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업무보고는 광양시의 금년도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방법은 과장님께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한 후 소관별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연곤 계장입니다. 김진호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정상륜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유영중 직업안정담당입니다. 박형주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장형곤 산업평화담당입니다. 이어서 보고서에 의해서 중요부분만 간단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액화천연가스 복합충전소 LCNG충전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광양만권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내버스나 청소차량 교체시 연료비 절감차원에서 유치코자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올리면 현재 시행지는 순천시내에 가면 CNG로 교체가 돼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나 순천에 CNG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LCNG의 경우는 전국의 포항과 대전 두군데만 있고 저희가 추진을 한다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추진이 됩니다. 왜 추진해야 하냐면 CNG의 경우 한번 충전을 했을 때 주행거리가 350키로미터를 가는데 LCNG의 경우는 그 배 이상이 된 900키로미터를 가기 때문에 경제성도 확실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후보지를 초남횟집에서 황금동쪽으로 가다보면 아일특수강 건너편 부지를 확보를 해서 한국가스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추진이 되면 우리시와 가스공사, 또 광양교통과 3자 협약이 체결이 돼서 3월중에는 가시화 될것으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황금산업단지 조기개발을 위해서 투자제안서 용역을 발주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2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기업투자유치 과정에서 사실상 공단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서 황금산단을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황금산단은 경제자유구역입니다마는 사업자 지정을 우리시가 받아가지고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시급한 이유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율촌산단에 기업체를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못지 않게 저희들이 동측배후단지가 2008년, 또 서측배후단지가 2011년에 개발이 됩니다마는 그 시점에 맞춰서 황금산단도 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시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역실물경제 활성화 추진분야입니다. 밑에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를 대략 여섯가지로 정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로마트나 삼성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입점이 돼서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지원센터와 협의를 해 가지고 시 민원실에 수요일날 한 분이 나오셔서 상담을 해 줍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과 예산자금을 포함해서 희망자의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1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5.4%로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삼성홈플러스내에 광양특산품 코너 입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관내 특산물 생산량과 생산시기를 원예조합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삼성홈플러스에다가 공문을 기 발송을 했습니다. 다만 삼성홈플러스에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은 매출액이 많아야만이 삼성홈플러스에서도 원활히 해 추진이 가능한 데 그 매출액을 맞춰줄수 있는가의 문제와 또 희망업체가 나올지라도 삼성홈플러스에서 원하는 일정량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가능하냐 이런 의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자를 조사해 가지고 희망자가 있을 시는 상반기 내에 입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5개 상공인단체 활성화와 개별입지 기업과 주민민원도 시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진상 우리에너지 같은 이런 사항도 적극 관여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켜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업본사 유치가 현재 307개 업체중에서 관외 업체가 16%인 50개가 됩니다. 이것을 실과, 사업소 전담제를 통해서 금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대기업 유치가 없었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할 계획을 금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한해 해서 될 성질이 아니고 적어도 1년에서 3년 장기적인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직자 조사 및 취업 알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 사회과나 상공과, 또 건설과, 농업지원과 등 해서 취업창구가 다원화 돼 있다 보니까 실지 구직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업무체계를 통합을 해 가지고 저희과에서 총괄을 해 나가되 다만 주요 사항은 저희들이 매월 한달에 한번 씩 구직이나 또 구인 동향을 작성을 해 가지고 건설공사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도시.항만물류과에도 통보를 하고 또 농업지원과나 산림과도 통보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와 협조를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조금 관심을 가진 것은 2007년 중점실천과제 맨 끝에 보시면 저희 관내에 하반기에 치우쳐 있습니다마는 폐로니켈 등 약 6개의 대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우리 관내 덤프나 또 관내 실업자들이 대거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우리 지역 광양만권의 환경개선과 또 일조량이 많은 우리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현재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광양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기술업체, 연구기관, 또 참여단체 등 클러스터를 구축을 해 가지고 저희 행정에서 부족한 기술이나 이런 전문자료 같은 것은 전문업체나 기술지원 분야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게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투자 유치입니다. 기업투자 유치분야는 예년과 다르게 IT연구소 유치랄지 지난 해 7월 4일날 포스코에서 자동차 강판 전문제철소 비젼선포, 또 폐로니켈 공장이 금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투자여건이 바꿔졌기 때문에 변화된 투자여건에 맞게끔 저희들이 기업투자유치 방향도 변화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과 고용창출 억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목표로 해서 현재 지금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이 국제석재가공물류센터가 원활히 추진이 돼서 현재 해당 업체간의 MOU체결이 끝났고 1월 15일날 법인설립도 마쳤습니다. 당초에는 2월달에 착공을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설 후에 착공이 되고 3월중에 약 10여명의 직원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업이 보다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광영상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 390여평이 된 광영상설시장이 약 20년이 넘은 낙후시설물입니다. 건축면적을 430평까지 확대를 해서 재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심사 단계에 있고 빠르면 3월중에 계약을 의뢰를 해서 4월달의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문제점이 있는 예산 사항은 사실상 예산이 의회에서 충분히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냉난방 시설이 중마시장의 경우는 건물을 지어놓고 냉난방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광영시장의 경우는 건축물 신축당시부터 냉난방 시설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산이 부족합니다.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국제농수산물 가공유통단지는 2005년 10월 경제자유구역청, 우리시, 대형 건설업체인 대림산업, 라보은행과 협약이 체결이 돼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해서 7단계 계획중에서 현재 4단계를 마치고 5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분야입니다. 저희 시장별로 추진계획은 중마시장의 경우에 남쪽에 있는 공산품이나 의류코너를 시설구조 변경을 해 가지고 약 16개 점포가 나왔습니다. 16개 점포중에서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업종을 변경해야겠다거나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희망하는 점포를 10개를 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6개 점포는 공고를 거쳐서 새로운 입점자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양 상설시장 경우 위생진열대를 시범으로 하나를 설치해 놨는데 전기시설이나 상인들 부담을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을 확대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 광양 정기시장도 주변부지가 사유지가 7필지가 구입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국비를 12억 정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는 것을 봐가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옥곡 정기시장의 경우는 지난번에 1차로 시장 경영지원 자문센터에서 나오셔 가지고 시 의원님을 모시고 현지를 봤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1월중에 2차 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분들과 자문을 거쳐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기술지원과 자금지원, 경영지원 이렇게 크게 3분야로 나눠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중점실천과제는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2,100만원 세워주셨기 때문에 1사1핵심 기술 선정을 해서 해당 기업에서 최근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기업이 원하는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협조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애로 상담에는 지난해 6월달에 한번 개최를 했는데 관내 기업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있다고 호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개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업과 지역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지적도 받고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 기업과 지역사랑운동 전개로 목표를 설정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는 기업사랑 범시민운동을 전개를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정착시키고 기업으로 부터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해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 이미지를 개선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기업사랑 범시민운동을 민간사회단체 중심으로 단체별로 주문을 해서 저희들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연말에 가서 우수단체를 표창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다중민원과 관련돼서 부정적인 홍보물이 많이 게시돼가지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이미지가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때는 반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홍보물을 매월 정기적으로 게첨해 나가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인과의 간담회도 종전에는 산업단지별로 간담회만 하고 끝났는데 이 간담회와 연말 기업인 대회를 병행 개최해 가지고 기업우수 사례 발표나 지역인사 동참, 의견교환, 또 우수기업 표창 등을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기업사랑과 기업활동촉진 조례도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의회법무계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입법예고를 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시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기업의 지역사회발전 동참문화 확산차원에서 현재 저희 기업들이 지역 주민과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 명절을 이용해서 우리 농산물 사주기도 기업인을 대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및 취업알선 분야입니다. 이것은 전문인력 분야입니다. 기업체 소요인력을 지난해 5월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을 했더니 2007년에 117명, 2008년에 52명 등 169명의 소요인력이 판단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노동부 승인기관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순천이나 광주로 많이 갔는데 우리 관내의 기관을 활용할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훈련생 모집도 지난해에 42명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실상 지원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10명 정도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5천만원 이상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금년에는 신청자가 가급적 전원 다 직업훈련원에 응소를 해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생 관리 및 취업알선도 2006년에는 394명이 취업알선이 됐는데 금년에는 자격증을 많이 따서 500명 정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도시가스하고 충분히 지난해에 협의가 돼 가지고 5년간 계획을 세웠는데 2010년까지 4년간 약 1,400세대를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순천지역에서 물량이 남아가지고 그 물량까지 저희가 끌어와서 지난해에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금년에도 계획된 목표량보다도 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산업평화 정착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노동계는 종전에는 기업별 즉 회사별 노동단체가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은 산업 노조로 전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속, 자동차, 이런 업종별로 노조가 구성되도록 전환이 돼 있어서 지금 이로인해서 노사간의 입장 차이에 갈등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하나 변화된 사항은 코오롱이나 대림같이 현재 민주노총 계열인 대기업 노조들이 민주노총에서 탈퇴를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도 있습니다. 또 국민여론도 기업에다가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추세고 시민들께서도 노동단체의 투쟁방식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계와 국민여론 속에서 저희들이 근로자 복지증진이나 범시민 공감대 형성,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금년에는 예년과 다르게 가시적인 성과가 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입니다. 297쪽에 액화천연가스 복합충전소 유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광양시에서 지원하는 돈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금전적으로 한국가스공사에다가 지원한 것은 없고요. 다만 시내버스, 또 청소차를 현재 등유에서 LCNG로 바꿀 경우에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지방비가 50% 지원되는데 그 지방비 50% 중에서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때 교체때 시비지원이 해당 업체에가 있습니다.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버스 한대당 교체하는데 국비가 2,250만원이 지원이 되고, 청소차의 경우는 3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가 소요돼요? 시비는? 아직 파악이 안되고 실행예산에도 반영이 안된 것이죠? 금년도 실행예산에 반영이 안됐지 않아요.

이것은 2008년에 준공이 돼서 상용화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2008년도에....

298쪽에 황금산업단지가 경제자유구역청내에 해당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내에 공단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고 개발할라면 어디가 주가 돼야 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이 우선이 돼는데...

거기가 주가 돼야 되죠?

아닙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개발할 의지가 있다면 자유구역청과 협의를 거쳐서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경제자유구역청내의 관할이면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할라면 그쪽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할수도 있고, 우리 광양시에 경제자유구역청내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 몇군데가 있어요? 공단개발 대상지가?

지금 아시다시피 신금이라든지, 익신, 대근해서 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먼저하지, 무슨 도비를 가지고 해야할 것을 갖다가 시비를 집어넣어 가지고 합니까?

