨죠? 과거에.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독감예방접종을 출장 나가서 접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지침서에. 또한 저희 접종을 할 때 사전 진료라든가 면담을 하는 사람들이 공중보건의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사인력이 없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들이 아까 이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년 기한으로 양주시 보건소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출장 나가서 하는 것을 아주 원칙적으로 안하겠다 이렇게.
이종호의원
그러기 때문에 통솔이 안되는 겁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건 통솔문제라기보다도.
이종호의원
저기 소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요, 제가 의원 맨 처음에 돼서부터 일반 예방접종을 읍․면․동으로 나가서 하라 그랬는데 안된다 그러다가 결국은 안되는 게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의사가 동참을 해야 된다는 그거 때문에 안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를 출장을 같이 시켜서 한번 했었죠? 일반 예방접종을요. 그렇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2006년도에 한번, 2005년도에 했습니다.
이종호의원
2005년부터 했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의원
그런데 굉장히 예방 접종율이 좋았죠? 명수로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백석이 1300명 좀 넘었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하루에 접종한 양을 말씀.
이종호의원
나가서, 출장 가서 접종을 했을 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하루 했는데 하루에 많이 왔던 거죠.
이종호의원
일반 읍․면․동에도 7～800명씩 다 했잖아요. 2005년도에.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 양주시민을 위해서 접종을 할 부분이라 그러면 분명히 나가서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그 노인 분들을 여기까지 은현, 남면에서 오게 하는 것보다 은현, 남면에서 거기서 할 수도 있고, 은남 보건소에서. 읍․면에 나가서 민원실 한 편에 서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 줘야죠, 방법론에서. 왜 그분들을 여기 와서, 물론 그 방법은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개선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 노인 분들을 두 줄, 세 줄 세워서 이 도로변까지 세워가면서. 그러다가 진눈깨비 오고 비 왔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방법들이 잘못됐으면 개선의 필요성을 가지고 연구하고 담당자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내 생각 마인드를 그렇게 가져가면 안돼요. 우리가 시민을 찾아가고 시민에게 제공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하려면 그런 방법을 분명히 명령을 해서라도,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 시키면 하는 거죠. 소장님께서 안되시는 것 같은데 부시장님,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이번에도 문제가 좀 있었는데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이렇게 조직의 기관장이 어떤 일방적인 지시를 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 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의원
주민, 우리 양주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고 불편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공직자분들이 좀 불편하셔도 그 부분은 분명히 주민에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분명히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법적인 문제가지고 자꾸 그러시는데 법적인 것을 위배하지 않는 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국가사업으로써 암 관리사업을 하고 계시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의원
이게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의원
혹시 2005년도의 자료 갖고 계신가요? 2006년도 62명에 대해서 조기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렇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의원
2005년도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현재 여기는 2005년도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호의원
없으시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의원
그럼 6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 62분의, 2006년도에 지원해 주신 62분 상태가 지금 어떤가요? 62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지원해 주면 그냥 그만인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이분들은 국가 암 관리사업에서는 검진하고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이분들 중에 일부는 내가 계속 생활이 어려워서 병원을 계속 갈 수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방문보건 대상자로 전환시켜서.
이종호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62분이 지금 상황이, 환자 상태가 어떠냐고 제가 여쭸습니다.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지원을 해서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나면 더 이상의 관리를 안 해 주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물론 그 중에 저소득, 아주 저소득층으로써 요청을 했을 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관리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62분 중에 1분이 돌아가셨는지 이런 거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거는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지만.
이종호의원
어느 정도?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이 분들이 지금. 잠깐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협조중) 지금 저희가 이 분들을 1회성으로 진료비를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병원에 가서 본인부담을 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갖고 와서 수시로 와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분들 중에 한 분만 저희가 사망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개인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시고요.
이종호의원
됐습니다. 소장님.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방문보건에서는 저희가 41명을 암환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41명을, 62명 중에 41명은 아니잖아요. 과거부터 2005년도 환자분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전부 다 겹쳐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종호의원
그러면 2006년도 62분 중에 41명을 방문보건 대상자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건.
이종호의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건강을 체크해 주고 우리가 관리해 주는 입장에서 1회성으로서 지원해 주고 끝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관심을 가져주고 그 분들이 재력이 되고 여기에서 저걸 안받고 해서 본인들이 가서 전부 다 진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주로 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십사 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장기비전과 목표를 세계경쟁 기술농업, 도시민이 찾는 농촌건설로 도시근로자보다 잘사는 행복한 전원생활로 정하고 농업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은 관광자원화, 농업인은 전문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약 29억 원의 예산으로 11개 사업을 추진해 양주농업 농촌에 기여하겠습니다. 385쪽 첫 번째 농업인상담소 지도기능 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지역특색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었고 농촌사랑 결연사업을 추진해 소비자에게 농심을 함양시켰습니다. 올해는 1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가장 효과적인 상담소별 지역특색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인 단체로 하여금 자체 자율사업으로 농촌사랑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상담소별 각 한 대씩의 차량지원으로 현지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친환경 안정축산 전업화입니다. 11개 시범사업으로 축사환경 개선, 생균제 보급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촉진하고 축산 질병 진단실을 확대 운영하고 육가공 즉, 치즈 체험교육장을 설치 양농농가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직원 모두는 양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연구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대식
원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기본 현황에서 보면 오전 시간에 보건소에도 여쭸습니다만 우리 정원이 35명입니다. 2006년도에 35명이었었죠?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종호의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은 우리 본청 직재 개편하면서 공무원 수하고는 별개입니까?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번.
이종호의원
750명에 대한 그 정원에, 750명에 대한 정원에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정원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갑니다.
이종호의원
그러면 더 이상 직원 증가의 필요성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요청을 했는데 안 해 줬나요?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소비자 농업도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고 해서 작년, 재작년도에 직원을 요청했었습니다마는.
이종호의원
반영이 안됐다?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종호의원
우리 정규 직원,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지도사, 지도관 이렇게 아마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직원 말고 일용직으로 쓰고 있죠?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종호의원
몇 분이나 있나요?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이종호의원
지금 현재 몇 명 있냐고요.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3명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선출을 하죠?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일용인부는 우리가 예산에 편성이 돼서 분야별로 있습니다 마는 3개월씩 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씩 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일용인부를 3개월씩 합니까?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종호의원
일용직을요?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종호의원
공공근로가 아니고?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종호의원
담당관님 점심식사를 하시고 굉장히 노곤하신 것 같은데요, 일용직을 3개월씩 계약해서 쓰는 것이 맞습니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일용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채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300일 상근직원이 있고 그 외에 사업이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이고 3개월, 6개월 단위로 하는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런데 1년의 예산을 가지고 3개월씩 4번의 계약을 따로 하는 건 무슨 경우에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사업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아니고 사용기간이 중간에 끊겨도 상관없는 것들, 이런 것은 일시사역에서.
이종호의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담당관님께서 챙겨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지금 말씀하신.
이종호의원
불합리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일용직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시사역 인부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시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이 자기 자신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3개월씩 계약을 해서 1년을 쓰는 건 말이 안되죠. 그런 부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총괄하신 부서에서 그런 걸 한번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사업설명을 쭉 하시기 전에 농촌지도소 센터의 사업목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표 언제 설정하신 거죠?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취임하면서 설정을 했습니다.
이종호의원
작년도에 하셨죠?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재작년도.
