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예, 전국...

시군 통일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의회에서 승인만 받으면 행자부장관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해서 바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예, 임대주택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방세법...

예.

예.

예.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그렇게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임대주택을 많이 권장해서 서민들의 주거환경...

임대주택을 정부시책에 의해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권장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군에 이렇게 종전부터 해 왔습니다, 감면을.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에 해당이 되면, 법조항이 되면 재산이 많고 적고 관계없이 감면해 주게 됩니다. 전산상에 우리는 그 사람의 재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법조항에 맞도록 149㎡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 시군에 다 같이 감면해 주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재산형평성에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방세를 감면받는 것은 모순이라 하지만 그래도 임대주택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국가적인 시책 차원에서 그건 법망을 이렇게 해도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저게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그렇게 운영하고자 기본방침을 세웠습니다.

예, 그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절차는 뒤에 보면 참고자료를 저희들이 첨부를 시켜놨습니다만 업무절차를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과 같이 읍면동에서 대상자들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 시로 보고를 하게 되어지면 시에서 1차 대상자를 적합여부를, 적격여부를 먼저 결정을 하게 되어지겠습니다. 결정을 한 이후에 금융기관에 통보를 보내게 되어지면 금융기관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채권 여신부분에 관리절차에 준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용불량자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친 이후에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확정을 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일반 그걸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한테는 크게,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결정하면 바로 끝나고 그 다음에 재원이 바로 나갔던 것이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한 번 더 신용불량자 부분을 검토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며칠이 더 걸려진다는 것이지 그 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단점인 부분이 없다고 지금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 재료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현재 우리 생활안정자금이 전체가 보면 금액이 약 28∼29억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체납이 현재 9억, 그 다음에 기간이 미 도래되어져 가지고 환수예정은 되어져 있습니다만 정말 사실 나가면 회수하기가 어려운, 지금 나가있는 금액이 10억, 지금 현재로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9억 3,500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되겠나 해서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예, 저희들이 준 걸 가지고 한 번 더 거르는 것이 최종 부분이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사전에 충분히 몇 차례 검토를 해 가지고 자기들간에 우리 여기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바로 추진이 가능하게끔 되겠습니다.

예.

피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도상 저희들이 거치기간 중에 무이자로 했던 부분은 지금 그게 우리가 개정돼 가지고 쓴 게 한 1년 반 정도 되어졌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거치기간 중에도 이자를 그대로...

예, 징수하다가 좀 더 완화시켜서 그 분들을 돕자는 측면에서 1년 정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다고 해 가지고 쓰는 사람이, 이걸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거치기간 중 이자부분을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금을 융자를 해 줄 경우에 최대 한도액이 2,000만 원이 됩니다. 2,000만 원이면 현재 연리 3%이기 때문에 연간 60만 원의 이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월 5만 원 정도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어져서 따지고 보자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을 때 이걸 금융기관에 위탁해 가지고는 수탁운영을 할 경우에 가장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 분들이 작년에 한 1년 정도 무이자를 했습니다만 연간 60만 원의 이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현재로는 조금 문제로 걸려져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만, 그 외 다른 부분은 조금 전에 구상식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셨던 필요한 사람이 이 부분을 오히려 많이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저소득층의 사람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대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자의 거의 대부분이 신용불량자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별로 대상자들이 돈을 받을 사람이 못 받는다는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장점으로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나름대로 해 본 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이 제대로 들어올 경우에 상당히 지금 현재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돌아가겠다, 자금이 잘 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월등히 좋은 이점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보면 이 자금을 빌려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사고들이 이게 공돈으로 생각하는 경우... 물론 어려우니까 상환하지 못했겠습니다만 이게 여태까지는 보면 가져가서 돈을 갚지 아니하고 이걸 내 돈 같이 해 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기관은 돈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내가 빌려쓰지만 열심히 해 가지고 이건 변제해야 된다는 그 인식의 제고 부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 봤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건 정말 제도의 기본은 좋은 거지만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어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한 번 강구해 보라는 여러 차례의 질타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구해 보는 최대의 방법이 이 방법이 아닌가 하고 나름대로 모색을 해 본 것입니다.