부의장님 이것은 개발을 하는 용역이 아니고 민간투자자를 끌어오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 뭘 하든간에 우리는 우리 것만 하세요.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겨가지고 여수시의회나 이런데서는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취소해 달라고 하는데도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지역것만 하고 경제자유청은 자기 지역에 해당하면 하고, 도는 도 것하면은 궁극적으로 광양시가 조화롭게 발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도를 넘게 경제자유청이 하는것까지, 도가 하는 것까지 끼어들어 가지고 시비는 시비대로 낭비를 하고, 일은 일대로 추진이 안되고 지금 이런 현상이 많아요. 이것 뿐이 아니라. 즉 다리가 시리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오줌을 누으면 궁극적으로 그 다리는 더 시려운 것입니다. 우리 일이나 하세요. 하는 것 보고 갑갑하다고 해 가지고 달려들면 우리가 또 맡아야 됩니다. 결국은 허세를 부리다가 패가망신하면 그 패가망신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식들한테 미치는 것이에요. 시장님이 허세부리다가 잘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간다는 얘기에요.

부의장님 다만 한 가지....

우리 것이면 하고 우리것이 아니면 하지마라니까요.

규모가 작은 업체는 신금이나 대근에 들어옵니다마는 국제 중고자동차 물류같이 23만평 이런 대량 부지를....

과장님,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물러가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하면 되지.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데 왜 주제넘게 끼어들어 가지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없으면 당연히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해야죠. 앞장서서, 엄연히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더러 하라고 해 놓은 것을 갖다가 왜, 우리 것도 우리 스스로 못하면서 그것을 주제넘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참조하세요.

예.

왜냐 하면 2005년도 살림살이를 2006년도에 행자부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 우리시가 본연의 업무외에 것을 많이 참여하다가 A,B,C,D,E중에서 D급 맞았고, 수,우,미,양,가 중에서 양을 맞았어요. 진짜 주민들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세출관리가 엉망이다, 세출관리가 뭡니까? 이런 것 하는 것 다 세출관리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시에 주어진 임무만 확실히 하면 되는 것이다. 도가 하는 것, 경제자유구역청이 하는 것 갑갑하다고 뛰어들다가는 왜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짐을 지어야 됩니까? 있는 거나 잘하세요. 제가 볼때는 있는 것도 우리 시민들 마음에 안드는데 그것까지 넘보는 것은 지나친 욕망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300쪽에 보면 지역실물경제 활성화 추진하기 위해서 다행스럽게 이제 겨우 우리 상공과장님이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전부 무너져갖고 이제 광양 경기가 침체된 것을 이제 느끼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으로 인정합니다.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오면 지역경제는 퇴화될 것이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것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여러번 했어요. 삼성홈플러스 들어와 갖고 광영동에는 모든 상인이나 상가가 50% 줄어들었다고 그러거든요. 상인들 얘기가, 금호동 같은 경우도 종전에 빈 상가가 없던 것이 빈 상가가 수두룩하게 생겼고, 또 중마동도 점포 내놓고 못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입지를 못한다면 우리 시장님은 무능한 시장이라.... 언젠가 중소 상인들의 한이 시청 하늘에 철퇴로 떨어질 날이 있을 것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삼성홈플러스가 와 갖고 이 지역에 미친게 뭐가 있습니까? 고용창출? 470명을 하면 뭐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500명 이상이 해고가 됐는데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와 가지고요. 고급화도 안돼 있어가지고 전부 양복이나 구두나 비싼 가격을 사는 것은 다 순천으로 넘어갑니다. 삼성홈플러스는 기존의 중소상인들이 하던 영역을 침범해 가지고 광양시에 중소상인들만 못살게 만들었고 그나마 470명이 고용이 됐다는 사람도 전부 시간제로 해가지고 근로기준법조차도 적용 안받고 근무를 합니다. 왜 시민들에게 문화, 복지생활 수준을 올려놓는다는 시장이 이렇게 시민들에게 고통를 줘야 돼요? 특히나 상공과는 이제..... 하여간 좋은 제도니까 여기도 중소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드세요. 만들어서 중소기업에게 3% 이자지원을 해 주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자지원해 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중소기업도 광양시민이고, 중소상인도 광양시민이에요. 수십번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하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강조했던 것이에요. 왜 그것 못알아 들어요? 능력없는 것이지. 의원들이 올바르게 얘기하는 것을 못알아 들으면 능력없는 시장이고, 능력없는 공무원이고 후안무치한 사람들입니다. 참조하세요.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시내버스 39대하고 청소차 19대를 교체하는데...

됐어요. 금년 예산이 아니라니까 얘기할 것이 없어요. 금년도에는 그 예산을 편성할 게 없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왜 그러냐 하면 보통교부세가 우리가 당초 계획보다도 120억이 적게 나와요. 우리 광양시민들이 시정예산 편성한데서 120억을 잘라야 됩니다. 그런데 또 신규예산이 이렇게 추가로 편성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답 필요없습니다. 303쪽에 보면 중점실천 과제에 지금 태인동 명당들에 들어오는 업체들 나열해 놨는데 과연 여기서 시가 노력을 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차제에 이것보다는 명당에 이번에 공단이 분양이 되면 거기에는 어떤 훌륭한 기업을 유치하겠노라 이런 것을 여기다가 언급을 해 놨어야 더 좋지 않으냐, 기존에 다 팀짜가지고 용접쟁이들 들어오는데 취업을 시가 하겠다고 생색내지말고 차제에 명당에는 어떤 어떤 공장을 유치하겠다, 임대공단 분양 안합니까? 하면 그런 것을 여기서 언급을 했으면 좋겠고, 물론 도시과라고 미루지말고 공사만 도시과가 책임이 있는 것이지 기업을 유능한 것을 끌어넣는 것은 그것은 상공과 책임이다. 매년 공장부지가 몇평이 필요하고 그것을 계획을 짜서 넘겨주면 도시과에서는 공장부지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잘 되도록 관리해 주는 것은 상공과입니다. 그래 상공과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그런 쪽에서 업무를 해야 된다. 남이 해 놓은 것 요약해서 시가 한것 마냥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남이 모르는 아이디어 갖고서 새로운 아이디어 가지고 창출해 내야 돼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307쪽에 보면 국제농산물 가공유통단지 조성하는데 여기도 경제자유구역청내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도록 두지, 왜 상공과가 우리가 하는 것마냥 여기 와서 보고를 합니까?

저희도 용역비 30%가 투자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이 하는 것은 투자할 것 없어요. 경제자유구역청이 자기들 돈가지고 하게 두세요. 왜 그것을 우리가 투자를 해 갖고 그 돈 다른 데 쓰면 되는 것을, 왜 우리 살림살이가 어렵고 경상적 비율이 30%가 넘어가지고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먹게 합니까? 괜히 주제넘는다는 소리들어요. 허세 부린다고 하고.... 308쪽에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여기 보면 대형마트 입주시에 중소상인들이 위축한다는 것을 제대로 평가를 했네요. 본 위원은 5년전부터 이것 들어 올때부터 악을 쓴 것이에요. 말로만 재래시장이고 중소상인들 위축된다고 하지 말고 그 대책을 내놔요. 가장 좋은 것은 중소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들어서 중소기업이나 똑같이 3%의 이자를 보존해 주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중소상인들이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어디 간다든가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 그런데 무상으로 지원해 줬다가 다시 회수하는 방안,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살게 해야죠. 아까 제가 심한 표현으로 그 사람들 한이 시청 지붕에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것 떨어지기전에 하세요. 심각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것을 모르면 시장하고 우리 공무원들 자격없어요. 시민들이 울고 있는데 우는소리가 무슨 울음소리인지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누구나 시장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장은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시민들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 시장이 돼야 돼요. 309쪽에 보면 시가 기술지원을 한다고 중소기업에 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기술지원을 시가 할 정도의 마인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원에 하고 저희 기업하고 매치를 해서 한국과학기술정보원으로 하여금 저희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도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자 보전금 지원 이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중소기업 육성지원금하고 중소기업 육성 관련 이차보전금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그죠?

예.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 상공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자 보전금하고 이차 보전금하고 같게 생각해요. 틀립니다. 우리 조례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이차 보전금에 관한 조례죠?

예.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보조금, 지원금 이렇게 오해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언론이나 이런데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는 게 상공과입니다. 관련공무원이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 부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312쪽에 보면 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확대하는 것도 먼저 번 선거때 보니까 단독주택 주민이고, 아파트 주민이고 상당히 희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 개인이 각 아파트까지 끌고 갈라고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상수도나 이런 것처럼 일정액을 시가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 의견이라고 그런데 이 조례를 새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다가 지원대상 해 갖고 도시가스 LNG라인 설치할 경우에 어떻게 한다 하는 것도 자구만 바꿔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네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별도 조례를 만들어도 좋고 또 그런 것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 의견은 도시가스가 공급이 확대가 돼야 에너지가 절감되고 특히나 우리나라같이 석유나 이런 것이 부족된 나라에서 또 공해없는 도시를 이뤄가는데 한 효력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명완 위원님.

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 실물경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마는 300쪽에 다시 제가 확인하나 할랍니다. 혹시 과장님 광양읍에 대형마트 입점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확인을 해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땅을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은 많이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물론 상공과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일선 지자체에서 3천제곱미터 이상, 또 아니면 그 미만이라도 마트나 판매장 건물짓는데서 도시계획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요. 그래서 거기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장석영 부의장도 질문했지만 정말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서 중소상인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광양읍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들이 물론 어디다가 사업하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미리 이런 제한적인 도시계획조례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해당 실과소와 협의를 해서 사전에 그런 것은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삼성홈플러스에 원예조합에서 어떤 것을 납품하겠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삼성홈플러스가 개장 당시에 저희 원예조합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원예작목을 여기에다가 공급을 할려고 수차례 추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홈플러스에서 원하는 양을 제때 공급이 현재 체제는 안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성사가 못되고만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도는 안해 봤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전번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지만 우리지역에서 난 특산품을 파는 코너가 아주 좋은 위치에 정해져야 됩니다. 삼성홈플러스에가, 하루 7,400만원이라는 매출을 올려서 한달에 20억 이상이 우리 지역에 소화되는게 아니라 본사로 올라가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우리지역에 나는 특산품 코너만은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삼성홈플러스에서는 지금 그런 수용태세가 안돼 있다, 납품할 수 그런 태세가 안돼 있다, 우리 광양의 업체들은 그렇게 말할란지는 몰라도 다 그렇게 기술적인 노하우는 하다가 보면 다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쌀이라든가, 매실가공 식품이라든가, 감, 밤 이런 것들은 꼭 납품할 수 있는 코너를 광양시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코너를 꼭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재래시장,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쏟아붓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마상설시장이나 지금 광영, 광양읍, 앞으로 옥곡까지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 그런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함과 동시에 우리가 대형마트 가 입점한 곳에도 우리 특산품이 들어 갈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상공과에 계시는 과장님을 위시해서 실무 계장님들의 노력 여하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삼성홈플러스에서는 원예조합만할 게 아니고 대대적으로 다압 청매실농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밤이나 감을 영농조합법인들이 있습니다. 그 쪽에 의뢰를 하고 해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306쪽에 광영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실시설계 다 끝났습니까?