이종호의원
재작년도에?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종호의원
세계경쟁 기술농업, 도시민이 찾는 농촌이라고 하셨는데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셨다고 보세요? 계속 그 얘기를 교육을 할 때나 어디 가서 인사 말씀 하실 때 꼭 말씀을 넣으시는데 그거에 대한 걸 얼마만큼 어떤 방향으로 실현을 하셨나요? 세계속의 그거를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는 지금 농업이 우리 양주의 농업도 배와 화훼, 인삼은 수출이 되고 있고 지금 수입 농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입 농산물이 못 들어 오게끔 하는 것도 세계경쟁 기술농업이라고, 세계경쟁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표현을 그렇게 했고요, 농촌은 주5일제가 되기 때문에 농촌을 관광자원화 해서 도시민이 찾는 그런 농촌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장기목표를 가지고.
이종호의원
혹시 저희가 지난 해 연말에 예산을 다루면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한 기억 나시는 게 있습니까? 우리 농축산과하고 유대를 가져가면서 사업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셨죠?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하고 업무조정을 하라고.
이종호의원
협조하고 그런 말씀 들으신 적 없으신가요?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아니면 얼마만큼 진행을 하셨나요?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축산과와 기술센터는 수시로 간부들이 전화하고,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비슷한 업무를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해서 지시가 계시고 그랬고 의원님들도 지적이 있어서 간부들끼리 만나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 연말에 기술센터와 농축산과 간부가 만나서 업무조정을 지금 한 바가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러면 그 업무 협의, 조정한 가운데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의견 나누신 거 있으십니까?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판매는 아니고 축제행사는 저희 기술센터가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종호의원
축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저희 의원들의 요구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하고 누가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서로다 협력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면서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줄 수는 있게 뭐냐고 물어봤지, 그리고 그걸 요구를 했던 것이지 둘이 합의를 해서 하나는 내가 하고 다음 것은 니가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쭉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그렇게 진행들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답변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부시장님께서도 분명히 여기서 듣고 가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농업인상담소 지도 기능 강화입니다. 385페이지이죠. 지난해 2006년도 성과에 보면 자매결연사업 있습니다.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종호의원
성과를 한마디로 평가를 한다면 어떤가요?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상담소를 제외하고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과는 읍․면에서 자매 결연식을 맺고 농사체험 교육을 하고 맨 마지막에 농산물 축제 때 초청을 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해서 많은 소비자가 참석을 하고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의원
일부 상담소의 미비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못할 부분이에요?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종호의원
그러니까 개선할 수 있다고 하셨죠? 지금요?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종호의원
그런데 그런 개선의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 분명히 자매결연사업 2500만 원은 삭감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개선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걸 포함한 모든 예산을 가지고 의원들이 삭감을 했다고 그런 발언을 하고 다니시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 안 주셔도 좋습니다. 부시장님!
한규
이한규부시장
네.
이종호의원
제가 의원 활동, 의정 활동을 4년을 하고 다시 6개월을 맞으면서 굉장히 실망을 일부 공직자분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심의를 한 이후에 의원이 예산을 삭감해서 일을 못하겠다. 물론 지금 서 계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한 다른 부서 4군데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의회에서 삭감을 하지 아니한 실과소에서 예산을 올려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삭감 당한 부분입니다. 대놓고 섭섭하다고 표현을 해요, 그 단체장들이. 그럼 그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는 가서 항의 방문했었습니다, 솔직히. 다른 데는 안했지만 예산을 반영 못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의원이 잘못 알고 삭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노력을 해서 다시 반영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거를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그렇게 얘기들을 하면, 공직자분들이. 저희들은 그럼 다니면서 공직자 분들 잘못하는 거 뒤로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가서 얘기 할까요? 공직자분들께서는 정말 공부도 잘하시고 실력이 있어서 공무원을 하셔서 이렇게 진급도 하고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의원들이나 이 사람들은 정당하게 양주시민을 보호하면서 표로다가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왜 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업무에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도 업무를 하시면서 예산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반영이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의원들이 잘못하고 잘못 인식해서 삭감을 했던 아니면 뭐가 잘못돼서 그렇게 됐던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진실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필요로 한 사업이라면 추경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제가 분명히 그 날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심의 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이번에는 예산을 다루면서 수정안이 없으니 추경을 좀 일찍하겠노 라고 그때 반영을 하자고 그렇게까지 서로 좋게 말씀을 나눈 부분에 대해서 그러시면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인 상담소에서 했던 자매결연사업은 한두 개 빼고 나머지 대여섯 군데가 잘됐으면 나머지 부분은 수정을 하든지 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농업인 상담소에서 하던 거를 단체별로 임의적으로 5군데를 줄여서 그렇게 사업을 실시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상담소 농촌사랑 결연사업은 작년도에 8개소를 했습니다. 본 소에서 한 군데를 하고 상담소에서 7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담소장들께서 혼자서 농민 지도하고 지역특색사업하고 새롭게 또 농촌사랑 결연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너무 일이 많다 하는 상담소 의견도 있고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 본소에서 작년에 한 군데 했습니다마는 농업인 단체 연합회가 5개 회가 있습니다. 그 5개 회를 이용해서 하면은 상담소 업무도 줄어들고 농업인 단체 활력화에도 일조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한두 군데에서 녹색농촌 체험마을하고 있다고 해서 두 군데 상담소장, 제가 상담소장 7분들한테 전화통화 다 했어요. 그걸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배석하고 계신 6분의 계장님, 과장님 2분, 상담소장님 7분 소장님까지 해서 16명이 모여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나누면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일방적으로 지금은 지시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방적으로 상담소에서 하던 것을 소장님이 결정을 했다고 해서 전부다 사업을 갖고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도 잘못된 발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의견 충분히 듣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종호의원
자꾸 소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괜히 지나간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모든 사업들은 그렇게 진행돼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87페이지에 농업인 교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개선회 교육 있었죠?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종호의원
참석 못하셨죠?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못하고 시장님이 특강을 나가시고 농업진흥과장이.
이종호의원
오늘 몇 분이나 참석을 했을까요?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80명이 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종호의원
80명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주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대표주자들입니다. 그렇죠?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종호의원
그 분들을 여기 참석하신 9분을 최소한도 그 사람들 만나볼 자격이 있어요. 만나야 되고요, 그렇죠?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종호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일정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날짜를 잡는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저희 의회에 있는 일정이나 본청에 있는 일정하고 있는 전혀 관계 없이 기술센터에서 모든 일정을 잡더라는 말입니다. 물론 시장님하고는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최소한도 기술센터에서 업무보고를 해서 여기에서 이런 일정이 잡혔다 그러면 오늘 중에도 가능합니다. 의회나 의장님한테 협조를 구해서 저희는 오후로 좀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오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거기 참석해서 농민을 만나서 1년의 결과에 대해서, 또는 1년을 계획한 데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시고, 위로해 주고, 만나주고 농민들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여기 오전 내내 그냥 앉아계셨던 것 아닙니까?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하고 기술보급과장은 개회식에 10시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농업진흥과장과 다른 계장들은 개회식을 마치고 교육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12월 상순경에 결정이 돼서 의회에 늦게 통보가 된 것은 죄송합니다만 12월 상순경에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종호의원
이번의 새해아침 영농교육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1월 달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1월 중순에 업무보고 하는 게 맞고요. 그거뿐만이 아니고 언제든지 독자적으로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저희가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별도의 기관이에요. 그리고 통보를 해 주고 알려주는 것도 늦고, 매번 뭐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농민을 위하고 농민들한테 우리가 접근을 할 일이라면 최소한도 우리 집행부나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갈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오전에는요. 오전에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제가 지금 광적에 내려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 그 분들 다 끝나서 다 헤어졌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지난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일정이라든가 행사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서로 독자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여러 번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모든 큰 행사나 계획이 있으면 의원간담회에 가서 설명을 하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저희 의회에다 꼭 알려 달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집행부 본청하고 다 협의를 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본청하고는, 이건 시장님 결재사항이기 때문에.
