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집행부의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방법은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동안에 시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위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추후 시정질문 또는 수시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 -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홍보담당관실, 총무과, 자치지원과

입니다. 2007년 시의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관 기획담당입니다. 김회기 예산담당입니다. 유종기 평가담당입니다. 박현수 감사담당입니다. 전보현 부실공사방지 담당입니다. 임영호 의회법무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2006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계획 및 추진사항, 제5대 광양시의회 시정질문답변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광양발전핵심 7대 프로젝트 일명 GSP선정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 거센 도전과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한 선택과 집중전략이 우리시에서는 필요합니다. 추진방침은 민선 4기 시정목표에 부합한 GSP을 선정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은 1, 2차로 나누어 1차는 6급 담당급에서 워크샵을 통해 GSP를 선정하고 1차는, 1차 선정된 GSP를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등을 통한 합동으로 워크샵을 통해 GSP를 책정 확정을 하겠습니다. GSP가 확정되면 행정력을 집중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GSP 추진사항을 분기별 보고회를 통해 우리시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선샤인 시브랜드 슬로건 마케팅 추진입니다. 선샤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함축된 의미는 일조량과 햇살 가득한 따뜻한 고장의 자연적 의미와 햇볕처럼 강렬한 불굴의 시민정신의 정서적 의미,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처럼 무한한 발전가능성과 희망을 가진 젊은 도시라는 발전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전국 공모를 통해서 967건을 접수해 1, 2차 예비심사를 거쳐서 20건으로 압축해서 직원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10건으로 압축한 다음 슬로건 심사위원회에서 지난해 7월 20일에 슬로건 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디자인 구성은 시 전문요원이 1차 디자인 심사를 한후 수정 보완을 통해 책정확정은 심사위원회에서 하였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업무표장 등록추진은 지난해 10월 30일 특허청에 출원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진방침은 지역브랜드로 육성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등 종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단계별 마케팅 추진은 초기 이미지 홍보,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 그리고 본격적 마케팅 활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은 브랜드 슬로건 매뉴얼 작성보고, 각종 홍보물 및 행정시설물 정비, 시 방문객 증정용, 기념품을 개발 보급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기업 및 농수산물에 브랜드 사용권 설정 추진과 대형유통업체 브랜드 사용 협약체결, 그리고 요식업 단체와 관련기업에 브랜드 사용을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시범편성운영입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극복 재정운용의 성과를 제고하는데 사업예산편성의 도입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목표는 성과지향의 지방재정운용 기반구축과 중장기 전략적 재원 배분 강화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추진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15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의 주요 개편내용으로 예산구조개편은 정책이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단위 세부사업을 구조화하고 기능개편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일부기능 분류를 구체화하였으며 품목별 개편은 현행 목, 세목, 명칭을 각각의 목적에 맞도록 편성목, 통계목으로 개편하게 됩니다. 예산서의 체계개편은 사업중심으로 예산서를 편제하고 정책단위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예산서에 첨부자료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사업예산프로그램 설치, 부서별 예산업무담당자, 프로그램 입력교육, 2007년도 사업예산 시범편성지침 시달, 각 부서별 예산담당자 사용자 등록권한부여를 지난해 12월 29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예산 구조화 및 전산입력은 6월 말까지 2007년 사업예산서 의회 및 행정자치부 제출은 3월 말까지 하고 2008년도 예산부터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변화된 지방재정제도 조기정착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개정시행된 지방재정제도를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정부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제도별 추진계획으로 총액 배분 자율예산편성제도는 우리시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시 홈페이지에 우편등에 의한 주민참여 실태를 분석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해 내 필요시 주민참여범위, 방법, 의견수렴 절차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공시제도는 공시의 적정성 방법등 타 자치단체와 비교분석하여 특수 공시사항은 주민의 관심사항을 중점 선정하여 공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재원확보 총력추진입니다. 2007년에는 지방세수 감소,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경상비 증가 예상등으로 투자사업 재원은 크게 축소될 전망입니다. 반면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증가,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등 지역현안사업은 꾸준히 증가될 전망에 있습니다. 이를 대응할 재원 확충방안은 국도비 확보대책팀을 구성 각 중앙부처 주요 정책사업 정보를 수시 모니터링하여 재원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정부의 예산순기에 따라 단계별로 적극 대응하여 정부의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재원확보 대책팀을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3, 4월에는 전남도를 5, 6월에는 중앙부처를 타케트로 활동하고 아울러 중앙부처 우리시 출향인사를 통한 협력체계를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보조금 카드 활용시스템 정착입니다.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도입 운영하고 있는 카드 활용시스템을 보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보조금카드 활용시스템 세출비목을 다양화하고 카드 발급 방법을 개선하여 2007년도 민간이전 보조금카드활용시스템 운영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카드활용 시스템 안정정착을 위한 지도점검도 확행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성과와 실적 중심의 부서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성과와 실적 중심의 부서평가로 부서별 응집력과 역량을 강화하고 부서 자체평가를 통한 업무 공유 및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단계별 평가체계는 계획수립단계는 타당성, 충실성, 사업추진단계는 효율성과 적정성 사업완료단계는 효과성과 달성도 평가.환류단계에서는 개선, 보완, 공유의 단계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의 성과중심의 부서평가는 세가지로 평가하겠습니다. 첫째, 지시사항 추진사항평가를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1페이지입니다. 둘째, 정책적 현안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부터 실과소가 의회에 보고드린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을 평가를 하도록 하여서 시정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인 보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시정이 매년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참여를 바탕으로 한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의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 유지로 신뢰를 확보하고 감사의 질적수준 향상으로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수행하는데 방침을 두었습니다. 금년 감사의 여건은 주민감사청구제와 주민소송제시행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며 감사원, 전남도등의 외부 감사와 시민의 민원성 감사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로 사정기관의 공직 감찰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시의 감사목표는 청렴한 광양시 부패지수 제로 광양시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치행정을 구현시키겠습니다. 금년감사의 중점은 시정방침인 진정한 감동행정, 투명한 열린행정, 창의적 경영 행정의 실행기획감사와 실적 위주와 사후처벌 단순 감사보다는 특히 사전 예방과 대안제시 감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감사의 처분은 부정, 부패 악의적 고질적 비리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엄단하고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등은 징계와 별도로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반면 열심히 일하다가 과실로 인해 생긴 실수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이러한 성과에 대한 당근과 채찍 중에서 감사는 째찍이므로 부당하게 채찍을 휘두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방지대책 강화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근본적인 부실 시공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현장확인등으로 견실시공을 정착시켜 각종 재해로부터 주민의 재산보호와 편익을 제공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추진계획은 건설공사현장 확인점검 및 기동감찰을 강화하되 특히 자재와 기초공사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사현장 주민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 건축직들이 공사감독에서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는 사고로 공사감독에 임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심사 및 사후평가제도의 운영입니다. 현행은 자치법규 입법시 법무부서의 심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 관리체계도 미비합니다. 앞으로는 심사기준표에 의한 자체심사후 법무부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기준표에 의거 평가하고 정기적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은 자치법규 입법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을 금년 내에 제정하겠습니다. 자치입법 실무요령 및 심사기준표 해설집을 2월 중에 제작하여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하고 3월 중에 직원들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청문의 인력풀제 운영입니다. 복잡다양한 지식사회에 부응하고 전문화가 요구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청문주재의 공정성, 독립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청문 주무부서의 획일적인 주재행태를 개선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등으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행정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6급 담당으로 구성하고 중요한 청문사항은 고문변호사 지정으로 법적 분쟁을 사전 차단하는데 추진방향을 두었습니다. 