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문준희 의원 발언
영일
박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영일입니다. 지난 한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첫 시작 도민과 함께 밝은 내일을 위해 알차고 힘차게 출발합시다. 특히 올해는 1조원 복지도정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 등 활기찬 노년생활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으로 삶의 기반을 확충하고,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깊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어려운 도민을 위하고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참여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올 한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늘 즐거움과 보람으로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의안은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마산·진주의료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처리보고의 건, 경상남도교육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어려운 도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도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산적 복지도정 구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국 전 직원은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는 도민의 복지향상을 염두에 두고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다음 박권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 윤성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허종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 주요성과, 2007 비전과 정책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적인 사항은 국장이 보고를 드리고, 과별 업무보고는 금년도 새해 업무라는 의미를 살려서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업무보고는 마치고 과별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의 양해에 의해서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님.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보고서 4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먼저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원현황에 보면 전체 정원과 현원만 나와 있는데, 직렬, 직급 인원현황이 나오죠?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나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직렬, 직급 인원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직하고 다른 직렬하고 승진관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직렬별로 분석을 해 보지는 못했는데, 성격상 조금씩 틀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직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리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직보다 기술직이 한 직급씩 승진하는 소요기간이 좀 깁니다. 행정직이 좀 빨리 승진을 하는데, 평균으로 얼마정도 되는지는 인사부서에서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을 텐데, 지금 제가 그것을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여성정책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역형 여성희망일터지원단 구성이라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여성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위원회를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해서 저희만 아니라 행정파트로는 가령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고용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과, 그리고 동남공단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트이고, 그리고 대학에서는 가령 여학생이라고 본다면 여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시켜 내보내야 될지 그런 방향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민간의 경영자협회라든지 여성경영자협회, 경제인협회 등 다 같이 연합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성인력을 어떻게 양성해 나가야 될지 의논을 하고 정보도 만들어나가는, 여성들을 위해서 사이버 DB라든지 그런 식의 정보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협의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김미영위원
그것 다른 데서도 하는 겁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인력개발 측면에서 지금 경기도 시흥에서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여성들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숫자가 많고 그런 요구들이 많은데 그 요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협의체 또는 위원회 체제 이런 것들로, 회의체제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렇죠, 그것이 회의체계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가령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취업정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만을 위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정보가 여성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저희 행정파트인 도에조차 공유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반여성들이 어떻게 잘 파악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위원회를 통해서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회의만 하는 것은 아니죠. 일을 해 나가야죠.
김미영위원
그런데 사실 위원회 이런 것 우리 도에도 보건복지여성국 말고도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대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거나 제대로 추진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위원회 몇 개 들어가 있는데 회의조차도 소집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것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회의만 하다 끝나는 그런 단위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여성폭력 근절 및 여성인격 강화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 전에 우리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경남이 청소년범죄율 1등이고, 모든 광역시·도를 포함해서 마산이 13명으로 부끄럽게도 최고 숫자를 기록했는데 경남이 전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쭉 보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좀 여성정책과의 사업내용이 이미 피해가 있은 다음에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으로 많이 맞춰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여성폭력, 성폭력 문제를 근절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예를 들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는 여성들은 어디든지 설 수 있도록, 정거장이 아니고 자기가 서고 싶은 데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을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나간다든지, 예를 들면 우리는 지하철이 없는데 지하철 같은 데 전부 유리로 해놓는다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사업이 좀 이미 피해자에 대한 도움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맞추어져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신용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올해는 건강하시고요. 과장님 양성평등문화 확산 업무보고 내용 중에 지금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실시를 300명이 3일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 300명 이수했다는 거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아뇨, 작년에도 했었고요. 계속...
신용옥위원
작년에도 3일간 했죠? 300명 이수했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작년에 이수한 사람 중에 5급이상은 몇 명이나 이수했어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300명이 다, 시·군에는 6급이상도 간부급이기 때문에 300명을 간부급으로 봐서 교육을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5급이상 다 했어요? 다 참여했네요? 교육받고 난 다음에 성인지적 예산 반영하는데 효과는 좀 있었어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지금 바로 직접적으로, 저희가 작년에는 교육을 조금 늦게 한 탓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성인지 예산으로 반영되는 형태는 아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옥위원
이해는 다 하시던가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하시면서 상당히 재미있었고 유익했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신용옥위원
올해도 그런 교육과정이 5급이상 다 들어있어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지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내용의 질의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어린이 집이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요건 강화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시설이나 여타 인력이 갖추어지지 않는 쪽은 도태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좀 배려하고 보호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고, 보조금 지원이 아직도 좀 들쑥날쑥 부정기적이어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들의 애로사항들이 개인에게 민원이 제기가 되고 하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은 금년도에 좀더 열심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수여성 예산이 20개 광역시·도별로 볼 때 경남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점차 증액을 해가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운동을 하시거나 일선에 뛰는 분들의 사기진작이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행사가 필요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외형적인 일회성 행사는 지양하고 그 돈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간부공무원 명단정도는 주셨어야 예의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정책과장님 여쭈어보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을 36%에서 40%로 올린다고 했는데 여성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라고 어떻게 보면 장려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제 개인 의정활동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개인생각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사가 86% 여자 분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남자가 소외당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지금 제가 생각하는 파트에서는 실력으로 경쟁을 하는 부분에서는 여성들이 좀 진득하게 앉아있기도 하다보니까 여성들이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력이 아닌 문화라든지 인식의 측면에서는 가령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것이 아직도 집을 사서 소유권 이전을 할 때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자가 공동명의 신청을 하자고 하면 대부분이 반대를 하십니다. 젊은 세대에서 인식들이 바뀌었지만. 그런 식으로 문화와 인식의 부분에서는 아직도 여성들이, 여성들 자신도 마찬가지로 약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으로 경쟁하는 파트에서는 여성들이 앞서 나가고 있지만 인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변화시켜서 그야말로 또 여성이 남성들을 억압하거나 그런 사회가 아니라 같이 가는 사회...
최진덕위원
말 뜻은 알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교육부장관이라고 하면 이럴 때는 남성평등이라고 해서 3:7정도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양성평등제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진덕위원
입학할 때는 평등을 적용을 하는데 임용고시는 적용을 안 하거든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까? 저는 적용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최진덕위원
입학할 때는 3:7비율로 적용을 합니다. 하는데 임용고사일 때는 적용을 안 한다고요, 이렇게 가니까 지금 초등학교 교사나 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전 교직원의 여성화가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럴 때는 또 배려를 안 하거든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는지, 교육부 쪽에서 학부모들도 남성이 어느 정도 섞이길...