일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현재 냉난방 시설은 빠졌다 그 말이죠. 그 시설비가?

예.

밀폐식으로 하는 것이죠. 중마상설시장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냉난방 시설이 돼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급을 조절해서 해 주시고, 설계가 완료한 다음에 그 시장 상인들 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중마상설시장도 계속 예산이 들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아무리 전문가들이 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 모여놓고 빔프로젝트를 하든 설명회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중마시장을 거울삼아서 여기는 당초 처음 시작단계부터 상인회하고 협의를 했고 또 상인회를 모시고 울산이나 두군데를 견학도 같이 했습니다. 설계할 사람하고 상인회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가서 현지도 보고 또 수차례 걸쳐서 상인회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측하고 지난번에 제가 몇분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상인회 대표급들만 하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입점하는 사람들하고 빔프로젝트를 통하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중마상설시장도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다음, 정현완 위원.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나 광양시세 확장에 있어서 상공과의 역할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언급이 누차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중요한 사항이라서 한마디하고 싶은 사항이 대형매점에 있어서의 문제인데 현재 우리 중마권에 대형마트가 들어온 이후로 금호동이나 태인동, 광영동, 중마, 동광양시권에 있는 소비자들이 순천지역으로나 진주지역으로 나가서 쇼핑하는 형태가 양상이 틀려진 그런 분위기 파악을 한 적은 있습니까?

예.

그런 파악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초기때는 삼성홈플러스를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삼성홈플러스 부점장도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광양읍 상인들도 이쪽으로 올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사실상 광양읍 상인들은 이용 빈도가 적다는 것, 또 우리 중마분들도 많은 양을 사기 위해서는 삼성홈플러스도 가지마는 순천을 이용하는 분도 있다는 문제점입니다. 그래 가지고 삼성홈플러스에서 타지로 가지 않도록 업종을 다양화시키겠다. 또 가격 경쟁력도 재검토를 하겠다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형마트를 유치할 때 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가장 걱정이 됐던 부분은 소상인들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그 부분이 염려가 되었고 유치 당위성에 대한 것은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소비자편에 서서 대형마트의 유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우리 광양시를 벗어나서 쇼핑하는 행위가 근절되면 돈이 광양에 돌 것 아니냐 그런 논리가 있었고, 대형마트가 유치가 되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에서 공산품이든,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이나 생산되는 부분을 이 지역 시민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여는데 역할을 해 줄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국을 가나 다른 지역을 가볼때 이런 사람을 채용할 때도 로컬맨 몇%이상 그런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홈플러스가 광양특산품 코너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려운 표시가 두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매출액 신장을 중시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납품을 연내에 계속 공급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 그 다음에 코스트 부분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는 봐집니다. 그러나 그런 대형마트에서 다른 공산품이나 다른 다양한 품종으로 인해서 내는 이익금 그것하고 지역특산품을 활용하는 부분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어 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지역보호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할 랍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 농산물, 특산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홈플러스에서 강한 의지를 가질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산업평화 정착실현 이 부분인데 사실상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선호도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정서도 있고 행정서비스도 있고 또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재원투자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노사의 갈등이라든지 데모스트레션 이 부분이 기업하는 사람들 경영자들로 봐서는 가장 신경쓰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까지 우리 시청앞에서 연중 계속해서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지역에 투자의욕을 상실시키거나 말하자면 퇴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 왔지 않습니까? 전에는 기업별로 노사의 갈등이 빚어졌을 때 쟁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전에 산업별로 하다보니까 이 지역하고 전혀 관계없는 타 지역 사람들까지 와서 분위기를 흐려놔 버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수나 순천이나 하동가서 데모해야 할 일을 광양시청앞에 와서 하니까 광양시의 모든 기업이나 공장이나 이런 경영자들이 노무자에게 어려운 형태가 이뤄졌지 않느냐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퍼지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회허가를 내 주는 우리 사법당국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짚어줘야 되겠다. 그래 우리 시장님은 집회허가권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직시를 해서 앞으로 산업평화 정착실현에 있어 가지고 보다 더 2007년부터는 제대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과 지역사랑운동 이 부분이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흘러넘길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안목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기업과 행정, 또 기업과 지역, 기업과 시민과의 관계 이런 것은 굉장히 광의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이윤추구 이 하나만 갖고 가서는 안됩니다. 자기 회사내에 있는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복리증진은 단순하게 임금을 더주고 이런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모든 문화와 예술적인 측면까지도 염두에 두는 기업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이야기 안해도 알겠지만 일본같은 경우는 도요타가 어떻게 이름이 지어졌습니까? 도요타자동차회사는 그 지역에게가 원래 다른 지명이었어요. 그러나 도요타 회사를 유치하면서 지역 이름까지도 바꿔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기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이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 기업인들이 정례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파트별로 하더라도 우리 시장님하고 정례적인 간담회나 면담이 한번 정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년중, 최소한도 1회 이상 정도는 그래서 우리 행정이 기업에 해 줄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은 제대로 묻고, 그 다음에 기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그 다음에 지역 발전 측면에서 문화와 예술, 교육 전반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보완적인 이런 기업과 지역간의 관계를 단계적으로 정립을 시켜나가는데 절대적인 지자체장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인 상공과에서 나름대로 자료확보를 하고 다른 인근 시라든지, 또 외국같은 부분이라 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잘 정리가 돼 가지고 모든 현재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또 광양에 와서 기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광양은 제대로 산업평화라든지 행정서비스사라든지 그 다음에 노사관계라든지 시민들 정서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다른 시군보다 우수한 분위기다 이것을 정착시키는데 상공과의 역할이 가장 큰 무게를 둬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32쪽에 진월하수종말처리장 설치건은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까?

계속사업비 출연할때만 받지, 계속사업은 안받아도 됩니다.

장기 계속공사에 대해서는 의회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장기 계속은 아니고 계속사업....

계속사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단년도에 안 끝나고 복수년도에 끝나는 것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죠. 지금 까지 우리가 몰라가지고 서로 넘어갔는데 제 나름대로 법을 해석할 것 같으면 건설과에 사업단위별로 공사금액이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재정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장기계속 공사를 하겠다하고 의회 의결을 받으면 필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 주도록 물론 금액이 변경이 되고 그러니까 실무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은 안받을라고 하겠지만 그것을 자금통제나 이런 의미에서 법이 정하고 있거든요. 법을 어기면 안됩니다. 왜냐면 시장님께서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들 앞에서 선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준수한 사람들이 지방자치법 35조나 장기계속 공사에 관한 법령를 어기고 그러면 안돼죠.

아니 장기계속은 아니고요. 아까 의회의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 사업비로 했을 때는 의회의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장기 계속은 아닙니다.

단년도에 끝나는 것은 예산심의나 이런 것으로 끝나지만 올해 시작을 해 가지고 내년, 후년 2,3년 걸리는 이런 것은 의결을 받아야죠.

검토해서 이것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것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건설과 사업은 단위별로 공사 금액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금년도같이 보통교부세가 120억씩 당초 계획보다도 우리시의 예측보다도 감축돼서 나오는 해는 절약할 수 있는게 건설과가 가장 많습니다. 올해 안하고 내년에 해도 되고 좀 다소 깨졌어도 아스팔트 쓰다가 내년에 하면되는 것이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시가 어려울때는 사업을 뒤로 미루고 하는 지혜를 모아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검토할랍니다.

다음, 정현완 위원.

입니다. 2006년도 건설과 사업들이 현재 추진상황이 전혀 손을 못댄 사업이 있습니까? 예산은 확정돼 있고? 1회 추경부터 정리추경에 이르기까지 예산은 성립을 시켰는데 전혀 손을 못댄 사업들이 있습니까?

정리추경에 확보된 것은 지금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되고 1,2회 추경에나 본예산에는?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사업자 선정까지는 됐는지 모르지만 아직 손를 못대고 있는 것들이 더러있는 것 같애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편성이 해를 넘겼는데도 사업 시작도 안한 그런 사이트가 있다면 바로 챙기십시오. 328쪽에 농어촌 도로 103호선 오사, 송금 구간 부분인데 지금 4개 제방을 오사제, 진월제, 도사제, 다압제해서 4개 제방을 도로화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해 가는 과정에서 지금 돈탁에서 금동앞까지 2.3키로미터 부분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도 참고로 들어 주실 것이 앞으로 이 4개 제방을 이용해서 도로화 한다면 전라남도에 지방도 861호선 선형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까?

이 공사는 우리가 말하는 도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지방도로 현재까지는 그것이 아니고 지방도로 한다고 했을 때 지방도 의미는 시.종점 같이 했을 때 2개 시군이 물려야 되거든요. 이 지역은 우리 관내밖에 아니기 때문에 현 사항에다가 지방도 여건이 안맞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국도를 하동군에서 선형변경을 제방 4개소로 선형변경을 시켰습니다. 하동군 관내에 국도 19호선을 그래 가지고 하동 군비를 들여서 도로화 한 것이 아니고 국비와 도비를 들여서 국도 19호선을 전부 개설 내지 확포장을 했습니다. 방금 지방도를 확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 시군 연결도로로 하지만 선형변경 건은... 노선변경 건은 한 지역일지라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익산청에서 이것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이 구간에 대한 것을 지방도 노선변경을 한다면은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있기 때문에 어려울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추진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익산청에서 건교부 사업을 대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4개 제방에 도로화 하면서 제방마다 시점과 종점이 전부 코너부분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연결도로로 해 줄라면 사업비가 앞으로 계속 추가가 돼야 됩니다. 현재 오사제방도 전부 말하자면 굽어 있기 때문에 발라줘야 되고 저 위에 도사제, 다압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4개 지역의 종점과 시점을 전부 선형을 발라줘야 되고 또한 오사, 송금에 대한 2.3키로미터 이 부분 전체적인 사업비가 상당히 들것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라남도하고 지방도 노선 변경이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확정을 짓는다면 내년도부터라도 도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현재 선형 변경을 하게 되면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용지보상을 하고 그런데 지금 지방도가 확포장된 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신청한다고 해도 순위가 늦어가지고 한참뒤에 사업을 하게 될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현재 노선이 교통량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 입장에서는 제방을 연결해서 섬진강변에 개통할라는 시안이지 도 입장에서 보게되면 교통량도 좋고 기존도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순위가 늦어서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시기까지 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내용은 압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논리고 또 이것은 힘의 논리가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장님은 얼마만큼 파워가 있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 부분 있죠? 실무담당께서 설명을 해 주셔도 좋겠는데요.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 이것이 지금 위치가 몇 개 마을로 구분돼 있습니까? 가길하고....

