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 회의는 집행부의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동안에 시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위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간략하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추후 시정질문 또는 수시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 -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민원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정보통신과, 문체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세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관 세정담당입니다. 유제갑 부과담당입니다. 조상진 재산세 담당입니다. 박진기 징수1담당입니다. 이영길 징수 2담당입니다. 박인석 지방세정리담당입니다. 장찬익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이래수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최성철 과표담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금년도 세정과 역점시책은 지속적인 세원 발굴로 세수목표액 달성과 체납지방세와 세외수입 일소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납세자 중심을 편의시책 발굴로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신장 추세로 보면 2002년도에 723억 2,900만원인 지방세가 2006년도에는 1,555억 6,500만원입니다. 연평균 21.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시세는 1,200억으로 매년 26.1%가 증가되었습니다. 시세의 급격한 증가는 포스코 영업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시세의 규모는 여수에 이어서 도내 2위이고 징수율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7쪽입니다. 2006년 지방세 징수 현황과 2007년 세수전망입니다. 2006년도는 1,612억 8,900만원을 부과해서 1,555억 6,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6.4%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184억 300만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142억 6,1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도세는 6개 세목에 254억 2,600만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23억 4,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시세는 8개 세목에 929억 7700만원으로 작년대비 119억 1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포스코 순수익 감소에 따른 주민세가 150억 감액이 예상됩니다. 138쪽입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액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시 세입 목표액은 929억 7,700만원입니다. 증가세목은 6개 세목에 30억 8,200만원입니다. 재산세 자동차세는 과표 적용율 인상과 승합자동차 세율 인상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감소 세목은 법인세할 주민세 150억원이 감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39쪽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신속 정확한 고지서 교부와 자동이체납부 가상계좌 및 ARS 납부방법의 적극 홍보를 통해서 징수율을 97%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도 높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액 특별일제 정비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체납세 책임징수담당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고액 고질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탈은닉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150개 법인에 대한 세무 법인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 중과세대상물건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실질적인 세수증대를 위해서 토지 및 건축물 일제조사를 하고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과표 현실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인상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99년부터 읍면동 균일하게 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순천과 여수는 동지역 4천원, 읍면지역 3천원입니다. 세율 인상의 필요성은 고지서 제작비용 송달등 징세비용 감안시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고 기준재정수입 평가항목에서 패널티 부여로 지방교부세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2억 900만원의 교부세가 감소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인근 시군의 세율과 세수증대 효과를 고려해서 적정 수준인상을 검토하겠습니다. 1월 중으로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인상 방침을 결정하고 물가 대책심의회와 시 의회 조례심의의결을 5월까지 마치겠습니다. 8월 정기분 주민세부터는 과세된 인상된 세율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인상시 현재 읍면동 균일과세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율 인상이 되면 연간 약 2억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있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16억 4,100만원의 세원을 조사 발굴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서면위주의 세무조사 추진으로 현지 확인이 소홀함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현장 위주의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8억원입니다. 3년 이내에 미조사 법인 150개 법인에 대해서 정기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원발굴팀을 운영해서 과세 누락, 세율 과표착오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체납지방세징수 추진입니다. 작년말 기준 체납액은 57억 2,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과년도가 37억 6,100만원, 현년도는 19억 6,300만원입니다. 참고로 과년도 체납세는 1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35억으로 전체에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증가원인은 지방세수 규모의 지속적인 신장과 과년도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고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기업의 부도 등이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별 계별 책임징수 담당제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계별 읍면동 담당을 지정하고 전직원 징수 목표액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징수 목표액은 32억 8,900만원입니다.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징수계에서 직접 관리하고 매주 금요일 징수실적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강력한 체납처분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압류재산의 적정 공매를 추진하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사유 분석으로 예금 급여 보장성 보험등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특별징수를 통해서 체납액 50% 이상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국세 환급금을 조회해서 체납액 일제정리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체납차량 자동적발 카메라를 저희들이 도입해서 상시 기동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액 체납자 독촉장 교부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509건에 대해서 독촉장을 직접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또 사망, 행불, 무재산등으로 인해서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64억 7,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57억 3,300만원으로 전체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세외수입에 대한 납세자 납부의식이 결여되고 있고 세외수입담당 실과소에서 세외수입 과징업무추진이 미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실과소 전직원 체납액 징수 목표제를 설정해서 책임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지방세 자동납부 안내시스템 운영입니다. 납세자가 지방세 미납액과 체납액을 자동응답 전화기로 확인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납세자의 고유 가상계좌로 납부하고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납세 편의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납세자가 080-797-8300번으로 전화 연결하면 납세자에게 지방세 미납액, 체납액, 지방세 환급금이 자동 안내가 됩니다. 그리고 가상계좌까지 안내해 드리면 납세자는 입금하고 납부되면 수납처리 결과를 문자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월 중으로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성실납부자 우대 풍토조성등 납세 편의세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우량 납세자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인센티브 부여로 성실납세자 예우의 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시 주요인사로 초청하고 고지서 직접 교부 과세 사전 안내등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납부자 개인별 가상계좌 서비스는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선택해서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약 27억 2,600만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등기 등록 대리인 납세도우미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법무사나 자동차 매매사를 납세자 도우미로 지정해서 이들에게 납세자 취득세를 기간내에 신고 납부토록 유도 하겠습니다. 관내 법무사 자동차 매매상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관계자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지방세 홍보책자 5천부를 제작해서 기업체 이통반장 모범 납세자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 납세자 경품 지급은 재산세와 자동차세 정기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디어시대에 걸맞는 지방세 납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관할권 분쟁지역 지방세 관련추진 현황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보관되어 있는 지방세는 총 58억 5,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시에 세입 예상액은 12억 1,400만원입니다. 어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순천시와 우리시의 관계자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부터는 양시에 별도 부과납부가 됩니다. 청구를 1월 말까지 하게 되면 2월 중으로 우리시 예상액은 12억 1,400만원이 2월 말까지 우리시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149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151쪽 시정질문 답변사항은 기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도내에 2위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방세 납부실적이 포스코나 몇 군데 기업 빼버리면 우리가 중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 안하십니까? 물론 여수도 나름대로 같다고 이해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포스코를 비롯한 대기업을 빼버리면 우리시 징수 실적이 중간쯤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포스코가 우리시에 작년도에 낸 세금이 748억입니다. 시세만 그렇습니다.