최진덕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학교뿐만 아니고 일반행정직에도 거의 여자 분이 다 되거든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직렬 같은 경우에서 양성평등으로 해서 남성들이 일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복지사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어디 요양원 같은 데 가면 간단한 일은 여자 분이 하지만 힘든 일은 또 남자 분 불러서 시키더라고요. 과장님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기술이 개발되어서 힘쓰는 일도 여성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진덕위원
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들 비례대표 할 때 여성은 또 의무화 시켜 주지 않습니까? 1번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는 남자가 손해 보는 것 같아서 과장님 견해를 물어본 것입니다. 실력으로 하면 남자분이 가면 갈수록 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것도 양성평등비율로 봐서 줘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 사회가 거의 여성화 되어 가고 있거든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저도 양성평등이 적용되어서 30%정도의 비율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정책을 빨리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덕위원
입학할 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개인 의정활동에 참고하려고 과장님 견해를 물어본 것입니다. 모순이 있다고 생각은 하시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실력으로 경쟁하는 부분에서 남성이 뒤진다면, 그리고 양성이 같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의 인격을 성숙 시키는 것이, 평등하게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덕위원
초·중·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이 여선생님은 허다하게 할 수 있고 심지어 대학에 가서도 지도교수가 여자교수가 맡으면 결국 초등학교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여선생님만 다 맡아서 하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가 양성평등 발언을 하면서 교육 쪽이나 아니면 공무원사회에서 실력으로 입학하는 데는 남자가 뒤지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여성 확대해 달라, 또 시험 치는 것 여자분 다 가지고 간다, 저는 그것 모순이라는 생각에서 과장님 의견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거기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과장님 그런 것도 건의를 해 주십시오. 사실 시골에 가면 면사무소에 산불 나면 갈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팀장 맡고 있는 계장님들은 남자분이 반정도 되고 밑에 신규직원들은 전부 여자입니다. 그런 것도 제가 답변을 바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다, 정책적으로 건의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자한테 유리한 것만 건의하시지 말고 같이 해 주십시오. 또 여성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준희위원
조금 전에 최진덕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서 저도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교육 쪽으로 수성구가 많이 뜨고 있는데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는 괜찮은데, 남녀공학을 하는 학교, 특히 남학생, 여학생 합반을 하는 학교에서는 전교 성적이 20등 이내에 남학생이 2명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경남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경상남도도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성이 계속 뒤처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계속 여성 쪽에서는 주장만 하니까 저희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과장님 수월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저번에 개인적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혼이민자 중에서 전체 다를 자기 모국에 보내기가 어려우니까 시·군별로 모범가정을 선별해서 모국 방문을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고 나서 실무자들과 같이 의논을 했는데, 가령 5년이나 10년 단위로 어느 정도 결혼생활을 영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정도, 아주 또 20년이상이나 30년이상 경과한 다음에 그렇게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추경에는 시범사업으로 해보자는...
영일
박영일위원장
해서 도비만 하면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군비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여성정책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여성장애인 일터의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확보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늦었지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전에 제가 부탁을 드린 것처럼 이중삼중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이 전문직업교육과 관련해서 교육비의 무료지원 확대를 장기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증설이 절실히 필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폭력, 성매매관련해서 상담센터나 보호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최근의 사회적 현상이나 사고들을 보면 노인학대예방센터 증설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해가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하고 같이 맞물리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노인에 대한 관리문제를 가정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여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은 노인학대에 따른 문제들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창원에 한 개소만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추가로 하나를 더 설치를 하려고 보건복지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대예방센터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도차원에서는 좀 잘 짜여진 센터도 필요하지만 각 시·군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가 부족하더라도 상징적 의미도 있고, 또는 없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20개 시·군에서 좀 그런 미흡한 채로라도 내년에는 이런 센터가 시작되어서 차츰차츰 체계를 갖추어가고 인력을 보강해 가는 이런 전향적인 정책을 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농촌지역의 의료시설보강문제인데 김해가 상대적으로 발전된 도시지만 거기에도 농촌지역이 있습니다. 다녀보면 김해지역의 농촌지역이 이렇다면 여타 시골지역의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산만하게 예산배정 하기보다는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사업을 완성해 가는 이런 방향이 어떨까 생각하면서, 특히 농어촌지역의 의료시설 보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
양극화 해소해야 된다는 과제 이런 것들 두 번, 세 번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문제인 것 같은 데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들이 근로를 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는 것들이 행정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 그래서 생활의 안정을 찾고 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올해 좀 자활사업의 내용도 좀 확대를 하고 자활에 참여하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숫자도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거기에 좀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자활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접어두고,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공공사업 이런 것 있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 자활에 대해서 제가 안 한 것 한 가지, 지난 해 자활사업 해서 탈수급자가 된 것이 몇 %나 되나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4% 됩니다.
신용옥위원
4%정도 되면 우리 도내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수급자가 10만8,000명정도 되는데...
신용옥위원
계산하기 곤란하면 놔두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2006년 9월말 현재 4%가 아니고 6%정도 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고, 지금 경남도가 시·군별로, 이 % 중에서도 편차가 굉장히 많죠? 0%도 안 되는 시·군도 있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신용옥위원
제가 여러 가지 좀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김해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창업을 한다든지 자활근로사업에 뛰어들어서 자기들이 기술도 배우고 해서 그렇게 탈수급자들이 생기는 반면에 전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시·군도 사실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특히 올해는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우리가 어부들한테 고기를 한 마리 잡아주는 것보다는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올해는 수급자들이 탈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노인 일차리 창출도 대부분 보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이런 일을 자원을 좀 발굴해서, 옛날에 많은 기술을 가졌다든지, 노인들의 전직 경력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사회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올해는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부처에서 법령이 완화된 것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완화한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없으면 또 다른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남은 분은 보건위생과장님만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양 의료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답변보다도 제가 작년연말에 기회가 닿아서 양산의 각 보건소 경연대회 가서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흡연예방교육, 금연클리닉서비스 제공을 좀더 강화해서 비흡연자의 비율을 높여가고 특히 청소년들은 원천적으로 흡연의 비율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 관계는 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도 아니고 상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음식점 입구에 손 씻는 시설 이것이 신규허가 때 허가조건에 포함되고 이런 것은 없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설기준상 문제는 아니고, 별도로 손 씻기 시설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이것을 허가조건에 넣을 수는 없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허가조건에 그것이 법정시설기준에 들어있습니다.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영일
박영일위원장
화장실 개념하고 분리시켜서 사실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오면 제대로 하자면 잠그고 또 화장실 문 열고 나오면 가나 안가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규에 우리 조례에도 넣을 수가 있으면 넣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4억3,000만원 되는 것을 가급적이면 군부부터 먼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군부부터 지원에는 저희 해당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영일
박영일위원장
시설이 아무래도 군부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례에 넣을 수는 있죠? 허가조건에.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허가조건에는, 법령상 구비조건이기 때문...
영일
박영일위원장
법령상 안 되더라도 조례에는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것이 현실이 맞는 것이거든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왜냐 하면 화장실 개념하고 손 씻는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것을 꼭 한번 연구를 해 주셔서, 깊은 연구를 해 주십시오. 대충하시지 말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진짜 정확한 보건의료계획도 세우고 좀 제대로 된 도 전체 보건예방사업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지표조사 이것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작년에 예산을 좀 아끼자 이러면서 깎여서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제 생각에는 이 보건지표조사는 지역별로 전부 다르고 시기별로 다르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 아쉽습니다만 김미영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해 주십시오.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과장님 되었습니다. 센터소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서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하는 것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수급자 주거환경개선 300가구 해 놓은 것이 도내 전체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도내 전체입니다.
신용옥위원
도비 지원해 주는 부분만 설명되어 있는 거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해서 한 시·군에 11가구입니까? 그렇게 계산해 보면 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시·군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신용옥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그냥 11가구 책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우리 도 예산으로 확정을 하고 사후에 시·군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신용옥위원
지금 계획만 300가구 해 놓은 거죠?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하니까...
신용옥위원
저는 왜 우려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런 개선사업 해줘야 될 가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제대로 하려고 하면 개선사업을 하면서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4, 5년은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제대로 해 주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수급자들이 사는 집이 형편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일러 안돌아가고 냉방에 자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밥 한 끼 끊여먹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조사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여기에 보니까 연중 2회 하겠다고 했는데 해마다 2회를 실시를 한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생활실태조사는 재산조사나 자기가 엉터리로 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재산이 또 늘었다든지 그런 조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참담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 300가구 같으면 시·군별로 나누어보면 한 시·군에 11가구인데, 11가구 같으면 사업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잘 하셔서 도에서 제대로 지원이 되려면 시·군비 포함해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과장님 챙기시라고요. 그냥 우리가 형식적인 사업, 전시행정으로 몇 가구, 수급자들 주거환경개선 했다 이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혜택을 본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경남도가 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 준다는 이런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문준희위원
센터소장님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한번도 안나오셨는데 소장님 아까 설명에 각종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중에 하나, 농촌지역여성을 위한 이동센터운영 9개 군 20개 과정 400명, 이것은 각 군에 직접 가서 하는 것입니까? 군별로 하는 것입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각 군부에서 희망을 받아서 현장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노인수발요원 양성교육 30명 120시간 이것은 장소를 어디에서 합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 합니다.