인력풀 구성방법으로 주요 청문은 고문변호사를 통해 실시하고 문화, 환경, 건설, 교통, 건축, 보건, 기타등 관련직렬의 전문성을 가진 6급 담당을 풀로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처분에 앞서 실시하는 청문은 시민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민원으로 소송사건으로 이어 질 수 있으며 또한 행정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인력 풀을 통해 청문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현행자치법규집 활용방법 개선입니다. 현행 활용중인 책자와 광양시 현행 자치법규집을 축소하고 전자결재시스템에 링크되어 있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집 보유량을 131질에서 44질로 축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8페이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이돈구 위원님께서 예산전용 부적정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산전용은 계획이나 여건등의 변동발생 된 배경 사유, 내용등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현완 위원님께서 국도비 확보 노력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업무계획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과 낙찰사용을 억제하고 재원 확보대책팀을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구성해서 도와 중앙정부에 활동을 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현완 위원님께서 하신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긴급재해 및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재정수요 발생시에만 예비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박노신 위원님께서 하신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대로 공사감독으로 하여금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낸다는 사고로 공사감독에 임하도록 우리 실에서는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서경식 위원님께서 낙찰차액 문제점 개선입니다. 금년에는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므로 낙찰차액 사용을 최대한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도 서경식 위원님께서 하신 각종 행정소송 적극 추진입니다. 이미 지시를 각 실과에 했습니다마는 행정소송에 철저하게 대처하고 소송 결과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감사파트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광양시 용역결과 성과품 미활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나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만들어진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하고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기술을 요하지 않은 물론 기술을 다 요하겠지만 우리 직원이 해 낼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자체용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공무원 공통여비사용 문제점입니다. 서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비효율성에 대한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초안을 가지고 실과소장 연석 심의를 검토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산 일몰제 적극 권장 역시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추경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도록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실과소별 인센티브 및 패널티입니다. 업무에 대한 평가는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행정업무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고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기하고 금년 업무보고에 세가지 평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가에 노력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행사실비 강정일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행사관련 경비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카드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집행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서기 위원님께서 광양시의 성장동력인 산단조성 예산편성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금년 시의 분위기가 기업용지 확보에 시민모두가 아마 원하고 있는 것같이 언론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기업용지 확보에 투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시 의원 공약사항관리입니다. 장명완 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시 전체의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유명무실한 명예감독제 개선입니다. 이 부분에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서 보고드린 대로 명예감독제를 지역주민을 참여시켜서 부실공사가 방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산업용지 조성사업 집중투자 방안입니다. 장석영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200만평 기업용지 확보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확보노력입니다. 역시 장석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올해에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17쪽에 있는 재원확보 총력추진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대책에 대한 팀을 구성을 해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우리 지방세 세원 발굴에는 각 실과에서 이러한 일련의 어떤 계획이 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에 대한 것도 같이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인 세원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재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이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2005년도에 사고이월이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가 292억 4,900만원 이렇게 지금 많은 사고이월이 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보면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어야 되는데 292억 중에는 그런 내용이 아닌 부분이 다소 발견이 되어서 이런 부분도 컨트롤을 할 부분도 기획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2006년도 명시이월도 350억 정도 됩니다. 이러한 문제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금액이 많이 시현되지 않는 방향으로 각 실과에 업무연찬이랄지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민간이전보조금 카드 활용시스템 정착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2006년도 작년도부터 시행을 했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카드활용 시스템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 개선방안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 조치 또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현이 되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또 여기에 따라서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2쪽에 참여를 바탕으로 한 내부 감사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잘 아시다시피 엄중한 그런 감사활동을 했고 또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조직보호적 역할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감히 탈피를 하고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직자로서의 어떤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본인이 뉘우치지 못하면 이런 감사를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교육, 또는 지도 감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800여 공직자들이 다 잘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왕왕이 보면 어떤 공직자로서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공직자가 눈에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부실 공사방지에 대해서도 여기에서는 건설공사 삼진아웃제를 한다고 했는데 공사하는 업자도 삼진아웃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감독공무원이 잘해 줘야 만이 됩니다. 삼진아웃이 능사가 아니고요. 공무원의 어떤 감독이 사전에 잘 이루어져야 만이 견실시공 또는 시비가 재투자 되지 않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떤 업자에게만 이런 무거운 벌을 줄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공무원들에게도 잘못했을 때는 지금 왕왕이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온정주의적인 그런 어떤 인정에 의해서 준공을 해 줘가지고 결과적으로 1년이나 2년 못가서 이렇게 부실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간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우리 감사파트에서 몰아붙이면 잘못하면 부실공사와 예산낭비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유연성있게 하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재정법 50조를 보면 세출예산에 당해년도에 불가피하게 못쓴 부분은 다음 연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또 제가 지금 기회가 되면 시정질문 때 자세히 제가 분석을 해 가지고 일일이 거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시현되지 않도록 불가피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쪽에 보면 재원확보부분에 2007년도 재정전망실태,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경상비 증가를 예상하셨는데 지금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서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한 것인데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게 되면 경상비가 증가되리라고 염려하신 이유가 뭐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경상비가 증가될 것으로 보십니까?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과를 비롯해서 총무과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행정의 일의 양에 비해서 공무원수가 적다는 것을 많이 느껴와서 중앙부처와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있는 인력보다는 늘어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예측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로 가면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이 즉 말해서 인력을 늘릴려고 해도 늘릴 수 없는 어려운 부분들이 약간은 해소될 것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로 가면 조금 인건비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숫자는 늘어도 조정한 당시에 따라서 숫자는 늘리고 오히려 인건비는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방법을 택하고자 해서 총액인건비제를 도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급여가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인력은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퇴직을 많이 하고 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기근무자를 줄이고 단기근무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하면.