전액 다 들어 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의.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었어도 적어도 중간은 할 것이다. 이것을 자랑할 것은 아니다.

포스코를 제외한다면 저희 시세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우리도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위를 했다고 자부할 것이 아니고 나머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데 애써주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140쪽 보면 우리가 지금 전남에서 제일 낮지요? 주민세가.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 시정질문때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살기좋은 도시쪽으로 생각해서 인구늘리기에 좋을 것 아니냐고 하는 궁색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답변했지만. 이것은 가장 부끄럽고 광양시민의 자긍심을 가장 처참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상할 때 적당히 하지 말고 전남에서 가장 높은 세율로 인상 조정하도록 하는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기 있으시지요?

지금 저희들 검토는 재정패널티를 안받는 수준에서 인상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안 되지요. 전남에서 제일 낮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최고 1만원까지 할 수 있지요?

전남 최고가 5천원입니다.

아니, 법으로 1만원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광양시 정도라면 다른 시군에서 보더라도 광양시면 적어도 재원이 있기 때문에 적게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재원 확보가 가능한 자주재원을 상당한 정도의 광양시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부과를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적어도 1만원에 거의 육박하는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시민의 의무고 오히려 그것이 시민의 자긍심이 될 것입니다. 구례도 4천원인가 되지요? 구례도 4천원이라고 봤을 때 광양에 살까, 순천에 살까를 생각할 때 광양으로 갈까, 구례로 갈까 했을 때 내가 판단할 때는 광양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시는 시지만 주민세 2천원 낸다고 하면 가장 열악하고 못사는 시로 아는 것이거든요. 시민의 의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할 때 적당한 정도로 패널티를 면하는 정도로 하지 말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기를 갖고 넉넉히 인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정 수준 인상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 작년도에 보면 고액체납자 특별징수 책임징수 담당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된 것 있습니까?