문준희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올해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각종 교육들이 많은 데, 이 교육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9개 군 말고 그 외의 교육들은 전부 다 센터에서 이루어집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센터에서 이루어지는데 교육생 차출은 시·군에서 차출해 주는 교육이 많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노인수발요원 교육이 120시간인데 거제나 합천이나 남해나 멀리 이런 데에서 120시간을 받으려면 숙식을 해야 됩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지금 이것은 숙박은 할 필요가 없고요, 저희들 생각은 현재 기본계획은 4시간에서 5시간정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도내의 희망자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내년 7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올해 실시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호응도를 봐서 인력수요를 봐서 지역권을 달리해서 서부지역이면 서부지역에서 한다든지 수요현황을 봐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준희위원
요즘 여성분들이 취업을 굉장히 희망을 하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리 여건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노인수발요원교육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창원센터에서 했다면 다음에는 다른 지역에서, 내년에는 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골고루 지역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도 노인수발에 대한 인력수요는 농촌지역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점차 지역별로나 농촌지역으로 확대해서, 특별한 시설이 없이 강사만 가면 되기 때문에, 강의실만 있으면 되고 실습할 수 있는 병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농촌지역까지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준희위원
하여튼 소장님 각종 교육들이 많은 데, 이 교육들이 창원센터 위주로 이루어지지 말고 지역을 고려해 주셔서 골고루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리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용옥위원
여성자원봉사활동 기회제공 이 부분의 봉사활동 내용이라는 것이 뭡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670명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용옥위원
그러면 이 670명의 회원이 어디의 회원이라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센터의 회원입니다. 저희 센터의 교육을 수료하고 가입해서 있는 현재 회원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사람이죠? 능력개발센터하고는 별개죠?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아닙니다. 능력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단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도의 자원봉사센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도는 도 전체 총괄하니까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670명이 도의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중은 아니고요. 총괄은 도에 등록되어 있고, 이 단체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인센티브 주는 것 있죠? 자원봉사 마일리지. 그러면 능력개발센터에서 봉사하는 활동내용이 자원봉사센터의 마일리지로 등록됩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등록됩니다.
신용옥위원
그것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이죠? 별도의 회원수만 그렇게 관리한다는 것이죠?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보건복지여성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새해 업무보고를 한 내용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나. 경상남도 마산·진주의료원 소관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산·진주의료원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최준영 마산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마산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마산의료원장 최준영입니다. 먼저 간부인사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세영 관리부장입니다. 김판철 원무과장입니다. 최인길 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박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도정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새해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산의료원 업무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의료원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조현수 진료부장이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진료의료원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먼저 진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윤만수입니다. 원무팀장 이홍석입니다. 간호팀장 김자숙입니다. 총무팀장 김현입니다. (간부인사) 2007년도 진주의료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오전에 보건복지여성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칭찬을 한마디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산의료원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새해에 처음 뵙는데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건강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마산의료원에 칭찬을 하고 싶은 게 요즘 환자 급식하고 장례식당 직영화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던 우리 도민들이 마산의료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준영
최준영마산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아까 업무보고 중에 저소득층ㆍ독거노인 무료 간병 사업 있잖아요.
준영
최준영마산의료원장
예.
신용옥위원
전담 간병인을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그 간병인이 지금 병원에 상주하고 있는 간병인들 입니까?
준영
최준영마산의료원장
현재는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36명 정도, 여섯 분 정도에 대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외부에 있는 간병인단체 분들을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고, 저희 직원으로 채용해서 상주시키기는 좀 그래서 그런 단체를 이용했습니다.
신용옥위원
소요예산 1,000만원이 간병인 지원금 입니까?
준영
최준영마산의료원장
예.
신용옥위원
그러면 주변에 있는 간병인을 쓰신다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준영
최준영마산의료원장
예.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진료사업 예상인원을 200명 잡아 놨는데, 이것은 직접 노숙자를 찾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발굴해서 의료원으로 오게 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준영
최준영마산의료원장
노숙자하고 외국인 포함해서 목표를 조금 과하게 잡은 면도 있는데, 좀 의욕적으로 해 보자고 제안을 해서 그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신용옥위원
과하게 잡은 것 보다, 진주의료원에는 300명인가 돼 있죠?
준영
최준영마산의료원장
실제로 노숙자분을 저희가,
신용옥위원
진주의료원에는 5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작년에는 이 사람들 진료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준영
최준영마산의료원장
실적이 없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요, 이분들을.
준영
최준영마산의료원장
노숙자뿐만 아니라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노동자들은 그나마 의료혜택을 받을 길이 있는데 불법적으로 체류하시는 분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불법적으로 꼭꼭 숨어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찾아다니기는 그렇고, 기업체라든지 지역 관내에 있는 유지분이 그런 외국인들을 돌봐 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어쨌든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적으로 정말 갈 데 없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드릴 것이고, 노숙자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의료원에 밤에 노숙자들이 많이 와서 의료원 원내에서 지내고 가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환경이 병원이다 보니까 감염의 위험도 있고 해서 밤에 들어오시지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에 관해서도 의료적으로 정말 질병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로 치료를 해 드릴 작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국인과 노숙자에 관해서 아직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200명 정도 진료하는 것을 좀 과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잡았습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흡할지 몰라도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예, 잘 해 보시고, 노숙자는 그렇게 진료를 하면 되지만 외국인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료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인데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마산의료원에서 일부러 발굴해서 하기는 사실 힘들고 하니까 외국인상담소 같은 곳을 연계해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사실 불법체류하면서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못 받는, 기업하고 다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조금 연계해서 사업을 펼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최준영마산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마산의료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새해 바뀌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참 좋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마산의료원에 원스톱 지원센터라 해서 학교폭력 관계자 관련해서 원스톱 시스템을 한 것을 한번 보기도 했었는데, 지금 운영사항이 어떻습니까?
준영
최준영마산의료원장
12월 1일부로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34건...
판용
정판용위원
34건 중에 유형이 주로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으로 지금 상담이 많으신지?
준영
최준영마산의료원장
상담뿐만 아니라, 실제 저희한테 방문을 해서 치료를 한다든지 법적 조치까지 된 분이 총 42명이고, 전화까지 온 것을 합치면 70건 입니다. 30몇 건은 전화상담이고, 실제 오신 분들은 2007년 1월까지 합쳐서 지금 42명인데, 12월 한 달 동안 34명이라고 제가 보고드렸는데, 1월 현재까지 하면 42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직접 방문을 하셔서. 대개 야간에 이루어지고, 어떤 때는 밤에 4건 정도가 동시에 발생하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게 사실은 마산의료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부나 경찰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참 좋았고, 내용도 마산의료원 안에 설치된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도민들의 여성부분이라든지 학교폭력 이런 부분에, 특히 요즘 성폭력 이런 것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게 더욱더 홍보가 많이 되어서 앞으로 이 원스톱 시스템에 의해서라도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취지가 도민들에게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준영
최준영마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저희 개소 한 달 정도인데, 전국의 다른 지역들도 약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용 빈도가 높아지고 그런 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경찰 쪽에서도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차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설을 만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실적이 있긴 있어야 되겠지만 사회적으로 너무 많아서도 안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저희가 지역적인 한계가 마산에 있다 보니까 주로 마산, 창원이나 인근 군 지역은 이용할 수 있는데 좀 멀리 떨어진 지역은 아직까지 지리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애로는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이것은 마산의료원뿐만 아니라 진주의료원하고도 다 관계되는 이야기이고, 우리 원장님 계시니까 종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인공관절 무료수술사업 이것 시행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준영
최준영마산의료원장
올해 6년째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진주하고 마산하고 처음 할 때 같이 했죠?