이종호의원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일
박재일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아까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총 예산이 29억이라고 얘기하셨죠?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일
박재일의원
29억 중에 최고의, 최대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현황사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 사업을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과정에서 그래도 좀 주목 할만하고, 그리고 또 아까 뭐 세계 속에 우리 농촌을 끌기 위한 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 그래도 우리 소장님이 이런 거는 한번 양주시에서 개발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할 사업입니까? 올해.
재일
박재일의원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예산, 올해 사업은 관광농업 육성 쪽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받고 시비를 합해서 관광농업 쪽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사업은 농기계 대여사업을 좀 확대해서 농업인들이 농기계 구입으로 인해서 부채가 증가되는 것을 막는 것을 한번 꼭 해 보고 싶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좀 많이 신경을 쓰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일
박재일의원
여기 과수 특작, 소득 작물 개발 394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과수가 2종 2개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배하고 포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일
박재일의원
그 인삼에 2종은 뭐예요? 인삼에 2가지는.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은 종삼 재배하고 대삼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이 자체사업을 1억 3천을 들여서 하시는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연계돼서 하시는 사업이에요? 그냥 올해 사업만 하고 다른 데로 작물 개발을 이전할 사업이에요?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농가에게는 올해만 하지만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계속적으로 이거는 육성 발전시켜서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4대 때 본의원이 예산을 다루고 그럴 때 보면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은 그냥 한해 하고서 그 자체로 그냥 시험하고 관찰하고 그 홍보 효과를 갖고서 그대로 다음의 연속성이 없는데, 그렇죠? 사업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사업할 수 있거나 과수에 대한 포도나 배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올해 잘못된 점은 내년에, 아니면 내년에 잘못된 것은 후년에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사업하시는 거 없으세요?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지 몰라도 저희는 과수와 인삼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배에서 이러한 사업으로다가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시범사업을 해 보고 해서 그 작목에서 꼭 필요한 시범사업을 정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실험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갖고서 계속사업을 하신다?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일
박재일의원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에다 시범사업을 3개소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2개소 1개소로 줄이는 정도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제일 중요한 사업을 골라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하여튼 간에 상당히 관심 있게 사업에 대한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389쪽에 보면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해서 인적 자원 육성 이렇게 사업명칭을 달아서 얘기하시는데 건강관리교육, 정통문화실습교육, 4회에 걸쳐서 125명한테 이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교육으로 끝나는 거지 인적자원을 노인 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좀, 교육적으로 끝나는 거지 이게 어디 자원 육성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표현이 노인들은 인적자원이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농촌여성은 인적자원으로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노인들은 인적자원보다는 노인복지 뭐 건강, 그런 차원에서 자원은 조금 맞지 않고 여성을 자원화 시키겠다고 하는 뜻에서 제목이 그렇게 붙여졌다고.
재일
박재일의원
그러면 농촌 같은 경우에도 노인 되시는 분들, 노인이시라고 그러면 65세 이상을 얘기하는데 충분에 일할 수 있는 그런 노인네들 많으신데 그 분들에 대한 일거리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기술을 전수해서 그 분들에 대한 인적자원 육성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계속 교육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는 국비, 도비를 받아서 두 개 마을 광적면 비암리하고 남면 구암리에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건강교육과 장수교육 뭐 이런 교육, 취미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수반이 된다 그러면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노인 소득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생각만 가지신 거지 시행하는 건 없으시잖아요.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노인들에게 돈을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본의원이 질의나 건의 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게 현실적으로 들어나서 하는 장소라든가 하다 못해 노인정을 이용해서 그런 게 딱딱 예산이 따른다 그러면 예산을 수반해서 이게 딱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소장님 생각만 갖고 계시지 그렇게 추진하는 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걸 좀 한번 검토하셔서 어디에 가면 어떤 교육을 하고 있고 그게 노인 일자리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가 명쾌히 나올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일
박재일의원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순자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순자
우순자의원
389쪽을 보면요. 전통 장담그기 지도가 있거든요.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자
우순자의원
거기에 보면 메주 및 청국장 담그는 법이 나왔는데 교육한다는데 그게 교육을 어떤 식으로 어떤 분이 하시죠?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 장담그기 교육은 지금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통해서 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비자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비자, 양주에 있는 농촌 여성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150명을 모집해서 일부 재료비를 지원해 줘서 첫날은 전통 장담그기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두 번째부터는 현장에 가서 우리 양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장 담그는 기반시설을 해 준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 3군데에서 배치를 해서 거기서 실제 메주를 씻어서 담구어서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거기서 익혀서 퍼 가져가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그러면 이 장 담글 때에요, 소금을 얼마만큼 넣는다던지 그러는 것은 무슨 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대중적으로다가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교육시키죠?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 장 담그기도 표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주가 우선 잘 떠야 되고 잘 뜬 것을 염도를 맞춘다던지, 또 시기를 맞춘다던지, 또 숙성을 시킨다던지 그 표준 기술을 우리가 지도를 해서 그렇게 담궈 가고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3군데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 3군데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거죠?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150명을 신청 받아서 3군데 교육장에다 배치를 해 줍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겁니까?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자
우순자의원
네, 그건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메주 및 청국장 제조시설 설치 그랬는데요, 제조시설을 어떻게 설치해 주죠? 어떤 방법으로.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기반시설인데요, 장을 담궈서 메주를 해서 메주를 쓸 수 있는 솥을 해 준다던지, 재래식으로. 그 다음에 메주를 띄울 수 있는 흙토방을 건립해 준다던지, 그 다음에 장을 담글 수 있는 장독대를 만들어 준다던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그럼 보조금으로 하는 건가요?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자
우순자의원
보조금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전에 보조를 해서 해 줬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그럼 몇 프로 보조죠?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80% 보조를 해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우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범표
홍범표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 중에서 농산물 유통에 관한, 유통에 관한 교육이 여기에 지금 과목수가 몇 개 이렇게 쭉 돼 있어서 아마 함축을 시켜나서 그 어떤 내용 중에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교육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용 중에, 그 새해 영농설계 교육 내용 중에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교육이 있습니까?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새해 영농설계 교육에서는 채소나 과수 이런 데서는 유통 과정을 약간씩을 합니다. 전적으로는 안하고 약간씩은 하고 있고 우리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 끝나고 품목별 상설 교육이 있습니다. 품목별 상설 교육에서 유통, 가공, 판매 쪽으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의원
새해 영농설계 교육 내용 중에는 부분적으로 내용이 포함돼 있고 본 교육이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 끝난 다음에 품목별 연구회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범표
홍범표의원
아울러서 392쪽에 친환경 농업 육성과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친환경 농업을 계속 육성하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제값을 받고 어렵게, 힘들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일반 관행작물보다는 어렵게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값을 받고 팔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 농작물이나 또 친환경 농작물이나 맥을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제값을 좀 받고 팔 수 있는 판로개척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쪽에 비중을 두고 이런 쪽에도 좀 개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농가한테만 전적으로 알아서 해라 하는 것보다는 육성을 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그래도 기술 지도를 한다든가 경영 지도를 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판로 지도까지 해 가지고 어렵게 농사지은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 부분을 농가한테 보급을 한다던가 하는 측면이 뒷받침이 되어야 명실상부하게 친환경 농업이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양주에 아파트 부녀회 임원들 위주로 해서 100명을 상대로 해서 소비자교육을 7회에 걸쳐서 시켰습니다. 그 7회에 걸쳐서 양주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100명 이상을 소비자 교육을 해서 시킬 생각이고 소비자 농촌사랑 결연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해서 그 분들에게 우리 양주의 친환경 농산물이 이런이런 품목이 있고 이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는 어느 농가이고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서 판매를 도와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의원
하여튼 좋으신 계획이신데 이것이 본의원이 봤을 때 작년도에 처음 도농복합시 이후에 소비자를 초청해서 저희가 행사를 했는데 아마 처음 시작된 행사치고는 상당히 성과를 거뒀다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셔서 1회성 행사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또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절한 시기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소비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 놨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그 부분을 인정하고 소비를 시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수한 농산물이라도 그 가치를 빛을 발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상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기구 및 기본현황과 2007년도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소장 외 4개 담당과 직원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광역상수도 10만 5천 톤과 광백정수장 공업용수 5500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14만 8900명에 1일 5만 1000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상수도 보급율은 84.1%이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210억 4900만 원입니다. 끝으로 407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인 구역계량사업은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수도시설이 노후 된 남면 급수지역에 2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유수율을 분석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유수율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대식
원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403페이지에 보면 옥정․회천지구,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하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토지개발을 하면서 단지 내에는 저희가 상수도 관로 공사를 하는 건 아니죠?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단지 내는 사업주체가.