특별정리기간 그래서 12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지금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을 26명의 직원들이 읍면동을 담당을 하고 개별적으로 1인당 약 4천만원 정도의 책임을 부여했고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지금 징수 1, 2계에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142쪽에 보면 읍면동 담당을 지정하고 전직원 징수 목표액을 제정을 한다. 이것은 우리 세정과 직원에 국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세정과 직원들입니다.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각 실과별 협조를 받아가지고 각 읍면동 별로 담당실과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실과 위주로 해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체납세액 또는 징수를 조기에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우리 세정과 직원으로 국한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세정과에 아무리 직원이 많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업무량에 비해서 지금 적다고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손이 못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간부회의석상에 건의를 해 가지고 협조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징수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양시는 포스코에 의존해서 지금 세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2006년보다도 2007년도에는 약 150억 정도 지금 적게 세입 확보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2007년도에는 어려운 살림살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어 보면 인근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2006년보다 2007년도에 12% 정도 증가된 그런 세입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보도도 되어 있고 또 지방교부세도 지금 2006년보다도 2007년도에 약 120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우리시는 오히려 패널티를 받아가지고 당초 계획보다도 적은 그런 금액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는 우리 세정과에서 세원발굴이랄지 또는 체납세액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셔야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가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원이라는 것은 발굴이라는데 크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세무조사랄지 또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소의 어떤 징수 실적 또는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가장 큰 원인은 소위 결손된 지방세를 어떻게 많이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관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세정과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총무국장님도 같이 자리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우리 800여 공직자들이 한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체 세정업무에 동참한다는 그런 발상으로 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질문을 드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사는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 있는 사람은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매에 실익이 있으면 공매로 가도록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압류되었다하더라도 설정 순위가 후순위여서 공매 실익이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된 고액 체납액에 대해서 공매실익이 있다면 과감하게 공매 의뢰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고액에 대해서 실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실과장님들이 친분관계가 있고 이런 경우에 징수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어제 우리 국장 주관으로 해 가지고 각 과장들 회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특히 봉급생활자들, 기업에 근무를 하든 공무원이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각 기관에 다가 체납세 부분까지 또 자동차 과태료 관련해 가지고 봉급생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현재 돈을 안내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자동차 관련해서는 다음에 내지 하는 부분이 팽배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도 협조해서 직접 기관에 다가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라 그렇게 해서 바로 더 나아가서 2차로 해서는 바로 봉급에다가 압류하는 방안까지도 한번 해 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체납자들이 오히려 지금 사회를 활보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그 분들이 교묘한 어떤 수단으로 어떤 법망을 빠져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인이나 기타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 사람이 우리 광양시의 세금을 체납을 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믿기지 않거든요. 봐주기 식인지 그렇지 않으면 독려를 제대로 하지 않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인가는 한번 부딪쳐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어떻게 조용히 만나든지 또는 면담을 요구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지금 도에서는 1억 이상만 공개합니까?