준영
최준영마산의료원장
진주는 조금 늦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시행해 본 결과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준영
최준영마산의료원장
이 사업은 실제 도민들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도움 이 많이 됐다고 자부를 합니다. 초창기에는 일부 저희가 환자를 유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 그런 의혹은 해명이 다 됐고, 저희가 매년 100명 이상씩 이런 사업비로, 본인부담금을 도비와 저희 병원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 드리는 것인데, 실제 환자를 선별하는, 경제적으로 기준에 맞는지 선별하는 과정도 투명하고, 또 꼭 기준에는 안 맞는다 하더라도 지역의 면장님이나 이장님이,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세를 조금은 내는데 실제 상황은 대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추천서를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수술해 드리고 해서 실제 6년 동안 매년 100명 이상씩 해서 600, 700명 정도 수술해 드렸는데, 아주 호응은 좋았다고 자부를 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실질적으로 그 정도 호응이 있고,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들이 무릎 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그 정도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해마다 100명씩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산의료원이나 진주의료원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관절이 좋지 않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보된 예산으로만 무조건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년도 할 사람들까지 미리 확보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도에 예산을 요청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료원 측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또 홍보면이나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제 통영적십자병원 응급실에 저녁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게 저소득층 무료관절시술사업이 올해는 아마 통영적십자병원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력에 보니까 빨간 글씨로 “인공관절사업 2007년 1월부터 사업실시”라고 적어 놨어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무료로 한다는 이야기는 일절 표기가 없고. 아마 마산의료원이나 진주의료원도 그런 식으로 달력이나 이런 데 무료로 노인들한테, 무릎 관절이 정말 안 좋은 노인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사업인데, 그냥 찾아오는 그 사람 중에 저소득층이면 무료로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준영
최준영마산의료원장
그렇지는 않고 요, 저희가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도 물론 선별해서 하지만, 대개는 8개 시ㆍ군 순회진료를 계속 다닙니다. 보건소라든지 면사무소 같은 곳을 빌려서 연중 내내 순회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씩 진료를 해서 그 중에 유소견자 분들은 병원으로 오시게 해서 저희가 무료로 해 드릴 여건에 맞는 분만 무료로 해 드리고, 본인이 부담하셔야 될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많이 하려면 저희 병원에 수술이라는 게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건수가 있는데, 순회하면서 지금 해 보니까 1년에 100명 정도 수준의 이런 분들이 발굴되고, 저희 한 의료원에 쭉 다녀보니까. 매년 이런 정도 수준이면 앞으로도 조금 더 할 수 있겠는데, 만약 한꺼번에 모신다 그러면 현재는 수술실이나 의사 이런 능력들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서...
석주
강석주위원
이것도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이기도 한데, 연말 되고 이러면 처음의 사업비만큼 저소득층 환자를 시술 못해서 오히려 사람을 주위에 수소문해서 모을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 경우도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게끔, 정말 저소득층에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홍보부터 시작해서 노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영
최준영마산의료원장
홍보나 그런 방면에 더 힘을 쓰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나오신 분 계시죠? 통영적십자병원 달력 한번 보시고 저소득층에 무료시술 한다는 그런 부분이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조현수 부장님 나오십시오. 진주의료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희위원
조금 전에 연속된 질의인데, 인공관절 사업이 마산의료원에서는 8개 시ㆍ군이고 진주의료원에서는 10개 시ㆍ군인데, 2개 시ㆍ군이 빠지네요. 그러면 어디가 빠집니까?
현수
조현수진주의료원장직무대리
그것은 도에서 시군을 할당해 줍니다. 도에서 인공관절 시술할 시ㆍ군을 각 의료원별로 지정을 해서 10개 시ㆍ군...
문준희위원
그러면 마산의료원에서 8개 시ㆍ군을 하죠. 그러니까 2개 시ㆍ군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경상남도가 20개 시ㆍ군이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통영, 고성, 거제.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21개가 되는데.
판용
정판용위원
이게 4개가 없잖아요. 2개 시, 2개 군이 안 들어갔다 이말이겠죠.
석주
강석주위원
통영적십자병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영, 고성, 거제 이 세 군데가 아마...
현수
조현수진주의료원장직무대리
통영하고 거제시 거기가 통영적십자병원에서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고성은 같이 연관되어서...
문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진주의료원은 질의 없습니까?
신용옥위원
진주의료원은 노숙자 무료진료 1월달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까?
현수
조현수진주의료원장직무대리
예,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어떤 계획입니까?
현수
조현수진주의료원장직무대리
방문진료를 할 예정입니다, 외국인상담소 연계해서.
신용옥위원
그러면 주로 외국인은 기업을 방문해서 하겠다 그죠?
현수
조현수진주의료원장직무대리
예.
신용옥위원
그렇게 하면 500명도 더 하겠는데요.
현수
조현수진주의료원장직무대리
지금 진주 인근에 2,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진주의료원이 특히 서부경남지역의 도민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축도 하고 있는데, 장비 중에 MRI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진주의료원장직무대리
MRI장비는 국고보조금이 지금,
판용
정판용위원
도 보건복지여성국 회의할 때도 MRI를 진주의료원에 해 주라고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특별하게 아직까지, 신축 개원할 때 까지도 MRI는 들어갈 계획이 안 되겠다 그죠?
현수
조현수진주의료원장직무대리
확보를 위해 경상남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직까지 확충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예산지원하고 확보가 안 됐다는 말씀이죠?
현수
조현수진주의료원장직무대리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은 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이야기할 사항이니까 확인만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마산ㆍ진주의료원 관계자께서는 새해 업무보고를 한 내용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되어 도민의 건강증진에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산ㆍ진주의료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영일입니다.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이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희망찬 정해년 새해에도 능력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과 창조적인 혁신으로 신뢰받는 학교ㆍ감동 주는 교육을 위해 기초와 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는 경상남도교육청이 역대 가장 알찬 결실을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우수의 영예를 안게 된 것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두 분의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고생도 많았겠지만,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해 준 도교육청 관계자 모든 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루어낸 결과라 생각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의 영광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배가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완용 초등교육과장께서는 2007년 1월 14일부터 1월 22일까지 초등교원 해외체험연수단 인솔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승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경남교육은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교육가족 모두의 노력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한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에서 종합 최우수교육청에 선정되는 자랑스러운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남교육은 2007학년도에도 능력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신뢰받는 학교ㆍ감동 주는 교육을 비전으로 삼아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각종 교육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는데 지혜를 한 데 모으고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첫째, 교실수업의 질 향상으로 기초, 기본학력을 정착시키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는데 힘쓰겠습니다. 종합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OFF-TV, ON-BOOK 운동을 전개하며, 세계적인 논술교육과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도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둘째, 인간존중사상의 바탕 위에 바른 인성함양교육을 실천하여 바람직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사랑 운동을 내면화하고, 각종 체험활동을 강화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역사 바로세우기교육과 함께 제일동포 자녀 모국문화체험교육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창의력과 과학적 사고력을 길러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응하는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 기기 교체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사이버 가정학습을 활성화하며, 특성화된 진로교육, 직업교육의 내실화로 평생교육체제의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넷째,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지원행정의 실현으로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 혁신과 정책의 수립 결정에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상생하는 교육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학교 급식사고와 불법찬조금을 제로로 만드는 큰 성과를 달성한 경남교육혁신 333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 양극화해소와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한 방과후 학교를 확대 운영하며, 유아교육, 특수교육,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한경쟁사회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를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 한해 교육자 스스로의 창조적 혁신을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감동 주는 경남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과 기쁨이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2007년 1월 1일자 우리 도교육청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보 감사담당관입니다. 전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의사과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김영수 재무과장입니다. 전 경상남도교육연수원 총무부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 처리 보고
14시 40분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용을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오전에 보건복지여성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특별교부금에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에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정섭입니다. 방과후 학교 멘토링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또는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이번에 대학생들 겨울 방학 때 희망신청을 받으니까 240명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60명만 선발 했습니다. 1인당 30시간씩 배정해서 수당은 시간당 2만원씩 지원하고, 대학생 1명당 학생을 3명까지 배정해서 개별지도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주로 여기에 선발된 학생들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경남대가 제일 많았고요.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20개 시ㆍ군 중에 지역별로 따지면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했느냐?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전 지역에 희망을 다 받아서...