단순한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말하면 기업처럼 그러면 가능하지만 현행 지금 공무원 법체계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무원법에 의해서 인원을 줄이든지 아웃시켜야 되는데 지금 법체계에서 어떤 부당한 일이 없는데도 공무원을 아웃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물었던 취지가 뭐냐면 총액인건비제를 맨 처음에 저희가 도입했었을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가 컸는데 오히려 그 기본적인 취지는 살려내지 못하고 방금 뒤에 답변하신 것처럼 결국 인원만 늘린다면 당초 총액 인건비제를 도입하고자 했던 정부취지는 오히려 실패한 것 아니냐 결국 실패가 예견되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는 얘기가 아니고요, 처음에는 총액인건비제를 지금은 그것까지는 지금 정부가 내 놓지 않고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환경이 천천히 변화해 가면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결국 나중에는 흘러 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안 되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변해 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결국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혜롭게 대처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추경에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교부세가 감액되어서 오히려 본예산에 사업이 조정이 되어야 될 그런 단계에 있다고 봐지는데 과연 이런 많은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될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가 좀 도와주시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향토사업가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 청개구리 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봉강 쪽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헌적으로 고증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51쪽에 봉화산 여기 산림청 부지가 있지요?

720평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상물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소나무 같은 것 이런 부분. 작년도에 제가 기억되기는 보고할 때에 산림청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가 된 것 같은데요.

산림청하고 협의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가지고 오면 산림청에서는.

그런 조치는 됐습니까?

지금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술직들이 없다 보니까 도시과에 사정, 사정해서 광양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52쪽에 옥룡사지 정비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설명 내용을 들어 보니 국비지원이 어렵다라는 설명에 그 지역 출신으로서 몹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옥룡사지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사적 407호로 지정이 되었지요? 그랬는데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암 도갑사에 우리 도선국사의 어떤 유적에 대한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어떤 선점을 뺐기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국가사적지로 지정된 이곳이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연관해서 여기에 보면 다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흥산성을 보면 거기에 국보 또는 국가사적, 전남도 지방문화재 이렇게 저기에가 다 있지요?

그렇습니다.

국보 103호는 쌍사자탑이 광주에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이런 좋은 국가적 보물이 있는데 광주박물관에 다가 보관을 해 두고 아직까지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없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이 지금 광양군 시절에 광양군민들이 청원을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문화재청에 한번 돌려달라고 노력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못 가져왔는데 이돈구 위원님이 지적해 준 것은 저희들에게 지금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조금만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안 잊어버리고 관심을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같이 노력을 해서 지금 못하더라도 발판은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흥사에 그런 어떤 현재의 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런 소위 국가적인 보물을 거기에다가 둔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우선 중흥사 복원을 강화해 가지고 소위 국보나 또는 3층 석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어떻게 보면 복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하려면 우선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중흥산성 올라가는 도로가 접근성이 안좋아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를 활용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면 상당히 접근성이 좋은 곳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가 국보도 있고 또 보물도 있고 도 지정문화재 중흥산성이 또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원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니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3월 달에 문화재청으로 그 쪽 강 주지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위쪽에서 올라가는 도로를 다시 개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가 요청을 했지만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시비라도 접근성이 좋게 하는 어떤 다시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57쪽에 매천 황현선생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매천 문학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때 예산 삭감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상당한 질타성 여론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매천 문학상을 광주에서인가 한번 했지요?

2006년도.