이종호의원
단지에 연결되는 데까지만 저희가 연결을 해 주는 거죠?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호의원
그런데 5㎞라고 되어 있는데 그 5㎞가 그렇게 많은 가요? 우리 기존에 택지개발 주변에까지 상수도 관로가 전부 다 매설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배수지를 신설을 해서 배수지까지 끌고 올라가서 다시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관로가 그렇게 5㎞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종호의원
아, 택지개발 주변에 배수지를 새로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배수지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 길이를 5㎞ 정도로 보는 것이다?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의원
지금 사업비를 설명 하시면서 약 2백억 정도, 198억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확보 방안은 어떤 건가요?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시설확장사업비는 저희가 사업주체로부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서.
이종호의원
원인자부담금 예상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옥정, 회천지구에? 그 택지개발 면적의 얼마죠?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자료검토중)
이종호의원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지금 옥정지구하고 회천지구에 대한 거는 아직 원인자부담금이 계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종호의원
사업을, 지금 소장님께서는 인사발령에 의해서 연초에 상수도사업소장으로 가셨지만 사실은 어떤 사업계획을 잡고 그것을 용역을 해서 나중에 공사를 발주하는데 까지 보면 사업비 투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가상이죠, 그렇죠?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호의원
198억이라고 돼 있지만 210억이 갈 수도 있습니다. 공사발주 시기에 가면.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호의원
그러나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이 현행 법에 의해서 얼마라는 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사업지구 면적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금액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남을지 모자랄지는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공사를 많이 하거나 거리가 멀다고 하면 모자랄 수도 있고요. 당연히 모자라는 게 맞겠죠. 그걸 원인자부담금이 다 나오지는 않을 건데 그럼 그 나머지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죠.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톤당 124만 6천 원 정도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체적인 세대 수가 확정이 되면 크게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아파트 한 세대에 한 1톤 정도.
이종호의원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세대 당으로 해서 면적 계산한 게 맞나요?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종호의원
택지개발 부분에 대해서 택지개발 면적에 의해서 가는 거 아닌가요?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계획 오수량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면적 하고도 같이 연관이 됩니다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평당.
이종호의원
전체가 아파트뿐 만은 아니잖아요.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상업지역 이런 경우에는 당초 개발할 당시에 계획 면적에 계획 오수량을 가지고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종호의원
지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뿐만이 아니고 상하수도 말고 시설부담금이라든지 택지개발을 하면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전부다 환산하는 방법이 다른데 상수도를 톤당으로 계산한다? 제가 잘못 알은 것 같은데요, 그럼요? 어쨌든 계획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세대가 결정이 됐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지금 중․저밀도로 해서 몇 세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도시과에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내용을. 그러면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우리가 쓸 돈이 얼마이고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계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업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04폐이지에 보면 이건 연도가 오타가 난거죠? 2007년 추진계획 해서 날짜는 2006년이라고 써 있어요. 상수도 배수관 연장사업 해서 2007년 추진계획에 보면 일자를 2006년으로 썼다는 얘기죠. 모든 자료를 만들 때 잘 하시고요.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오타가 난 겁니다.
이종호의원
405페이지 것 설명을 하면서 마을상수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소장님께서는 58개소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조금 아까.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호의원
48개소가 아니고 58개소입니까? 기 투자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58개소가 맞다? 설명을 하실 때 그래서 자료는 48개소로 돼 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48개이고 58개 이 개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수도 향후 투자할 때가 32개소나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급수, 광역상수도를 해 놓고 정말 불필요한, 정말 불가피한 것 빼고는 우리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팔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양주시에서 32개소에 대한 마을상수도를 더 확보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어디를 더 이렇게 32개소 마을상수도를 시설 개량해야 되는 것인지를 저는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이 32개소에 대한 것을 신규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향후에 어떤 시설 개보수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개량사업해서 시설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조금 아까 과장님이 58개소라 그랬고 자료에는 48개소로 돼 있고.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이 48개소에 대한 것은 이것도 시설 개량에 자료, 제가 보고 드린 58개소가 맞습니다. 맞고요, 48개소에 대한 것은 그 동안에 시설 유지보수라든지 개량사업을 한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종호의원
그러면 81개소라는 것은? 더 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마을상수도를 관리하는 게 전체가 사실적으로 58개소가 맞습니까?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네, 58개소가 맞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럼 81개소라는 것은 뭐예요? 향후 투자를 해서 더 증설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증설하겠다는 게 아니고, 물론 어느 정도 그 동안에 투자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다시 또 부분적으로 중복돼서 투자가 된다던지.
이종호의원
저는 지금 이 마을상수도, 저희도 저 자신도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만 마을상수도가 노후가 되면 저는 이거를 광역상수도권역에 있는 데에서는 해 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제는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마을상수도를 과거에 우리가 개발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노후가 돼서 우리가 자꾸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라면 광역상수도가 접하지 아니한 곳이면 몰라도 광역상수도 권역에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원을 해 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 상수도를 먹어야죠. 자꾸 마을상수도를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이거를 계속 관리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결코 싼 마을상수도 먹지 언제 우리 광역상수도 먹습니까? 그럼 그 동네, 그 부락에는 관로에, 도로에. 그러니까 농어촌 도로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상수도 라인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전부다. 물은 안 먹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군데도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 마을상수도 관리는 정말, 이거를 잡수고 계시는 주민들한테 제가 욕먹을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광역상수도 보급하는 거 당연히 그걸로 공급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마을상수도시설을 자꾸 이렇게 개량을 해 주고 새로 개발을 개발해서 해 줘야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마을상수도를 관리하면서 수질검사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자체계획을 가지고 시설 폐지를 하고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걸로 계속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상수도, 예를 들어서 마을상수도 먹는 데에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수리를 해 주거나 다시 개발을 하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5천만 원이라는 돈을 광역상수도 먹는데 공사를 하는데 보조를 해 줘서라도 그거를 먹게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종호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06페이지죠, 맑은 물 공급사업에서 노후관 교체입니다. 노후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죠?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의원
올해 금년도에 노후관 교체했지만 내년도에 가면 노후관이 더 생기는 거죠? 공사한 지 오래된 것이 노후관이 되는 거죠?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종호의원
보통 시설한지 몇 년 정도 지나면 노후관으로 분류 합니까?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딱히 몇 년 정도 된다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대략 한 10년 정도.