예. 작년말에 착공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외망지역에 해안도로를 만들어 놓고 나서 민원이 발생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수파이프 라인을 매설해야 될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언제쯤 사업이 시행되겠습니까?

지금 도에서 검토중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관을 묻어야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현지에 가서 진월면 면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직원분들하고 민원을 제시한 분들하고 현지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 가지고 대안을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양 계에서 업무조율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리, 비평간 군도 확포장 계획에 보니까 2007년 6월에 준공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대리, 비평간 공사가 이것으로서 완전히 마무리 된 것입니까?

1차 공사는 이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1차 공사요?

이대로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명칭이 대리에서 비평간인데 내가 이 현지를 두 번 갔다 왔는데 실지 현재까지 해 놓은 그 구간이라면 군도가 아니라 농로개념 뿐이 안되게 돼 있습니다. 도로의 노면 넓이나 이런 형태는 현재까지 됐지만 공구자체가 길이 자체가 대리마을 농로개념밖에 안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비평간이라 하면 대리에서 모든 교통이 탄치로 넘어와야 비평간 군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거리의 2분의 1도 안돼요. 현재 해 놓은 구간이, 그렇다면 원래의 진월과 진상면 중간 군도개설 취지가 안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공사가 금년 6월로 마무리 하고 2차공사를 예산성립을 해서 연계사업으로 간다면 모르지만 현재 이것으로서 마무리 한다면은 말이 안돼요.

앞으로는 가야죠.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돼 가지고 발주한 것이 1차공사가 이것으로 끝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현재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설계돼가지고 1차 해 놓은 것이 2007년 6월까지가 1차가 마무리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에 그것을 쓸수 있는 순서는 기 우리가 성립돼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연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사업비를 예산확보를 했어야지요.

금년도 예산이 3억 2천이기 때문에 3억 2천가지고 설계돼 있는대로해서 입찰이 돼있는 것을 1차공사를 마무리 짓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차 공구에 대한 것을 설계를 연결시켜 나가야지요.

예. 계획하겠습니다.

추경에 정리를 하십시오.

예.

354쪽에 황죽, 웅동간 병목구간 부분인데 지난번에 시장님과 남기호 도의원님하고 3자가 같이 이야기 됐는데 현재 이 도로의 기능은 웅동간까지 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옥룡을 연결시키는 도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 차원에서 지금 추진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요? 웅동에서 대방으로 넘어가서 삼정교로 연결되는 도로 선형에 있어 가지고 지금 도하고 이 협조관계는 어떻게 돼 가지고 있습니까?

도에서 계획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 봤어요?

정남택 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지방도 863호선으로서 2003년도에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는 국장님도 도에다가 건의서를 가지고 도의 건설재난국장님실에서 직접 건의를 드렸었고요. 올 10월달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공문도 내고 그랬습니다마는 도에서 지금 담당자를 국장님은 하여튼 올해 설계라도 하게끔 해야 될것이 아니냐라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도에 승격이 되는 게 늦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확실한 답변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에 이것은 잘아시다시피 올라가다 보면 집 한채 못뜯어가지고 병목구간 이 구간을 우리가 그때 당시는 군도공사로서 추진했기 때문에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병목구간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지방도가 현재 도에서 그 전에는 지방도면 지방도 사업비로 별도로 이렇게 했으니까 추진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방도가 포괄사업비로 총괄로 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말하면 지방도 사업비가 거기로 투입이 안되고 농림사업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신규사업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건설위원회가 남기호 도의원님이랑 같이 하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할수 있는 것이 광양에 2개는 못하니까 망덕에서 광영간 공사를 하면서 연장해서 교량까지 하자해서 지금 의원님하고 이야기는 추경에라도 그 쪽의 예산을 지금해서 설계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시에 2개를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을 지금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망덕에서 광영간 그것을 넣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 후에 이것을 해야지 같이 추진하면 2개다 안될 가능이 있어서 그것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다가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더 추진한 것은 우선 망덕에서 광영간 그것부터 하고 추진을 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점서 웅동까지 현재 개설된 도로 사업비가 재원별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사업비가 군도사업으로 했습니다. 옛날에.

군도사업으로요?

군도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국도비가 70%고 나머지 시비가 30% 그래 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현재 광영에서 망덕 연결교량 부분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시급성으로 보면 대방, 웅동 연결도로 못지않게 시급한 사항인데 현재 우리가 신점서 웅동까지 확포장 공사비를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그렇게 했다면 우리시에서 우선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차기년도에 전남도로부터 지원받는 그런 형태는 취할 수가 없습니까?

한번 같이 협의를 해 볼랍니다.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서기 위원.

입니다. 태인동 명당지역에 육상 골재채취 복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도시과에서 태인동 뒤에 우회도로 내는데 거기서 약 8만입방 정도를 저희들이 토석채취한 분이 거기서 매립하도록 해 가지고 약 4만입방 정도의 납입하고 지금 진입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예치해 놓은 돈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복구 예치금하고 모래팔면 충분히 복구가 됩니까?

현재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업체가 8만입방 정도는 미리 작업을 하도록 도시법이 협의돼 가지고 지금 진입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금주말쯤 되면 장비가 투입돼서 매립이 될 것 같습니다.

매립 되는데 복구 예치금하고 당시 적재돼 남아있는 모래값 하고 해서 그 당시에 사실 국장님 계시지만 10월말까지 다 복구하기로 했지 않아요. 지금 못하고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그 예치금하고 모래 남아있는 것 가지고 충분히 복구가 돼냐 그 말입니다.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도시과에서...

지금 아까 도시과에서 한 내용의 진입도로는 8만 루베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하고 지금 예치금하고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치금하고 모래갖고는 안되고 8만 루베가 별도로 들어 온 뒤에야 예치금 갖고 된다. 그 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내는데 흙을 가지고?

예. 거기 잔토를....

국장님 계시지만 10월말까지 하기로 한 것이 지금까지 안됐네요?

그때 제가 10월말까지라고 답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부분이 있는데... 알았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한 부분이 여기 보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니까 제가 질문한 것하고 상이해서 말씀드립니다. 풀사업비 외에 저는 읍면동에 소규모 사업으로 우리 실과에서 특히 건설과나 이쪽에서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읍면동에 재배정해 주는 사업비 그것을 가지고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사실은 낙찰차액이라든가 아니면 풀사업비에서 나가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선심성 예산으로 많이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읍면동에서 그것은 예를 든다면 개인 산에 가는데 라든가 묘지가는데 라든가 이런 데 공무원하고 가깝다고, 아니면 읍면동장하고 가깝다고, 시의원이 가깝다고 그 사업을 배정해서는 안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마을 안길이나 농로나 용수로 개간 안돼서 농민들이 그것도 안해 주는데 왜 개인들 묘지나 개인 산에 가는데 해 주냐 이렇게 원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때는 만약에 재배정한다면 읍면동에서 5개년 계획이 올라와 있고 또 거기 보면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 선심성 예산을 주다보면 정말 행정이 아니면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또 우리 시의원들도 갈팡질팡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우선 순위를 정해서 재배정해 줄때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007년도에는 읍면동에 재배정이나 풀사업비 나가는 것 규모가 1천만원 이상은 제가 확인할 것입니다. 제가 왜 다시 말씀드리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론화 돼 있습니다. 나쁘게, 공무원하고 친하다, 시의원하고 친하다 해 가지고 개인들 산에 한 사람의 밤나무나 감나무 하는데 거기다가 포장을 몇백미터를 해 주고, 여러 사람의 수혜혜택이 있는 농로나 용수로는 개간을 안해 주고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 계시지만 금년도부터 특히 건설과에 계장님 다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의원들이 해 달라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 그것입니다.

예. 그럴랍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서 아까 나가는 지역개발사업비는 지구명이 표시 안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건설과에 나가고 우리 지역개발사업비로 풀사업비로 나간 것은 지구명이 표시돼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지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냥 줘가지고 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실지로 현장파악을 했습니다. 너무나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원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분명히 시정질문을 해서 개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현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863호선 지금 웅동에서 옥룡 대방동간 도로 여기에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도로가 빨리 놔줘야 됩니다. 물론 현재 전남도에서 해야 될 도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하고도 몇차례 이야기했지만 물론 태인, 광영, 망덕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도로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도 예산 확보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여기도 개설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재행정담당 남상빈, 안전대책담당 정용락, 하천관리담당 황근하, 민방위담당 유종기는 도에 출장중입니다. 493페이지 신규시책 중점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지정 및 관리입니다. 현재 지정돼 있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은 도로교량 시설 18개소 등 총 시설내역은 187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실시는 일제조사를 9월에서 11월 사이에 실시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는 상.하반기 2회 정기점검 및 매월 수시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위험요인 사전 해소와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대비 예.경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34개소, 강우량 측정기 14개소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예.경보시설 일제 점검, 정비는 분기 1회 이상, 자동우량 경보시설 보강공사 추진은 우수기 전에 완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 보수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문자서비스 대상 자료정비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예방사전 대비 철저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전재해 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상설화 하고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 이전에 재해위험지구 해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활성화로 재해위험지역 점검, 위험요인 사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전 점검대비로 피해 최소화와 민간인 활동참여로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조치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민방위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4,086명입니다. 교육시간은 연 4시간으로 직장대는 자원봉사활동 추진, 지역대는 현장체험 교육관 견학 등을 실시하고 주말, 야간반 운영으로 평일 참석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에게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재해대비 위주 민방위 훈련 추진입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은 연 3회로 3월, 8월, 11월 실시하고, 재난.재해 대비 방재 훈련은 연5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태인 장내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우수관 정비 3키로미터와 가옥이주 4동이며 소요예산은 20억입니다. 금년도 예산 2억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 및 주택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압 신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배수펌프장과 소하천 정비 2키로미터로 총 사업비는 20억입니다. 금년도에 2억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09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 마무리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47개소에 소요예산은 31억 6,5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60%고 자체설계 44건에 대해서는 1월말까지 공사완료하고 용역설계 3건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인 우수기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수립 3차 용역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80개소로 사업비는 11억 5,900만원입니다. 미수립 124개소에 129.57키로미터입니다. 용역시행은 92개소에 100.83키로미터입니다. 32개소에 28.74키로미터는 폐지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까지 수행능력평가를 접수하여 2월달에 사업수행 능력평가 및 경쟁입찰을 의뢰하여 3월에서부터 2008년 7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3월에서 4월까지는 소하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8개소에 2.8키로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7억 7천만원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여 6월말까지 편입조사 및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양서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서산보에서 물레방아까지 3억 4,100만원, 세월교 1개소와 우안 170미터를 개수토록 하겠습니다. 광양교에서 배드리보까지 1억 9천입니다. 우안 300미터를 개수토록 하겠습니다. 배드리보 하상 준설은 5천만원입니다. 3천 입방 정도 하상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하여 6월까지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추진상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여기에는 언급이 안돼 있는데 광영 도촌지역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한 것 있지 않아요? 지금 분양이 많이 안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그게 회수가 안돼가지고 시로 봐서는 상당히 재정운영하고 이런 상태에 점수가 안맞는 것 일부분 기여했다고 보이는데 그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한다든가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안되면 가격을 깎아주든지 아니면 무슨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도 전환을 한다든가 이렇게 등 등 해서 빨리 그것도 마무리 지어야지 그냥 덮어놓고 몇 년째 흘러가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애요. 특히 이노철 과장님 분양하는 것 잘 하시지 않아요. 그런 것을 빨리 신속히 마무리 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보면 태인중학교 인근 지역 재해위험지역 지정 이것은 뭣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야 이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태인중학교 주변이라 하면 물론 민가는 있지마는 거기가 태인공단으로 해 가지고 건설과인가 도시과인가 어디 업무보고를 보면 공단으로 조성한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정할 때는 건설과나 공단쪽 개발하는데 하고 검토를 같이 해서 한 군데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공사예상을 하고 한 군데는 공단으로 조성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위원. 정현완 위원.

