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균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2007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정ㆍ현원은 정원이 56명이고, 현원이 54명입니다. 현재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업무관련 현황으로는 동 조직이 있고, 주민등록 인구는 33,445세대에 인구는 78,615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청사시설 현황도 시설규모 주차장 임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 전체적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주요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제7대 대통령 선거사무 완벽수행,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 직원 후생복지 증진, 투명한 회계사무 및 효율적 물품관리,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기반 구축,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주요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현황을 보시면 영구, 준영구, 20년 이상 모두 포함해서 권수로 59,446권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요 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관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산화 작업 입력대상은 보존기간 20년 이상 주요 기록물에 대해서 문서나 대장, 도면 등을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1차, 2차는 작년도 기 완료했고 3차가 진행 중에 있고 2007년도 7월에 4차 시작해서 금년 중으로 전체 기록물에 대한 사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료관 통합관리 및 운영 활성화로 기능이 중복되는 교양 정보실이나 자료관을 통합 운영하고 자료관 검색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보완하겠습니다. 전자문서 구축 문서를 쉽게 찾고 활용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요구 시에 신속한 자료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동별로 1 내지 2개 정도 우수 프로그램을 적극 육성하고 1개동에 1특성화 1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프로그램이 문화나 오락 위주에서 명물거리 연계 및 현장체험이나 방문 등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빈곤 계층 아동지원 마을공동체 등 복지시설 연계프로그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시간 연장입니다. 현재는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입니다. 밤 10시까지 야간에도 연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금년 10월에 봉산문화회관에서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정비로서 2회 정비할 예정인데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30% 가까이 올리겠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회원이나 자원봉사자 등을 적극 발굴 영입하고 젊은 계층 영입 및 이중 가입 회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주민자치위원이 308명인데 자치위원 의식 함양 제고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도 연간 6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7대 대통령 선거사무 완벽수행입니다. 추진계획은 완벽한 선거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선거관리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선거사무의 완벽 수행을 위해서 부재자 신고 접수, 외국인 선거권 없는 자 조사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거사무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서 투표편의를 제공하고 투표율을 최대한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명정대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동 선거관리를 위원회와 연계해서 불법선거운동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중구 소식지에도 게재하며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준수를 철저히 주지시켜서 사전 선거운동의 오해를 불식시키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구축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나 중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투ㆍ개표 시설장비 사전 점검을 확행하겠습니다. 중부소방서와 한국전력 등과 연계해서 철저히 사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참고적으로 대통령 선거는 금년 12월 19일 셋째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불법 공무원 단체를 합법단체로 전환 유도하겠습니다. 건전한 대화창구 개설, 올바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불법단체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불법단체를 합법 노조로 전환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직원 홍보강화로 합법 노조에 대한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상시적인 대화 창구를 개설해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자게시판이나 소식지 등을 통해서 노사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여론수렴을 통한 갈등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겠습니다. 부서장과 직원과의 대화로 불만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해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 간담회,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해서 갈등요인을 사전 해소하겠습니다. 상생하는 합법 노조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가 되겠습니다 중구 웰카드 수혜 확대가 되겠습니다. 직원복지카드가 되겠습니다. 한도 포인트를 확대하겠습니다. 공통 300포인트, 근속 300포인트, 가족 300포인트 쉽게 말해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총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율 항목 강화로는 쓸 수 있는 분야를 넓히겠습니다. 건강관리, 자녀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단체보험 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기존 생명이나 상해, 입원의료비에서 암 검사를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선진 외국도시 견문기회 확대가 되겠습니다. 3개팀 18명을 해외배낭연수를 보내고 선진 행정 비교견학 및 세미나 참석에 50명을 보내겠습니다. 다양한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으로 팀워크 향상 훈련을 1회 실시하겠습니다. 전 직원 단합대회가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1회 40명 시행하고 휴양시설 이용 활성화로서 콘도 10구좌가 있습니다. 최대한 직원들이 이용토록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18개 동호회에 대해서 취미활동을 적극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6번 투명한 회계사무 및 효율적 물품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이행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공사 및 5백만원 이상 용역구매는 견적입찰하고, 공개경쟁입찰은 일반공사는 1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7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전기나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5천만원 이상입니다. 