이종호의원
약 10년 정도?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호의원
그러면 한 10년 정도 되면 누수율도 많고 관 자체에 녹도 생겨날 것이고 그렇죠?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호의원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우리 양주시에 전체 노후관로가 몇 킬로미터나 되나요? 개략적인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현재. 상수도, 마을 상수도 말고 상수도 관로가 전체 연장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자료검토중) 양주시 전체 지금 송배수 관로 합쳐서 약 518㎞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518㎞라고 지금 말씀을, 약 한 500㎞ 정도요.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호의원
금년도에 노후관 교체를 3.5㎞ 하신다고 하셨어요.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호의원
그러면 500㎞라고 하면 최소한도 10년에 한번이라고 하면 1년에 50㎞는 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3.5㎞ 가지고 한다고 하길래 전체 길이가 얼마나 되나 봐서 10년이라고 그러면 10분의 1로 나누면 1년에 50㎞씩은 노후관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물론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단계, 특히 6단계에서 관로확장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종호의원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다?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호의원
5단계 6단계 공사가 준공된지 얼마 안됐으니까?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호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적으로 봤을 때 이게 10년의 노후관으로 분리를 한다면 5년 정도 뒤에 가면 1년에 진짜로 6～70㎞씩 교체해야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이종호의원
그렇다면 광역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예산문제에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확보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부채가 제일 많은 데가 상수도인데 앞으로도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면 경영에서 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예산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지역 확대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 건축 경기가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향후 몇 년간 아파트라든지 건축허가가 없다보니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징수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부과가 되면 다소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재일
박재일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으로 가신지 얼마나 됐죠?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갔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그러면 소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제가 꼭 질의를 드리고 관심을 갖고 소장으로서에 대한 목적과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자 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아까 동료 이종호 의원께서 질의하고 걱정한 바도 있듯이 손익계산이 사실상 우리 소장님이 몇 년 정도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거라고 예상하신 바는 있어요?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아직 거기까지는 업무숙지를 못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충분히 업무숙지를 하셔서 다음에 예산 다룰 때나 의회에 보고할 때는 몇 년도, 대부분 보니까 2008년도에 그게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가면 자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역대 소장님들이. 그런데 지금 시스템이라든가 예산규모라든가 흐름으로 봐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사고력을 가지셔서 또 선임들이 해 왔던 소장으로서 아니면 후임들이 어느 정도 목표에 취합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그리고 남면 지역에 보면 공업용수가 지금 들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공업용수라면 물론 산업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지만.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산업경제과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무르익어서 현재 물량공장 수요량에 대한 물량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량조사가 끝나면 수자원공사에서 파주 쪽 라인에서 연결을 해서 공급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물량에 대한 파악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나 아니면 관계 부처하고 우리 양주시하고의 연계를 갖고서 좀 추진한 바는 별도로 없어요?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그 정도까지만 진행했지 아직 정확히 확정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산업경제과에서 또 추진한 문제라고 해서 아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관심을 좀 덜하시는 거 아니에요?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최초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을 하다가 물량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또 전용 공업용수이기 때문에 업무가 산업경제과로 이관이 돼서 토지공사하고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사실상 공업용수가 빨리 들어, 우리 양주시에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소장님도 피부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죠?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지금 추진하는 저거를 보면 한 어느 정도 시기쯤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글쎄, 뭐 정확히 예측은 어렵습니다마는 그 물량조사가 되고 토지공사에서 공급해 주는 걸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 약 한 2～3년 정도 걸리면 관로만 매설하면 되기 때문에 공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지금 공업용수 같은 경우, 또 아니면 검준공단 같은 데 필요한 물량 이런 것을 보면 빨리 해결이 돼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소장님도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관계 부처하고 조금 추진하는 게 너무 양주시에서 미흡하지 않나 본의원이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 도시개발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입니다. 2007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기구현황과 412페이지 분장 사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도시택지개발 지구내 국․공유지 관리입니다. 2007년도에 완료 예정인 가석지구와 덕정2지구 내 67필지 13만 7784㎡의 공유재산을 금년 말까지 인수 완료하고 기 인수 완료돼 있는 가납지구와 덕정1지구 공유지 102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22페이지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기반 및 복리시설 추진입니다. 금년 6월에 완공되는 덕정 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는 실내탁구장 1개소를 신축하였고 6.25 참전 용사비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반시설로 국가지원 지방도 56호, 시도 6호선, 지방도 360호, 고읍지구 우회도로와 지구간 연결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정, 광석, 회천지구 등 우리시 관내에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부족한 기반시설과 복리시설이 설치되도록 지속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이하부록 참조
대식
원대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재일
박재일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보상업무에 대해서 좀 주민이 또 그리고 지역의 현안사항이니까 묻고 또 거기에 대한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보통 택지개발로 지정 고시되고 나서 개발계획 승인까지 받는 시기는 어느 정도 되죠?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대략 지금 회천지구를 예를 들자면 올해 1월 달에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12월 중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는 계획으로 봐서는 최고 짧아도 1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본의원이 알고 또 전문가들이나 대부분 하는 게 주공이나 토공에서 승인까지 하면 한 2년이 걸릴 것이다 추측들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절차가 거기에 맞춰서 지주들이든가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상당히 회천택지지구, 지금 예를 들어서 하셨는데 그건 상당히 빠른 편이네요? 1년이시라 그러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계획 자체가 그게 개별 지구로 봐서는 회천지구이지만 당초에 국가사업으로 옥정지구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이 상당 부분 수립이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 자체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사 계획이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옥정택지개발 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철도문제라든가, 교통시설이라든가 이 인프라가 연결이 되니까 회천지구는 개발계획 승인이라든가 속도가 좀 빠르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히 거기에다 묶어서 맞춰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게도 일부 예상은 할 수 있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자 주택공사에서 계획상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일
박재일의원
상당히 중요한 게 회천지구 택지지역 내에 공장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또 역세권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옥정지구보다도 더 빨리 추진되고 보상시기도 좀 빠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시과장님이고 또 우리 양주시 도시기본계획을 한 그런 실무자이시고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주민들에 대한 이해도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게 현명한 판단인지.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하여튼 일단 지금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자기네 우리 시와 같은 사항으로 볼 때는 자금여력이나 등등 여러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에서 옥정지구보다 좀 빨리 보상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일단 지금 옥정지구를 확대해서 간다는 개념으로 봐서는 옥정지구가 금년에 보상을 주게 되면 회천지구도 아마 따라서 좀 빨리 가게 되지 않나 그렇게 정도까지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네, 그렇게 이해되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보상을 받으면 떠나야 된다. 다른 데로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그러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사실상 공장 자체에서 보상을 받고서 어느 정도 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보상 지침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주공하고 이제 공장 측하고 아니면 사업주들하고에 대한 협의를 해서 이루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있으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일단은 그 부분은 별도로 아마 주공하고 협의하는 절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사업이 보상하는 과정에 수용자격까지 가는 기간 중에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발생되는 유예기간 중에는 음성적으로 그런 이전에 대한 기간을 좀 일부 표현이 이상하지만 늘려주는 부분이 있고요, 법적으로 따지면 결국은 휴업이나 이런 보상을 볼 때는 약 3개월 정도.