판용
정판용위원
학생은 어느 지역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전 지역별 균등배정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런 것도 가능하면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도시중심보다 농산어촌 중심으로, 이런 것도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대학생들이 주로 자기 연고지로 가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너무 도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금 여러 가지 학교문제라든지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누가 질문을 해도 하겠지만, 이런 하나라도 군 단위에 있는 지역에, 사실 합천 같은 데 한번 방문을 해 봤지만 그런 데는 정말 교육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교육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 할 정도로 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멘토링은 방 과후 학교입니다. 저소득층 또는 소외계층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나오신 김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오전에 보고받았을 때 보건복지여성국에도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있었거든요.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 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다.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4시 47분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직제 순으로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순으로 하시되, 감사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소관은 기획관리국장께서 기획관리국 소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종현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감사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주요 업무계획 21페이지 건전한 청소년문화 육성 위에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마산의료원에 설치된 그것을 말하죠?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비 예산이 교육부로부터 5,000만원 지원된 것으로 나오는데 아까 마산의료원에서도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성가족부, 경찰청, 마산의료원 공동협약 체결을 했다고 되어 있고 교육청이라는 말이 안 들어있다 말이에요.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1억7,500만원의 예산이, 여성가족부로부터 1억2,500만원, 교육부로부터 5,000만원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여기 보면 여성가족부,경찰청, 마산의료원 공동협약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교육청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있는데, 여기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센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혼돈이 와서 질의를 해 봅니다.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정섭입니다. 협약서는 체결해서 저희들 협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락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마산의료원에서 큰 교육청을 빼놓았습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5,000만원을 지원은 하지 않고 치료비가 생겨서 청구를 하면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청구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월시켜서 금년 말까지 기간을 연장시켜 놓았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제가 볼 때 공동협약 체결에 당연히 교육청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교육청이 좀 그래 보이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의료원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찾아가는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하는 것 있잖아요? 누가 답변하실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냥 여쭤봅시다,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미취학 장애학생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재택순회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미취학 학생이, 16쪽에 있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제가 작년에 밀양교육청에 있으면서 운영한 사례가,
신용옥위원
제가 혹시 곤란한 것만 질문을 했나,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지체가 극히 부자유가 되어서 학교에 출석수업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은 집에 있고 선생님들이,
신용옥위원
이것은 미취학인데요?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그러니까 학교를 못 들어오니까요.
신용옥위원
학교 갈 시기가 되었는데 못 들어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예,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지도하는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학교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을 하신다고요?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예, 재택순회교사가 특별정원에 확보되어서,
신용옥위원
정원이 얼마나 됩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지역교육청당아마 1명 정도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올해는 얼마나 확대를 하시려고 합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수치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운영한 사례만 말씀드렸습니다.
신용옥위원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미취학 이런 데가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관심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과 행복증진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지난 해는 초등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특히 기초학력이 부진하기 때문에 기초학력 특별보충반을 25개 학교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900만원 정도 지원했고, 또 이 학생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으로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 중에 있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업무담당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좋은 책읽기 생활화 18쪽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논술강화 교육도 하고 있죠?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논술교육 강화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애들이 책을 읽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도서관 활성화라든지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켜서 아이들이 책을 읽는데 주력할 수 있는지, 책을 많이 읽어서 스스로 논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독서여건 개선을 위해서 금년에는 102개 도서관에 현대화사업을 시행하고, 또 도서관 운영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력 확보입니다. 사서교사를 11명 증원을 시키고, 사립도 3명 정도 증원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서 보조인력도 40명인데 금년에 10명 정도 늘려서 50명 정도 확보할 계획이고, 다음에 독서 시간을 매일 학교별로 특설운영 해서 10분 책읽기운동이라든지 점심시간 책읽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도서관 활성화 사업해서 매년 도서관도 새로 지원해서 만들어주고 하잖아요! 제가 전에 질의도 하고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도서관을 활용을 잘 해서 효과가,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산청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주민도 활용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기획관리국장님, 교육국이 있고 기획관리국이 있는데 교육국은 보통 교직자 중심으로 교육에 관련 하시는 분이고, 기획관리국이라고 하면 관리직 계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기획관리국 소관에 장학사가 세 분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학교운영지원과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어째서 세 분이 기획관리국에 있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기획예산과 안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안에 교육정책보좌팀이 있고, 기획담당이 있거든요. 기획을 보면 일반행정에 따른 기획이 있고, 교육에 따른 기획이 있거든요. 교육에 따른 기획업무는 전문직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정책보좌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 안에 있는데 여기에 장학사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정책보조팀하고 기획담당 이 부서에 장학사가 세 분이 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교육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행정직이 할 수 없거든요. 전문직을 거기에 세 분을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기획관리국이면 관리직에 관련되시는 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장학사가 세 분이 있어서,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서신 김에 요즘 교육에 관련되는 학교 신설이라든지 체육관을 신설한다든지 할 때 BTL사업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BTL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계속 점진적으로 해 나갈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해 나가면 보통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20년 이렇게 쓰다 보면 기부채납 형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시설물은 어떤 식으로 계속 연결됩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이렇습니다.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서 건설을 한 후 우리한테 이전을 시킵니다. 이전을 시키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건축비하고 관리비용을 저희들이 20년간 사용료를 주는 것입니다. 20년간 주고 나면 끝납니다. 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공사할 때 들어간 비용, 비용하면 금융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년간 자기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관리비용하고. 전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합니다. 산출을 해서 그 금액을 20년간 주고 20년이 되면 완전히 손을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민간인이 이렇게 학교를 시설할 때는 자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 회사측에서, 건설회사에서 투자를 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사용료를 받는다 이런 형식이니까 처음에 학교시설이 되고 나면 명의는 도교육청으로 재산권은 넘어온다는 것이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게 좀 차이 나는 부분이네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사업자 자체가 시공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시공을 해야 될 사람하고, 뒤에 자본을 대야 될 사람하고, 다음에 20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될 관리회사하고 3개가 컨소시엄이 되어져야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국장님, 과학고등학교도 국장님 소관이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현재 현황을 이야기해 주시고, 다음에 들꽃온누리고등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평생교육과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래도 다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우선 과학고등학교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입니까, 창원입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창원입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창원시에서 2005년 7월에 저희 교육청에 제의를 했습니다. 150억원을 부담할 테니까 과학고등학교를 창원시내에 해서 과학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사전에 의논도 해 보고 다각도로 의논을 해 가지고 결국 지역적으로 보면 창원이 산업기지가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과학수요가 많고 하니까, 지금 현재 서울, 부산, 경기, 경북은 과학고등학교가 두 개교씩 있습니다. 경북 같은 곳은 현재 도민 전체가 300만이 안 되는데 포항하고 경산에 두 개의 과학고등학교가 올 3월에 개원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니까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저희 도내 20개 시·군에서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외지로 나가는 학생이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1,400명 정도가 외지로 인력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에 설립된 과학고등학교 같은데는 지금 현재 경남학생을 받아주기 때문에 거기에도 상당한 숫자가 지원을 해서 다 못 가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1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 4일날 창원시하고 일단 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과정은 150억원을 받으면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학생 23명씩 해서 4개 학급을 하면 한 학년당 92명 정도 수용이 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270명 정도 되어지는데 2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설을 갖춘다고 보면 적어도 추정공사비가 210억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창원시의 제의를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항은 창원시에서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예산에 45억원 정도를 편성하고 추경에 일부를 더 편성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교육위원회하고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구체적인 과학고등학교 설립 계획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외지로 빠져 나가는 학생들의 수준이 상위권입니까, 하위권입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린 1,400명 중에는 상위권도 있고 중하위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의 중학생이 부산 한국과학영재고등학교로 간 것을 보면 2005년도에는 213명이 지원해서 10명이 합격했고, 2006년도에는 163명이 지원해서 4명이 합격했고, 2007년도에는 170명이 지원해서 5명이 합격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 부산과학고등학교에?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부산에 있는 것은 한국과학영재고등학교입니다. 이것은 국립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가는 학생은 주로 중·동부지역의 학생인데 지원을 이렇게 해도 못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중학생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1,400명 정도가 타 시·도로 유출이 되는데 이 중에는 과학고등학교에 가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서울시내 외국어고등학교에 가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도간 인접해 있는 가령 하동 같으면 전라도 쪽에 인접된 지역으로 간 학생도 총 포함해서 1,400명 정도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부산에 있는 학교하고 우리 진주에 있는 과학고등학교 학생들 수준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서울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를 봤을 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수준을 어떻다고 정의하기는 곤란하지만 입학 학생 모집요강에 상위 몇 % 하는 그것을 규정을 하거든요. 