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종태
조종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 100회 임시회는 2007년도 우리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는 개인적으로도 보람된 한해가 되시고 또 우리 위원회가 알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비전을 제시하셔 가지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위원이 될 수 있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익진
김익진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익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태
조종태위원장
사무직원 ,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 한해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활기차고 원만한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8분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월22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부터는 수산개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해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통영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학수입니다. 통영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은 눈을 보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그래도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제5조 별지 첨부된 도면을 보면 이면도로인 경우에는 건축의 경계에서부터 1m까지로 하면 보통 골목길이나 보도가 없는 도로가 3m 혹은 4m, 2m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2m일 경우에는 양쪽에서 1m씩 쓸면 되는데 만약에 4m라고 가정을 하면 중간에 2m는 남는데 이 이면도로인 경우에는 차가 다니는 골목길도 되겠고 또 사람이 다니는 인도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1m라고 한 것은 건축주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안도 되지만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는데, 다른 시·군은 이런 경우에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안에는 이면도로는 도로 중앙부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조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서울시나 부산시, 우리 도내에도 고성군의회는 조례안이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진해가 1m, 또 우리가 1m로 되어 있고 양산이 3m, 산청은 2m이고 나머지는 표준조례안대로 했습니다.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눈이 그렇게 안 오니까 1m만 해서 우선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면 그 외의 지역은 우리시에서 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가 제8조에 나와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특별히 급경사라든지 고지대 같은 그런 경우에는 모래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해 놓고 있지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적사장은 50군데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그리고 염화칼슘 980포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래라든지 염화칼슘을 필요로 할 때는 인근에 있는 것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직접 사서 쓰기까지는 안되고 우리시에서 제공을 해 줍니다. 재료에 대해서는. 다만 삽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준비를 안해도 어떤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조항이라고 봐지는데 우리 지역에는 눈은 안 오지만 고지대나 급경사인 경우가 제일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아까 소방방재청에서는 도로중앙까지로 되어져 있는데 왜 우리는... 눈은 많이 안 오지만 1m라고 하는 것은 시민을 시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한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은 그림을 명확히 그려놓고 보니까 좀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시민의 의무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사고에 대한 제재범위는... 이런 부분은 조례안에 안 나와 있습니까? 치워야 된다는 의무만 나와 있습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만약에 안 치우게 되면 제재하는 범위가 있습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안 치우는 것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치우지 않아서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는 민사소송을 한다면 그분이 배상을 해 줘야 될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통영지역은 진짜 눈을 못 봐서 환장할 정도로 솔직히 이 지역은 눈이 안 오는 지역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보니까, 검토보고에도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저조한 현실이다라고 해 놓았는데, 언제 눈이 한 번 와 가지고 큰 사고가 있었던 적도 있지요? 우리 통영에도?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 1월달에 눈이 좀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치웠던 것은 사실 거의 없었고 작년 1월달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다 치웠습니다. 치웠고 눈이 왔다고 해 가지고 차량 접촉사고는 좀 있었지만 인명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통영에 눈이 안 온다고 하지만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10㎝ 이상 많이 오면 눈 같이 보이는데 우리는 1㎝만 온다손 치더라도 거의 통행두절이 될 정도로 위험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빨리 치워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여기에 보면 1m인데 다른 시·군도 조례규정이 이렇습니까? 아까 이상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집 앞에서, 자기 건축물에서 1m이죠?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면도로는 1m이고 보도는 전부이고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보도는 전부입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보도는 전부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도 답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만일 보도를 걸어가다가 주민이 다쳤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소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건축물 주인이...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제설·제빙 책임자가, 치우는 순서를 앞에 명시를 했습니다.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순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끔...