재일
박재일의원
보상 지침에 의해서 3개월 정도를 주신다.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3개월 내 이사를 가라고 얘기는 안하지만 보상을 주는 개월 수로 볼 때는 3개월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아마 미리 가시적으로 그 분들도 힘은 들겠지만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상당히 중요한 현안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회사나 거기 주거하고 있는 사람이 보상을 함으로써 떠나야 될 입장인데 그 시기를 잘 맞춰서 우리가 공장하는 분들이 1년 공장을 더 하는 것하고 공장을 못하고서 또 빨리 이전해야 되는 것하고 개인 사업주들한테 상당히 큰 문제이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양주시에서는 보상의 지침서라도 하나의 우리 양주시에 추진하는 내역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체라든가, 30인 이상이든지, 아니면 어느 기준을 둬서 계속적으로 지침서를 내려 보내고 좀 홍보를 해서 그래서 그 분들의 사업 이전문제라든가 양주시로 다시 이전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보상의 시기라든가, 아니면 사업할 수 있는데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양주시에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하시는 건 없으시죠? 거기에 대한 대처나, 홍보나, 아니면 지침서를 갖다가 배부했다든지 이런 거 없으시죠?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회천지구는 아직 그런 보상에 대한 지침은 아직 안나왔고요, 그게 아마 개발계획 수립이 되면 그 수립되는 단계에서 아마 보상을 각 그 품목별로 하겠다. 이건 아마 그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옥정지구는 나왔어요? 그러면?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옥정지구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옥정지구는 올해 보상을 한다면서 사업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 지침서를 보내던지 아니면 홍보를 하던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일단은 아까 잠깐 보고 드린 대로 개발계획 수립이 돼야 그 지침이 나올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지침이라는 게 고읍지구를 나온 예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지침 형태이고 어느 것만 특별하게 만드는 지침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관계 사업 시행자와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홍보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대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도시개발사업소가 지금 특별히 하시는 게 뭐 있으세요? 보상이라든가 뭐 아니면 본연의 여러 가지 업무를 분장하고 관리보상 택지담당, 기반시설담당 해서 하는데 추진하고자 하는 게 아직까지는 보상이 실시되고 개발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일할 게 많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아직까지 특별하게 일하시고 추진하는 게 있으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재는 덕정 2지구하고 고읍지구 주변 기반시설, 고읍지구, 또 가석지구 정도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아마 지금 본의원이 여태 지적한 자체를 하나의 주된 업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상하는데 대해서도 사실상 회천지구이든 옥정지구이든 똑같겠지만 가석지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민들에 대한 집단민원 되는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하나 예를 들면 삼보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보상해서 빨리 이전을 하든지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집단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빨리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하여튼 그런 문제를 파악하셔서 집단민원 문제라든가 환경에 대한 문제, 이런 걸 검토해서 보상의 절차로 좀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우선해야 될 거, 그리고 또 보상에 대한 지침을 내려 보내서 개발계획에 대한 이전추진 계획 이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순자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순자
우순자의원
네, 박재일 의원님이 말씀 많이 하셔서 잘 들었고요. 414페이지에 택지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옥정지구요, 개발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이 아직 안난 거죠?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아직 안났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그러면 제가 먼저번에 시장님께 시정질문 할 때 “보상이 언제 나옵니까?” 했을 적에 시장님께서 4월이면 나온다 그랬거든요.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녹취록에도 다 나왔을 텐데 4월에 보상이 실시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직 이런 개발계획 승인도 안나왔고 실시계획 승인도 안나왔는데 4월에 보상할 수 있을까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4월에 지금 보상한다는 거는 사업시행자가 당초에 토지 부분에 대해서 아마 빠르면 그때 될 것이라고 사업시행자 측에서 얘기 나온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개발계획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옥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 조사는 100% 완료됐고 지장물은 지금 40% 정도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1월 중에는 개발계획이 승인 거라고, 그 개발계획이 승인나면 보상절차는 바로 추진이 될 거고 그 사전준비가 조금 언밸런스하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저희가 실무적으로 최대한 당겨서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이 보상을 받아야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면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그러면 토지를 조사가 끝났으면 우선적으로 토지 보상을 먼저 하는 거는 없을까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일단 그게 되고 나면 보상을 하면 협의회 구성 등 여러 가지 절차상에 있기 때문에 아마 지장물 조사까지 다 끝나야 그 절차가 바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왜 그러냐 하면 가까운 의정부나 민락지구나 영종도 같은 데를 보면 우리 양주보다 늦게 실시됐는데도 보상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리고요. 지금 벌써 이게 보상 나간다는 게 작년 6월 달에 나간다 그랬고 9월 달, 또 12월달 그러면서 시장님께서 4월 달까지 미뤘는데 이거는 좀 본의원이 생각했을 적에 너무 양주시 시민을, 또 이런 택지개발에 있는 그런 시민을 너무 우롱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너무 속상해 하지 않도록 기왕에 보상 많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빨리빨리 얼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 드렸고요. 421페이지 도시택지개발지구의 사후 관리에 있어 가로등을 설치 시 시의 고유 모델의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그 고유 모델이 특허 등록된 모델인지, 아니면 고유 모델에 가로등을 생산한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있는지와 어느 업체나 고유 모델의 가로등 입찰이 가능한지, 시와 혹시 단가계약 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 도시건설국 도로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내용도 깊이 파악이 안돼 있고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그렇습니까? 다음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우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범표
홍범표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전 지역에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돼서 기반공사 이거를 함에 있어서 이 도로문제가 좀 선결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도 저희 지역하고 택지지구 쪽에서 나오면서 중간에 도로공사, 기반조성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주고 있어요. 또 이로 인해서 그 어떤 구간별로 지․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출퇴근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이 기반공사를, 어떤 택지 입주시기와 맞춰서 딱 도로를 개통할 게 아니라, 기반공사들을. 그것을 조기에 실시를 해서 그 동안 그 기반을 하는,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옥정지구도 지금까지 진척된 사항을 봐서 가까운 시일 내 보상이 완료되면 기반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진입되는 그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와 진입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반공사가 우선 선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거기 사시는 분들이, 기존에 그 지구 내 및 지구 외에 사시는 분들이 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선결이 되고 쉽게 얘기해서 도로가 잘 정비된 다음에 집이 들어 와야지 그 아파트나 공공주택이 입주시기에 맞춰서 기반시설이 같이 맞물려서 개통이 된다면 그 동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기존에 사신 분들한테 적지 않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당겨서 실시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전체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뭔가 도시개발사업 할 때 같이 병행돼서 거기다 좀 더 일찍 끝나지 못하는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아마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광역교통망이다 등등 여러 가지가 정확히 어떤 흐름에 정립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옥정지구나 광석지구 이런 부분을 할 때 기반시설이 좀 더 시차를 두고 먼저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의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에서 상당히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내지는 그 해당 업체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사시는 분들, 또 거기에 그런 기반시설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와 관련된 차량들도 많이 이렇게 다니고 그러는데 그로 인해서 기존에 계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부분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공사를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도 잘 염두 해 두셔서 해당 업체한테 이런 부분들 촉구를 하셔서 꼭 입주시기와 맞춰서 도로를 개통한다거나 그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기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네.
