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진모 의원 발언
진모
이진모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예산실, 전략경영실, 보건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복지 증진과 직결되는 각 부서의 업무계획을 잘 경청하셔서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성룡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성룡입니다. 새해 벽두에 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커다란 발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중구기구 및 정ㆍ현원은 구 본청 3국, 2실, 13과, 1보건소, 1문화회관, 1의회사무과, 13개동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 622명에 현원 611명 현재 1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조직 및 분장사무 교양정보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우리 실 위원회는 11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 88명이 있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컴퓨터 보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기획예산실 업무추진 방향은 첫째, 민선4기 구정 운영방향에 대한 세부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둘째, 의회 및 당정간 상호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여 구정역량을 배가시키며 셋째, 민원 A/S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정착시켜 주민만족의 열린 구정을 구현하고 넷째, 감찰활동 강화와 유연한 송무 수행으로 행정뉴스를 최소화시키면서 다섯째, 홈페이지 및 인터넷 방송을 즐겁고 유익하게 편성ㆍ운영함으로써 주민이 행복한 중구 건설의 선도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구정방향 설정 및 기획, 조정, 지원 기능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구정방향 설정 및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구정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정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방향 설정에서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해서 구정목표 및 방침실현을 위한 역점시책을 설정하고 구정 주요업무의 운영현황 및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화보형태로 발간 준비를 완료해 놨습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입니다. 단위사업별 시행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고 평가는 연 2회 자체평가를 7월달에, 평가위원회 평가를 익년 1월에 시행하겠습니다. 시기별 종합대책 수립을 통한 주민생활 안정도모에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절기, 동절기, 설, 추석 명절을 통한 내용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월중 업무계획은 매월 주요업무 및 행사를 수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현황 및 발간으로 대외 구정홍보를 위해 2007 우리구정 발간 1,000부, 2007 구정현황 발간 1,000부 해서 구정현황은 각종 현황을 우리 구정은 업무계획을 타 기관과 내방객에게 주요회의 홍보자료로 활용하면서 1월 20일 이후 동정 업무보고 시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의회의 상호협력 기반을 강화해서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사전설명 및 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를 통한 주요현안을 공동 해결해 나가며 지역발전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서 정례적 당정협의를 통해 지역현안사업을 협조 및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행정조직 및 각종 위원회 효율적 운영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조직운영과 각종 위원회 위촉위원 전문화 및 구정참여 확대에 방향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서는 효율적 조직관리로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와 연계해서 기구,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세부운영 지침이 2월에 행자부에서 내려오면 계획대로 맞추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근인력의 적정관리입니다. 상근인력은 환경미화원이 129명, 단순노무인력이 6명이 있습니다. 이 인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더욱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 및 전결규정 정비입니다. 불합리한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사무전결권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전문가 참여확대입니다. 52개 위원회에 운영실태 분석으로 부실위원회와 위원들을 정비하고 위원선정, 위촉 시에 관련분야 전문성 등 조건을 강화하면서 민간단체 및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시켜서 30% 이상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항으로서 현재 52개 위원회에 534명이 있는데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315명 중에 여성위원이 72명으로 약 2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0% 이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전문위원의 전문의견을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만족형 예산운영 체제 정립입니다. 제로베이스(Zero Base) 예산제도 운영으로 전에 얼마 했으니까 얼마 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나가겠습니다. 공약 및 현안사업의 우선순위 투자시기 조정 등을 통한 효율화를 추진하고 다수 주민이 행복하고 비전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재정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산편성의 내실화 및 투명성 확대입니다. 예산안 조정 시에 전례 답습 관행의 과감한 배제로 내실을 기여하고 예산편성 시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겠습니다. 설문조사와 건의사항 등을 해서 특히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의된 내용들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재정 공시제도를 통한 공개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중간심사 평가제 도입 운영입니다. 평가받은 투ㆍ융자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서 매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사항 평가 후에 미집행 및 부진사업을 선별해서 미집행 부진사업비를 타 사업비로 조기 전환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입니다. 