정대
박정대위원
만일에 다쳤을 경우에는 그렇다 이 말이죠?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이 조례가 다른 시·군이 한다고 해서 따라 하는 조례는 아니죠? 우리 통영은 크게 눈이 와 가지고... 그런데 전에 눈이 왔을 때 그렇게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했었습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사실 주민들의 참여는 거의 없었고 그리고 제설·제빙 책임조례가 자연재해대책법상 주민이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치우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다른 처리를 못하고 있었고, 지금 우리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안된 데가 고성하고 통영하고 두 군데만 지금 안됐습니다. 고성도 이번 18일날 아마 의회에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시·군이 다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정대
박정대위원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시행을 하려면 아마 내가 볼 때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특히 여기는 고성이나 통영은 눈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규정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도 아마 대단한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점을 좀 유의하시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방형근 선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통영은 특히 눈하고는 좀 별개의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눈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미비한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조례가 시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어지고 또 이런 시민들의 의무와 책임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좋은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물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물관리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물관리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소장님, 우선 축하부터 드리겠습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방형근위원
귀한 대통령 표창장까지 받으셨으니까 정말 축하 드립니다. 소장님,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통영시 물가대책위원회를 언제 이 하수도 사용료 관계 때문에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난 10월달에...
방형근위원
정확한 날짜가 안 나오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정확한 날짜가 지금...
방형근위원
소장님이 여기에 참석 안 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해당이, 대상자가 아니라서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수도 사용료를 언제 인상을 시켰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2005년1월1일부로...
방형근위원
2005년, 그때는 몇 %나...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25% 인상했습니다.
방형근위원
25%, 그때 인상시킬 때 별로 주민들하고 마찰 같은 이런 사항은 없었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25%를 올렸고 지금은 2007년도 1월에 30%를 인상한다고 하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주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주민들 부담이 톤당 지금 48원48전...
방형근위원
48원48전.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우리 통영시민들이 보통 물 쓰는 양이 15톤에서 20톤 사이를 쓰는데 그러면 한 가구당 750원에서 1,000원 이내로...
방형근위원
인상이 된다 이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큰 돈이 아니니까 이해가 가는데 어려운 서민들은 상당히 문제가... 특히 나이 드신 분들, 혼자 사시는 그분들에게는 상당히 피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이것이 좀 문제가 너무 요율을 갑작스레 30%를 인상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시민들이 좀 부담감을 안 가지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통영시가 경남의 몇 번째 요율이 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우리 통영시가 경남 시·군에서...
방형근위원
시 중에서.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시 중에서 현실화된 것이 지금 일곱 번째입니다.
방형근위원
일곱 번째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밑에서 세 번째, 아주 낮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아주 낮습니다.
방형근위원
뭐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죠. 일곱 번째 같으면. 하여튼 이미 조례 상정이 되었으니까 나중에 결과는 토론을 해 봐야 알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요율이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적자 폭이 이렇게 많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사실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2005년1월1일부터 하수도공기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전에는 하수도특별회계가 있어도 유야무야한 실정에 있었고 이제 정식으로 공기업이 첫발을 내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회계 자체가 빈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서 정비가 되어 나가야 될 그런...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상수도 물을 쓰는 것만큼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수용가에 한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지하수는 별개의 지하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거기에 한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농어촌 같은 경우는 간이상수도 아닙니까? 그것도 적용이 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하수도 정비가 되어 가지고 하수처리구역이 완전히 지정되어 가지고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가 난 지역에 한해서만...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하수관로가...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농어촌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러면 하수관로가 다 묻힌 그 지역만 해당되는 거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지금 보니까 하수가 상당히 문제이거든요. 솔직히 보면. 앞으로는 물론 요율 자체를 올리는 것은 적자 폭이 크니까,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과중한, 30% 같으면 저도 많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적자 폭이 크다고 하지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이 안되고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요율이 상수도 요금의 10%선 밖에 안 됩니다. 수도 요금의 10%선 밖에 하수도요금이 안 되는데 지금 중앙에서 매년 하수도공기업이라든지 상수도공기업에 대해서 확인평가를 왔을 때 늘 평가하는 대상이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이것이 현실화 율에 몇 % 현실화가 되었느냐, 요금이. 