그랬는데 이것이 또 자칫 잘못하면 구례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정말 우리 지역에서 훌륭한 선비가 났고 그 분의 묘소 또는 제실이 우리 광양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선점을 뺏기고 나면 상당히 후손에게 또는 지역민들로부터서 좋지 않은 여론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이번에 본예산을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도 지역구 출신이고 또 총무위원이 이런 예산 하나도 성립을 못해 주고 삭감을 시킨데 대해서 상당히 책임추궁을 받은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때 우리가 삭감을 시킬 때에는 지급 근거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우리가 삭감을 시켰는데 이번에 조례제정도 올라오지도 않고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조기에 이런 단계적인 추진을 해서 우리 광양에서 매천 문학상을 한번 개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쪽에 백학동 관광명소화사업 편입토지 2필지가 아직 매입이 안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지구로 고시가 되어서 이것은 한다고 하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기투자 된 것도 13억 2,200만원이나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중단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이것은 꼭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연도별 투자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 9억 200인데 약 9천만원이 어디 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숫자 개념상으로 봐서. 그래서 그것을 좀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3쪽 보면 마로산성 정비복원 사업부분에 있어서 물론 앞장 옥룡사지 정비복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사적으로 지정하여야 관광자원화 말씀하셨는데 마로산성을 포함한 옥룡사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국가유적지들이라면 이것은 사실 관광자원이 우선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훌륭한 역사유적이라고 봤을 때 시민의 어떤 자긍심 고취라거나 역사교육의 장으로 우선 활용되어야 된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경제적 어떤 효과 이런 차원을 봤을 때 관광자원화 같이 되어야 되는데 쭉 관광자원화만 물론 포괄적으로 같이 욕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마로산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비복원하는 것은 우선 관광자원화가 우선은 아니다. 관광사업도 경제적 가치가 포함되는 것이지만 어떤 역사유적지를 개발해서 시민의 자긍심 고취에 우선 활용해야 되고 또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것들도 오히려 주된 목적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그 밑에 필요성 두 번째 보면 유적지의 역사적 의미재조명과 호국 항쟁의 산교육장으로 활용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소관 담당들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춘규 서무담당입니다. 정정모 인사담당입니다. 최석홍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이정희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송로종 문서통계담당입니다. 김명호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서무계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높은 공직 풍토 조성으로 선진행정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직구성원은 지속적으로 교육과 평가를 생활화하면서 질을 높여야 만이,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야 만이 시민을 섬기는 봉사행정을 실천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체력 증진을 통한 공직역량 강화입니다. 우선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 대기업 교육기관위탁교육을 40명씩 2회 실시하겠습니다. 1회는 7급이하, 그리고 1회는 6급 이상, 참고로 작년에는 현대 인재개발원이 용인에 있는데 40명을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선진경영 혁신마인드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담당부서는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능력향상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시정현안등 당면한 부분에 대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직원교육을 4개 내지 5개 분야에 한 20명 정도하겠습니다. 2006년의 경우는 복합민원처리가 잘 안 되어서 복합민원을 담당하는 20명을 2회에 걸쳐서 자유토론을 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복합민원에 대한 부분은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므로 해서 부서별 성과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평가에 대한 부분도 생활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평가학습 동아리 교육을 이것도 한 20명 정도 작년에도 시행했습니다. 이제 계속 그 대상자를 바꾸지 않고 전문화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한 3개 분야를 더 개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분야 워크샵 관계도 주로 청사관리나 시설관리나 이런 전기 기계직 종류들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높임으로서 비용을 절감시키고 효율을 높이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기계, 전기직 한번 시행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선진행정실천 자세정립부분은 전반적인 교육은 직장교육을 총괄적으로 상.하반기에 추진하고 1부서 1친절 운동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시민으로부터 평가를 한번 받아보는 부분으로 전화친절도 평가 이것은 위탁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전체 전부서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는 계속해서 방문객을 위주로 해서 조사해서 제도적인 어떤 미비사항이라든지 체질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능력과 실적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관계입니다. 인사분야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으로서 작년부터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년도 12월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 공표하는 부분은 인사전망, 시기, 승진, 전보기준 등을 정해서 공표하는 부분입니다. 인사예고제도 5일 아니면 7일 전에 정기, 수시인사 때 예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다면평가제를 문제점 발굴 보완 확행 문제는 4개 그룹으로 나누어가지고 또 서너개 소그룹해 가지고 돌리면서 3배수 90명을 뽑아가지고 30명을 상위직급, 동일직급, 하위직급해서 제도 틀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좀 문제점이 나온 것이 승진이 하위직에서 몇 급, 몇 급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하다보니까 같은 사람이 한 2명 정도가 두 번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틀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각종 평가, 이런 부분을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경쟁원리에 입각한 공정한 근무성적평정 부분에는 평정 결과를 순위를 개별적으로 통보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은 모르지만 자신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비교해 가면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평정에 실적 가감점, 잘하고 못한 점에 대한 부분도 정해서 룰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격무 기피부서가 있습니다. 복합민원 처리부서나 환경기술관리부서나 위생처리사업소나 교통행정과나 이런 부서의 담당자는 정말 일정기간 근무하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운영입니다. 기술분야의 주요 보직에 대해서는 사전에 임용전에 평가제를 도입해 가지고 과제물을 부여받아서 평가를 해서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요 보직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이 분야는 6급 이하는 담당을 정하고 5급 이상은 직위를 지정해 가지고 주요 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투자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전반적인 이런 분야는 정해서 한번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문분야 보직관리제 도입 시행은 행정직을 우선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항만관련 분야라든지 도시개발 분야라든지 또 재정운용 분야라든지 이런 바운다리를 정해 가지고 그 틀내에서만 승진을 하고 근무를 해 가는 그런 전문성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분야를 한번 시도 하겠습니다. “나”번에 있는 개인정보 활용으로 잠재적 전문가 발굴 육성은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특기나 전력이라든지 전공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부합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선 추진계획 분야에 보시면 총액인건비 획정액, 획정이 되었습니다. 468억원, 시정 경영진단을 해 놓고 있고 이 결과하고 조직관리지침을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을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 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되면 직급비라든지 우리에게 지금 제시된 468억원의 인건비를 가지고 약 892명 정도의 정원을 관리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급별로 비율 또 국과소를 관장할 수 있는 기구 관리 범위가 그때 제시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입법예고를 1월 중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한 20일 소요되고 또 거기에서 국무회의 거쳐 가지고 시달되면 우리가 또 조례개정도 해야 되고 해서 전반적인 총액인건비제 관련된 조직개편이나 인사는 빠르면 4월 늦으면 5월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므로 해서 매년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 재설계 추진을 2007년 하반기에는 일정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직원 역량강화로 조직정예화 추진 분야입니다. 이것은 우선 조직은 추진방침입니다. 조직이 화합이 되도록 하면서 업무능력을 배양시키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서 성과를 높이고, 그 다음에 상하간에 역할바꾸기 등이라든지 공감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세 가지 방침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계획을 보시면 상하간에 맨토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직원 위주로 해서 이것을 2006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도 가르쳐주고 고충 상담도 들어 주고 그래서 모든 것을 빨리 우수한 공직자가 되도록 하는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실무 능력배양 교육강화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고 역할 바꾸기 관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운영방안 및 인수 준비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추진상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 다녀온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커뮤니티센터 시설 점검을 해 봤습니다. 건물누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외벽 창틀 실링부분이라든지 또 음향 통신 설비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해 놨습니다마는 우선 총 한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소요예산을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년 9월 9일 인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용역 3천만원 중에 1,900만원을 가지고 국립대학 전남대학에다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활성화 계획을 하는 용역은 한 1억 내지 2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구가 지금 창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현 건물 상태의 구조 및 시설물 안전성을 진단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경영 수지분석을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비용이 낭비되는 부분 비용을 최소화 하는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장기적인 발전과제 이것은 좀 깊이는 못 들어 갈 것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관에 수영장이 이미 오픈되는데 지금까지는 좀 유지 됐습니다마는 과연 그 수영장 오픈이 가능할 것인지 하는 경영 전망등도 마련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3월에 마무리 짓고 6월까지는 종합적으로 운영방법을 결정을 해서 7월까지는 보수계획까지 그래서 가능하다면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이 모든 인수 준비라든지 하는 부분이 일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지역 통계조사 문서통계계 소관입니다. 