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위원회 고재을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1일 서민들의 발인 광주시내버스 노선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요금이 20% 가량 인상되면서 노선번호가 바뀌고 배차시간 간격도 길어지고 순환이니 간선이니 또는 지선이니 하는 시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버스가 등장하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큰 혼란이 왔으며 지금 시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광주시의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인하여 우리 북구 지역의 주민들도 큰 불평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광주시에서는 환승체계로 잘 개선되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말이 환승이지 만원버스에서 내렸다 올랐다, 그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지금 대다수 구민들은 이번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근본적으로 개악이며 광주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서울을 모방한 교통행정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정을 잘 알 수 없겠으나 등·하교하는 어린 학생들이나 박봉에 허덕이며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특히, 노인들에게는 매우 큰 불편과 고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환승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도중에 내려야 하고 승강장에서 다음 버스를 기다리며 추운 겨울에도 길 위에서 떨면서 시간의 쫓기는 도시의 시민들이 과연 일등도시의 일등시민들인지 광주시 도시교통 당국의 묻고 싶습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평과 고통을 외면하고 환승체계를 위주로 그려놓은 이번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분명히 잘못된 광주시의 교통정책이라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게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도 있겠으나 제가 알기로 우리 북구에는 주민들이 많이 사는 운암동과 동림지역 그리고 특히 서민들과 영세민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문화, 각화동과 두암동, 또한 풍향동을 지나가는 기존의 버스노선을 이 지역에 사는 구민들은 그대로 유지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귀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극히 일부에서는 잘 되었다고 하는 구민들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버스노선의 변경과 축소와 폐지로 불평이 너무 많아 대다수 주민들은 기존의 버스노선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는 현실을 아시고 구청장께서는 구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시어 광주시에 건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3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고재을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3회 임시회 회기를 사전에 운영총무 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1월 16일부터 1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43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6일부터 1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 제143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장제의)] 2. 2007년도구정에관한주요업무추진계획청취의건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이번에 1월 1일자 광주광역시 인사발령으로 우리 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김환규 부구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시장 비서실장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하여 부임하셨습니다. 다음은 1월 1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과장급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해규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중원 건축과장입니다. 오해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광주광역시 건설지원과에서 근무하다가 5급으로 승진하여 부임하였고 박중원 건축과장은 우리 구청 재난안전관리과장에서 전보발령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올해는 뜻하시는 바를 모두 성취하시고 주변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국가적으로 지난 한 해는 한미 FTA와 북핵사태, 고유가와 환율불안, 내수경기의 장기침체로 그 어느 해보다도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북구는 47만 주민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졌던 한 해였습니다. 광주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첨단과학산업의 육성과 지역 상권회복을 위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 자립기반을 도모하였습니다. 구민복지 증진, 문화관광 진흥, 참여행정 실현 등 구정의 각 분야에서 북구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하여 미래 우리 북구의 비전을 구체화시켜 지방행정혁신 우수기관, 자활사업 최우수기관 등 28회에 걸친 수상과 총 18억 8,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 받아 모범자치구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광주광역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57건에 90억 6,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우리 구 재정운용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 이와 같은 성과는 47만 북구주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4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는 제17대 대통령선거,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 지속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국가경제의 어려움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올해 우리 북구행정은 이와 같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지역경제가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하나하나 추진하여 잘사는 북구를 만들기 위한 기틀을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북구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구정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지난해의 성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최우선 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사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광주발전을 선도하는 경제 중심구로써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첨단과학산업단지 조기조성과 경제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첨단산업 지원과 중소벤처기업 육성, 그리고 농촌 어매니티 운동을 펼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말바우·두암·운암시장의 시설 현대화로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전문거리 육성조례 제정과 4대 전문거리를 지역특성에 맞도록 디자인하여 침체된 지역상권을 되살리겠습니다. 또한, 한·중 경제교류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우리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사주는 buy-day의 날 운영, 상설 전시코너 설치 등 구민과 함께 하는 기업사랑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북구 경제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경제 설문조사와 경제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취업박람회 개최와 고용촉진 훈련 등을 실시하여 실업난을 해소해 나가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으며 특화작물 중심의 친환경농업 육성과 축산업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누구나 행복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따른 주민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복지정책으로 주민복지를 한층 더 향상시키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면서 근로가 가능한 저소득층에게는 다양한 자활사업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양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북구 노인복지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전문요양시설, 경로당 등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효령동 일대에 북부 실버타운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재활강화를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사업 등 사회재활사업을 적극 펼치겠으며 우리 구에 호남유일의 장애인 재활전문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잠재능력 계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학습을 위한 영어카페를 조성하겠으며 