이것을 가지고 점수를 몇 점 배정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13% 이 정도 되면 이것은 아예 점수가 나오지 않고 늘 만년 상수도공기업, 하수도공기업이 통영시가 제일 끝에, 제일 미흡하다고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에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도가 시 관내에는 얼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우리시 관내에는 옛날 평림동지역, 인평동지역, 그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 된 것으로, 거의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하수관로가 다 묻혀져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다 처리가 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물론 분류식이 아니고 합류식이지만 일단 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번에 죽림지역하고 일부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진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지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지금 죽림 같은 경우는 인평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부 다 그쪽으로 갑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죽림에 펌프장 두 개를 활용해서 넘겨 가지고 인평동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죽림매립지 그 지역만 그렇게 되어진 거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위에 마을에서 내려오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다 받아 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
다 받아 가지고 들어갑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앞으로, 물론 요율 자체를 올리는 것이나 요금 인상문제도 좋지만 앞으로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보면 "전 업종에 대한 기본요금 및 초과요금 평균 30퍼센트 상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전 업종이라고 하면 주로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목욕탕도 있고 또 지하수를 사용하는 목욕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가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수도를 사용하는 데는 거기에 따라서 수도를 사용하는 것만큼 거기에서 용량이 나오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는 거기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계량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사용한 만큼, 하여튼 일단 물을 사용했고 하수관거를 통해서 배출된다면 그것은 다 부과대상이 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수도요금이 지금 현재 목욕탕이나 영업용에는 굉장히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하수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30%로 상향되면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큰 부담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감도 가집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지하수... 목욕탕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9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리고 수도를 사용해 가지고 목욕탕을 운영할 경우에 1톤에... 그것은 완전히 천 몇 백원을 받지요. 그런데 지하수를 사용했을 때는 190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보통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물이 한 400톤, 500톤 되는데 일반 지하수를 사용하는 지역은 하수도 요금이 약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오고 수도를 사용하는 데는 300∼400이 나오는...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수도를 사용하는 데는 또 하수도요금이 중과 30% 이상 되면 많은 영업적인 부분에도...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평균을 따져서 1가구에 톤당 48원 48전 되니까 큰 양의 증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하수처리를 하는데 제대로 원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 톤당 1,190원을 받아야 지금 현실화 율이 되는데 지금 현재 210원 정도, 160원 정도 이렇게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어느 하시절에 이것을 채워 갈는지, 앞으로 올해 올리고 또 내년에 올려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매년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지하수 사용료 요금을 좀 더 많이 부과시키면 수도특별회계에 도움이 많이 안 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하수 요금을 많이 부과시키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하수도요금을 인상시키는 것밖에, 그래야 지하수 요금을 많이 부과를 시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또 신문에 대서특필로 참 열심히 했다고 큰 상도 받았는데 축하드립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2004년 12월달에 한 번 인상이 되고 그때도 아마 원안가결이 자료를 찾아 보니까 되어져 있는데, 경상남도에서는 제일 적은 데가 양산시, 그 다음이 거제시, 진해시, 그 다음이 우리 통영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04년 그 이전에 좀 많이 올렸으면 될텐데 그때 보니까 4∼5년 주기로 해서 한 번도 인상을 안 했더라고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안 했다가 그때도 자료에 보면 35. 몇 %인가 되어 가지고 했는데 원수 사용이 상수도공기업을 그때부터 하다 보니까 이 자료도 내가 볼 때는 정확하지 않다고 봐지는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한꺼번에 30%라는 이런 것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어째서 30%를 한꺼번에 인상을 해 줬는지 이것도 좀 의문시되네요. 그때 물가대책심의를 할 때는 다른 아무런 안이 안 나왔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 당시 물가대책심의회를 할 때 이것이 지금 총 물 사용하는 양이 약 943만 7,000톤 정도의 하수를 배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톤당 요금이 161원, 이 정도로 나오는 것을 지금 210원 정도 선에서 하다 보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수도요금은 너무 현실화 율이 높지만 이것은 1,000원이 넘어간다 해 가지고 수도요금은 그 당시 부결이 되어버리고 하수요금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인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과되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수도요금은 부결되고 하수도요금은 원안가결해 주고 그렇게 했네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시민 중에서 상당히 보니까 위원들이 많이 선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30%나 인상한다는 것은...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 동안에 하수요금을 너무 올리지 않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상권
이상권위원
그런 내용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시민들의 부담이 너무 많다고 보는데, 아까 가정당 하면 얼마... 750원에서 1,000원 정도 되어진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15톤에서 20톤 사이의 평균 물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750원에서 1,000원 이내로 아마...