금년 예산 4,600만원 시비 확보했는데요, 우리시가 다른 것은 지금 현재 추진방향 두 번째를 보시면 지금까지 지역 통계조사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어떤 맞춤형 통계를 다양하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시가 광주 전남 통계청하고 협약을 해서 우선 지역통계개발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 보시면 맨 끝줄입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 및 사회통계조사를 매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사원이 21명이 동원이 됩니다. 4,600만원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약 2,600만원 소요가 되고 응답 답례품 한 1,5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기대효과는 우리 시 자체 내에 실업자나 취업자 이런 어떤 경제활동을 구체적으로 통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을 기술 이전을 우리 공무원들이 받음으로서 통계의 마인드를 형성하는 이런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계 소관으로 4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실물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선진 스포츠마케팅 관계입니다. 이것은 우선 각종 대회를 통하고 전지훈련팀을 통해서 하는 부분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동계전지훈련이 통상 우리가 1단계는 1월 말까지로 되고 스토브리그가 15일날 끝났습니다마는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해서 52개 팀이 왔었습니다. 2단계는 프로축구팀까지 포함해 가지고 고등학교팀이 옵니다. 약 150팀이 약 4천명 정도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소요 되는 것은 4,600만원입니다. 전국대회는 6개 대회 전국대회등 해서 백운기 우수 고교축구대회부터 해서 6개 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월드컵 친선축구대회 관계는 대회가 개최되기 전에 거기에 참여하는 국가 3개국이 우리나라에서 친선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조직위하고 해서 우리시에서도 대회가 사전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인프라 구축 관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맞춤형 경기장을 계속 조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우선 추진계획을 보시면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로 마동근린공원 축구장은 인조잔디 2개면 지금 현재 9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원래 인조잔디 1면을 확보하면 인조잔디는 약 4억에서 5억 정도소요 되지만 토공이 약 4, 5억 소요가 되고 또 본부석이라든지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석 빼놓고 시설부대비 빼놓고 약 거의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9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마동근린공원에 축구장 2면을 조성할 곳을 GS건설에서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를 약 5억 정도를 해 줄 것으로 보고 9억 가지고는 인조잔디 2면 깔 예산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휀스라든지 본부석이라든지 이 부대시설 약 3억에서 4억 정도가 추가로 확보해 주시면 2면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광양시립테니스장 조성 관계는 보상이 약 80%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금년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은 광영 약수터주변, 그리고 금호체육공원 운동기구 설치관계, 봉강면민 광장내에 게이트볼장등 시설하는 부분, 그리고 금호인라인스케이트장 안전시설 설치관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현대화는 광양중학교 교육청 사업으로 국비 2억 8천을 받고 우리 시비 4억을 해서 6억 8천을 가지고 성인구장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국제규격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건립부분은 작년에 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 균특지원 활용 체육시설 확충관계는 도에 지금 매년 20억 내지 30억 정도 체육기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시에서 좀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분야입니다.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동호인 클럽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때도 검토가 되었던 부분입니다마는 시장배 게이트볼, 테니스, 축구등 8개 대회가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호인 크럽 36개 크럽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지킴이 지금 생활체육지도사가 6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 청소년, 주부층해서 우리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함으로써 병원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 청소년 월드컵 축구대회 준비입니다. 이제 이번 주 주간업무 보고때도 시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대회기간은 8월 18일부터 시작합니다. 9월 9일까지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정확히 안나왔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을 약 10억 정도 보는데 시비 5억, 도비 1억 합해서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도비를 좀 받아 내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맨 마지막 우리 광양시가 사실상 개최지로 확정된 것은 작년 11월 3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개 도시, 대회개요에 있습니다마는 광양, 울산, 수원, 창원, 서귀포, 천안 이 6개 도시에서는 4팀씩 배정해서 예선전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도권이라고 한 군데 있는 것은 결승전을 서울에서 하게 되면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추진일정입니다. 우리시 자체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1월 중으로요. 위원장은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FIFA요구조건에 맞는 경기장 부대시설, 숙소, 개보수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설계를 마쳤고 소요사업비도 산출을 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일 시장님과 제철소장님이 협의하도록 일정도 오늘 확정했습니다. FIFA에서는 최종 점검을 3월달에 합니다. 그래서 중점 추진사항은 경기장 부대시설이나 숙박시설 이것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광양제철소와 협의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최도시, 우리시가 세계대회를 처음 개최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어떤 그런 브랜드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기록물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3년간 추진해 왔는데 금년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전체 문서는 3만 7,500건입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현재 공정은 66%, 위탁을 줘서 타시군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직영을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지금 10명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도 창출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문서를 보관 검색 활용하는 것을 이것을 손으로 가서 눈으로 봐야 될 그런 아나로그 방식에서 전산화시키기 때문에 개인 PC로도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관리개선입니다. 2007년도 37개 단체 4억 1,2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 대표적인 문제점은 보조단체가 운영비에 다가 많이 치중해서 사업성이 있는 그런 활동을 해 줘야 되는데 좀 낭비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친목성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1회성인 그런 단체 내부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또 보조사업의 신청 내용도 보면 거의 같은 동일한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선방안은 사회단체보조금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원조례에 보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을 또 평가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1월 중으로 정산서를 접수해서 자체적인 우리 공무원이 자체평가를 한번 해 보고 그래 가지고 외부 평가위원을 한 세분 정도 시 의원님, 교수분 이렇게 해서 세분 정도해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배점을 해 놨습니다. 너무 형편없이 점수가 나오는 사회단체는 이제 지원을 중단시키고 또 잘하는 단체는 더 지원을 해 주고 하는 차등적인 부분이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투자촉진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우리가 국제도시하고 교류를 하는 부분은 2004년도에 심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청소년 상호민박교류의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3페이지를 보시면 오스트리아 린츠시는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좀 거리도 멀고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자매결연을 그냥 끊기는 아직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호 교류협약은 지금 중국 쪽에 대련시, 청도시, 영구시를 하고 있고요, 농업류 협약은 대만 쪽에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쪽을 겨냥해서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예산은 9억 2,650만원, 위원님들 포함해서 총 1,090명입니다. 점수는 850점, 금액은 85만원입니다. 복지항목 서비스운영을 보시면 우선 기본항목입니다. 사망, 장애 및 의료비 보장보험은 이것은 이번에 2007년도 공무원단체보험가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본인만 해당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7,700만원에 체결했는데 공무원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해서 수혜 받은 것은 1억 3천만원 정도였고 금년은 1억 1,200만원에 공개입찰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11만 7,640원, 여자는 97,350원입니다. 그래서 850점에서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보험에 남자는 117점을 빼야 되겠고 여자는 97점을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종합검진, 이 종합검진은 가족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검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율 항목에 있는 카드사용입니다. 본인 가족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계획을 받아가지고 단체보험가입 완료했고 그다음에 공무원맞춤복지제도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별 신청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종합검진 병원 검진 비용을 단체적으로 그룹별로 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개인별 복지점수도 다시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자율 항목 개인별 이용은 1월 말부터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커뮤니티센터운영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우리하고 유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울산시에서 충분한 벤치마킹을 하셨고 충분한 생각과 평가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시가 인수해서 운영하는 방안 외에 다른 방안은 일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준공되는 시점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포스코가 이 시설을 지어가지고 단 한번도 운영을 하지 않고 바로 준공과 동시에 우리 시와 해 가지고 인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재산입니다. 무상사용허가를 지금 두차례 3년씩 해 준 것에 불과하지 결국은 의무적으로 맡아라 이것은 지시할 수도 없는 이런 단계입니다.