국ㆍ시비 보조 재원조정교부금 및 교부세 포함해서 모든 보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시 관련부서와 유대강화를 통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사용료 등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로 봉산문화회관 사용료 등 각종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 경상경비 절감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및 투ㆍ융자심사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11월, 12월에 우선순위 확정 시 사업비전 수혜자 등 주변요인을 정밀 검토하고 국가 및 시 계획과의 연계성과 중복성을 분석 후에 반영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교부금이 2006년도에는 259억이었는데 그 동안 조금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2007년도에는 308억을 받아오는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17페이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부패구조의 사전차단과 현장 확인 감사에 중점을 두고 수시 또는 정기적인 공직기강 점검으로 근무 분위기를 일신해 나가겠습니다. 종합감사는 13개동 중에서 2분의 1, 시기는 4월, 5월 중에 동별 2일씩 7개동 금년에는 동인동과 삼덕동, 성내동, 대신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건설공사는 5억 이상 30억 미만, 이 이상이 되는 것은 시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조경, 전기, 소방, 설비, 기계공사는 1억 이상 5억 미만 각종 용역은 2,000만원 이상 2억 미만이 일상감사 대상입니다. 사업시행 부서에서는 발주예정 20일 전까지 일상감사를 요청하게 되고 사업목적, 시기 및 경제성, 정확성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상급기관 감사로서는 시 정기종합감사가 금년 6월달에 우리 구청에 있게 됩니다.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약 및 지시사항 감사는 11월 중에 해당 부서에 대해서 감사중점 내용으로는 공약지시 사항 관리카드 작성 및 기록관리 여부와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관리카드를 대조하고 불가사업에 대한 합리적 대안 모색 및 차선책 수립여부, 사업시행 분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비위공직자 근절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연말연시와 설, 추석, 하절기 등에 실시하고 수시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확인 점검 필요시에 수시감찰을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으로는 업무소홀 및 복무규정 위반 공무원과 공무원 품위 손상행위 및 행동강령 준수이행 여부 등을 중점 감찰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심사 확행입니다. 등록대상은 375명이며 금년 7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자부에 지방의회 의원과 4급 이상 공무원 및 가족은 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세무, 위생, 환경, 건설, 건축부서 7급 이상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내용을 등록받게 됩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연 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정기적인 구정환경 순찰을 실시해서 감사담당 외 1명이 순찰반을 편성해서 차량이용을 해서 구 전역을 순찰을 돌고 또 시정견문정보 보고제를 운영해서 우수제보 부서에는 표창을 하면서 전 직원이 매월 3건 이상 제보토록 적극 유도하고 시정견문정보의 현장처리 실태를 점검 강화해서 깨끗하고 편안한 우리 중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 명예 감사관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위촉 및 역할로는 동별 1명씩 13명에게 각종 비리 및 주민불편, 불만 사항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제보사항 처리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완결할 때까지 확인점검을 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연 3회 이상 간담회 개최 및 동 종합감사 참관 등 참여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송무수행 및 통계조사입니다. 완벽한 법제심사와 유연한 송무수행으로 합법성 확보를 해 나가고 정확한 통계조사로 행정기초 자료를 활용코자 합니다. 법제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엄격한 법제심사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제정, 개정 자치법규의 적법한 처리와 이해관계인 홍보 및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단계부터 적법성 확보로 소송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면서 소송결과를 분석, 전파해서 유사 패소사례를 방지하고 행정절차제도 운영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철저한 이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조사는 금년 1월부터 4월달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가 있고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20,900개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금년 6월, 7월에 있습니다. 종사자 5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 230개소 정도가 됩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은 반기별로 1월과 7월에 동별, 성별, 연령별 인구현황을 조사하게 됩니다. 중구통계연보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는 매년 200부씩 발간하여 공공기관과 대학교, 도서관 등에 배부하게 됩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민원업무 신속, 정확 처리입니다. 정보통신 민원업무 적극 수행은 건축물을 지을 때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깨끗하고 양질의 전화가 개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물공사 착공 시에 통신설계 도서를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서 양질의 정보통신 이용환경을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망 안전화 및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주장비 이중화를 통해서 네트워크 안정화 및 내부정보 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네트워크 백본스위치 이중화 추진입니다. 예산 8,300만원을 들여서 시ㆍ구간에 데이터와 음성망 통화에 따라 네트워크 주장비에 대해서 이것을 전화,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이중화해서 안정적인 행정정보통신망을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시설개선 및 확충입니다. 민원전화 편의를 위한 정보통신 시설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후 정보통신시설을 개최ㆍ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정보통신시설 개선을 위해서 IP전화기 24대, POE스위치 2대, UPS 2대를 2,000만원 들여서 해 나가겠습니다. 동사무소 2개소 성내2동과 남산1동에 대해서 노후된 키폰 시스템을 IP전화기로 교체하고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및 통화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내 디지털 전화기 보급입니다. 전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내용대로 디지털 전화기 200대를 해서 작년에 못 했던 건축과, 세무과, 교통과를 전부 1인 1 전화사업으로 확대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노후된 아날로그 전화기를 발신번호 표시를 받아서 외부전화인지 내부전화인지를 확인하고 원터치 전환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 디지털 전화기로 교체해서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설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중단 없는 안정된 그러한 정보통신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화, 네트워크, 방송시스템의 유지보수 계약으로 정보통신 시설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신뢰와 만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구정 실현입니다. 