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나연석입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3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 김병윤 위원장 등 3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집회소집요구가 있어서 지난 1월 5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2회 정례회 이후 폐회 중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총 7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김성주 의원님 외 2명이 발의한 전라북도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문건위에 회부한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철회요구가 있어서 환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채택 이송한 청원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은미 의원의 소개로 21세기 시민복지연구회 상임대표 박도식 씨가 제출한 노인복지를 전담할 노인복지지원과 설치에 대한 청원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권한은 집행부의 검토 처리할 사안으로 되어 있어 제232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는 지난 조직개편에서 효율적인 복지행정 등을 위하여 경로복지, 노인시설, 저출산고령화담당 등 3개 담당을 설치해서 노인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수요와 타 시·도 사례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의회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청원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임종원 씨로부터 기자촌 주택재개발 추진위원장 승인 취소 민원 등 8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평소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해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는 새만금 개발의 해법 찾기와 경제살리기를 위해 다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숨 가쁘게 뛰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비록 6개월이었지만 새만금 내부개발 국제공모 착수 및 특별법 시안 마련과 3대 신성장동력 창출의 기본방향을 잡았고,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 유치, 2년 연속 3조원 국가예산 확보 등 새로운 2007년을 기약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살리기에 도민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못해 낼 일이 없다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항상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있었습니다.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으며, 현대자동차 노사협상 등 도정현안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도민역량 결집에 앞장서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7년은 새만금 종합개발 특별법 제정과 전북의 3대 신성장동력 창출사업의 국책사업화, 일자리창출을 성공시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한해입니다. 우리 도는 2007년을 전북 경제의 성공신화를 열어가는 해로 도정목표를 정하고 전력을 다해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7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도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정현안과 2006년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07년도 도정 3대 역점목표와 5대전략 그리고 행정 내부역량 강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07년도 도정운영방향입니다. 창의적 새만금 개발, 전북 100년대비 신성장동력창출, 기업하기 좋은 전북의 3대 역점목표와 지역간 균형발전 등 5대 전략을 민관협치 체제와 열정과 창의로써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정 3대 역점목표입니다. 먼저 10쪽 도정 3대 역점목표 중 첫 번째로 새만금의 창의적 내부개발입니다.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최적 안이 정부안으로 조기 확정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새만금 종합개발 국제공모로 경쟁력 우위의 독창적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면서 국제적 홍보 계기로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완공 목표로 방조제 축조와 도로높임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새만금 수질 목표를 조속히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새만금 종합개발 특별법 제정입니다. 새만금의 체계적 개발과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국내외 투자자본유치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먼저 특별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확산시키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의로 우리 도에서 마련한 법안이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금년 중에 새만금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부의 백년대계인 3+1 신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첨단부품·소재공급단지 조성, 식품산업 ABC 프로젝트, 지역특화형 국가연구단지 조성사업의 용역 및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국제현상 공모와 국제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동북아 최고의 국제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동차부품·기계산업, 생물산업, 신재생에너지/RFT산업, 영상산업 등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산업구조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업하기 좋은 전북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우리 도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100억원까지 확대하고, 노사화합·산업평화 전북만들기 시책 등 기업과 도민이 하나 되는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여 매력적인 투자여건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군장국가산업단지 내에 조선산업 집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Buy전북기업 육성입니다. 2009년까지 전북대표상품 100개 육성을 위해 금년도에는 30개를 선정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투자펀드 100억원 조성과 중소기업과 대학 등 컨소시엄 구성으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빠른 기업애로 해소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중소업체 인력지원, 고용공모제, RFID 전자상거래 지원 등으로 2천개의 청년 일자리와 노인여성의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고 대학, 기업과 협력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술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5대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다음은 18쪽 지역간 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지난해에 확정한 전라북도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공무원교육원 등 5개 사업소의 시ㆍ군 이전을 착수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3개를 추가로 지정하고 신활력사업과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낙후지역 개발과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무주관광레저기업도시와 태권도공원 조성, 혁신도시건설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앞서가는 교육기반과 품격 높은 삶의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의 성장은 미래를 이끌 인재양성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해외연수 지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등을 추진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1군 1우수고 육성 일환으로 금년도에는 4개 학교를 우수고로 선정 지원하여 농어촌의 교육거점으로 삼고, 저소득층의 자녀학습 지원 멘토링과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동북아 시대를 열어갈 지방대학 육성과 도내 대학 중 희망학교에 중국 유학생 1천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품격 높은 삶의 환경 조성입니다. 