법리적인 해석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취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법적인 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포스코가 광양시에게 줬던 적어도 298억 약 300억을 들여서 광양시민에게 준 엄청난 큰 결단에 의해서 준 선물인데 이 선물이 많은 시민들이 염려할 때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면 광양시민에게 고통을 준다면 광양시에 엄청난 행정적 실패고 또 이 선물을 준 포스코의 엄청난 경영 실패다 그런데도 이것은 그 취지를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우리가 우리 재산의 문제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본질을 살려서 나는 충분히 포스코 측과 광양시가 진정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우리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무조건 원칙대로 우리가 받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저도 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된 상태를 정확히 심도있게 분석을 한 후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맡아라 할 수도 없는 처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포스코든 우리시든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있다면 이야기 한 사람이 책임지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마쳐놓고 나서 그때부터 형편에 맞는 대안을 창출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은 지난번에 용역을 한다고 그러기에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용역을 할 계획이 있었다면 우리시가 직접 인수 받아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 말고 다른 것도 고려될 수 있는 부분에 기대를 갖고 작은 희망이지만 용역도 기대했는데 지금 대략 과업의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수 받아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광양시민들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준비하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입장을 포스코 쪽에 적어도 제대로 전달을 해 줘야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포스코도 자기들이 큰 예산을 투자해서 광양시민과 좋은 어떤 유대를 갖고자 했던 이 사업이 오히려 실패로 끝난다면 돌아오는 부메랑은 300억이 아니라 3천억 이상은 마이너스가 될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포스코기 때문에 방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부분은 너무 지나친 소신이라고 보고 처해 있는 형편을 포스코 쪽에 충분히 전달해 주시는 것이 맞다 내가 이런 말해서 본 위원이 이 말해서 책임질 것이냐고 묻는다면 이 말을 해서 문제가 있어서 책임져야 된다면 내가 도덕적으로 책임질 베짱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시의회에서 커뮤니티센터 관련해 가지고 박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포스코에서도 다 내용들을 전달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공식 채널로 벌써 여러 차례 우리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시에서 인수를 다시 받든 안받든 우리는 털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비공식 채널로 여러 차례 들어오고 있습니다. 벌써. 그래서 제철에서는 더 이상 거기에 손을 뗄 것 같고요, 그렇게 알고 또 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답변이랄지 해결될 것이 없는 이야기기 때문에 토론의 가치가 없고 이 말씀은 제가 숙지하고 있으니까 남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포스코가 관리해 주지 않고 우리에게 준다면 우리 광양시민들로 봐서는 차라리 저 건물을 포스코가 철거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언제인가 보면 이 포스코가 줬던 커뮤니티센터는 우리 시민들에게 저의 지금 생각으로는 특단의 어떤 대안이 없는 한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한 고통과 애물단지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는 준비해야 되고 또 이 이야기를 전달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재검토해 줘야 맞다 이렇게 말씀을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중복된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인사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정일 위원께서 여러 가지 다면평가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다면평가제가 어떤 내용으로 보완을 한다고 그래도 문제점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승진 대상자를 정견발표 또 공직자상에 대한 발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청에는 대회의실을 이용을 하고 또 사업소나 읍면동은 모니터를 활용을 해서 정견 발표를 해서 무작위로 다면평가위원을 선정을 해서 다면평가를 하는 방법 상당히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이런 것들을 해도 또 문제는 다소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말을 잘하는 사람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실질적인 업무능력은 떨어지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서 공정한 다면평가,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하단부에 있는 조직원이 공감하는 격무기피부서 이것은 우대를 하고 가점을 부여를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기간이 있으면 다른 부서로 옮겨주는 것을 더 선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을 넘기면 주요보직 공개모집 이것은 한번 실패를 했다고 봐야지요? 공모를 한번 했었지요? 문화홍보실에 관광계장인가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은 꼭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관심과 능력이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다소 있더라도 그 부서에 근무를 해서 이 부분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의지가 흔들린다든지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검토와 앞으로의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패한 부분을 거울삼아서 잘 아실것입니다마는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 정말 이것은 전문적이지 않고서는 우리 조직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상품을 내 놓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성원이 할 수가 없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몇 개 분야는 계약직도 필요하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전문가가 옴으로서 3년간, 5년간 같이 근무하면서 기술 이전도 받고 하는 부분까지 제시가 됩니다. 그 관광분야로 해서 실패했지만 또 다른 분야도 보면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승진해서 나가버리고 돌리다 어쩌다 보니까 전문성이 유지가 안 되어 버립니다. 이제는 그래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시가 손해다 공무원보다도. 그래서 이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 놓고 또 한번 시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여러 가지 인건비 총액주의에 의한 제도적인 문제에 의해서 특히 제한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공무원중에서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업무의 효율을 갖고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관한 문제는 매년 우리가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고 또는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또는 예산심의를 할 때에도 강조했던 사항들입니다. 또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단체에서도 난발이 되고 있다는 둥, 선심성 예산지원이라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오늘 또 역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이 매년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평가를 철저히 해서 어떤 지급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로 지금 까지 일관되어 오고 있는데 금년만큼은 정확하게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서 한번 의지를 갖고 해 보면 좋은 결과, 또는 좋은 어떤 산물이 될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 다음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강력하게 시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정착을 시킬랍니다.