501쪽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에 32개소를 폐지검토라 했는데 32개소 28키로미터 폐지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소하천법 제3조에 보게 되면 소하천으로 지정관리하게 될라면 폭이 2미터가 돼야 되고, 연장이 500미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정돼 있는 189개소를 판단해 보니까 폭이 2미터 이하고, 연장이 500미터 이하 되는 그런 부족된 곳에 소하천이 묻혀 있는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이것이 검토 내용이고 폐지검토 사항이고 저희들이 3월에서 4월까지 용역이 되게 되면 하천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미달된데만 저희들이 조정할 계획입니다.

일단 종합계획이 수립돼야 우리가 국도비를 가져와서 하천정비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제외돼 버리면 만약에 양도장이 폭우가 왔을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개보수 사항을 전부 시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소하천 개수사업을 할 때 그러지 수해복구사업은 상관이 없습니다.

2미터, 500미터 충족 조건이 이루어져야만이 해당이 됩니까?

원칙은 그렇지만 꼭 이렇게 폭 2미터고 길이 500미터로 규정은 안 정했습니다마는 미달된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검토를 하실 때 제철일지라도 요즘 일기가 많이 변화가 와 가지고 피해가 속출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 실무자를 통해서 현지인들하고 검토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폐지검토 지역을 확정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502쪽에 소하천 정비사업 이것은 풀비로 해 놨습니까? 17억 7천만원을...

광양시 전체 소하천 사업입니다. 금년도...

이것이 지금 사업지가 확정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면별로 1개 지구씩 저희들 국도비 확정된 그것입니다.

확정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항만정책담당 윤영학은 병가중입니다. 항만개발담당 신흥식입니다. 물류지원담당 방기태입니다. 수산담당 최병삼입니다. 427페이지입니다. U-물류 광양시티 구축입니다. 추진계획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양만권 U-제조 물류산업 고도화 IT연구소 설치지원 운영입니다. 주요 사업은 IT연구소 설치와 연구장비 시설구축과 기업유치 및 창업지원, 정책연구과제 수립 및 신형화 개발입니다. 추진방침은 1월중에 연구소 설치 및 연구소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작성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데이터 센터 설치입니다. 업계 동향은 세계 IT기업인 구글, MS, 야후 등이 세계적 IT수요 증가에 대비, 기존 인터넷 데이터 센터 확장 또는 설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U-물류센터와 연계하여 항만자유무역 지역내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광양만권 U-제조 물류 산업고도화 IT특화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입니다. 간략하게 이 건은 의안으로 상정돼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장소는 구산업은행 시 별관에다가 설치하고 마린센터가 완공되면 마린센터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11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비는 140억원이고요. 사업내용은 RFID/USN을 중심으로 한 IT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2006년 2월달에 ULGC연구회를 발족해서 가칭 U-물류산업진흥원 설립 모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에 U-물류 광양시티 국제포럼 및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지역 IT특화연구소 사업계획 공고가 정보통신부에서 와서 10개 시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날 최종 2개 지역이 선정되는데 광양시와 경상북도가 선정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순에 IT관련 부서 T/F팀을 구성해서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현방안 등을 협의하고 하순경에 ULGC연구회를 개최 연구소 설립방안 및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특화연구소 설립 및 별도법인은 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429페이지입니다. 항만자유무역 지역 투자유치입니다. 항만자유무역지역내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은 총 640만평으로 2005년도에는 5만평, 2006년도에는 12만평을 공고했으며 금년도에는 10만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37만평이 준공이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도에는 네덜란드 스타인백사를 유치해서 약 357억원의 투자유치를 했으며, 작년 7월에는 일본투자기업인 (주)그로텔 열수축관 공장을 유치했고, 동측배후단지 1단계 12만평에는 한.중국제물류 컨소시엄 업체인 한국물류기업인 로지스올과 창명, 대한통운 컨소시엄에 입주를 시킨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마공유수면매립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2만평 부지에 그로텔 열수축관 2차 공장 및 물류센터 조기 착수가 되도록 협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측배후단지 잔여면적 2,3단계에 대한 투자유치를 컨공단과 합동으로 IR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광양항 활성화 정책과제 자체연구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물량유치에 정책을 발굴하여 국가에 건의하고 국도비를 지원받는 방법으로 광양~오사카간 카페리항로 개설방안 중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중인 장강지역 환적물량 유치전략 위험물 취급창고 시설타당성 조사 등을 자체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입니다. 중국 영구/광양항간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연구입니다. 추진배경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북아 항만물류환경 급변으로 경쟁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광양항과 영구항간의 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 해 7월 양 항간 컨테이너선 항로 개설 합작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12월에는 영구항무집단에서 광양시를 방문해서 영구항무집단과 광양 경제교류활성화 공동연구협약회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해 정례회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컨테이너공단과 상공회의소 4천만원 예산 확보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 3천만원, 광양시에서 요구한 5천만원은 본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신규시책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엄 개최 계획입니다. 한.중.일 3국간 항만분야 협력증진 및 공동발전을 위한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엄을 우리시와 컨공단 공동으로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광양항의 국내외 인지도 제고는 물론 내년 준공 예정인 광양항 마린센터와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광양분교 개교를 국내에 홍보하는 계기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2006년 9월 21일날 동북아 항만심포지엄 개최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원, 동해시 4개 시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3일 해양수산부 실사단이 우리시를 방문하고 회의개최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동북아 항만심포지엄 개최지가 광양시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날 제7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심포지엄이 일본 미야자키가 있었는데 거기 벤치마킹을 같이 가서 준비를 하자고 해서 다녀온바 있습니다. 행사개요입니다. 개최 일시는 2007년 10월경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광양항 마린센터나 커뮤니티센터 2군데를 현지를 보고 다녀갔습니다. 주최는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참가자는 한.중.일 및 러시아 정부 대표단, 항만관계자 3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일본에서 3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추후행사는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엄이 있고, 제2회 ULGC국제포럼 및 전시회 병행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중.일 RFID업체 초청 미니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부대행사로서는 광양만권 산업 및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지자체 특산물 및 관광안내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신청 당시 지자체에서 5천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습니다마는 회의개최할 수 있는 여건은 광양시가 열악하나 광양시 항만이 신규항만으로서 국제적으로 정책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광양캠퍼스 개설 지원입니다. 이 건 역시 작년 7월달 의회 개원때 설명을 드렸고 예산설명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며, 이것은 3월달에 상설기획단이 설치되고 구체적인 효력이 되면 운영지원에 대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는 2004년 11월달에 STC와 광양시, 경제청간 MOU을 체결했고, 해양수산부의 마린센터 2개층 교지사용과 운영지원을 결정하는 2006년 6월 15일날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STC 광양캠퍼스 설립 준비기획단은 작년 12월부터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월부터 상근인력으로 직원을 배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동부 장.단기 과정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외국학생을 유치를 위한 국제기금 및 장학기금 확보를 위해서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학생에게 장학금을 연 20억씩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STC학생을 장학금으로 유치하는 방안과 EDCF재경부에서 운영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유치하는 방안, 그리고 IMO 즉 UN산하 기금을 유치하는 방안, 또 포스코 청암재단에서 연 국내대학에 10억원 정도의 장학금을 주는 것도 STC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5억이 섰습니다마는 향후 2010년까지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동의안을 제출해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가칭 “국립항만박물관” 유치 및 건립 계획입니다. 이것 역시 지난 본회의에 예산이 부결됐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제2의 항만위상에 걸맞는 항만 관련 박물관을 유치해서 귀중한 사료를 보관함은 물론 주5일 근무제 본격 시행에 맞춰 국민들에게 여가 활용의 장을 제공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제4회 광양항 국제포럼시 광양항 활성화 방안으로 논문으로 제시된 안입니다. 이것 역시 전라남도와 광양시, 여수청, 컨공단, 경제청과 순천광양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확보가 된다면 금년도 8월까지 용역을 해 가지고 9월달에 정부 예산에 내년도에 반영될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가능한 2012년 여수 엑스포 개막에 맞춰서 국비사업으로 국립 항만박물관이 광양에 유치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광양항 관계기관 통합마케팅입니다. 이것 역시 본예산때 위원님들께서도 전라남도, 광양시, 여수청과 컨테이너부두 공단, 순천광양상공회의소 합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예산을 의결해 준 내용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금년에는 해외포트세일즈로 약 2억 3천만원으로 일본과 중국, 미주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광양시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부두공단, 여수청, 시장님이 나누어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마켓팅으로서는 선사유치를 위한 개별 방문 및 CEO초청설명회라든가, 배후단지 투자유치 설명회, 동남아 지역 주요 선.화주 초청설명회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스미디어로서는 광양항 홍보브로셔도 관계기관 공동으로 제작을 하고 국내외 고정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특화사업입니다. 우리시 해면은 대부분 이 지정항만으로 어업행위가 제한돼 있고 바다에서 어업소득 기반이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내수면에서 새로운 어업소득원을 개발, 어업인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난 해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줬기 때문에 현재 여수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 내수면 어업관련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수면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3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 5월부터 추진해서 현재 공정 30%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성황 하포 공업지역개발 타당성 용역입니다. 위치는 동측배후단지 후면이 되겠습니다. 도이동, 황길동 일원이고, 면적은 약 27만 7천평이 되는데 작년 12달에 개발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 했으며, 금년 7월말이면 개발타당성 용역조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관계기관 협의를 해서 개발방법과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가장 문제점으로서는 하포마을이 주택 밀집지역으로 보상비 등 투자사업비가 과다소요되어 개발타당성이 희박하겠다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택지 및 농경지 등 분포사항을 조사하여 2,3개 구역으로 분할해서 단계별로 개발하되 동측배후단지 배수로 정비공사와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입니다. 광양항 배후시설 보상업무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맡고 있는 것은 동측배후단지 2단계 도로, 부두내 도로, 서측인입철도 세가지를 보상업무로 맡고 있는데 현재 총148필지중 74필지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 광양항 서측인입철도 초남구간 주민들의 철도 건설 반대로 인하여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지연에 따른 보상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지속적인 이해설득을 해서 보상을 조기에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마지구택지 공유수면 매립지 미분양용지 분양 추진입니다. 중마택지는 총 1,879필지에 44만 8천평입니다마는 기 분양이 완료되고 미분양이 9,300평에 약 149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매립지는 약 29,000평에 186억 정도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매각이 됐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마공유수면매립지 29,000평도 기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분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입니다. 428쪽에 IT특화연구소는 지자체가 42억인데 어디 어디 입니까?