예, 1억 이상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시에서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은행연합회에다가 신용 정보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종 금융제재라든지 그런 제재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카드가 아들 앞으로도 있고 부인 앞으로도 있고 얼마든지 빠져나가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시판이나 또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되면 또 상당한 효과도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예고를 올리겠다 이런 예고를 하는 것도 상당한 역반영의 효과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납세자에 대한 납세의식을 바꾸어 준다는 차원에서 재산 있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안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어 있고 과감히 공매를 의뢰해서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0만원 이상 체납자중에서 554명을 직장다니는 554명에 대해서는 지금 급여 압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급여압류를 통해서 체납세를 일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6년도 지방세 징수 현황과 세입전망이 2006년도 목표와 2007년도 목표하고만 비교가 되었는데 징수 실적은 훨씬 많은 실적이 나타나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의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 사후 관리 철저가 우리가 말을 들어 보니까 별로 실익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결손처분을 받은 분들 중에는 잘 먹고 잘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체납으로 인한 그런 불이익, 지금 허가부분이라든지 우리 복지혜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결손처분은 최소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조금이라도 납세의 여력이 있다든지 또 실제 현재 자산은 없지만 그 사람이 근로능력이 있으면 가급적 결손처리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시점에서 조사해서 행불되었다든지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남발해서 그 시민들이 안내니까 결손처분해 주더라 이런 의식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결손처분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지금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 못 받으면 결손처분되는.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납세시효는 상관이 없습니다. 독촉을 중간, 중간하기 때문에 재산만 있다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해도 그것을 다시 되살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결손처분 후에 재산이 또 파악되면 그때 또 추징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리고 체납으로 있는 불이익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체납으로 할 때는 다 이게 검증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실과소에서 저희 세정과에 사전에 허가라든지 인가 해 줄 때 체납세의 유무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증이라든지 신고증이 교부가 안 되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들이 고액으로 체납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체납은 굉장히 고액들인데요, 주로 기업이 부도 나 버렸는데 그 뒤에 국세가 추징되면 국세에 따른 지방세 부과를 또 합니다. 법인세할 주민세를. 그런 경우에는 가보면 벌써 1년 전에 기업은 없어져 버렸는데 주민세는 부과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상당히 고액인데 그 부도난 기업에 대해서 국세를 추징해서 또 추징에 따른 지방세 부과를 저희들이 10%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재산의 여부를 파악을 하고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해서 실익이 있다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공매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순서인데 주요 업무내용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주요 업무내용과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을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이상진입니다. 복식부기담당 김형찬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윤철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봉일태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진월면사무소 신축입니다. 현 진월면사무소는 1999년도에 신축한 건물로 노후되어 누수가 되고 주차공간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를 면사무소 인근 사유지를 매입 금년도에 신축예정으로 있어 면사무소, 보건지소, 농업상담소가 한 울타리에 지어질 수 있도록 현 면사무소 뒤편 부지 3필지 650평방미터를 매입하여 현 청사뒤편으로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고 현 청사는 철거한 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3월경 공공시설설치 승인을 받은 후 부지매입을 먼저하고 2008년도에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읍사무소 신축입니다. 현재 공정은 10%로 기초지중보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준공목표로 견실시공이 되도록 시공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읍사무소 활용방안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문화원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그 외 청소년이용시설이나 주민여가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되 각계 의견을 들어 읍사무소가 이전하게 되면 곧바로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태인동 신축입니다. 부지는 매입을 완료하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를 한 울타리 안에 복합적으로 신축하겠습니다. 다만, 투자 사업비중 민자 20억원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 태인동 등과 면밀히 협의를 하고 여의 치 않을 경우 사업기간을 변경하거나 보건지소를 2단계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면 청사는 태인동 행정재산으로 계속 관리하면서 중대본부 등으로 활용토록 하고 잉여 면적은 유상 대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구 산업은행건물 활용입니다. 구 산업은행건물은 이달 말경 29억 6천만원을 상환하면 우리시 소유가 됩니다. 5월경 마린센터가 준공되고 컨부두공단이 이전하고 나면 리모델링 후 청사를 재배치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조직규모가 확정되면 의회문제, 1, 2청사 문제등 종합적인 청사 배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비로 현재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청사가 옮겨가지 않을 경우 우선보수가 시급한 일부 천정, 바닥, 화장실, 부설 주차장과 전기시설, 기계 설비등을 리모델링하고 칸막이 설치공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청사가 옮겨갈 경우에는 의회사무실 설치, 부설 주차장 증축, 기계설비보완, 전기 및 소방설비 보완, 통신시설등을 추가로 시행토록 하겠으며 부족한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산업은행 건물과의 연결통로 문제등은 리모델링 후 사무실을 재배치하여 사용해 보고 연차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인수 전에 시설점검반 및 인수반을 편성하여 인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업무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 견적 입찰제도를 준수하고 입찰정보 및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는 등 투명한 계약행정으로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하도급 시지역 업체의 참여를 유도 하고 발주시에 가급적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부터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서 적격심사시 일반공사 추정가격 2억 이상, 5억 미만 관내업체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은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회계 행정구현입니다. 회계 관계공무원 직무연찬을 강화하고 각종 공사대금 지급 단축 등으로 신속, 공정, 투명한 회계 처리를 하여 신뢰받는 회계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국 동시 시행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산 재평가 및 기존가액 변경을 시작으로 직원교육, 통합재무보고서 산출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08년부터 예산지방세등과 통합할 수 있도록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을 도입 복식부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각종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재 취득 시기를 발주시점이 아닌 사후일정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취득 심사를 강화하여 부서간 물품 공유 및 잉여물품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OA사무가구 설치는 금년 본예산까지 5개 부서를 제외하고 설치가 완료됩니다. 미설치 부서는 민원출장소,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산림과, 광양읍사무소입니다. 2청사 4개과는 구 산업은행 건물인수에 따른 청사 재배치 시에 설치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활용도 극대화하고 사용 대부료 매각대금 증대를 통한 세외수입을 확충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및 추진사항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에 광양읍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에 의하면 읍사무소 건립 뭐라고 합니까? 공사사업주가 부도가 났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부도가 나가지고.