예,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우리 과내에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 최석조 담당입니다. 교육지원담당 황명하 담당입니다. 혁신분권담당 홍찬의 담당입니다. 11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추진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7월 26일날 지정이 되었고 12월 18일날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 발전계획을 현재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해서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수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단체, 기업간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1인 1평생학습 갖기 운동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성인 문예교육을 읍면동당 1개 마을실시하고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는 3회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는 10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광양사랑시민운동 전개입니다. 이 부분은 2003년부터 우리 광양사랑시민운동이 추진해 왔는데 2004년 연말에 118회 정례회 때 사실은 상정해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시민운동으로 조례는 없지만 계속 추진해 왔는데 2006년도 작년에도 1월달부터 3월까지 조례제정을 의회에 다가 상정을 하고자 상당히 추진해 왔는데 그 당시에도 일부 환경단체에서 푸른광양 21 그런 운동하고 서로 종합적으로 추진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추진을 안했는데 그래서 상정을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각에서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또 우리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광양사랑 21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자발적 시민운동을 하고 아울러 UN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지방의제 21 이 부분은 과거에 푸른광양 21로 추진했던 부분인데 2개를 병행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조직을 정비해서 바람직한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5년째를 맞아서 명문교육도시 기반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광양시 교육지원평가 및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학교별로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특성화 시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특히 원어민 교사를 초.중학교까지 확대배치하는 것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30억까지 사업비를 늘려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16페이지입니다. 학력신장 및 학습환경시설 보강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다음에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원어민 교사 배치는 작년에 13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6명을 더 늘려서 19명까지 배치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좀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급식도우미 지원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기타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가칭 광영고 건립 추진입니다. 2008년 3월 개교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29일날 부지조성공사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현재 도 교육청에서 부지매수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사용승낙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지매수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묘지가 무연분묘를 포함해서 한 27기 정도 남아있어서 그 부분까지 추진이 되면 차질 없게 되겠습니다. 2008년 3월 개교를 위해서 토목 공사와 병행해서 토목공사는 우리 시에서 하게 되어 있고 건축공사는 전남도교육청에서 하게 되는데 건축공사를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문제점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면부지가 1,300평방미터가 발생할 것으로 지금 설계에 나왔는데 이 부분이 도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지구 밖이다 해서 매수를 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사에 따른 법면이기 때문에 도교육청과 다시 협의해서 법면부지를 매수해서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숙사 건립부지 확보입니다. 이것은 광영동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10억원의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을 광영고 기숙사 건립비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마땅한 건립부지가 지금 현재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배치를 조정을 해 가지고 한 쪽에다가 기숙사를 건립하는 문제를 도교육청과 협의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 부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대로 학교배치를 조정하거나 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 열린시정구현입니다. 광양사랑시민 한마음수련회, 그다음에 시민 정서함양 프로그램운영, 택시기사 시정홍보 명예시장 운영 이런 부분들을 차질없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광양사랑 1등 시민강좌운영입니다. 시민 의식선진화를 위해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 금년에도 10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공무원 1인 1시민 초청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시민회원제를 운영해서 교육생을 모집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교육에 참석하면 교육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총무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주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6개 면동중에서 옥곡면, 중마동, 금호동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지 않은 골약동, 광영동, 태인동을 실시하고 그리고 앞으로 전체가 끝나면 심화학습반을 해서 더 계속해서 자치역량을 키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시정참여 활성화입니다. 이통장 협의회와 정기간담회를 상.하반기에 2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종전에도 해 왔습니다마는 한마음체육대회, 산업시찰,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은 자치센터가 설치된 면동 자치위원회의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센터별로 500만원씩만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외에도 읍면동에서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참여해서 보다 내실있게 참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 백운장학기금 모금 지속추진입니다. 현재 시 출연금이 39억 5,500만원 포함해서 59억 6,6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200억 목표 조성 좀 멀기는 합니다마는 200억 목표조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20억원씩 조성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금년에도 10억원은 시에서 출연하고 민간자율 동참을 유도해서 가능한 모든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민간에서 한 10억 정도 조성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영어타운 운영지원입니다. 창덕아파트단지 내 용강 영어문화센터 다음에 중마초등학교에 영어 체험 시설을 갖추고 영어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광양시 지역혁신협의회가 30명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 이상 협의해서 지역혁신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노베이터 양성사업이 지금 우리시에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에 좋은 시책을 발굴해 가도록 그렇게 좋은 이노베이터 양성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혁신사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 다음에 지역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발표회 참가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도시조성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지역혁신을 선도할 다양한 분야에 뉴리더를 지속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직능별, 부서별로 각 실과소별로 관여하는 지도사 양성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자치지원과에서 총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적 자원에 대해서는 각종 교육이나 토론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도 가급적 위촉이 되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호동 주민센터 기부채납이 됐습니까?