범표
홍범표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413페이지에 보면 택지개발지구에서 국․공유지 재산 인수 및 효율적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인수받는 부분이 공원이나 도로 부지를 얘기하는 거죠?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의원
다른 토지는 아니죠?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의원
416페이지에 가석지구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석지구가 사실은 우리 행정관서하고 문제점이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행정적으로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종호의원
조합 자체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내용은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우리가 여기 추진 계획에 있는 대로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재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소송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 시간이 완료가 지연되는 문제는 있을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종호의원
어쨌든 간에 조합을 구성해서 준공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정상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그 동안에 살아오면서 그런 부분에 관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쉽게 가는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조합 구성에서 우리 시에서는 없으시리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마지막이 되는 조합 구성, 건축을 하는데 조합 구성하는 건 있을 수도 있지만 택지개발에서는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이 부분이 원활하게 준공되지 않으면 지역에서는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복안가지고 노력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고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특별한 복안에 대한 거는 깊이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차후에 이거는 지금 우려하시는 그 내용이 최소화 돼서 계획기간이 늦더라도 좀 문제없이 준공이 되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호의원
그 시설물 중에 도로, 공원녹지, 학교부지, 주차장 시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이종호의원
공공시설이. 교량은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교량도 1개소가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왜 빠졌죠? 교량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이종호의원
자체적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교량이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서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구시가지 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교량이거든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의원
이 부분도 역시 택지개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물에 빠졌기 때문에 내역에서 빠지면 나중에 준공하는 부분에 가서 문제점이 있을까봐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교량도 시설물이죠?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이종호의원
그거를 좀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끝으로 421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납구획정리, 덕정1지구는 좀 낫고요, 가납구획정리 구역 가지고 말씀드리면 구획정리를 우리 시에서 하면서 어쨌든 본인 토지들을 가지고 공사해서 준공을 한 겁니다. 십여년 만에, 그렇죠? 여러 번 지적했지만 준공을 하면서 그 당시에 소장님께서는 계장도 하셨을 거고 담당자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택지개발을 하면서 기반시설을 해 놓지 않고 준공을 했는지 저는 정말로 지금도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번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5천이라는 걸 가지고 가로등 공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택지개발을 준공을 하면서 가로등 준설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이종호의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차집관로를 거기에 또 묻었습니다, 별도의 돈을 가지고. 그러면 택지개발하면서 그 사람들이 분명히 부담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별도의, 우리 양주시 별도의 일반회계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거기 택지 소유자들한테는 특혜이고 그렇게 집행을 못한 공직자 분들은 문책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이미 그 시효는 지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지금 왜 이런 걸 따지느냐 하면 이런 기반시설을 해 놓지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 건물들이 들어서지 않는 겁니다. 물론 경기도 없어서 그렇겠지만 건축들을 안하고 있습니다. 벌써 가납지구가 준공된 지가 얼마 입니까? 그러는 과정 속에서 가석지구가 준공이 되면, 가석지구에 집 몇 채를 지을 것이고요, 그러다가 보면 광석지구를 하다보면 광석지구를 한다. 이건 정말로 구시가지가 아니면서도 죽은 도시가 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했다는 얘기에요. 분명히 이 부분은요, 통감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1억 5천을 가지고 가로등 50등 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기반시설을 빨리 해서 그 토지 소유자분들이 살기 좋아서 빨리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줘야 되요. 과거에 잘못한 것을 문책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덕정1지구 택지개발지구에도 이런 부분이 안됐다면 지금 새로이 주공이나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하는 지구는 정말 모든 기반시설들이 정말 완벽히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누가 이 구시가지에다 건물을 짓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돈을 들여놓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도 그 지구는 죽여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동안에 쭉 담당을 해 오셨고 지금은 관리를 하시는 그런 주체에 가서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특별한 말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 방안을 적극 채택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정말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덕정1지구나 가납지구 같은 경우가. 각고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의원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업무 중에 참고사항으로 지금 제가 업무를 쭉 보면서요, 이 책자를 보면서 도시택지개발지구를 하게 되면 연결도로나 우회도로 등 도로를 개설하게 돼 있죠?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재훈
장재훈의원
그 부분은 사업 주체에서 하고 우리 양주시에는 행정 지원을 하고요, 그렇죠?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재훈
장재훈의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들어서 실질적으로 확인 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석택지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부곡리부터 국지도 39호선을 포장하고, 그 다음에 의정부에서 어둔동을 연결해서 광석지구로 가는 도로가 신설이 된다, 주민들한테 그 말씀을 들었어요. 사실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아직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확정된 사항이 없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시에서 그쪽에 당초에 광석지구뿐이 아니라 서부 측에 대해서, 의정부 서부우회도로서부터 어떤 교통 기능의 연계성을 가진 도로망 검토한 것은 있고.
재훈
장재훈의원
검토는 했다?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재훈
장재훈의원
검토는 한 부분이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둔동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그거는 아닐 것이고요. 저희가 관리계획, 일전에 도시과에서 2차 공람한 관리계획, 그 관리계획상에도 보면 그 도로망은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계획은 돼 있고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러면 시행도 가능하겠네요? 계획이 돼 있으면.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죠. 그 부분은 언젠가는 관리계획이 완성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재훈
장재훈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업무를?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도로로 봐서는 그렇지만 그게 시 전체에서 택지개발이나, 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 사업비가 지금 도에서 다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본의원이 듣기는 광석택지지구 개발지구가 형성이 되면서 도로가 쉽게 얘기하면 연결도로로써 그렇게 추진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회도로를 지금 만드는 부분이고 자동차 전용도로로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단지 뭐냐,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둔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 해 두면서 만약에 계획된 부분이 시행될 때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연관이 된다하면 어둔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교차로는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승인을 우리가 하는 양주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늘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택지개발사업소 내에 연결도로 및 우회도로를 사업소장이 관장을 하시길래 그런 부분에서 질의 드렸고요. 그 부분이 저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데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동의하십니까? 일반적인 자동차 전용도로로 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광석지구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일부 중간 어둔동 쪽에 입체교차로를 놓으면 그 지역 주민들도 불만을 갖지 않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사업할 수 있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대한 소장님의 생각은.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도로계획이 시설계획이 구체화 되면 구체화 되기 이전이나 구체화 되는 시기에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상당부분 택지개발사업에 많은 걸 하면서 앞으로 발생되는 교통수요나 등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게 꼭 자동차 전용 도로화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평면 확장으로 가야 되는지 또 자동차가 집중되는 부분에 인터체인지를 설치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꼭 해야 되는지 등등을 검토해서 적정위치에 설치되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런 거를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시점은 어느 시점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이 임기 내에 계획이 돼서 사업이 시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주시 시민들이 활용가치가 있으면 최대한도로 검토를 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시립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전낙보입니다. 시립도서관은 금년 1월 1일 우리시 기구 개편에 따라서 기존 2개 담당에서 도서관 건립 담당이 증설되어 3개 담당으로 정원은 15명에 현원 15명입니다.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건수는 6건입니다. 먼저 남면도서관 건립입니다. 문화시설이 없는 지역주민들의 지식 향상과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주변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으로 새로 유입되는 주민들에게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정착을 유도코자 총 사업비 27억 원으로 남면 신산리에 2006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 2245㎡의 부지에 지상2층으로 연면적 900㎡를 건립 열람석 80석과 일반 자료실 등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봉암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농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방과 후 어린이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년 말까지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봉암 작은 도서관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5160만 원의 사업비로 2월에 비영리단체 등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을 실시하겠으며 운영에 대하여 관리와 감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대식
원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 시설관리공단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본 공단을 설립 운영되도록 도와주신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공단 전 직원은 창의적인 자세로 경영혁신을 실천해서 친절하게 시민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단 현황, 2007년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2007년 주요업무계획, 건의사항 순으로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시 담당부서와 사업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공연시설 보완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에서 나름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마을버스와 공연버스 노선을 확장해서 문화예술회관을 경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건의사항입니다. 기대 효과는 질 높은 공연예술 및 대중예술 공연을 유치하여 시민 문화생활 형성과 기존 공연장 시설을 정비하여 공연장 역할을 수행하고 공연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큰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대식
원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범표
홍범표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18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 판매, 여기에서 2007년도 추진계획 하단에 보시면 2007년도 6월 30일까지 농협과 위탁판매 계약이 종결된 후에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직영으로 이 부분을 운영하시겠다면 판매소를 신설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을 판매를 하시겠다 그러시는 건지요?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6월 30일까지는 환경자원과에서 7개 농협하고 위탁판매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는 농협에서 위탁 업무를 해야 합니다. 6월 30일이 지난 이후에는 저희 공단에서 지금 규격봉투 지정판매소가 현재 양주시에 463개소의 지정판매소가 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이라든가, 동네 가게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지금까지는 농협에서 시에서 제작한 것을 농협까지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지정판매소에서 농협에 와서 그걸 가지고 갔는데 저희 공단에서는 이 계약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 차로 지정판매소 463개소에 직접 배달을 해 주면 부락마다 쓰레기봉투, 쓰레기도 좀 줄어들 것이고 쓰레기 봉투도 많이 판매가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의원
지금까지 농협을 통해서 한 단계 거쳐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시에서 농협에 위탁판매를 하고자 해서 계약된 농협에다 공급을 하면 다시 거기에서 우리 쓰레기봉투를 430개소 되는 그쪽에서 받아다가 팔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직접 공단에서 430개소에다가 공급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십니까?