정보화 교육확대 실시로 디지털 중심 중구를 조성하고 정보공동이용 표준 환경을 기본으로 업무통합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의 확대 및 강화입니다. 금년에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8층에 정보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기초, 중급, 고급과정을 편성해서 어르신들과 주민들도 이 과정 속에 들어와서 정보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년 6월경 문서편집, 수식계산, 파워포인트 등 정보화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나은 정보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소요예산 5,000만원을 들여서 웹진프로그램 개발 및 웹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축을 통한 홈페이지 홍보강화입니다. 구정소식이나 이런 내용들을 잡지형식으로 클릭하면 잡지책 넘기듯이 전부 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다 양질의 홈페이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추진입니다. 시ㆍ군ㆍ구 행정의 21대 업무 1ㆍ2단계 시스템의 문제점 및 추가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민원서류 없는 통합전자 민원창구를 구현해 나가고 고도화 1차 사업추진에서는 위생, 여성, 법제, 의회, 감사, 내부행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ㆍ군ㆍ구 공통기반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입니다. 이것은 국비 40% 지원되어서 5년 리스 사업 2년차 사업에 해당됩니다. 세정, 인터넷 건축행정, 시ㆍ군ㆍ구 고도화, 인사, 재정, 문제에 대해서 전국이 단일망으로 형성되어 가는 사업입니다. 전자문서 자료관시스템 운영입니다. 이송기안, 일괄기안 등의 기능 추가로 전자문서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정보화 기반 확대 추진과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구의 장기발전 방향 및 디지털 중구의 세부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행정정보의 통합관리 상시 백업 체계를 구축하면서 개인정보 보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을 3월부터 6월까지 해서 2007년부터 11년까지 중기계획을 5년간 정보화 사업의 세부추진 방향과 정보화 투자규모 산정 등 기본계획 수립을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로그인 시스템 운영입니다. 전자결재와 시ㆍ군ㆍ구 행정,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업무 등에 대해서 한번 로그인하면 전부 사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업무용 PC 및 S/W 보급입니다. 6,500만원의 예산으로 PC 50대, 2003년 이전 보급된 PC를 교체하고 S/W를 30본 구입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전자우편 스팸 메일방지 서버를 금년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역점추진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및 공개 확대입니다. 예산편성 전에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단체간담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전문가의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받고 예산편성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공개 확대내용으로는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홈페이지에 1월달에 게재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내역을 2월달에 공개하고 예산편성 결과를 홈페이지에 2월달에 공개하겠습니다. 재정운영 상황 공시는 8월 중에,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8월달부터 9월달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편성 시에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등 직능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숙원 사업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주민의 행정참여 활성화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A/S 시행 적극 추진입니다. 민간기업에 활용하는 민원처리 확인 시스템을 공직사회에 도입해서 지도단속, 인ㆍ허가 등 대민업무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조사를 통한 미흡사항을 개선함으로써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전년도 3개월 정도 중간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합니다. 청렴도 측정대상 전 분야를 대상으로 전화설문 조사를 실시해서 금품수수 등 공직비리를 중점 확인하되, 민원처리지연, 불친절 등 잠재적 비리요인을 점검하고 시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삼성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감사부서 직원이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업무로는 계약 및 관리, 구매, 용역, 공사 관계, 주택건축 인ㆍ허가관계, 식품, 공중위생업소 인ㆍ허가, 지도단속 관계, 환경분야 지도단속 관계 등을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금품 요구 및 수수여부, 민원처리지연, 불친절 등 행정신뢰도 저해행위 전반에 걸친 내용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금품수수 등 비리 및 민원처리지연, 불친절 행위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서 교육 및 문책을 실시하고 민원처리 기준ㆍ절차 불합리 등 잠재적 비리유발 요인은 업무개선 등을 통해서 바꾸어 나가면서 결과분석을 연 2회 상, 하반기 보고하고 신상필벌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로 구정전반에 대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주민불편, 불만사항 해소와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우리 구가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26페이지 교양정보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종 행정자료의 종합적 수집, 배치와 우량도서의 정기적 확보, 테마별 권장 추천도서 정기 전시회 개최, 혁신관련 도서 및 타 기관 우수 사례집을 별도로 전시해서 각종 행정자료의 수집 비치활용으로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독서를 통한 업무지식 향상 및 정서함양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구정자문 아이디어 뱅크제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들을 각 분야별 아이디어 뱅크로 활용을 함으로써 각종 업무추진 시에 상담 자문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정역량을 강화코자 합니다. 