예, 최근에 됐습니다.

약 28억 평가액이 그렇지요?

21억 정도가 자담이고 우리시에서 한 9억 됐습니다.

9억하고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주민이 자력으로 사실상 건립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28억 상당한 재산가치가 있는 건물을 기부채납을 했는데 서류적으로만 기부채납을 받고 그 동안에 고생했던 공직자나 주민들에게 어떤 감사의 표시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너무나 좀 섭섭한 일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노력했던 공무원에게도 연도말에 표창을 준다든지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또 그것을 건립하는데 적극 동참을 하고 주지했던 민간인에게도 우리 시장의 이름으로 감사장을 준다든지 공로패를 준다든지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지요?

이제 기부채납식을 가졌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었는데 기부채납식을 갖느냐 안 갖느냐 검토과정에서 기부 채납식을 갖지 않고 기부채납하기로 했고 그 전에 작년 5월달에 개관식을 하면서 일부 그런 부분까지는 했는데 개관식하면서 일부 그런 절차가 있기는 있었지만 기부채납식이나 그런 여러 가지 했으면 있었을텐데 그것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그 분들의 공로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시고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28억의 재산가치가 되는 것을 기부채납을 했는데 종이로 왔다 갔다하고 그대로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고 하면 섭섭할 것은 마련 아니냐 그런 어떤.

주민자치위원회 개관식할 때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미처 생각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15쪽에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예산때 30억을 올렸는데 25억으로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업무계획에는 30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내이기 때문에 답변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금년도 신입생이 미달된 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미달된 학교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모집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 배치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광양 고등학교도 부족했었는데 중간에 어떻게 조정이 되어 가지고 됐다 그런 연락을 받았고 광양여고도 그렇고.

광양여고가 미달이 여섯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상 미달이랄 것도 없고 하여튼 나머지 학교에서는 다 초과되어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년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우리 광양지역에 고등학교가 소위 명문고등학교로 발돋움해서 나간다고 그러면 미달학교가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예, 미달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내가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미달됐을 때에 제가 확인을 했던 내용이고 지금에 와서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사업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물론 백년대계라는 말을 많이 쓰셨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봤을 때는 크게 좋은 사업으로 평가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부금이 감소되어 있지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82억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오전에 시장님 말씀으로는 약 60억 정도 예측한 것까지 해서 약 60억 정도가 감소되었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예산의 사업조차도 추경에 재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제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자금을 또 5억을 더 증가시킨다는 것은 좀 어떤 계수나 이런 사업에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너무 강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면 또 농촌지역에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시장님도 말씀을 해서 절대로 농촌지역에 예산은 감소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좀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밑에 투자 계획에 보면 내년도에는 32억, 2009년도에도 32억, 2010년 이후에도 32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가 지금 지방세나 이런 것이 상당히 감소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교육환경개선 사업에만 자꾸 예산이 이렇게 증가된다는 것은 좀 검토를 해 보고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마지막 쪽에 보면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급식도우미 지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저소득농가에 대한 일거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50세 이하의 연령으로 되어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농촌학교 급식 도우미로 지원을 해 주면 이렇게 2중적인 예산이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업무협의를 하면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좋겠습니다.

해 보세요. 봉강에는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사람을 하나 요청을 해 가지고 봉강초등학교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예, 2006년도에.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10학급 미만에 그런데는 실제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데 사회복지과 재원으로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상당히 예산을 절감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수는 금년에 좀 시에서 재량성 있게 했고 예산을 36억원 풀로 세워진데도 봤습니다.

순천은 교육도시로 지정을 받았잖아요.

여수에서요. 작년에는 부기를 달았는데 부기도 안 달고 풀로해서 예산을 세워준 사례도 봤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일시적으로 효과는 안나오지만 지금 거주지를 결정하는 최우선 조건이 교육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또 지원을 안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추경에 5억을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100억 아니라 200억이라도 지원해야지요. 균형 발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육환경개선자금은 위원님들도 제가 알기로 본 사업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단 그 했던 사업실적을 위원들에게 시민들에게 자신있게 내 놓을 수 있도록 사업을 잘 하시는 것이 적정 사업비가 지원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우리시가 지금 1차에 선정됐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만일에 2차까지 해서 확정된다면 그 사업을 우리 자치지원과에서 맡아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같이 기획실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무부서가 자치지원과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아마 신청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 몇 십개에서 45개 1차 되었고, 30개를 선정하는데 이제 전국에 도농 통합형시가 있는 도가 아홉 개인데 아홉 개를 선정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시가 반드시 선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만일 광양시가 선정되지 못한다면 다른 한 도는 2개가 선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차에 최종적으로 선정 못 받으면 모든 분들이 큰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마지막 최종선정 될 수 있도록 자치지원과에서 시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선정된다면 그 선정된 사업이 제가 알기로 상당히 행자부에서 당초 20억만 지원하지만 일단 봐가면서 무제한 지원이라고 하니까 좋은 계획 세우셔서 2007년도 가장 보람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도 지금 어떻게든 선정이 되어야 되겠다는데 공감을 하고 사전에 현지 실사에 내일도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현지 실사일을 파악해 가지고 사전에 유치활동에 관한 시민들의 공감대도 조성을 해야 되고 시의원님 도의원님들도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특히 시장님이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노신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전체가 다 공통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마음을 또 모아주시고 계시고 또 시집행부에서도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확고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