전라남도가 7억 광양시가 35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순천대는 뭡니까?

지금 순천대는 연구인력 파견입니다.

특화연구소의 주관기관이 어디에요?

주관 기관은 순천대에서 주관을 해서 광양시하고 전라남도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

아니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주관기관이 현재 어디로 돼 있어요?

순천대학에서 주관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429쪽에 네덜란드 스타인백사 유치, 일본투자기업 그로텔 열수축관공장 유치 이것 우리 항만물류과 실적입니까?

우리 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보고를 들어 보니까 이것은 또 자기들이 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도 아니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때 의회에 와서 할 때 이것 자기들이 유치해 가지고 성과라고 내놨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이 부분관계인들을 만난 사실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

431쪽에 광양항의 활성화를 전담하는 기관은 어디 입니까? 광양항만의 활성화를 전담하는 기관이 어디냐고요.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쭉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법에 나와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광양항을 건설하는 것은 해양수산부, 관리는 컨공단, 그리고 전반적인 지역하고 연계되는 것은 광양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법을 읽어 보시면 광양항은 국가가 정부에서 하도록 돼 있고, 또 시도 단위 자치단체에 그 업무를 위임할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하든가 아니면 전라남도가 주관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광양시는 주관기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일본도 요쿠하마나 이런 것을 가서 조사를 해 보면 기초자치단체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고, 시도 단위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또 434쪽에 물론 해운물류대학에 대해서도 의회에 사전에 유치여부를 의결을 받아서 이것도 하나의 협약인데 시장이 날인을 해야 원칙인데 바쁘다보니까 그냥 먼저 했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어요. 이해가 가는 이야기인데 시장님이 취임식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법률을 준수하고 이렇게 시민 앞에 선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 것 이런 것을 법률을 준수 안한 예가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시민들 앞에는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며, 이것을 읊은 시장이 행정을 할 때는 이런 것을 안하고 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독단적으로 하고 생색내는 것 이런 것 다 도맡아서 한다고 그러죠. 이런 것은 밑에서 잘 챙겨줘야 위에 분이 욕을 안먹는 것이에요. 시장이 이것하지마라 그랬겠어요? 사전에 법령에 의해서 절차도 밟고 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합니다. 독단적으로 해요. 그런 것이 아쉽다 더군다나 의회에 계시다 간 과장님이 그렇게 한다면 뭐가 됩니까? 변해야 할 때가 안됐습니까? 의회도 존중하고 의원들의 말도 듣고, 의원이 뭡니까? 시민의 대의기관이죠? 그러면 의원들은 하나라도 잘해 볼라고 하고 욕심을 내서 집행부 공무원이 볼때는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다 대고 유감 운운하면 머슴이 잘하라는 주인보고 감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436쪽에 보면 항만물류대학 유치도 의결을 받아야 되겠죠. 아까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하겠어요. 440쪽에 보면 성황.하포 공업지역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했는데 여기는 경제자유구역청에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경제자유구역에 해당됩니다.

해당 돼죠?

예. 경제자유구역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빨리 공단으로 개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광양시는 촉구를 하고 건의를 하면 됩니다. 우리 돈 들여 가지고 괜히 주제넘게 하실 필요없어요. 이 돈 가지고 시민 삶의 질에 앞서가는 것 했으면 좋겠고, 특히 상공과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거기는 황금공단이라고 돼 있거든요. 혹시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 같애요. 황길동이나 황금동이나 별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공유수면이 있고 여기 동측배후....

지역이 틀려요?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

혹시 중복되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담당하는 지역이라면 경제자유구역청이 일을 하도록 자꾸 우리가 촉구하고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지 우리가 주가 돼서는 안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국방의 모든 것까지 우리 광양시가 짊어지게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지역주민들 민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공영개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민원이 있건 없건 우리것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 하라니까요.

여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최준표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안영신입니다. 차량담당 이종산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7년 주요 업무추진계획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추진상황과 제5대 광양시의회 시정질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으로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3월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시내버스 하차후 30분 이내에 다시 환승할 시 시민들에게 승차요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무료환승에 따른 지원예상액은 월 900만원으로 1일 300명 정도 환승할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사용지원에 따른 50원 지원은 1일 2천명 정도 예상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료환승제 시행에 따른 교통카드가 있어야 혜택을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통카드 설치장소가 12개소 밖에 없어서 10개소를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단, 문제점으로서는 현 우리 광양교통이 40대로서 26구간을 운행하고 있지만 99번인 중마~순천 구간은 20분에 하나씩 차가 가기 때문에 충분히 30분 이내에 환승이 되지만 전반적인 노선은 정시성이 떨어져서 사실상 곤란합니다.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26개 노선이 환승체계가 구축되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및 경영개선 방안입니다. 시내버스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내역은 적자노선 및 손실보존에 대한 예산이 도비포함 6억 5천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성적인 경영개선 합리화를 유도하도록 지도체제를 강화했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 평가를 전문회계법인를 시켜 평가를 하고 평가시는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확대지원을 하여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도 보여주고 또 버스회사의 재정투명성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민만족도 개선을 위해서는 중마, 광영, 금호동을 잇는 신설노선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승제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서 대중교통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친절교육을 시켜서 운전원들의 친절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버스회사가 월2회 이상 의무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필요시는 시에서도 친절강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는 차량내 습득물 주인 찾아주기 운동 등 우리 시민들에게 친절감동을 준다는 홈페이지나 서신이 올때는 우선적으로 건교부나 도의 표창상신도 하고 시장표창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체계개선입니다. 현재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41개 구간에 주차단속 구간이 설정돼 있습니다. 2007년도 1월 20일까지는 자동단속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1차는 단속시스템이 바로 단속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1차 전광판이나 단속중이다는 방송이 나가고 불법주차돼 있는 구간을 피할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서 2차 단속은 한 5분 내지 10분 후입니다. 그때 까지 이동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만 자동으로 인식해서 주차단속이 됩니다. 대시민 홍보를 통해서 불이익이 가지않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시스템을 상반기에 지금 이동시스템이 하나인데 하나를 확충하고 또 상습적인 주차단속 구역에는 고정식 카메라를 2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단속방법은 지금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만 했지만 이동단속시스템이 도입되게 되면 비가 올때도 단속이 되고,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나 3개 조로 교대해서 최대한의 주차트래픽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460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시행입니다. 건교부 시행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는 2006년도 시 중장기 공급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작년도에 4대가 나가고 올해분은 2대입니다. 단지 2007년도 개인택시 면허발급시 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인수인 면허 발급 우선 순위가 13년 이상 개인택시를 무상으로 운전하고 광양시에 1년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됐는데 그것이 5년 단위가 되기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올 가망이 있어서 광양시에서 5년이상 거주로 고치고, 또 경합이 되었을시 주민등록상 연장자가 우선인데 연장자를 우선으로 하되 훈표창자도 경합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용역시행 수립중에 있습니다. 2007년 2월에 용역기관이 만료됩니다.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안은 최종보고회를 2월중에 실시해서 도 지방도시교통위원회에 제출하여 년차별 시행계획수립은 5월 내지 7월중에 완료 되겠습니다. 이상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고있습니다만 예산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추진계획은 광양권, 광영동, 진상면 3곳에 추진하고 그 다음 정비는 태인동과 일반 공영주차장, 임시주차장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등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통보돼 온 것이 교통안전 신호등 설치가 지금 혼잡지역인 교차로가 중마초등학교 입구와 우리들병원 앞에 두군데가 있는데 전구식에 전기세가 많이들기 때문에 신호등을 교체하면 80%가 절감돼서 중마사거리 등 5곳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무단방치 자동차 및 무보험 운행차량 관리대책입니다. 2002년도부터 경찰청에서 추진하던 무단방치 차량이 행정기관으로 이관됐습니다. 총 1,377건중 618건이 처리송치되고 759건이 남아있습니다. 문제점은 특사경 업무가 인력부족도 있지만 수사기법이 부족하여 공시시효가 3년안에 처리되기가 곤란합니다만 대시민 홍보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추진사항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458쪽에 이동식 자동단속시스템이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시범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시범중인데 지금 시범기간중에는 스티커가 테스트용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앞에 갈 때 자동차 GPS을 통해서 위치, 넘버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사랑병원 앞에는 제가 매일 둘러보면 10분의 1도 주차가 안돼 있고, 대각선 주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각심을 고취해서 최대한 활용하면 주차...

하루에 1만대 이상 적발하겠네요? 그것이 있으면?

만대 이상 적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최대한 통보를 해서 10대 이상만 적발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10대 이상이 아니라 여기 경희한의원에서부터 밑에까지 가면 불법주차한게 한번 가기만해도 몇십대인데 그것을 오고가면서 찍으면 만대 안됩니까?