이걸 책임...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건 책임회피로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이건 좀 더 업무를 소신 있게 하는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럴 경우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향후 운영할 수 있는 9억 3,400이라는 기금의 부분은 염려 없이 이건 완전히 100% 변제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상환이 되어지는 건 문제가 없지만 기존에 지금 우리가... 자, 그렇다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금융기관에 넘어간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체납 내지 현재 상환이 미도래한 이 기금 상환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융기관과 한 번 조율을 해 보고자 합니다만 금융기관에서 자기들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 미도래 한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금융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보완해서 검토를 해 보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수수료는 연 3%의 이자 이걸 가지고...

우리시에서 1%,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2% 주는 조건으로 자기들이 상환기간이 도래하게 되어지면 먼저 통영시에다가 그 기금 전액을 바로 선입금을 시켜 주고, 그 다음에 융자 받은 분들에게 금융기관에서 자기들이 돈을 받는 걸로, 그러니까 상환기간만 도래되어지면 금융기관에서 시에다가 바로 그 돈은 먼저 선납하는 식으로 그렇게 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여기 참고자료로 3페이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급자일 경우에는 1인 가구일 경우에는 43만 5,921원이 최저 생계비입니다. 그렇는데 차상위계층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생계비의 120%를 보기 때문에 1인 가구이면 52만 3,000원이 되어집니다, 소득이.

지금 현재 생계비는 이렇지만 자기들이 거기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은행의 이율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부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살 수 있는 방도를 나름대로 해 주면 본인이 해야 되는 의무조항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무작정 갖다가 펼치는 복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융통성 내지는 그 분들 입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체납이 고질적으로 3분의 1이 넘는 금액이 회수불능인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오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끊임없이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없다고 안 주는 경우에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여기에 우리 기초생활계장이 있습니다만 이 업무를 맡고 난 이후에 담당계장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독려 내지 계속 그 부분에 돈을 다시 회수하는 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봅니다만 나가서 형편을 보면 정말 어렵고 딱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저희들이 약 한 1억에 가까운 금액만큼은 다시 상환을 해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고,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도내 전체로 봤을 때 거치기간 중에 이자를 납부를 해 가지고 받는 경우가 지금 11개 시군이 현재로 받고 있거든요. 우리시가 거기에 들 경우 12개가 되어지는데, 거의 다 이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시군마다 뭔가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는 게 금융기관 쪽으로 가고, 금융기관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이런 일은 해 주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거치기간 중에 이자수입이라도 자기들이 받아 가면서 이 사업을 그러면 자기들이 대신 책임지고 운영해 주겠다, 이런 조건이 되니까 거치기간 중에 이자부분에 대한 것은 이거 없이는 이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위탁운영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융자금에 대한 상환율이 좀 높아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높아지는 게 아니고 100% 상환이 되어집니다.

아, 그건 아니지요.

아니죠. 그건 금융기관에서 저희들한테 해 주게 되어져 있으니까요.

예, 금융기관에서 책임지고 먼저 선납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 줍니다. 그러니까 100% 상환이지요. 금융기관에서 그 기간이 도래하면 바로 100% 저희들한테 시에 선납을 하니까 그 다음 부분에 대한 건, 파산부분에 대한 책임은 금융기관에서 지고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100%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자기들 수입이 없어지는데, 금융기관에서 살림을 살려고 하면 이자수입을 가지고 자기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이 융자해 주고, 거기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자수입을 올려야만 금융이 자기들의 주수입원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뭔가 채권확보가 되어져야만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기들이...

지금 위원님,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고, 그럼 여기에서 최상의 방법이 뭐냐, 완전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상의 방법을 다른 지자체에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했고, 해 가지고 최상의 방법이라고 강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렸듯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사실 그럴 경우에 금방 대상자들이 조금 지금 현재보다는 한 단계를 더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조여들여 가지고는 이게 자격의 구분에 있어서도 현재보다는 조금 강화되니까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분석되어진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을 현재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이상의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나름대로 저희들은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고 지금 고민의 끝에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건 저는 조금, 위원님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의 자산을 대출을 받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 기본이 시의 기금입니다.