구성분야로는 행정ㆍ법률, 도시환경, 문화예술, 보건, 복지 5대 분야에 대해서 분야별로 10명 정도 약 50명 정도로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 중에 분야별 전문지식 보유자에게 구정업무 추진 시에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해서 분야별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에 전자문서 공유방 개설 전 직원이 공유하고 이메일, 전화 등 간편한 방법으로 자문을 구하고 각종 시책과 업무추진 및 문제발생 시에 상담과 자문, 정보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문제해결 및 업무추진 능력을 배양해서 위촉직 위원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발하여 증감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상황실 전자문서 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디지털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해서 회의 참석자들이 같은 문서를 실시간 공유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전자문서 회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회의문화의 혁신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수의 회의 참석자가 실시간 문서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업무보고, 간부회의, 소규모 세미나 등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입 시행코자 합니다. 종이문서 없는 회의를 구현하고 회의 참석자들이 같은 문서를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정보안내 시스템 구축입니다. 유비쿼터스 환경을 지향하는 모바일 행정구현을 위해서 주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휴대전화, 이메일, 음성통보 등의 개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안내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내용도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정보안내용 서버 및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의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대민 신뢰도를 강화하고 유기한 민원처리내용과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지방세 납기 안내 등 여러 가지 공공안내 사항을 즉시 전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코자 합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극 전략경영실장 나오셔서 전략경영실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극
백승극전략경영실장
전략경영실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전략경영실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이진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전략경영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전략경영실에 조직은 5담당으로서 정원은 19명에 현원은 18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기타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첫째, 도심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과제 발굴 추진입니다. 비전중구 전략 기획단 구성ㆍ운영으로 전략기획단은 지난 12월 18일 21명의 단원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기획단은 중구발전을 위한 자문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획단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현재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도심 발전전략 과제 추진 및 발굴을 위하여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획단 운영을 내실화하여 도심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단 토론회를 2월 5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둘째, 특성화된 명물거리 육성 계획입니다. 중구 관내에는 현재 16개소의 명물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명물거리 재정비를 통해서 찾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특성화된 명물거리를 지속 발굴하여 체계적인 자구책을 개발하여 명물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물거리 정비 및 안내표지판을 신설 정비하고 명물거리 홍보를 위하여 명물거리 홍보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특화 산업으로서 특구발전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중구에는 2개 특구가 있습니다마는 약령시 한방특구는 2004년 12월 30일 지정됐고 면적은 55,017평이며 패션쥬얼리특구는 2005년 12월 6일 지정되어 있으며 면적은 22,673평입니다. 특구의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약령시 한방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한의학 문화전승관, 한약제 품질인증센터 등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션쥬얼리 전문타운 건립을 통한 쥬얼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동아백화점 앞 주차장 부지 775평을 2006년 11월 18일 67억원에 매입하여 지하2층, 지상8층 규모의 2,500평의 전문타워를 건립하기 위하여 현재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금년 5월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 8월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구정홍보로 주민들의 참여와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매체별 다양한 홍보전략을 수립 개발하겠습니다. 민선4기 역점추진 시책에 대한 지역발전 비전과 중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활성화하는 한편 전 직원의 구정홍보 요원화를 위하여 직원교육과 연계하여 전 직원에게 홍보기법과 중요성, 언론홍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정례 브리핑 활성화 및 부서장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특집보도와 기획보도를 실시하고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정례화 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간행물 및 시설물 등을 이용하는 구정홍보 계획입니다. 중구의 현재와 미래상, 업무추진 성과를 집중 부각 홍보하고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친근한 홍보매체로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간행물을 이용한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하여 우리 중구 소식지의 내용을 내실화하여 기다려지는 소식지로 전환하고 금년 1월부터 편집체계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중구 화보 발간 예산 3,000만원으로 품격 있고 내용 있는 알찬 화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홍보를 위하여 신천 고수부지나 교량에 1,400만원의 예산으로 구정 홍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능력과 실적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 계획입니다. 