갈때는 계도만 하기 때문에 다시 10분후에 올때는 거의가 지금은 민방위훈련처럼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졌어도요. 봐줄라고 마음먹고 대강대강 하면 질서도 안잡히고 성과도 없는 것입니다. 공고를 했으면 야무지게 해 가지고, 30분 간격으로 해서 두 번 걸린 사람은 두 번 고지서 내고 이렇게 해서 체계를 잡으세요.

예.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일하는 공무원들이 진짜 열과 성의를 갖고 하지 않으면 체계 못잡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이것은 안돼요. 또 한 가지는 459쪽인데 대형트레일러는 아파트단지 입구에 도로 이런데 세워놔도 되는 것입니까?

원래는 화물차나 그런 2톤 이상은 주차장 확보가 우선적으로 돼야 등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길옆에 대놔가지고 차량통행에 지장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죠? 이것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 원래 트레일러같은 것은 건설장비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관련돼서...

태인동 같은 경우 버스가 못들어 갈 정도로 세워놨어요. 요즘은 많이 개선됐는데,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과장님이 언급하셨고 감사에 지적한데도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번 금년도 실행예산을 해 주고 저한테 항의가 여러 건이 들어 왔어요. 뭐가 들어 왔냐하면 그 비싼 땅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자리가 아닌데 그것을 왜 승인을 해 줬느냐 그 뒷면에 어디 가서 기존에 낡은 주택, 개량할 주택지가 많은데 그런 주택단지에다가 주차장 무슨 지역 이렇게 확보를 하고 한다면 그 앞쪽에 10평 살 것 그쪽에서는 100평를 산다. 의원들이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광양시의 주차장을 어디 어디에다가 지을 것인가를 가장 전문가로부터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내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에다가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하면서 그 땅을 사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든 것, 즉 가장 효과적인 지역 바로 이게 주차장 설치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늦었어요. 빨리 만들어 가지고 하세요.

예.

그리고 특히 중마동 같은데는 잉여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특별회계에 있던지 개인에게 분양을 해 가지고 건립 안한 것 있으면 다시 시가 사들여 가지고 만들어 가세요. 광양읍은 잉여지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데를 미리 천평씩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놨다가 재개발할 때 시가 돈주고 사고 이렇게 해 나가야 10년후, 20년후에 광양시가 주차장 문제로 해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지 이대로 방임하고 있고, 내 임기는 한 1년 있다가 자리 바뀐다 이렇게 하고 계시면 이것은 영원히 해결이 안됩니다. 과장님 계실 동안에 다른 것 욕심내지 마시고 광양시에 주차장의 마스터플랜은 내가 만들어 놓고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용역을 실시하더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미래의 광양시의 주차문제가 그나마 해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현완 위원.

입니다. 광양교통이 하동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자료로 보고를 받았고 하동군 담당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수고하셨는데 계약이 당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년이 마무리 되고 나면 또 재계약을 을이나 갑에 요구에 의해서 가게 돼 있는데 재계약을 체결할 소지가 다분히 엿보입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가지고 하동터미널이나 광양교통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겠지만 계약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진상, 옥곡, 진월에서 광양읍으로 오는 버스가 광양터미널을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관계를 몇 차례에 걸쳐서 내가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터미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육교에서 우회전해 가지고 농협쪽으로 내려가서 하차를 시킵니다. 시골에서 오는 분들이 여러 짐들을 가지고 순천이나 광주로 가기 위한 차를 타기 위해서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육교로 와가지고 터미널까지 걸어오는 이런 불편이 있어서 민원사항이 진즉부터 있어 가지고 내가 누차에 걸쳐 했는데 아직도 광양교통에서 시행을 안해요. 과장님 다시 한번 광양교통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보고서 부분중에 몇 가지 물어볼라고 그러는데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부분, 대상지역이 도시권에만 해당됩니까?

26개 노선은 다 해당이 됩니다.

도시권 같은 경우는 시간대가 5분, 10분 인터발로 차가 오고 가니까 30분 이내의 환승적용을 얼마 든지 받을 수 있겠다는데 외곽지역에는 차를 옮겨타는 시간대가 30분이 더 걸릴수가 있습니다. 진상에서 옥곡을 와 가지고, 옥곡서 중마동으로 올라고 보면 30분을 더 기다렸다가 타고 와야 됩니다. 첫 번째 환승차량이, 그 다음에 광양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권에는 30분이 적용이 되지마는 외곽지역에는 30분이 1차 환승적용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카드발급을 하더라도 이런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적용시간대가 30분을 꼭해야 될 것인지, 한 시간 정도로 가야될 것인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0분에서 한 시간으로 하게되면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는데 아까 제가 세웠던 900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예산을 더세우면 한 시간으로도 조정할 수 있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사용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광양교통이 하동으로 들어가는 차들은 전부 현금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각 읍면동에 홍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카드발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지금 시골에서는 전혀 이것 모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 제대로 홍보를 해 주시고요.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도심지역에 이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돼 있는데 저도 순천지역을 이것을 봤습니다. 경고 메세지를 방송을 하고 그러고 나서 각 지역에 자동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차량도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수 있는데 광양에 살고 있지 않는 다른 외지에서 온 분들은 이 사항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업소를 들어 가거나 어느 기관을 들어 가거나 잠시 주차 내지 정차를 했을 경우에 5분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광양읍이나 중마, 광영 각 지역의 업소에게 이 내용을 먼저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기 업소 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지금 주정차를 어떻게 했느냐 만약에 그런 것을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하면 도로에다가 세워놨다 그러면 이것 금방 스티커 끊겨요. 이런 것을 사전 업소에게 먼저 홍보를 해서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 면허 발급조건을 개인택시를 13년을 하고, 이전에는 광양시 1년 거주로 했는데 앞으로 5년 거주로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전체가 광양 원주민들만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광양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됐던간에 광양시세 확장을 위해서 사람들 많이 들어오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놓고 봐서 우리가 순천이나 하동이나 구례나 다른 지역에서 개인택시를 광양에 가서 하고 싶어하는 그렇게 희망하는 사람이 여기와서 13년을 개인택시를 했지마는 여기와서 5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굉장히 차별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이것을 1년을 5년으로 늘린 이유어디에 있는가요?

개인택시 면허발급심의위원회가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나왔던 안건이 지금 13년 이상된 기사들이 엄청 많이 있어 가지고 택시가 불황이 돼서 안되는 바람에 이제 5년 단위로 해 놓으면 작년에 받은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이 순위가 많이 밀려 있는데 전입을 해서 오면 이 사람들을 제끼고 서울이나 부산에서 외지에서 오신 분이 15년, 16년도 있답니다. 그러면 자기들한테 불이익을 당하니까 기다릴수가 없다 이런 제안을 계속해 가지고 그렇게 기존 광양시에서 아직 까지 있던 사람들의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규칙대로 공고를 했는데 입법예고에서 아무런 심의안건은 없었습니다.

신청순위 우선을 적용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원주민이 됐던지 외지에서 들어 왔던지 신청을 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당해 년도 몇 개 정도 발급을 할 것인가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와서 13년을 하고 또 5년을 경과한 이후에 자격을 취득한다는 것은 제가 이야기 했던 시세확장 차원에서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운송사업면허사업규칙을 저도 하면서 인근 행정기관에 알아봤더니 3년, 5년 단위로 제한을 둬가지고 있는데가 많았습니다. 1순위는 13년 이상 무사고, 그 이상도 많이 있습니다. 15년, 16년도 있는데 최소 한도 1순위가 우선 발급 순위에서 13년 이상 무사고에서 광양시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운전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부산지역에서 발급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조건이 좋은 광양에 와서 발급받을 목적으로만 온다고 보면 그런 제재조건이 맞는데 우리가 발급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은 없습니까?

예. 신호등 관계는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서 합니다.

지금 차량 이것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시설물인데 어떤 지역에는 사실상 이런 교통안전 신호등 같은 것들이 교통 흐름을 많이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횡단적으로 이렇게 차량들이 10분에, 20분에 한 대 있을까 말까한데도 4차선 주행 노선하고 타이밍을 같이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구간을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차량흐름세를 잘해 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호등이 똑같은 사각방향에서 인터발을 같이 두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조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각 신호등 설치돼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몇차로 이렇게 인접된 차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신호등 인터발을 정확히 적용시켜 달라, 그 예가 하나 도촌지역 부분이 그렇습니다.

거기는 육교가 없어지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육교가 있었는데 없어지면서 혼선이 왔는데 아까 이동단속카메라도 경찰청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아까 규제심의위원회에서 다 규제를 받아서 설치하는 장소고 만약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경찰서로 의뢰를 합니다. 시가 판단해서 설치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중앙선 부분이 좌회전을 해 줘야될 마을입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간헐적으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는 그냥 노란선에 좌회전해서 들어가 버리는데 거기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황색선에 좌회전하면 그 사람이 전부 법적인 책임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 마을 주택지역 이런 곳을 전부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안당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

입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이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은 있는데 유료주차장은 하나도 없죠?

예. 없습니다.

혹시 순천이나 여수는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부분에도 검토를 해 봐야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했지만 광양읍 인동리에 516제곱미터를 사는데 7억 5,100만원을 투입했어요. 그럼 평당 거의 500만원 드는 돈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정말 효율성 없는 투자를 했다. 저희들이 물론 예산성립을 해 줬습니다마는 지적을 다시 한번 하고요. 지금 구경찰서 자리, 또 광영동에 보면 구 광영보건소 자리가 있습니다. 황금싸라기 같은 땅에다가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고정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만 그러니 무슨 효율성이 있겠어요. 광양읍에 구경찰서 자리에도 보면 그 부근에 물론 식당가가 있어서 손님들이 와서 차를 대야 되는데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 자가주차장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개혁적인 차원에서 유료주차장화할 필요가 있다 단계적으로,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63쪽에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교통신호등 설치 3억 1,800만원 이것 현재 예산 성립된 것은 아니죠?

예산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차선 도색 교통안전표시판 유지관리비 2억 2,100만원 예산 서 있습니까?

예.

이것은 시가지외 군도인데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차선도색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파손은 건설과에서 하고 차선은 저희가 합니다.

그래요?

예. 옥룡 일부 안된 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사업 1억 7,8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성립 안된 것이죠?

서 있습니다. 국비하고 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옥곡초등학교 스쿨죤 거기에 합니까?

예.

거기를 하신다면 업무가 이원화로서 부실시공 및 책임소재가 우려된다. 그런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는데 물론 원활한 사업추진해서 도로관리부서하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보면 당시에 6,7년전에 너무 예산이 적어서 그랬던지 봉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다 파손돼 있거든요. 그래 완벽하게 시설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62쪽에 보면 자가용 주차장 확보 비율이 85.7%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피서지 주차장 726면까지 포함해 가지고....