예.

당연히 그렇겠지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접근방식이...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융과 협약체결을 할 때 금방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가능한한 시에서 우리가 대상으로 선정되어져서 통보를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은 충분히 이 자금을 써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넘길 거 아닙니까?

그랬다면 금융기관에서 한 번 더 제한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할 거라고요. 즉 말하자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들...

그 부분만 자기들이 제외를 시킬 수 있게끔 거기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하는 과정에 조건을 달아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우리 지금 이 분들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는 자기들이 대출해 주는 재원 그 재원의 기금 금액이 시에서 기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이미 채권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출해 주는 원금은 그대로 자기들이 채권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채권확보가 바로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넣어줘야죠.

그렇는데...

그 경우는...

그건 이율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상자가 여기 이자가...

우리는 저리입니다.

저리 아닙니까? 저리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사람들은 이 자금을 쓰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자가 높으며 자기 금융기관에서 안 빌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또...

또 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금융에 대출해 주는 금융권의 사람이 여기 와서 보완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것만큼 자기들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 없이는 자금을 빌려쓸 수 없지 않습니까?

즉 말하자면 돈을 대출을 받고자 할 때에는 자기들이 집을 저당을 하든, 안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적금을 넣는 게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뭘 하든, 즉 말하자면 채권을 확보해줘야만 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금리로.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빌려서 자기가 쓰고자 하는 원금 전액을 시에서 기금으로 준단 말이죠, 금융기관에.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채권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즉 말하자면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은 내가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있어도 내가 성실한 기초생활수급자면 쉽게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겁니다. 연간 이자 적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사글세 방이든, 뭐든 상관없이 할 수...

예.

구위원님, 우리 김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쟁점화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좀 내 놓은 것은 같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소득지원이나 생활안정자금 자체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아주 최상위 계층,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생활에 정말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는 그러한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실제 이건 돈도 안 받고, 이자도 안 받고 공짜로 좀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냥 그렇게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이걸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실하게 이것이 운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자금이나 주민소득지원금을 빌려 가는 사람들이 우리시를 상대로 했을 때는 시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지금 계속 체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은행에다가, 금융에다가 한 번 맡겨 가지고 위탁을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금 현재 20개 시군 중에서 지금 시가 직접 직영을 하는 데가 지금 6개 시입니다. 6개가 직영을 하고 있고, 11개 군 중 4개 군이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 3개 시가 창원시, 진해시, 거제시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이 지금 현재 점차 지금 증가하는 추세로 앞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줄 제가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우리 구상식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옳은 말씀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어려운 사람, 개인 파산자나 신용불량자를 만약에 주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분들은 전부 사업하던 분들입니다. 돈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하던, 돈도 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빼돌려 놓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걸 우리 관에서 일일이 그걸 선별을 해 가지고 도움을 준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조금 어려운, 행정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미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최상위 계층이나 수급권자 이런 분들은 동에서 미리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오랫동안 어려운 생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온 사람들을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동에서 선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단 명단을 은행에다가 우리가 해 주면 은행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어차피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될 건데요, 단, 그렇게 됨으로 해서 시에서 빌려간 돈은 안 갚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도 좀 버리게 되고, 자기들 나름대로 돈을 빌려 가면서 좀 갚아야 안 되겠느냐, 이제는. 왜냐 하면 은행에다가 돈을 빌리면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시의 돈은 고액 체납자들을 보니까 시의 돈은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생각 자체가. 인식적으로.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때까지 이렇게 운영해 오던 것이 부실해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은행에다가, 매일 돈만 관리하는 그 부서에다가 은행에다가 한 번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해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방법이 내가 볼 때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11시 47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원안가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안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결과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들이 법무계라든지 그 다음에 세무과라든지 쭉 관련되어지는 데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 시효소멸 이 부분을 인식을 못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15년 동안... 9년을 하든 8년에 하든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다가 법무계하고 검토를 해 가는 과정에 우리 여기 지방재정법에, 구상식위원님은 법조문에 대해서는 익히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면 적어도 권리행사는 5년 이내에 해야만 이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법... 우리가 민법의 부분을 여기에 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권한 행사는 5년 이내에... 우리 여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자기들이 권리를 행사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효를 현재 묻고 있는 5년에 적용시키는 지방재정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그건 유골에 대해서 본인이 사용료를 냈지만 우리들이 반환하고자 하는 것은 금전인 사용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유골을 반환할 때 본인이 납부한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돌려준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유골을 봉안하는데는 15년을 우리 당초에 봉안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렇게 했다가 봉안기간이 15년에 10만 원이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하는데...

