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구정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일현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광원 관련 해가지고 내일 오후에 실시되는 의원과 집행부 간부와의 정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건 개요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도 하실 것이고 앞으로 구의 어떤 계획이나 방침에 대해서도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 주민도시위원회 소속 위원 뿐만 아니라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을 비롯한 의장님까지 전원 참석해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기범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105페이지 열어봐 주십시오. 105페이지 다자녀 가정우대제 가족사랑카드 발급 850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출산장려시책중의 하나로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 혹시 발견 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 아침에 국제신문 기사 보셨습니까?

아직 못보셨지요. 이것이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에게 오히려 세자녀 이상 가정댁에 실시하는 것인데 더 불편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시고 불편사항을 파악하셔가지고 상급기관에다가 건의를 하셔야 될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두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첫째는 지하철 요금을 50% 할인해 줍니다. 두 번째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조건이 뭔가 하면 자가용 승용차에 한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세자녀 이상 둔 가정에 보면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승합차를 쉽게 말해서 1톤 봉고라든지 구입해 가지고 영업도 하고 승용차와 같이 가족들이 사용도 하고 그런 분들이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를 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형편이 나은 승용차 가진 분들만 혜택을 보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승차권을 구입할 때 지하철 요금 50% 할인이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카드가 아직까지 기능이 미비해 가지고 소인원 50%를 할인해 가지고 소인권을 구입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버스환승이 안됩니다. 그래서 요금 비교까지 나와 있던데 일반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하철 1구간에 990원 버스 200원 환승할인입니다. 그래서 1190원이 드는데 가족사랑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지하철 50% 할인해 가지고 550원에 버스 요금을 환승할 경우에 200원인데 할인이 안되기 때문에 950원을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금이 1500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310원을 오히려 가족사랑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더 내게 되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오늘 기사를 통해 가지고 기사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많이 해가지고 상급기관에다가 어려운 분들에게 불편을 안 주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가지고 건의를 하시도록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보고서에 보면 쾌적한 거리조성 이런 슬로건도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작년 구청장님 연두에 동 순방 시에 약속한 부분들이 이행이 안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 부산은행에서 농협간 인도가 상당히 좁은데 뭡니까. 경계석이지요. 경계석이 깔려 있다 보니까 인도가 너무 요철이 많아 가지고 발목을 삔다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큰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청에까지 직접적인 전달이 안된 것같습니다. 몇 번 민원을 제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민원인들이 올해도 연두 순시때 또 이야기를 한다 하는데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히 질타성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그러면 어째서 구청에 민원을 몇 번 넣었다는데 어떤 연유로 아직까지 인도가 복원이 안되고 있습니까?

김성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보다도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중점적으로 저희들 질의도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만 저희 금정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고질적인 병폐가 노점상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로도 개선된 기미가 안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상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은 줄 압니다. 노점상과 인도 보도 무단점용 상행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특히 부산대학 부근하고 지하철 역세권하고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노점상 경우에는 말이죠. 음식물 판매하는데 거기를 보면 지하철 역 주변에 보면 말이지요. 지금 보도정비를 아주 깨끗하게 잘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거기에 음식물 그러니까 오수지요. 그것이 계속 스며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해놨는데 그 밑에 모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래 거기에 쌓이게 되면 물이 침투가 되어 가지고 쌓이게 되면 결국 냄새도 상당히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에 청소를 하고 난 뒤에 노점상 철수하고 난 뒤에 보면 흔적들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싼 돈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결국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주고 있는데 청소하는 분들도 자기들 오물만 수거해 갈 뿐이지 더 이상 거기를 닦아준다거나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온갖 쓰레기로 오염이 되어 가지고 물기 흔적이 시커멓게 남아서 섞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돌을 갈아내신다고 그러시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텐데 사실 특별한 방법도 없으면서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노점상하고 문제도 있을 것이고. 노점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상점 바로 앞에서 전기를 당겨쓰고 하는 그런 노점상 행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권리금이 5000만원씩에 거래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매일 얼마 또는 월 단위로 얼마 해가지고 어떤 그런 관리만 하는 특별한 음성적인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파악 좀 해보십시오. 사회적인 병폐가 건드리기 예민한 부분이고 힘든 부분이겠지만 그런 것이 해소가 안 되면 노점상 문제 자체가 정리가 안 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한 근절이라는 것이 말만 앞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인데 많이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시책들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