상권
이상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소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도 돕고 할 겸 해서. 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타 시하고의 비교표가 있거든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소장님께서 금방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처리원가라는 것이 하수처리량에 대한 투자비용이라든지 관리비용이 대비가 되어서 원가가 나왔을 것인데, 지금 창원 같은 데에 보면 원가가 377원이고 우리는 1,190원이거든요? 처리원가가 우리시보다 높은 데도 있습니다. 밀양이 2,344원이고... 우리시가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이 가동 되어서 그런 것인지 원가가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원가가 높은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고 그 다음에 영업비, 자본비, 영업외비용, 기타 영업수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5만 4,000톤급의 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1년에 총원가가 약 112억 3,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원가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원가가 높다 이런 말씀이네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거기다가 물 사용량을 빼고 나면 톤당 가격이...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러니까 물 처리량은 작고 비용은 높고 그러니까 처리원가가 높다 이런 말씀이네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렇죠.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러면 창원 같은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창원은 지금 마창 해 가지고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아, 처리량은 많고 비용은 작게 든다 이런 말씀이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관계없이 마산에다가 자기 부담금만 부과하면 됩니다. 창원은.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처리원가만 좀 낮추면...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 처리장 시설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처리장을 1차, 2차 5만 4,000톤급을 만들면서 약 500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밀양도 마찬가지...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지금 우리 처리장을 5만 4,000톤급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처리장 설치비용은...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비용이 줄어든다 이 말씀이네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러면 원가가 좀 낮아진다 이런 말씀이네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원가가 낮아집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래서 이것이 큰 도시를 보면 밀양 같은 경우도 2,300원대가 되어서 이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한 번 여쭤봤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소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수도요금에 관한 인상에 대해서 30%는 시민들에게 좀 부담스럽다, 갑작스런 인상폭이다 하는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의 견해는 좀 달리하고 싶은 것이 현재 상수도 대비 하수도 시설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상수도에 비해서 하수도 비율은 관거를 제외하면 거의 아마 100% 따라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거의 다 따라가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시는 상수도 대비 하수도 요금이 한 10% 기준을 잡고 있는데...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10%.
종태
조종태위원장
지금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수도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선진국들의 선례를 보면 거의 상수도 대비 50% 이상 100% 정도 가는 그런 선진국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소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먹는물 거기에만 의존을 했지, 솔직히 말해서 배출되는 물을 정화시키는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이제 그것을 실제 우리 몸이 느끼다 보니까 앞으로 정화하는 이 사업이 더 큰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 같은 데는 먹는물보다는 처리하는 여기에 더 우선적인 시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본 위원의 견해도 앞으로 우리 시정이, 물관리사업소의 그 시책이 상수도의 어떤 사업보다는 정말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치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들도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이 완벽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각별히, 2007년도부터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또 전에 예산 다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중점사업이 올해 2007년도는 통영시 상수도사업에 관한 누수율을 가장 낮출 수 있는 원년으로 삼고, 이 두 가지 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토론하기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물가, 하수도나 상수도 요율을 조정하는, 인상폭을 조정할 때는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크게 올리는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5%면 5%, 3%면 3%, 적정수준에서 조율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심사보고서에도 넣어 가지고 앞으로 집행부에 하나의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꺼번에 30%, 몇 십%, 요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 인상폭이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현실화 율을 보면 13.57%이기 때문에 인상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처지는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는 한꺼번에 30%를 올리지 마시고 연연히 올리더라도 소폭으로 올려주는 것이 시민들에게 쉽게 접근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