물품제조, 용역구매는 3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주민공사 감독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주민공사 감독제를 시행하고 자격증 소지자나 주민대표자 등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결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서 6월 중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 채권채무, 기금, 재산물품 등 재정전반에 대해서 결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로는 2월 중으로 물품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사무용 비품예산이 풀관리로 적기 공급 및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량관리의 효율성 및 안전성 도모로 연간 단가계약을 통한 유지비를 절감하고 유류나 세차, 오일교환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안전교육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기반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은 분야별 정보시스템 연계작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자산이나 부채, 자산은 참고적으로 건물이나 토지 등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퇴직금, 학자금 실사자료를 전산시스템 구축 후에 자료를 입력한 후에 변환을 하고 2006년도 세출회계를 검수하고 자산 및 부채 실사에 대한 구축자료의 잘못된 오류를 추출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전산시스템과 연계 후에 분개 처리하겠습니다. 분개처리는 세입과 세출을 분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시 제목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에 대한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성 시기는 금년 7월이 되겠고 주요내용은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자산이나 부채 수익 대 비용에 대한 표시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제도의 정착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담당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서 연 2회 이상 사례 중심의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이나 사이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이해를 위해서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법정시행에 따라서 중구 소식지에도 게재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8번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냉ㆍ난방시설, 급수시설, 배수시설, 자동제어 시스템을 변경하겠습니다. 이미 작년도에 4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청사유리 내벽에 필름부착입니다. 선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천만원 확보돼 있습니다. 분기 1회 사무실 바닥 타일 대청소를 시행하겠습니다. 주차 시설물 관리 및 주차 안내 친절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타워 시스템 운영체계를 도스 환경에서 윈도우 환경으로 바꾸겠습니다. 고장이 자주 나고 입ㆍ출고 시간이 길어서 민원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카리프트 및 주차타워 유지보수 및 주차 안내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1층 로비와 입구에 주차장입니다. 월1회 이상 주차안내요원에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주차장은 오후 7시에서 익일 8시까지 야간에 연중 개방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월 1회 이상 배관 및 노후불량 시설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승강기 등 안전관리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연 2회 소방 합동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역점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동 청사 이전방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그간 추진사항은 대신동과 남산3동, 대봉2동은 이전 예정부지 협의가 기 완료됐습니다. 현재 남산2동은 기본설계를 할 때 설계사무소에서 구두로 이전예정에 대한 내용을 잠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인 이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면 재개발구역 내에 시행사나 조합이 신축 후에 옛날 동청사와 상호 교환하는 방안과 대체부지 선정 후 대지 소유자와 교환하는 방안, 사업체와 협의해서 청사신축 후에 기부채납 유도방안, 동청사를 경로당을 포함한 다기능 복합건물로 신축 검토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전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실익이 있고 유리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자료수집 및 타당성조사를 하고 청사이전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며 내년에는 청사 신축계획 수립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10월 봉산문화회관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69점 정도 출품수량을 받아서 중구가요제와 연계해서 실물 또는 사진, 액자, 배너 등으로 제작 전시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품목을 보면 공예품이나 지점토, 칼라믹스는 작품전시를 하고 서예나 그림, 사진액자 등은 작품설명서를 부착하겠습니다. 가요교실이나 풍물놀이는 운영사진이나 사업계획 등을 배너로 제작해서 보시는 분들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 높이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홍보 및 벤치마킹을 유도하고 출품작품에 대한 자긍심 고취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27분입니다. 10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정순찬입니다. 평소 중구 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 주요업무추진실적, 2007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하십시오. 4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지역 물가안정 관리, 농ㆍ수ㆍ축산물 관리, 상거래 질서 확립, 가스, 석유류 등 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 유통서비스 관련 민원처리,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도시녹화사업 생활화,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 수경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지역물가 안정관리, 농ㆍ수ㆍ축산물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상거래 질서 확립 위조 상품 유통실태 지도단속 7회 89개소에 걸쳐서 고발 8개소, 시정 52개소, 소위 말해 짝퉁을 지도 단속했는데 동성로나 교동시장, 서문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가스 석유류 등 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0억, 국비 72억, 시비 18억, 구비 18억, 특별교부금 10억, 민자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규모는 길이가 총 1,240m가 되겠습니다. 재질은 지붕은 유리섬유, 기둥은 원형철골이 되겠습니다. 부설공사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소방설비공사, 하수시설정비, 전기 및 통신공사, 간판정비, 기타 도로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차 구간은 B, D, E구간으로 총 58%입니다. 기초 콘크리트나 철골, 지붕막 설치가 2월말까지 100% 완료 예정입니다. E-서문시장 상거래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6천만원 서문시장을 대표하는 공식 홈페이지 제작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미래정보통신에서 사업을 합니다.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시스템 구축 완료되어서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기간을 1년간 줍니다. 본격적으로 08년 3월부터 전자상거래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현재로 가입실적 30%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번개시장 노점상 도로 점용 허가 및 부과가 총 171개소 3,800만원 부과해서 도로점용료를 받았습니다. 