지금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위 5% 정도 하는 데도 있고, 또 3% 하는 데도 있습니다. 모집요강에 상위성적 3%면 3%, 5%면 5% 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진주 경남과학고등학교는 5%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인재가 외지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창원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찬성합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진주권역에 있는 도의원님들하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세미나인지 미팅인지 모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아니, 우선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거기서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현재는 아직까지 추진 중이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확정된 것은 창원시가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경비를 줄 것이니까 서로 간에 주고 받겠다는 약정이 되어 있고, 저 돈이 넘어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결국 추진하려고 하면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이 일단 편성이 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산을 확보하는 것하고 추진되는 것이 동시에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만일 이런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은 확보해 놓고 승인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기관끼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창원시와 우리가 150억원으로 약정만 되어져 있지 올해 얼마를 주겠다고 공식적으로 통지를 못 받았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저희들 생각으로는적어도 2월달 안으로는 창원시로부터 공문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올해 얼마 줄 것이다”하는 공문이 오면 그공문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학교 관계를 거론하실 때는 진주, 창원 이렇게 되면 지역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확보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지난번에 약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진주 경남과학고등학교에서 간담회를 한번 했고, 마산·창원지역의 신월고등학교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립을 하겠다는 그런 교육청의 뜻도 밝혔고, 그렇게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일단 창원시가 지금 현재 가칭 과학고등학교 설립 예정 부지를 창원시 나름대로는 정해서 아직까지 시설결정 단계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결국 창원시에서 저희들한테 돈이 넘어오는 것을 보고 시설결정 단계라든지 전체적인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과학고등학교 관련해서 한마디 아니 할 수가 없어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과학고등학교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또 아까 설명하는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속에도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학영재를 훌륭하게 잘 키우는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과학영재를 키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찬성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찬성합니다. 그런 인재들이 많이 키워지고 훌륭하게 발굴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학교를 짓는다는 논의의 출발이 우리 경남지역에 과학고등학교의 수요가 이렇게 많아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평가를 하면서 학교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가 좋을까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논의가 되어야지, 국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도 창원시에서 150억원을 줄테니까 한번 지어보자라는 것들로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면 이것은 논의의 첫 출발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절차상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도 보면 과학고등학교와관련해서 진주에서 간담회 할 때도 교육청에서 교육감과 학교운영지원과장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충분하게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연말에 너무 너무 급했기 때문에 교육위원들한테도 이야기를 안 하고 의장님한테만 전화로밖에 보고를 못 드리고 약정서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약정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앞으로 9단계의 추진단계 속에서 논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논의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면 가칭 창원과학고등학교설립추진위원회 이렇게만 써놓는 것이 아니고 약정서 체결 밑에 앞으로 논의는 어떻게 모아가겠다는 그 과정도 함께 써붙여야지 약정서 체결만 하고 이렇게 끝내 버리면 마치 다 끝난 이야기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인구가 많은 지역에 인구가 많이 몰렸기 때문에 갑자기 일반고등학교 하나 더 짓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과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종합적인 평가속에서 계획들이 중장기적으로 나와야지, 다른 도에 두 개 있고 우리 도에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개 더 지어야 된다 이러면 입시기관 한 개 더 만드는 것밖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절차상의 이야기가 교육위원회에서도 나왔습니다.
김미영위원
다른 도에 2개 있고, 우리 도에 1개밖에 없으니까 1개 더 지어야 된다 이러면 입시 기관 1개 더 만드는 것밖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절차상의 이야기가 교육위원회에서도 나왔는데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답변을 할 적에도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왜 없느냐, 과학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부터 창원시가 과학고등학교를 우리한테 요구한 상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시발은 그렇고, 2006년도 상반기 3월달 정책 질의할 때 도의회 도정질문에 답변할 때 과학고등학교 이야기가 거론이 되어졌습니다, 도의회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9월 21일 업무보고할 때 “창원시가 이렇게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3일날 교육위원회에서 정책질문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답변을 할 적에 교육감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사항을 봐서 과학고등학교가 하나 더 설립이 필요하다는 필요의 당위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11월 21일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과학고등학교에 관한 사항이 지적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분명히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이 외부의 언론기관에 보도되는 것을 가지고,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창원시장하고 경상남도교육감이 약정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이야기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다고 제가 분명히 교육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을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사실상 절차상에는 큰 흠결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교육위원회에서 업무보고도 했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교육감이 직접 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장시간 교육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창원시가 돈을 넘겨줘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교육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보면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시고, 국장님 말씀 그대로일 것 같으면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는데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거론하기 보다는 한 번 교육사회위원님들과 자리를 만들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진주에서 그랬을 것이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지역을 떠난 다른 지역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경북에 과학고등학교가 2개 있는데 거기에서도 장·단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로 하고 여기서...
김미영위원
그러면 여기 43페이지에 2번 ‘가칭 창원과학고등학교 설립 추진’ 이 내용 속에, 주요업무 속에 포함을 시키십시오, 의견 수렴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어떻게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든지 이것을 사업으로 포함시키...
영일
박영일위원장
아니, 업무보고 여기에는 기록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속기록에 기록이 되면 그대로 하면 되니까 이 소견은 필요가 없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에 보면 위치 및 부지 면적이 나와 있죠. 개교 예정이 2009년 3월로 되어 있죠, 학급 규모 다 되어 있지, 소요 예산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죠, 그리고 약정서까지 체결했고. 그 이후의 추진 과정이야 어떻게 치더라도 이것은 벌써 2009년 3월달에 개교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약정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과학고등학교 약정서를 체결하기 전에 창원시민이라든지 경남도민들의 전체적인 의견 수렴이,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기로 해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형식이었지 토론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옆에 계시는 김미영 위원님이나 박영일 위원장님이나 다 제대로 된 과학고등학교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다시 마련해야 됩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사실상 저희들이 학교 설립을 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적이 없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진주에 있는 과학고등학교 설립할 적에도 그런 과정을 거친 적이 없고,
석주
강석주위원
그때하고 지금은 시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작년에 개교된 김해외국어고등학교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지는 않았고, 지금 저희들이 바라는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체적인 의견수렴이라든지 이것을 할 것이고, 진주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절차와 단계가 있다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지금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원시에서 지원 공문이 왔을 때 그것은 별도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설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님들이나 도의회 도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예산을 승인 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영일
박영일위원장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거론하는 것 보다는 한 번 저희들하고 자리를 해서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위원
국장님 서 계신 김에 방과 후 학교 참여율과 관련해서 제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를 살펴봤는데 방과 후 학교 참여율하고 예산 현황을 대비해서 보면 우리 경상남도가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참여율이 전국 참여율이 42.7%인데 우리 경상남도가 전체 학생의 41.3%, 예산이 최고 많은 데 비해서 참여율이 평균 수준을 넘지 않거든요. 일단 교육인적자원부 상반기 방과 후 학교 운영 분석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64%가 사교육비 감소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고, 응답자의 66%가 자기 소질 개발이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런 것을 보면 저소득층에게 교육 기회 이런 것을 제공하고, 다양한 학교 교육 수요를 학교 내에 확장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되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제가 볼 때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경남도가 참여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뭔지, 과장님이 말씀하시렵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그러면 국장님은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경남도가 예산이 많은데 비해서 다른 지자체나 기업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히 다른 데 보다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학교 사업으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사업으로 인식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역 차원에서도 같이 해서 사업이 연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 지원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교육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거든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경상남도에 있는 2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9개 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작년 연말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할 시점에 저희 기획예산과장을 진주, 창원, 마산, 김해, 통영 몇 개 지역의 예산담당관을 만나라 했습니다. 만나서 학교 시설에 필요한 기본적은 것은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시설 개선은 할 것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경비 보조 지원해 주는 돈을 가지고 교육 내적인 문제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우리 나름대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그러니까 시·군의 예산담당관들하고 협의회를 수차례 가졌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다가 나오니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도 망설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은, 학생들하고 교육에 관계되는 부분의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 줍니다, 요구하는 금액을 해 주는데. 앞으로는, 예를 들면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한테 교육경비 보조된 것이 약 300억원이, 현재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는데 300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320억원이나 330억원 정도가 되지 싶은데 이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경비를 보조할 때는 이런 교육 내적인 문제에 어느 정도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담당자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두고 봐주시면 이런 것도 변화가 있지 싶습니다.
