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기획관리국장 김환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호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유아에게 공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유치원을 신설하고 우수선수의 잠재적 소질과 특기를 조기에 발굴하여 정책종목별 유망선수를 육성하고자 중학교를 신설하였으며, 학교지번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한 학교지번을 변경하였고, 농산어촌 지역의 학령아동 감소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학부모·지역주민 등의 요구에 의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폐지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학교설립 계획에 따라 2006년 3월 1일자로 개원 또는 개교되는 전주인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외 4원, 전북체육중학교의 학교명칭과 위치를 신규로 삽입하고, 학교지번 분할 및 합병에 따라서 원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외 2원, 전주조촌초등학교 외 5개 초등학교, 전주용소중학교 외 1개 중학교의 지번을 변경하며,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폐합 및 독립유치원 신설에 의거 2007년 2월 28일자로 폐지되는 오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외 5원, 오봉초등학교 외 3개 초등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65호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이 개정되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 중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기준인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 제3조제2항 중 보상금 지급대상 인정범위의 근거를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에서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여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제3항 중 심의회의 회의를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하도록 하던 것을 경위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중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욱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영규 위원입니다. 교육청 소관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학교의 명칭과 지번 등 조례의 일부 조항을 상위규정에 맞도록 변경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지방교육자치시대에 맞추어 전북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영규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상현 위원입니다. 교육청 소관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및 상해로 인한 보상금 청구 규정 등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현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제233회 임시회기 중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개별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북돋우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도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안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안 제6조 보훈관련단체지원, 안 제7조 생업의 지원범위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범위 등을 구체화하여 지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욱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동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 찾는데 시간이 걸리시면 답변을 제가 할까요?

김성주 위원입니다. 2006년 4월 30일 현재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보훈대상자는 본인 6,069명, 유족 6,066명 하여 총 1만2,1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 예산이 유공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줍니까?

의료비만 저희가…….

보훈단체가 한 단체로만 되어 있습니까? 몇 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보훈단체가 5개 단체하고…….

인가받은 단체가요?

예, 그리고 기타 관련단체가 10개 단체 해가지고 15개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도 참 중요하지만 보훈대상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몇 개 단체로 된 게 아니고 계속 생기거든요. 이거 참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보훈단체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줬던 사항을 좀 알고 싶은데요.

저희가 주로 보훈 5단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줬거든요. 광복회, 상의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해가지고 보훈 5단체 해서 여기에다 주로 해줬고요. 고엽제후유의증하고 4.19혁명희생자유족회, 부상자회 여기는 한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조례로 만들었을 때에 새로운 조직이 많이 생길 우려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단체 사회복지회라든가, 지금도 저희한테 노인회 따로 해줘라, 장애인회 따로 해줘라 해가지고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의 다 설득을 해서 보내고 가급적이면 단체등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중요하긴 한데요, 참 염려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도 조례지만 이거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NGO단체나 모든 단체에 경상보조금을 앞으로 없애야 전라북도가 행복해 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도민들이 이렇게 보훈단체도 당연히 협조해야 하는 단체지만 이게 지금 잘못된 사고들을 갖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도민들 의식이 몇 명만 오면 뭔 단체 해서 도에서 타놓고 보자 이렇기 때문에 이거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체가 예를 들어서 18개다, 15개다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축소해서, 이것도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 좀 신중하게 생각합시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요, 50개, 100개 안 되란 법 없습니다.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여서 군경대상자들 유족들 이야기하는 소리 들어보면 이렇게 끼리끼리예요. 어느 단체는 어떻게 했는데 뭣이 어떻고, 또 어디 가는데 뭣을 어떻게 타고 이런 것만 다 예민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정말 걷잡을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답변해 볼까요?

김성주 위원이 아마 들어봤으니까요.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김성주 위원입니다. 유유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 역시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은 개인과 단체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국가보훈대상자로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과 가족들 포함한 1만2천여명으로 제한이 돼있고요. 도나 이런 데 임의적으로 설립되어 있거나 등록된 단체는 제외하고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보훈 5단체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할 단체는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만 제가 아까 물어봤습니다. 그 단체가 몇 단체입니까?

5단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 그리고 김성주 위원님이 조례 갖고 왔을 때 ‘각종 행사에 지원한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 ‘각종’은 좀 빼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한번 해놓으면 무조건 다 주라는 대로 줘야 돼요, 이 ‘각종’을 넣어 놓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짚고 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장례식 할 때는 15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러셨죠?

예.

그 앞에 제7조 보면 3번 생존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하고 사망 및 장례지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애국지사들의 생활실태 점검은 어느 정도 선에서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생존해 계시는 애국지사가 3분이시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거주에서부터 생활하는 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보훈지청에서 했거든요. 앞으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관리해 주시고 그분들 도와주시고 또 우리 도에서도 해주시고 그렇겠네요? 양쪽에서 다?

예, 국가보훈처에서 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를…….

물론 유공자들은 그보다 더 해 드려야 맞는데, 3분뿐이 안 돼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은 방금 같은 보훈처에서도 받고 또 이런 조례가 성립이 되면 우리 도에서도 해드려야 하고 이중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다른 모든 이후에 나오는 보훈가족들이 보는 혜택 이런 것들도 다 보면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국장님, 이렇게 되었을 때 예산상의 문제는 없겠습니까?

7조에 보시면 1항에서 4항까지 저희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동안에 해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