상수도 관로와 하수처리장 시설 확충으로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천연가스 버스 보급으로 청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작은 도서관, 문예회관 등 생활 친화적 다양한 문화공간 조성과 국악강사 풀제 사업추진 등으로 도민들이 좀더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한스타일 전략기지화와 숙박시설 확충, 테마관광자원 개발 등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어업의 희망찾기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와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을 확대하고 AI,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강화하여 안전한 고급 축산물을 생산하면서 산지유통센터 시설을 확충하고 시장을 주도할 농축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활기차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미래 우리 도 농촌을 이끌어 갈 정예 농업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 맞춤형 농어촌 복지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녹색농촌체험마을 14개소와 맛 체험 농촌관광마을 2개소를 조성하여 도시민에게는 농촌체험을, 농가에게는 농외소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KTX와 함께 입체적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을 준비하기 위해 도내 주요거점간 KTX 연결 교통망을 확충하고 국도와 지방도 확장, 도심 고속화 도로 건설을 통한 도내 1시간 생활권 구축으로 교통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군산항 부두건설 등 현대화사업과 함께 2011년 항만기본계획에 새만금 신항만 건설계획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군산공항 활성화 시책추진과 함께 김제공항건설 조기재개를 위한 중앙과의 협의를 강화하면서 국제공항 건설의 타당성 용역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서민경제 활성화 등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래시장 현대화와 공동마케팅 강화, 현장 택배도우미 지원 등 활기찬 재래시장 만들기를 추진하고, 구도심상가 활성화 사업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과 신용보증을 확대하면서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수렴하여 해결하는 시스템도 가동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저소득층,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아동보육서비스 향상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 프로그램 시행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30쪽과 31쪽 3대 역점목표와 5대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거버넌스 행정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도의회 및 정당, 시민·사회, 직능단체와의 상호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정에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도정 핵심사업 위주로 학습 포럼과 세미나를 실시하는 한편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과 현장행정을 바탕으로 2007년을 전북경제 성공신화의 원년으로 만드는데 전 도민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2007년 전북의 미래를 가늠하는 분수령에 선 우리 전북은 도의회와 도, 도민의 공감대를 이루어내고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모든 가치가 표로 환산되기 쉬운 올 대선 정국에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단합이며 실리를 챙기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은 화합에 기초한 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도민 역량이 한데 모아질 때 가능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전북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분기점이 될 2007년 전라북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힘과 의지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평소에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며 그 기저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희망찬 정해년에도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간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신나는 교단, 창조적인 교육, 감동의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북교육의 기본방향, 2007년 중점시책 순입니다. 4쪽과 5쪽의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북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꿈을 키우는 학생, 사랑을 심는 교원, 만족을 주는 행정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여 바른생활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찾아서 도와주는 지원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 중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현장과 함께하는 교육혁신을 실천하겠습니다. 혁신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방송이 있는 날을 운영하고, 교육혁신 전략회의 정례화를 통해서 혁신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혁신마일리지 운영, 전북교육혁신 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학교혁신을 정착시킴으로써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여 전북교육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학부모회, 민간단체위탁 운영, 바우처제도 확대,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등의 방과후학교 활성화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학생 희망에 따른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모형을 정립하고 도심공동화학교 활용방안 모색 등 지역 특성에 부합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며, 자치단체 대응투자를 유도해서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학교폭력 제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고질적인 학교폭력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교육감인 제가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 사회지도층 자원봉사자를 구성하여 부적응학생과 1대1로 결연하게 하는 에듀닥터제를 시행하고, 전북썸머힐, 배움터 지킴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 춤 한마당 운영, 학교의 자정능력 강화 등 다각적인 학교폭력 근절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능동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전북지역은 앞으로 향후 10년간 8만여명의 학생수 감소가 예측되며, 전교생 5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학령 아동 감소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자녀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세 번째 자녀 학비감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출산장려책을 마련하고 학교의 에듀캐어 기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섯 번째, 희망을 주는 농산어촌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 지원금 41억원과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예산 50억원을 들여 농산어촌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무료급식을 계속 실시하고, 중학교 보충학습비와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지원으로 학부모 학습비를 경감하겠으며, 학교군 운영, 교육과정 벨트화 등 농산어촌 교육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미래형 농산어촌 학교 모델 개발을 위하여 ‘섬진강 참 좋은 학교’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실용위주의 외국어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외국인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 및 지자체에서 확보한 원어민을 적극 활용하며, 외국 소재 대학교의 교육실습생을 유치하여 학생들의 영어교육 현장에 투입하고, 영어카페, 영어축제 등 다양한 외국어 표현기회를 제공하며, 임실지역에 농촌형 영어체험시설인 섬진강 글로벌 빌리지와 남원 영어체험 학습관 등 영어체험 학습관을 지자체와 협력하여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중국의 길림성 교육청, 일본의 이시카와현 교육위원회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곱 번째, 시대에 부응하도록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직업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하여 실업계고 운영방법을 다양화하고, 20대 사장되기에 경영자 양성 비즈쿨 창업교육과 산업체와 연계한 직업교육 전개 등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여덟 번째,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북 진로교육 지원센터의 활성화와 학력신장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며,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강화, 좋은 수업 행복한 교실 만들기,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월성 교육, 초·중·고 연계 논술교육 강화 등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통한 학력신장 방안을 마련하고, 영재교육원의 심화학습 유도로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학교평가개선 장학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아홉 번째, 민선시대의 기반을 조성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자치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외협력 부서를 조직 운영하여 적극적인 교육사업비를 확보하며,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교육청 신청사 이전을 가속화하고 교육정책 홍보 강화를 위해서 교육감 월례 브리핑제를 시행하며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전북교육 근대 100년사를 발간하여 진북동 청사시대를 재조명하고 미래교육에 대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20쪽에서 38쪽의 주요시책별 추진사업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말씀드린 사항을 토대로 희망에 찬 2007년을 보다 더 교육을 교육의 논리로 접근하여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