도시녹화사업 활성화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 수경시설 정비 및 관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시책사업 추진, 지역물가의 체계적 관리, 농ㆍ수ㆍ축산물 관리,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 가스 석유류 등 위험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절약 추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도시녹화사업의 활성화,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 수경시설관리,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경제 활성화 지원 시책사업 추진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를 알선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한 업체당 5억원 이내로 이자가 2, 3% 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자금 5천만원 연리 5.4%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동보통신 시스템 운영으로서 타구에는 없습니다만 특수시책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물가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물가관리를 위해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연말연시 명절전후 성수품 가격 동향을 분석하겠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의 안정관리를 위해서 48개 품목에 대해서 2,308개소 가격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ㆍ수ㆍ축산물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16페이지 가스, 석유류 위험시설 안전관리도 유인물을 참고하십시오. 17페이지 에너지 절약 추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 아케이드 사업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합니다. 사업비는 120억, 규모는 길이가 총 1,240m, 2007년말 완공계획입니다. 야시장 개설이나 노점상 정비도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서문시장 1지구에 2층 전기보수공사가 7억3,500만원, 4지구에 냉ㆍ난방시설 교체가 20억5,200만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시장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방천시장 재개발사업 현재 관내 관문입구입니다. 사업시행구역 선정이 돼 있고요.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순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구역 선정은 시장님이 합니다. 사업시행인가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부시장 재개발사업 추진계획은 지하 4층, 지상 15층 28층, 42층 3개동 주상복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승인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남문시장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이고요. 구역선정이 완료됐습니다. 2006년 5월 10일 승인이 났습니다. 조합설립을 위한 총회를 실시했습니다. 조합장은 참고로 박대식 씨가 선출되고 주상복합 지하 6층, 지상 40층 관보에 사업계획이 게재된 바 있습니다. 19페이지 도시녹화사업 활성화 이건 우리 구에서 관심이 많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시 본청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구역에서 대구백화점 동성로 거리 약전골목까지 총 길이 연장이 1,500m입니다. 다음은 대구학원에서 봉산문화거리 건들바위에서 향교까지 1,200m입니다. 시본청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테마별로 특화거리 조성, 방천둑길하고 녹화거리 조성입니다. 550m입니다. 인근 주민 신천둔치 유동인구 유입을 위해서 다양한 테마로 조성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인데 전액 시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는 문화예술거리라든지 명물거리, 문화예술거리는 문화관광과, 명물거리는 건축주택과, 광고간판이나 도로포장은 건설과에서 하는 등 부서별로 추진되겠습니다. 건들바위 침수공간 재정비 사업은 이미 실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올해 공사는 2월부터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억5천만원입니다. 대구초등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도 완료됐습니다. 공사기간은 2월에서 4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수목 식재 등 사업비는 2억5천만원 특별교부금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꽃거리 조성이나 수목 사후관리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도 유인물을 보시면 상세히 돼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수경시설관리도 분수입니다. 참고로 도표를 봐 주시면 이해가 가실 줄 압니다. 24페이지 역점추진사업으로서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이건 앞서 보고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서문시장 2지구 재건축사업입니다. 이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이 1,529평, 건축면적이 1,511평, 연면적이 6천평, 층수는 지하 1층에서 지상4층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조합설립 구성 및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층별로 추진위 20명씩 1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구역 선정, 시장정비사업 인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절차로 하게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구별 대표자 및 점포소유자 및 이해관계 대립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됐습니다. 앞으로는 계획대로 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E-서문시장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은 서문시장 공식 홈페이지 제작이 2006년 10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홈페이지 제작 및 시스템 구축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동안 시범 운영 실시해 봅니다. 소요예산은 6억6천만원입니다. 국비가 3억9,600만원, 자부담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가로수 전정 특화 가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에너지 소비 절약 실천교실 운영입니다. 작년에 에너지 실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관내 초ㆍ중학교 재학생 교육을 수립해서 강의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현장견학도 해서 곁들여서 에너지 절약 감상문도 받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입니다. 이상 2007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 2일자로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안덕임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종합민원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설동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실적은 5개 담당이 있습니다. 민원, 호적, 토지관리, 지적, 부동산 5개 담당별로 충분히 업무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2006년 10월부터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로 인하여 분리돼 있던 1, 2층을 1층으로 통합하였습니다. 통합한 이후에 쾌적한 환경에서 종합민원과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과 동사무소, 보건소 전 직원에 대해서 민원복을 구입 착용하여 직원 상호 일체감 조성과 더 나은 대민자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 보존 관련해서 93.3%라는 행정력을 가동하여 정리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의 완벽한 실천외 8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의 완벽한 실천입니다. 민원인의 입장과 편의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민원인 중심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최고 수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 편의 시책 지속 추진으로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과 무료 법률 상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공직자 친절 자세 확립을 위하여 매일 일과시간 10분 전에 직원친절 실천 인사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연1회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4월에 민원부서 친절시연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친절공무원 발굴 표창을 연 6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와 아늑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의 이행 만족도 평가를 위해서 의견 수렴함을 비치하여 평가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민원행정 간소화로 민원편익도모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의 정착에 따른 열람가능업무 450건과 이용가능정보 32종에 대하여 이용가능 정보가 등재된 민원서류의 발급을 금지하여 민원인의 구비서류 감축에 적극 추진하겠으며 민원사무 처리기준표 정비 및 보완추진입니다. 