능력과 실적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사제도 및 관행 개선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와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양고사 및 시 전입시험 희망자를 모집하여 전문강사를 초빙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 향상과 상급기관의 전입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관행을 타파하고 격무,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으로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능력개발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직무교육 실시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시 학습체계 구축으로 개인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440명의 직원에 대한 직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국제화,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를 위하여 저명인사 초청 특별교육을 월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학습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2007년도에는 시범운영하고 2008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기 위하여 5급 이하 직원의 의무적 교육학습 시간제 도입과 교육훈련 인정범위를 시범적으로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주민만족을 위한 성과중심의 혁신과제 추진계획입니다. 혁신실행과 확산을 통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실천과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혁신과제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규제사무 발굴 등 민원제도 개선을 통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식개혁과 21세기형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직원 워크샵을 상반기에 실시하는 한편 학습동아리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계획입니다. 공약사항은 3개 분야에 20개 사업으로서 공약사항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고 추진 중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대책을 강구하여 공약사항에 대한 업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구청장님 임기 내에 모든 공약사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안은 전문가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업무추진 중 변경사항이나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 계획입니다. 국제 자매ㆍ우호도시 교류협력을 내실화하고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를 통한 공동 관심사항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 기존 우호협력도시로 중국 안국시와 교류를 했습니다마는 2004년 3월 교류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앞으로 교류를 취소할지 여부를 저희들 전략경영실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교류를 지속해야 될지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일본과 중국에 새로운 자매 우호도시 국제교류를 위해서 현재 저희 전략경영실에서는 여러 방면을 통해서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검토해서 현재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쪽 제일 밑에 있습니다마는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회 개최됩니다마는 상반기에는 부산에서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대전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역점추진 사업으로는 패션쥬얼리 전문타운 건립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문타운 위치는 현재 동문동 동아백화점 앞 주차장 부지로서 사업규모는 부지가 775평이고 건평은 2,500평으로 지하 2 층, 지상 8층입니다. 사업비는 국ㆍ시비가 구비를 포함해서 157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1월달에 부지를 67억원에 계약완료하고 조합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 8월에 건축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특구시책으로 3C를 위한 의식개혁 연수추진입니다. 21세기형 공직자상 정립과 신사고적 패러다임을 통한 구정목표인 주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전 직원이 변화, 도전, 화합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연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상반기에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공직자의 사명감 고취 및 공동체 의식함양과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으로 전략경영실의 전 직원이 단결하여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전략경영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의장
의원 여러분, 전략경영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근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최재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전염병관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방접종 및 보균검사를 적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은 2007년도 3월에서 11월까지 소독요원 22명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는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개반 7명으로 역학 조사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의원, 약국,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질병정보 모니터망 44개소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로 유흥접객업소 종사자 등에 대한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에이즈 관리로 에이즈 감염에 대한 정기검사와 아울러 상담을 실시하고 에이즈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무료 암 검진사업으로 5대 암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무료 암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 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는 최대 220만원까지, 건강보험가입자는 연간 최대 300만원, 폐암환자는 100만원, 백혈병 환자는 최대 2,000만원, 기타 암 종류는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암 검진 목표는 검진이 5,710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7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각종 질병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인구집단별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협력 대학과 연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분야별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보건소 내는 물론 직장, 경로당, 기타 다중 집합장소 등을 찾아가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분별 자세한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고혈압 및 당뇨관리 사업입니다.