건강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축구공원을 확충하고 생활체육교실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건강한 가운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이 밀집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건립하겠으며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 건강생활 4대 실천운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셋째, 고품격의 교육·문화도시의 기반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북구 평생학습 조례에 따라 교육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 일곡도서관을 거점으로 한 자치도서관을 활성화시키겠으며 주민자치센터 내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운암동에 시립도서관 건립을 지원하는 등 교육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 육성하기 위한 북구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희망스타트 마을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남도향토음식박물관과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을 주민이 체험하고 즐겨찾는 생활관으로 조성하고 전국 최초의 전통미용문화전시관을 건립하겠으며 시각미디어지구, 생태환경보전지구를 조성하여 문화중심도시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무등산 시가문화권과 국립 5·18민주묘지가 위치한 우리 구와 장성의 유교문화, 담양의 가사문화 그리고 화순의 고인돌 문화 등 인근 자치단체간 지역특성이 조화롭게 연결되는 테마별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향토문화센터, 전통공예문화학교 그리고 문화의 집을 주민참여의 네트워크형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 광주문화아카데미와 도심속 작은 예술축제 그리고 용전들노래 등 일상생활 속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지역문화가 창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광주를 세계적인 민주·인권 도시로 드높이기 위해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 운영과 전국마라톤대회를 개최하겠으며 한국민주주의 전당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 지원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넷째, 고객이 만족하는 참여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주민의 재정선택권을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알차게 운영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행하는 등 구정살림을 내실 있게 꾸려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행정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손잡고 자치·문화·생활공동체인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화문화마을을 전국에서 명품으로 인정받는 역사문화형 마을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학교와 찾아가는 자치강좌를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거주외국인 지원사업과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통합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직관리와 평가·보상체계를 확립하고 혁신실천운동 전개로 조직역량을 강화하겠으며 공무원 전문가뱅크, 해외배낭연수, 선택적 복지제도 등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복합민원 모둠처리제 등 3대 분야 20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365친절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 생활민원 확대와 전자구정을 통한 행정서비스 등 디지털 전자구정을 실현하겠으며 금년 12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무등산 주변의 숲가꾸기 사업과 석곡로변의 수목식재와 꽃길조성을 통해 무등산권 녹색환경벨트를 구축하겠으며 8개 산책로를 중심으로 생태문화 네트워크를 조성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꽃길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우산공원 푸른숲 조성 등 도심공원화와 100만 그루 나무심기 등 주민이 참여하는 범구민 식수운동을 추진하여 자연과 문화 그리고 인간이 함께 상생하는 쾌적한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보존을 위해 푸른북구21 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생활환경센터 운영, 체험환경교육을 실시하고 관·연 협력을 통해 환경보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일곡동 비위생매립지를 정비하겠으며 폐지류 등 10종의 재활용품의 철저한 선별과 음식물쓰레기 원천감량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금년 10월에 우리지역 광주에서 개최되는 제88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력 있고 매력적인 생활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우산, 북동, 풍향 등 12개 구역에 대한 도시재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조기에 가시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오룡동과 장성군 경계 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북부순환도로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고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등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산불방지, 설해, 풍·수해 등 재난·재해예방을 위한 자연재해 예방시스템을 확고히 하고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동림3지구를 정비하겠으며, 안전점검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1,000여 공직자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잘사는 북구를 만들기 위한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동안 다져온 기틀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공직자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잘사는 북구, 행복한 북구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재정정상화촉구결의안(김병도의원외16인발의)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은 46만 북구민과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과의 약속사항이므로 계획된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단체재정정상화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병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 재정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도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재정분담정책으로 인해 파탄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조속히 개선되지 않을 경우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는 묘연해진다는데 여러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고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주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파탄위기에 직면한 지방재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첫째, 법정복지 분담 차등보조금제 등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 둘째,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 등이 반영된 사회복지예산 교부기준 및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특별교부세 신설, 셋째, 광역시의 자치구에 대해서도 시·군과 형평에 맞도록 지방세목을 확대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 등 이상 3개항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국가보조사업이 지방재정을 압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파탄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으로 지방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예산의 획일적 분담정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사회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정부에서 신규복지정책을 강요하면서 지역적·재정적 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획일적 분담비율을 적용하면서 자치구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면 지방세입의 열악함에서도 이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들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재 계류 중인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지방재정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저를 비롯한 17명의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본 결의안을 주문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지방자치단체재정정상화촉구결의안(김병도의원외16인발의)]

김병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해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결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미FTA협상중단및재검토촉구결의안(이은방의원외16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