민원사무처리 편람발간을 하여 원스톱 처리 및 후속민원을 안내토록 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감, 호적 등 10종에 해당하는 통합민원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즉결민원창구의 원스톱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자료 유출 방지 대책으로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전자민원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 운영입니다. G4C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인터넷 발급가능 민원과 온라인 신청가능 민원을 중구소식지, 멀티비전, 안내 팜플렛을 통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전자민원 창구의 운영으로 민원상담실과 부동산 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겠으며, 민원처리과정 공개시스템을 통한 민원처리과정 안내를 하여 구정질의, 시정,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한 요구 및 해결에 노력할 것입니다. 17페이지 전산호적부 주민등록번호 정비입니다. 1인1적 신분제 사업 대비 전산호적부 일제 정비로 전산호적부와 제적부 주민등록번호 입력오류 및 누락분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전산호적부 전수 대사와 오류 및 입력 누락분에 대한 정비를 하고, 전산자료와 대사 오류를 정비하겠으며, 주민 전산상 신본적지 조회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종이호적부와 제적부 1,149건에 대하여 부책을 정비하여 정확하고 능률적인 호적사무 수행과 전산호적부의 정확한 발급으로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책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기준일은 2007년 1월 1일이며, 1,550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하고 26,45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로는 공부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겠으며,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뢰성 있는 지가조사로 조세저항에 대한 민원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도로명판 268개와 건물번호판 18,145개를 유지 관리하여 연 2회에 걸쳐서 전수조사 및 유지 보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대주민 홍보계획으로 2006년 10월 4일자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으며, 2007년 4월 5일 법적주소로 시행됩니다. 또한 2011년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병행사용 가능하나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만 법적주소로 사용됩니다. 이에 따른 안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신속한 정비와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법률제정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을 3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법적 주소 시행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정확하고 합리적인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지적행정의 전산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으로 토지이동에 대한 변동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정리하겠으며,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도면 오류사항 공차초과 6,600여 필지에 대하여 정비하겠으며 지적 불부합지 남문시장 남편 남산동 70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월경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경에 불부합지 정리추진 위원회를 10명 정도 구성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여 정리토록 행정력을 가동할 것입니다. 폐쇄지적도면 627매에 대하여 전산화 작업 추진하여 스캐닝 및 디지타이징을 실시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적정보센터 운영으로 조상 땅 찾아주기, 본인재산조회 등 자료를 제공하며,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오류자료가 1월중에 저희과에 배부되면 토지대장 오류사항 오기를 정정하고 등기부 오류사항에 대하여 촉탁등기를 실시하겠습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대구시 전역 온라인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른 전산파일과 도면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구.토지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부책대장 CD 42매와 카드대장 51,417매에 대해서 구.토지대장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작업 및 전자정보 지원사업 관리요령 및 한국전산원 관리지침에 의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22페이지 부동산 관리업무의 정확한 추진입니다. 관내 169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연 4회 실시하여 자격증과 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불법 부동산 매매업 등 투기조장 중개행위, 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등 중개업자의 의무 불이행 사항에 대하여 단속하겠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서 신고 절차 이행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해태와 등기신청 해태에 대한 불이익 사항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토지취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9번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색출 등 철저한 관리로 권리 보전을 추진하겠으며, 부동산 잡종재산의 적극적인 처분과 국ㆍ공유재산 대부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로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무인민원 발급창구 확대 및 설치입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관련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 종합병원 등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민원 편의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설치대상으로 4군데가 되겠습니다. 경북대학병원, 동산의료원, 대구백화점, 동아쇼핑입니다만 경북대학병원을 제외한 3군데는 협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2007년 2월 중에 설치하겠으며, 발급민원으로 주민등록 등ㆍ초본 외 11종이 되겠습니다.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설치 후 성과를 분석하여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은 달라진 환경과 더불어 좀더 현실감 있게 다가서는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전 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신속, 정확, 편리, 공정한 민원업무를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장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153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설동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정해년 황금 돼지와 같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또 신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세무과에서는 7명 계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48명 전 직원이 각자의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극소수 주민들의 조세저항도 있었고 간혹 지나친 민원요구도 있었습니다마는 친절마인드와 투철한 공보의식으로서 이들을 이해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구현하는데 세무행정을 펼쳐왔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더욱 더 안정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면서 신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1번과 2번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항목 과세대상 현황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서 과세가 되는 토지는 41,428필지, 건축물은 17,815동, 주택은 20,707동, 자동차는 27,681대, 또 1,570개의 법인, 14,511개의 면허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4번 항목입니다. 