신용옥위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자료를 봤을 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남이 예산 확보는 굉장히 많이 해서 좋은데 왜 이렇게 좋은 사업에 참여율이 저조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업무보고할 때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아까 들꽃온누리학교 관계.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박찬재입니다. 들꽃온누리학교의 학력 인정 시설 지정 취소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형태의 학력 인정 시설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들꽃온누리학교하고, 김해에 있는 애니메이션학교, 경남미용고등학교 세 학교가 있습니다. 학력 인정 시설에 대해서는 설립 운영자 명의로 교사 및 교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10조와 학교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런 행정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2002년 6월달에 이 세 학교에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공문을 수차례에 걸쳐 내려 보냈습니다. 들꽃온누리학교에서는 이 소유권 확보를 2005년 말까지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2003년 2월달에 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2003년 12월 말에 마산교육청에 자금 사정을 이유로 해서 매수 의사가 없음을 구두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2004년 1월달에 들꽃온누리학교하고 다시 얘기가 되어서 2005년 말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겠다는 유예신청 및 이행각서를 들꽃온누리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만약 2005년 말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학력 인정 취소, 또 모든 행정적인 조치 수용 및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도 2005년 말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서 다시 저희들이 2005년 10월달에 1년간 유예를 받아 들였습니다. 2006년 12월 말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행각서 대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유예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이행각서와 평생교육법 시행령 10조, 또 학교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의해서 2007년 2월 28일자로 학력 인정 시설 지정을 취소한 것입니다. 덧붙여 이야기하면 들꽃온누리학교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학력 인정 시설로써의 지정을 취소한 것입니다. 잠깐 들꽃온누리학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 들꽃온누리학교는 ’98년 2월에 설립을 해서 위치는 마산 진동에 있는 구 태봉분교입니다. 지금 1학년 학생은 없고, 2학년 학생이 7명이 있습니다. 이 7명이 졸업할 때까지 저희들은 학력 인정 시설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7명이 졸업할 때까지는 학력 인정이 되는 것이지요?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예, 됩니다. 지금 1학년 학생은 없습니다. 3학년은 19명인데 이번에 다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학교운영지원과장님, 43페이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새로 하나 지으려고 하면 조금 전에 창원과학고 설립하듯이 진통도 여러 가지 생기고 합니다마는 학교 없애는 것도 지금 큰 문제고, 저는 2005년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신설 학교가 생기는 것을 보면 아파트촌이 생기고, 거기에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그에 맞춰서 학교 생기고 이런 식으로 정해진 틀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거든요. 실제 아파트가 생겨서 학생 수가 많다고 해서 학교를 설립했을 때 앞으로 그 학생들이 다 자라고 대학교 가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고 이랬을 때, 20년 후에 그 학교가 과연 존재할 수 있겠느냐, 부모 세대만 남아 있는 그 아파트촌에 학생이 있겠느냐 싶은데 20년을 위해서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교육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입니다. 사실은 질의하시는 바와 같인 2015년, 2020년도가 되면 학생 수가 지금 보다 30%이상 적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집단 거주지인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인구가 몰려들다 보니까 사실 그쪽에서 학교가 조금 멀다든지 여건이 나쁘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3,000세대 4,000세대 이렇게 지어지면 그쪽에 학교를 짓지 않으면 기존 학교에서는 수용도 되지 않을뿐더러 지리적인 여건도 나쁘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거의 학교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2020년도나 2015년도 이후가 되면 지금 현재 학생 수가 적은 시골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더 줄어서 통·폐합 학교가 많이 나올 것이고, 도시학교도 아파트촌을 중심으로 학교가 되고, 또 기존 도심에는 학생 수가 적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이 되풀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아파트가 수천 세대 지어지고 이렇게 하는 입장에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거기에 학교를 신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300세대 이상이 되어지면 반드시 학교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관련 법령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되풀이 된다고 이렇게...
석주
강석주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더더욱 학교를 폐교시키거나 통·폐합하는 데는 신중해야 된다, 20년 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생이 몇 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되도록이면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농어촌이나 도시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무조건 학생 수만 가지고 통·폐합 기준을 삼는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저희들이 학생 수 60명 이하를 통·폐합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정부의 계획은 100명 이하의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00명 이하의 학교는 너무 많다, 시골 학교에 가면 거의 다 100명 이하 학교기 때문에 다 통·폐합을 하라는 말이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60명 이하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명 이하로 조정이 되어서 현재 되고 있고, 앞으로. 지금 현재 통·폐합 기준인 전체적으로 60명 이하 학교를 다 치면 210개 학교가 됩니다. 210개 학교 중에서 1면 1학교, 1면에 60명 이하가 되더라도 학교가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통·폐합 대상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또 인구가 불어날 가망성이 있는 학교, 접적지 학교, 미감아가 있는 이런 학교는 전부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극심하게 반대를 한다든지 이런 학교는 저희들이 계획은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사실상 강제적으로 통·폐합을 유도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10개 학교 중에서 그런 학교 이런 학교를 다 빼고 나니까 90개 학교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90개 학교를 저희들이 통·폐합 기준으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90개 범주 안에 든 학교 중에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인구증가책을 써서 60명에서 70명으로 불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학교는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학생 수가 더 줄어서 30명, 40명으로 내려가면 그것은 앞으로 통·폐합 대상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 통·폐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학교 통·폐합이 제가 볼 때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봤습니다마는 하동에 하동여고나 하동고등학교 학생 수가 몇백명이 되어도 지역민이 원하거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폐합해야 될 것은 통·폐합해야 되지만 인구가 적어도 앞으로 발전계획성이나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지역 전체를 위해서라도 학교를 존치 시켜야 될 부분은 반드시 존치 시켜야 그 지역도 살고, 학교도 살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말 통·폐합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정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유형의 학교가 120개 학교가 60명 이하에 해당이 되지만 그 학교는 다 제외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의입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아닙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부교육감님,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페이지를 펴보면 2007년도 경남교육의 기본방향이라 해서 지금까지 경남교육의 비전은 ‘신뢰받는 학교, 감동주는 교육’이라 해서 도교육청을 방문하면 써놓았고, 어디가도 교육지에 나가면 다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미션을 보니까 ‘능력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을 육성하자’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세계 시민’이 어떤 부분을, 어떤 의미에서 ‘세계 시민’이라고 했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90년대 중반부터 우리가 강조한 것이 국제화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온 것이 세계화를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때는 국제화하고 세계화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곤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세계화와 그와 반대로 지방화도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단어 중의 하나거든요. 하여튼 한편으로는 국제화, 세계화로 나아가야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역 특색, 지방적인 특성을 보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어찌 보면 우리 경남이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남도 그렇습니다마는 서울에서 가장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생들의 능력향상이나 학업 성적이나 어떤 전반적인 수준이 혹시 조금 뒤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잘 하려고 노력해서 잘 아시다시피...