아닙니다. 저희가 일반현황을 보시면 차가 42,500대에서 화물차나 특수차는 차고가 확보돼 있고 승용차, 승합차만 보면 38,510대입니다. 자가용 비율에 따지면 광양시가 75.3%는 확보가 돼 있고 참고로 순천시는 확보률이 66%입니다. 주차장 확보는 우리시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것보다도 노외주차장과 민영주차장 이런 부분이 많이 확보가 돼서 %가 올라가야 그게 주차난이 해결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그렇게.... 그것 참조해 주시고요. 불법주차 해 가지고 스티커 끊으면 과태료 징수률이 매우 낮지 않아요?

예.

세외수입 징수률 부분에 우리 광양시가 A,B,C,D,E,F중에 F급을 받았어요. 낙제를 받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재정평가에 D등급을 받았습니다. A에서 E까지 아주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특단의 대책을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인서리 주차장 이번에 예산 세워놓은 것 있죠?

예.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알기로는 2필지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1필지로 돼 있는데 1필지인가 2필지인가 그것 알아봐요. 그것 설명 다시 해 봐요.

인동리는 거기가 원칙은 조그마한 것 따지면 3필지인데 지금 7억 5천은 앞에 우리가 공유재산심의 받았던 다섯사람 것을 다 했을 때 추산해서 세운 것이지 전 예산은 평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다는 아닙니다. 이 예산이, 설명은 안드렸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위원님들은 1필지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그런다고요.

3필지 다 들어 간 것은 아닙니다.

설명을 확실히 해 주라고요.

예. 나중 감정평가를 받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안드렸는데 7억 5천이 다는 아닙니다.

아니 3필지가...

앞에 5개 공유재산심의 받을 때 그 액을 평방미터로 추산해서 예산계에서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한 액은 아닙니다.

면적은 516제곱미터 아닙니까?

예. 516제곱미터는 맞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7억 5천만원을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올렸던것에서 5필지에서 추산해서 평방미터로 나눠서 세워놨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니고 이 다음에 감정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액수에서 절감될수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관리담당 정경모 담당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이은덕 담당입니다. 건축지도담당 이병환 담당입니다. 도시미관담당 이태옥 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75페이지 올해 신규시책인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대책에 대해서 보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부도 임대아파트 1,683세대, 그리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대상 아파트 15개 단지에 10,140세대로서 총 아파트 세대의 3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특별법 제정에 따른 부도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업체 가입독려로 임차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부도 임대아파트 관련 대책으로서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1월달에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협의를 위한 건교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2월에는 임대주택조정위원회 구성과 임차인 대표자 회의구성 지원 및 신청시에는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부도임대아파트 우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가입 추진계획으로는 그동안 여러차례 보증가입 안내를 했고 또 간담회도 개최해서 1월 10일 현재 2개 단지에 702세대만 보증보험이 가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중에는 보증보험 미가입 업체를 독려하고 계속 미가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광양시 주택종합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국제적인 철강, 항만도시로서 그 품격에 걸맞는 도시조성과 날로 증가하고 있는 최첨단 주택건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획적이고 예측가능한 시민의 주거 안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철강, 항만도시 특성에 맞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주택의 균형있는 수요와 공급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주택현황 및 향후 전망, 국내와 외국의 선진도시 주택행정사례를 분석, 주택의 형평별, 규모별, 점유유형별 등 트랜드를 전망하여 시민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건립토록 하고 주택의 개량 및 소규모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의 리모델링 방향을 설정하여 도시의 설마(?)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5년 주기로 계획을 조정하여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 사업비 1억 5천만원은 제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므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서 477페이지 공동주택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양시 주택환경개선 조례에 따라 15년 이상된 분양아파트 10개단지에 대해서 올해 사업비는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하여 노후된 공동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거주자 편익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고 한 개 단지에 대해서는 2천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478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3동으로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회관만 건립시는 4천만원, 회관과 노인정이나 경모정 건립시는 5천만원, 회관과 노인정, 또 태양이나 심야보일러 설치시는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2007년도 마을회관 건립 신청이 9동으로서 많으나 사업물동량이 3동에 불과하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원액이 다소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신규 교체 설치사업입니다.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광양읍 등 5개소에 대해서 신규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으로서 개소당 7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7월까지 모든 사업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생략하고,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도 계속 사업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에 483페이지 특색있는 우수건축물 선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만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사각형 위주의 획일적으로 된 건물 형태를 지양하고 광양만의 건축미가 있는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특색있는 건축물을 발굴하여 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1년이내에 준공된 연 면적 2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응모작품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2차에 걸쳐 실시하고 작품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작품에 대해 개별심사후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계획수립해서 12월에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시에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에 차지하는 비율이 몇%입니까?

약 70%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2억 정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넣는 것은 비율상으로 보거나 뭣을 보거나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너무 약하다고...

우리시가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주자로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형편이 된다면 하겠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예산적인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현재 2억 정도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노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을 해 나가겠습니다.

475쪽에 보면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대책해 가지고 광양시의회가 제일 먼저 정부 및 각 요소에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건의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빠졌네요. 물론 시장이 한 것만 있는데 가장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 스타트를 시의회가 했다는 것을 여기다가 명기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당연한 일을 했지마는 그런 것이 빠진게 아쉬움이 있고요.

예.

476쪽에 광양시 종합주택 계획 수립 용역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으신데 주택이 얼마만큼 중요하냐하면 지금 서울에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정권의 운명이 달린만큼 이 부동산을 갖고 떼돈을 벌어서도 안되지마는 분양한 돈이 반조각이 나가지고 거지가 돼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적정한 시세가 유지되고 그렇다고 서민들이 집을 들어 갈수없을 정도로 집이 귀해서도 안되고 그 발란스를 유지하는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고요. 특히 건립한지 15년 지나고 리모델링을 할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13평, 15평짜리를 시민들이 외면하는 것을 이대로 두면 그것도 하나의 도시미관을 저해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이 종합계획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임대주택계 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2동을 터가지고 말입니다. 내력벽 없는 것을 터가지고 면적을 키우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이런 것도 건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주택정책을 하면서 제발로 굴러가게 하지 말고 시장님이 각 업체 메이커들 이런 사람들 불러서 이렇게 좀 해 줘라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고 그 사람들도 자기들 경영여건이 개선되는 것인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특히 광영동의 상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입구에 들어 가는 쪽의 아파트나 이런 것은 전혀 손을 안씁니다. 그래서 2동을 벽체를 트면 18평짜리 트면 36평짜리가 돼요. 그러면 인기가 있습니다. 하여간 등등의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계획을 갖고서 접근해야 된다. 광양읍에는 광양읍에 맞는 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또 광영동은 집이 많이 남아도는데 집을 지어서 어떻게 할 것이에요. 금호동도 남아도는데 집 지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또 중마동은 부족한데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그런 발란스 조화를 맞추는 것을 얻어내자는 것이에요. 이제 중마동 작은 집 지으면 문제가 됩니다. 중마동은 대형의 넓은 면적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작은 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대안을 강구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동화 현상이 없어집니다. 물론 이 과정에 일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미래 큰 것을 보세요. 나중에 골치덩어리 해결하는 것이에요. 금호동에 얼마나 골치아픈지 아세요. 그러니까 중마동도 그렇고 광양도 똑같고 옵니다. 바로 보여요. 조만간, 넓은 집에 들어가지, 누가 좁은 집에 들어 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정현완 위원.

입니다.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에 앞서서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황과장을 비롯해서 관련 직원분들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차질없이 계획에 의해서 잘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요. 마을회관 관계가 2007년도 계획이 3동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도 지원 금액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예산확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지적을 했고, 이번 계획에 현재 9동 이상을 요청했는데 3동이다보니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보고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광양시 전체적으로 시급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1,2회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부분이 이것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될게 도시권의 부분은 아파트화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읍이나 면지역 부분은 단독주택이 돼 있는데 전체 주택수가 25,000 가까인데 현재 개량 현황을 보면 2천 세대뿐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정도 뿐이 개량이 안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계속해서 개량을 해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시에서 금년에 50동을 대상 동수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50동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융자를 받는데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현재 농가 주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건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지원서비스가 제대로 돼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골에 있는 분들이 농가주택을 개량을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면을 경유로 해서 또 관련 본청에 와서 업무를 보고, 한번 들어와서 모든 것이 마무리 돼 가는 것이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오는 걸음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이나 읍지역에 건축담당 직원이 있어서 행정내용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 분들에게 설명을 잘해줘서 고생을 안시켜야 됩니다. 농지를 전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융자를 받는 부분이라 든지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이라 든지, 행정 절차나 행정내용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주택과나 읍면동에 건축담당들이 제대로 해 줘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겠고....

예. 도우미 공무원을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경모정, 농가주택 전반적으로 등기를 할 수있도록 가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광양시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회관을 건축을 하고 준공처리가 됐는데 부지가 제대로 정리가 안돼 가지고 아직 까지 소유권 공동이전이 안되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모든 행정적인 것은 완전히 잘 지도를 해서 완비를 해 가지고 건축에 들어가서 뒤에 집을 지어놓고 나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1월달까지 1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2차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등기한 회관이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 있지 않습니까? 10개 읍면동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몇 년 이내에 우리가 신축을 해야 될 대상의 회관이라면 지금 시급해서 돈을 몇천만원 들여가지고 개보수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돈 들여 가지고 이중으로 2,3년내에 또 신축을 한다면 낭비니까 이 부분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입니다. 제가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대책특별법으로 국회에 통과해서 이제 국무위에서 의결해서 공포예정으로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광양시 전체적으로 15개단지 1,0140세대 중에서 현재 임대보증금 보험가입을 한 업체는 2개단지 7,002세대라고 했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미가입 업체라해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고발을 하게 되면 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처벌이 가볍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 많은 돈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벌금을 내고 말라고 하는 그런 악덕 업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는 이 법률에 대한 개정을 강력하게 더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는 벌금은 하지 않고 형사 처벌 하는 방향으로 정부 방침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시적으로 전부 다 보험을 들다보니까 상당히 시일이 걸려서 현재 아주 저조합니다마는 저희들이 2월까지 지켜보고 이것도 입주자 대표자회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고발을 원할 경우에는 강력한 고발 조치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대책은 우리 광양시에서 물고를 텄다고 생각합니다. 창덕아파트에서 6개월 이상 우리시의회 우리시 이렇게 해서 물고를 텄는데 정말로 지금 현재 기존업체들이 보험가입을 안한다면 또 문제가 발생될수 있으므로 독려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돈 천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안되면 형사 고발을 한다. 이 정도까지 서한을 내고 독려를 해서 정말 우리 광양시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끝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17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4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