완수
김완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16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기존 환경보호과에서 공동 화장실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한 13개소에 대해서 2008년 2월 28일까지 위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2008년 2월 28일까지 위탁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어서 2008년 2월 28일까지 위탁운영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단의 인력이라든가 관리하실 분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신 건지 아니면 기존 환경보호과와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2008년 2월 28일까지 위탁 운영되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완수
김완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28일까지 환경보호과하고 위탁을 받은 현이라고 하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기라는 회사가 있는데 2개 회사하고 2월 28일까지 기이 협약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 2월 28일까지는 두 회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탁경영을 2월 28일까지 한다, 그렇게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범표
홍범표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환경보호과에서 이미 계약기간이 2008년 2월 28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완수
김완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의원
그런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 신설된 3개 화장실하고 2007년도에 신설예정인 2개 화장실은 직영을 하시겠다고 기록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2008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어서 그랬다, 그 내용이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의원
네, 장재훈 의원입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취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1월 9일날 시설관리공단이 창립 함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면서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 중에 환경보호과에서 부분별 사업, 민간위탁을 준 사업부분이 다 일정이 다릅니다. 2월 28일, 6월 30일 등등 본의원이 지금 답변을 주신 것을 들으면서 볼 때 사실은 이게 정리가 됐어야 된다고 봐 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창립이 돼서 출범할 때는 대상사업을 8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완수
김완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훈
장재훈의원
8가지 내에 있는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기간이 2월 28일이 만료라고 할지라도 사실 출범하는 날은 어떠한 계약이 다 종료가 됐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봐 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제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설립을 하겠다 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는 지금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지금 다 지나간 얘기이지만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조기 출범하게 된 부분이 준비가 좀 덜 됐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8가지 분야가 되는 대상 사업은 다 1월 19일 또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할 수 있게끔 됐어야 됩니다. 지금 안되는 거 아닙니까? 2월 28일 기다려야 되고 6월 달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런 부분은 문제점을 예상하지 못했다, 업무를 충실히 판단하지 못하고 준비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이사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즉 그대로 양주시에서 시설해 놓은 거를 관리하는 공단이죠?
완수
김완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전출 받아서 운영하게 되겠죠?
완수
김완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훈
장재훈의원
그렇다고 보면 문제점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동하십니까? 문제점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자족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관리하면서 사업이 이익이 창출돼야 된다고 봐 지는데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봐 집니다, 그렇죠?
완수
김완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사장님이 판단하시기를 어느 기간동안 일반회계에서 운영비를 전출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시는지요? 지금 현시점을 놓고 봤을 때.
완수
김완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100%의 전출을 해 줘서 우리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짐작하시겠습니다마는 현재 8가지 사업들이 현재 이익창출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낫다면 종량제봉투, 종량제봉투가 매년 평균을 보면 한 15억 정도를 판매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3%의 이익, 그러니까 한 4500에서 한 4900정도의 수입을 올렸는데 이사장인 저는 지금까지는 사실 이익사업, 수익사업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체육시설 모두를 시의 재정적 확충을 위해서 만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3년 내에는, 지금 다른 공단에서는 10여년이 넘었어도 아직 흑자로 돌아선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욕심 같아서는 2～3년 내에 흑자는 아니더라도 전출금까지는 우리가 보충할 수 있는, 재정적 확충을 할 수 있는 그런데까지 목표를 두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지금 답변 감사하고요.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할 수 있나요?
완수
김완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3개 팀장을 구성해서 수익사업을 앞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시에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검토를 해서 본청과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럼 거기에 지금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하고 그 동안에 준비하신 구상된 부분이 있습니까? 생각하고 계신 부분.
완수
김완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전에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사업하고 시청 내 주차장사업을 저희 공단에서 했으면 합니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이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은 이 이사장 본인의 생각은 우리 양주시가 택지개발이 많이 됩니다. 옥정지구라든지, 회천지구라든지, 또 광석지구라든지 이런 데에 건축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개인 기업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디서 하던 간에 이 건축폐기물은 나와야 되고 처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공단에서 하게 되면 많은 수익성 사업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현재 주차장 사업이 몇 군데 가납을 비롯해서 광적, 덕계가 있습니다마는 면수가 한 5～60면 정도, 많아야 80면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상은 인건비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덕계 같은 데는 거리는 긴데, 주차할 공간이 거리가 길기 때문에 한 사람이 왔다갔다 하게 되면 놓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시청 내에 주차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공단에서 맡아서 하게 되면 서비스와 수익성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혹시 그러면 민간 건축물 처리업체하고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은 안될까요? 혹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민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 보신 부분이 있나요?
완수
김완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양주시에도 건설 폐기물 사업자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장비구입, 차라든지 거기에 둘 수 있는 장비구입을 해서 인원도 보충을 하게 되면 뭐 많은 건축 폐기물로 인해서 수익을 할 수 있다, 수익창출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이사장님이 좋은 구상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직접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관련부서에 장비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을 확충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경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그렇게 돼야겠죠?
완수
김완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혹시 없을까요?
완수
김완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본청 해당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본의원도 사실 동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어떠한 여러 가지 왈가불가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창립해서 출범한 이상 시설관리공단이 빠른 시일 내에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본청에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뿐만이 아니고, 현재 당면해 있는 수익사업 구상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양주시의 미래를 볼 때 어떠어떠한 사업이 좋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을 해 보셨나요? 향후, 지금 현재 당면해 있는 계획되어 있는 양주시의 발전 외에 외부의 모델, 그 외에 거는 좀 구상해 본 게 있으신가 있으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건설 폐기물 처리사업하고 시청 주차장 사업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이제 앞으로 모든 사업은 사실 공단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본청에 해당 과와 또 시장님의 결단에 의해서 사업이 되는 건데 저희 공단은 사실 아시다시피 관리 운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익, 또 복리증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본청과 긴밀히 협조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업은 앞으로 지금 창립된지가 며칠 되지 않았고 앞으로 경기도 내에 17군데의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거기에 좋은 점을, 우리시와 비슷한 점이 있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우리시에 접목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럼 부시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본청에서 같이 협조하실 그런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거에 대해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출범하면서 우리 본청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적으로 출범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켰으면 우리시에서는 자립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장흥관광지 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밤나무 숲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수영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각아카데미는 수영장을 지금 조각아카데미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밤나무 숲에는 조각품을 6점인가 거기에다가 전시하는 걸로다가 지금 예산이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장흥관광지가 서울에서 가장 인접해 있는 천혜의 자원 지대입니다. 지금 축협에서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양주 한우마을에서 최상품의 고기를 판매하고 거기에 부산물을 판매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겪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의원 생각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향후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에서 캠핑할 수 있는, 즉 캠핑도 하면서 일정 부분 야외에서 시설을 해 놓은 부분에서 쇠고기 부산물을 이용한 구워 먹을 수 있는 장소를 개설하는 부분을 전기스토브를 이용하는 부분이겠죠. 환경적인 부분에서 가스렌지, 소형 휴대용 가스렌지가 아닌 전기시설을 이용해서 동전으로 어떤 투입을 했을 때에 일정 시간 양을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현재는 1계절만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3계절 내지는 4계절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완수
김완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재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한우마을 하면 농축산과하고, 그 다음에 장흥국민관광지 하면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흥국민관광지에 대한 그 용역도 아마 본청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 관광지다운 그런 것을 하지 않을까 해서 용역을 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여기에 고기를 구워 먹고 사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숲이기 때문에, 또 하천도 끼고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공단에서 이렇게 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그 해당 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 가면서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기본적인 것은 아마 조사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한국전력하고 의뢰를 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런 시설이 가능한가. 그래서 그런 시설이 가능하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전기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가능하다고 보면요.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좋은 방향으로 밤나무 숲 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지적을 하셨는데 그걸 창출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관계 공직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을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15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월 1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