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혈압측정 및 당뇨검사를 실시하고 보건소 환자 등록관리는 지금 현재 80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 투약검사 및 영양상담 등의 환자관리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의료기관과 연계교육 및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여 16개 병의원에 대해서 영양교육 및 교육자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6쪽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금연상담사 3명을 채용해서 금년도 1월 4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금연 등록목표는 770명으로 4주 이상 금연 성공 53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금연사업 3년차를 맞이 해서 금연을 결심하고 보건소를 찾는 인원은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동사무소의 사업체, 경로당 등 이동 금연클리닉을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금연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7쪽에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함과 아울러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임신, 출산 서비스를 지원하고 모자보건 서비스 적극성 제고를 위해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진료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추진목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예방 접종은 미취학아동 BCG 접종과 초등학교 1학년 중 미반응자에 대한 BCG접종을 실시하고 환자발견 사업으로 엑스선간접촬영 및 객담검사를 통해서 환자발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핵환자 등록인원은 35명으로 6개월간 무료투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9쪽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완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의료부담이 가중한 질병으로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가계의 부담을 경감토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 외 89종이고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원이 대상이 되고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를 해서 지원기준에 적합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인원은 60명입니다. 지원대상 의료비는 진료비 본인부담금과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0쪽에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상담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간이치매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치매환자 85명을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80명에 대하여는 재가치매노인 방문관리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교육은 상, 하반기 각 1회씩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 초빙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1쪽에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30명에 대한 의료비, 시술비를 지원하고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70세 이상 의료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29명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강보건교육은 관내 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ㆍ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 문제업소를 집중 점검해서 의약품 등의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보건 위해 방지를 위해 만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업소 지도 점검으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식약청과 합동점검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2쪽에 환자진료입니다. 양, 한방 진료실 운영을 통해서 환자진료는 금년도 1,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질병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서 위생업소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야간진료는 주 1회 매주 목요일 실시하고 토요 산전검사는 월 1회 매주 넷째 주 토요일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진료사업은 관내 29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3쪽에 방문보건사업은 역점추진사업과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뒤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역점추진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족에 대한 건강보존 전략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통해서 방문보건 사업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건강관리 형평성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1,350가구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타 특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문제가 있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운영방법으로는 1, 2개 동별 가정간호사 1명을 지정해서 지역 담당제로 운영코자 합니다. 운영내용은 방문 간호서비스를 비롯해서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정신보건 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자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대상은 관내 정신질환자의 가족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종사인력은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 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주요 운영 내용으로는 정신보건자원을 파악하고 대상자 발견 및 등록 사례관리,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8월까지 사전준비를 해서 금년 9월에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0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가 25%가 되겠습니다. 38쪽에 행복이 피어나는 넓은 경로당 만들기 사업입니다. 기존 경로당 순회 진료사업에 각종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접목해서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수명 연장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8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경로당은 노인회 중구지부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중구의사회와 치과의사회, 약사회 등 지역사회의 건강전문 기관과 연계해서 이동 의료서비스 제공과 아울러서 건강 지키기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강상태 측정과 한방 및 구강진료, 상담코너를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의장
의원 여러분,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