그랬는데 본인이 15년까지 안 쓰고 한 1년쯤 있다가 유골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에 15년에 대한 사용료를 10만 원 내 놨는데 1년만에 찾아가면 억울하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제기도 있었고...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관광진흥과장 강석수입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저희들이 임의로 신설한 조항은 아니고 공기업법 68조하고 시행령 62조에 그 내용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 조항을 삽입시킨 겁니다.

그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

선행조건이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강과장님, 그렇습니까? 이건 주식을 내 가지고 주식 주주들이 움직이는 회사인데요. 공기업은 출자만 하는 거지. 나도 어제 그 부분을 검토를 깊이 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제 우리 직원들을 보고 4배까지 하면 170억을 곱하기 하면 한 600억 정도를 사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나와서 어제 내가 그 부분을 의회에... 나도 의회에서 그걸 받을 거라고,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이건 주주가 우리가 출자만 하는 것이지 결국은 주를 공모해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운영자체를?

예.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사채가 아니고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니까 그 부분은 의회의 승인 없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여하튼 조항에 지방공기업법하고 영에서 나타나 있는 내용 그대로를...

없어요. 지방공기업에는 없다니까.

공기업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뒤에 첨부한 조항에 있는데, 62조2항에 나와...

아니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타법에 의한 의회의 어떤 승인이나 동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있게...

어제 그걸 내가 쟁점을 찾아 가지고...

기존 법을 인용하다 보니까...

이게 공기업법 시행령도 제43조 사채발행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전혀 4배까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다른 주택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은 또 10배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시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저도 시간이 없어서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이걸 관리하는 시군에 전부 다 일단 자료는 다 수집을 했는데, 분석을 해 내야 되는데, 우리가 4배 이내로 해 줄 거냐, 아니면 2배 이내로 해 줄 것이냐, 예를 든다고 하면. 4배 이내는 2배도 될 수 있고, 1배도 될 수 있고, 3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정해진 이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의 어떤 승인을 득하거나 의결을 득하거나 하는 그 부분은 지금...

그건 없다니까요.

없습니까?

이걸 조금 보류를 해 가지고 이번 회기 내에 하면 안 됩니까?

이번 회기 내에는 안 돼요. 자료가 방대해 가지고 이걸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많이 갖다 놨는데. 그래서 나는 생각이 오늘 강과장님과 오늘 아침 의논이 이걸 일단 통과를 시켜놔 놓고 그 다음에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전문위원실하고 집행부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통과를 시키면 안 된다"는 위원 있음) 통과를 시켜놔도 돼요. 우리 전체 조례를 본다니까요. 이건 일부조례고. 전체 조례를 1조부터 해 가지고 전체를 훑어봐야 되겠다...

아니, 이건 조문에 관한 거고, 우리가 전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수정안을 내는데, 만약에 예를 든다면 오늘 집행부가 넘겨 놓은 것은 이 부분만 넘겨 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도 우리가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 부분을 조문을 내일 우리가 의원 발의를 해 가지고 고쳐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거보다는 내가 볼 때는 이건 통과를 시켜주고,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좀 법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전체 조례를 가지고 한 번 더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리 싶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의 집행부가 조례를 낸 수정안은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쟁점이 생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쉽게 생각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변호사하고 자문도 좀 구해야 되고...

예, 그렇게 합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업무보고하고 마지막 날에 의결합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정한 돈을 채무부담을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습니까? 그 부분이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상에 의회의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 그 사항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그러니까 그걸 우리도...

우리도 변호사들하고 우리 고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좀 의논을 하고, 법이 잘못 만들어지면 공사가 법이 잘못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하나를... 일단 보류를 시키고 마지막 날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옥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