자금현황은 공공예금이 17억3,000만원, 저축성예금이 290억원, 이렇게 해서 1월 10일 현재 307억3,000만원을 구 금고인 대구은행 중구청 지점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입니다. 4쪽으로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서 첫 번째, 지방세입 과징실적과 향후 징수전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또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교부세, 보조금 등 구 세입 총액이 1,061억원, 시세입이 874억2,900만원 이렇게 해서 2006년도 지방세입 최종 목표액이 1,935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1월 30일 현재 징수된 금액은 1,707억9,800만원으로 88.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징수전망은 구세에 있어서 구세는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상승했고 토지과표 적용률이 인상됨에 따라서 2006년도 목표액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시세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금액 증가로 징수목표액 달성이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입니다. 구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이 2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전체 세입목표액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세외수입은 목표액 초과달성이 예상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입니다. 2006년 11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 발생액이 시세와 구세를 합쳐서 143억2,300만원인데 이중 28.9%인 41억3,700만원을 정리를 하고 나머지 101억8,600만원이 미수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채권확보 조치내역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 신용제한,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 압류 등 13,334건에 금액으로는 38억300만원을 채권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입니다. 세외수입 체납발생액이 시세외수입과 구세외수입을 합해서 222억3,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7.3%인 16억1,100만원을 정리를 하고 나머지 206억2,800만원이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7쪽과 8쪽을 동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년도 지방세 목표액 설정내역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시세가 796억7,800만원,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구세가 135억2,200만원 이렇게 시세와 구세를 합해서 2007년도 지방세 전체 목표액은 93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2006년도 당초 목표금액보다 28억7,300만원이 감액이 된 금액입니다. 설정기준은 구세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이 예상되고 일반건축물과 토지과표 적용률이 5% 인상되는 점을 감안해서 2006년도 대비 23.7% 증액 책정했습니다. 시세는 샌트로팰리스 843세대의 준공예정으로 취득세가 42억원, 등록세가 34억원 정도 징수예상이 됩니다마는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세법개정에 따른 감면확대를 감안해서 2006년 목표액 대비 6.4% 감액 설정했습니다. 8쪽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 목표액 징수를 위해서 올해에도 고지서 송달을 철저히 함으로써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 등 과세물건의 지속적인 조사와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도 다양화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둘째, 신년도 세외수입 목표액 설정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82억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81억7,300만원 합해서 2007년 세외수입 총 목표액을 163억7,700만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2006년도 당초목표액보다도 13억9,2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올해에도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부서별로 세외수입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의 과표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조사대상 개별주택이 총 9,359호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작년 12월부터 주택특성 조사에 착수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서 올해 6월말에 최종 공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은닉, 탈루 세원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조세 정의실현과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중구 관내에 1,570개 법인을 대상으로 이를 법인 등이 매각하는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장부가액 확인과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확인을 철저히 하고 비영리 사업자의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수익사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12쪽과 13쪽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 11월 30일 현재로 지방세 체납액은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10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등 총 206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신년도에도 체납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연 3회에 걸쳐 체납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특히 세외수입 관련 부서별로 체납원인분석과 자체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고 매월 1회 정도 실적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여섯 번째,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의 최대 목표는 구민의 행복이라고 봤을 때 우리 세무행정도 납세자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하는데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담당직원 실명제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납세홍보도 강화하고 각종 정보매체를 통한 납세자 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납기 내에 징수율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보고사항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성실 납세자에게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재산세 납부액 기준으로 체납사실이 없는 납세자 중에서 개인 납세자 500인, 법인납세자 100개 업체를 선정해서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성실 납세에 대한 감사의 뜻과 계속해서 납세의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발송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 공정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우리 세무공무원 스스로도 각종 세무관련 교육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전문성 강화에 더욱 더 힘쓰겠습니다. 세무과 전 직원이 화합해서 올해도 세수증대와 투명 세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