판용
정판용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국제화, 세계화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세계화의 추세인데 여기서는 ‘세계 시민’ 왜 ‘시민’을 썼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말하는 ‘시민’은 어떤 ‘시민’을 말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한다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서 ‘시민’을 썼다면 좀더 이해가 가겠는데 도민도 아니고, 시민도 아니고. 이 ‘시민’의 ‘시민’은 예를 들면 ‘세계 인재를 육성하자, 세계 영재를 육성하자’ 이런 표현이라면 모르겠는데 굳이 ‘세계 시민을 육성하자’의 이 ‘시민’은 어떤 ‘시민’을 말하느냐, 예를 들어서 농·산·어촌에서 볼 때는 ‘세계 시민을 육성하자’ 이것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 ‘시민’은 어떤 ‘시민’이냐 이겁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그것은 조금 어찌 보면 어려운 질의기도 한데,
판용
정판용위원
제가 볼 때는 내용이 교육적인 면에서 뭔가 ‘세계 시민’이라는 것을 이유가 있어서 썼을 것인데,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냥 시민을 ‘시민’이라 할 수 있다, 창원시민, 마산시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내용이 다를 것이다 이겁니다. 다른 것인데 왜 하필이면 ‘세계 시민을 육성하자고’, ‘시민’을 썼느냐 이 말입니다, 좋은 말이 많이 있었을 텐데. ‘시민’이 아주 특수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썼지 않겠느냐 이것 오늘 답이 안 되면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봐지지 어떤 도민, 시민 작은 테두리를 놓고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민’을 안 쓰도 좋은 표현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인재라든지,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영재육성 교육, 과학고등학교 설립 많이 하네, 그런데 좋은 것이 있을 것인데 ‘세계 시민’을 했다,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다음에 교육감님하고 협의해서 해 주십시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어찌 보면 ‘세계 시민’보다도 보통 ‘인’이라는 말도 많이 쓰니까 ‘능력있고 창의적인 세계인을 육성하자’ 이렇게 하든지, 한 때는 일본에서 일본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선진국으로 가지만 국민들의 수준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들 들어서 국제사회에 나가서 고급 호텔에 가서도 슬리퍼 신고 밖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또 수세식 화장실을 보고 먹는 물인 줄 알고 먹을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본 국민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자 그런 운동을 한 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답변이 딱 쉽게 안 나오죠.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질의라기 보다도 이것은 간단하게 확인 좀 할 것이 있어서, BTL사업으로 통영에 잠포학교 특수학교가 실제 처음 계획대로 하면 착공 예정일을 지금 넘긴 상태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예정대로 2008년 3월까지 개교가 가능한지, 지금 어떻게 추진중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지금 부지 매입중에 있습니다. 부지를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수용위원회에 의뢰를 하면 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은 언제 정도 납니까? 3개월 정도 걸립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토지 소유자가 다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러한 것은 없고,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지면, 그 기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개월 정도 걸리는데 결정을 시켜 놓으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공탁을 해서 토지소유권을 우리 앞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토지소유주가 우리도 그 당시에 할 적에는 통영시에서 주선을 해서 이 땅을 확보를 하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통영시에서 주선을 해도 안 되어지고, 우리가 몇 년 동안 이 한 사람한테 물려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잠포학교가 원래는 BTL로 할 사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60 몇 억원을 확보했는데 BTL사업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다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산처리 되고, BTL사업으로 돌아왔는데 한 사람 땅을 사기 위해서 2년 동안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소유주가 1,00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애를 먹고 있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은 부위원장이 내용을 좀 아실 것이고, 통영시에서도. 특수학교가 가는 것을 처음에 통영시하고 의논할 적에는 통영시가 이 땅을 책임을 지기로 하고 갔는데 통영시가 해결을 못하니까 결국 우리한테 밀려와서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또 올려놓았습니다. 작년에 올렸는데 감정한 기간이 1년이 넘었다 해서 다시 감정을 했습니다, 반려되어 왔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했는데 감정을 하니까 돈이 좀 올랐습니다. 다시 된 감정가격을 통지했지만 그것도 안 되고 자기가 달라는 대로 주면 할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수용 재결을 1월 초에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놓았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절차는 제가 볼 때도 합당한 것 같고 빠른 시일 안에 되어야 될 부분이고, 벌써 학교가 개교되어서 운영하고 있어야 될 사항인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장애인을 둔 부모라든지 주위의 통영, 거제, 고성뿐만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지금 사업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통영시민이 적극 나서야 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통영시에서 어떻게 해 주기로 했다 보다도 교육청에서 결국은 운영을 해야 될 주체가 교육청이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지 매입을 통영시에서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통영시에서 팔았던 폐교를 우리가 다시 샀습니다. 사면서 옆에 있는 땅을 통영시가 책임지고 확보를 해 주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땅도 우리가 사지만 그게 지금 2년이 갔는데,
석주
강석주위원
하여튼 잘 진행을 해 주시고, 그런데 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서...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체육보건교육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봅시다. 작년에 공기 질 점검 장비 구입했지요?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박성조입니다. 예.
신용옥위원
55개 학교 작년에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점검.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결과 가지고 있어요?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현재 결과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용옥위원
대충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자료를 한 부씩 주십시오, 우리한테. 검사결과 자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교사위에 하나씩 갖다 주시고, 지금 32쪽에 보면 신축 학교하고 기존 학교하고 측정 계획을 이렇게 세워 놓았는데 관리책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측정하고 하는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하는 것이.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현재 신설 학교는 시설과에서 하고 있고, 기존 학교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까 기구를 말씀하셨는데 기구가 전 교육청에 다 구입이 된 것이 아니고 창원, 마산, 진주, 김해, 거창에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없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용옥위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오염물이 검출이 되면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죠?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세부 시행계획을 다시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사실 공기 오염이 애들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아시잖아요.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도 그런 것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염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겠다는 용역, 연구하고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관리 책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철저를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물을 우리한테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우리 과장님한테. 들어가십시오. 지명하십시오.
김미영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영일
박영일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 일단 나오십시오.
김미영위원
부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건의사항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건의사항 같으면 높은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잘 되지.
김미영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쭉 하면서 참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 정년이 훨씬 지난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들 오래도록 10년, 20년씩 교장으로 근무하는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큰 문제 중의 하나라서 많이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봐도 그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정년을 훨씬 초과한 교장 선생님들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대전교육청이나 이런 교육청에는 사립학교 교원 임금 지원 금지 규정이 교육청에서 마련이 되어서 정년이 훨씬 지난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데 그런 규정을 경남에...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우리 도도 정년을 초과한 분 중에서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받는 분이 있고, 안 받는 분이 있는데 9명은 인건비를 안 받습니다.
김미영위원
받는 분도 계시잖아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받는 분은 설립자로서 인정이 되어서 하는 그런 분은 받는 분이 몇 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정리가 되어지지 싶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게 하고 끝입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규정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 설립자일 경우에는 인건비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안 줄 수가 없고, 설립자가 아니면서 정년이 초과된 분이 근무하는 사람들은 9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인건비를 안 받거든요.
김미영위원
정년 지난 교장 선생님이 한 분도 안 받습니까? 설립자이신 분 빼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빼고는 안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설립자로 인정이 된 분은 봉급을 받고 있고, 설립자가 아니면서 정년이 초과되어서 있는 분은 봉급은 안 받고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받지 싶습니다. 그것은 기본 급여는 안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미영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도교육청에 규정이 있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대로 안 하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중앙에서 감사가 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도 앞으로 설립자이지만 연세가 많은 분은 우리가 권장을 하든가 종용을 해서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새해 업무보고를 한 내용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교육사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