압류가 되었다는데.

압류가 되어서 원청 회사는 물러나고 그 원청회사를 보증하는 회사가 다시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보증회사와 어떤 공사계약사업주와 어떻게 서로 협착된 그런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던가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압류들어 온 회사가 어느 회사가 압류를 했습니까? 보증회사가 압류를 했습니까?

보증회사가 압류를 했습니다.

부도가 났기 때문에?

부도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날 가능성이 있어서 압류를 했다. 그리고 자기들이 공사를.

그래 가지고 부도가 나버리니까.

그래서 보증회사에서 충분한 건축을 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보증회사가 능력이 더 낫습니다. 낫고 또 보증회사를 다시 보증하는 회사를 도내의 굴지 회사로 다시 보증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광양읍 간에 읍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바가 없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원청업자가 부도가 났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어떻게 잘못하면 공사가 제대로 건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사예정기일을 훨씬 넘길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공정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사업비를 보면 좀 제가 의심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광양읍사무소는 건축면적이 2,508평방미터로서 약 760평 정도 되는데 건축비는 34억 2,500만원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옆 장에 있는 태인동사무소는 1,230평방미터 약 372평 정도되는데 31억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평당 광양읍사무소는 약 450만원 정도 되고 태인동사무소는 약 800만원씩 되어 있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태인동사무소는 호화 동사무소를 짓는 것입니까? 이것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반이 연약지반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건지소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비가 좀 더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물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같은 읍사무소와 동사무소를 신축을 하는데 태인동사무소는 평당 830만원이 소요되고 또 읍사무소는 450만원 소요되고 이것은 아무리 지금 보건소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면적이 더 늘었으면 늘어야지 평당 단가가 올라가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오늘은 답변이 어려우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든지 별도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 산업은행건물 활용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의회와 지금 집행부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된 내용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가느냐 안 가느냐 했을 때에 계획을 따로 따로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의 이야기를 직접들어 보지는 않았지만 일부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는 금년 7월달 정도 되면 구 산업은행으로 우리 의회동이 넘어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회계과에서 아직까지도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안이 안 되어 있어서 만약에 안 갔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보수를 하고 만약에 갔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보수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늦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업무보고가 끝나면 빠른 시일내에 의회와 우리 집행부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넘어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존속을 한다든지 확정을 지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사무자동화가구설치 그 부분에 있어서 2단계로 민원출장소, 농업지원과, 산림과, 기술보급과 이렇게 해 주셨는데 혹시 구산업은행으로 이 부서들이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계획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총 전체적인 청사 재배치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2청사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해야 만이 예산낭비를 방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미뤄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구 산업은행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행여라도 그렇게 전제되어 있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서들의 이전문제는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시고 의회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하신 다음에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돈구 위원님이 광양읍사무소와 태인동사무소 및 보건소 부분의 공사비가 약 4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는지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정확한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시정업무 추진계획에다가 400만원씩 차이가 나는 부분을 넣어놓고 보고한다는 것은 정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심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도 정확히 파악해서 김영심 위원님께 정확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철 주민호적 담당입니다. 강태원 지적관리담당은 지금 MBC사회봉사대상을 수상하고 해외출장 중에 있어서 김치곤 지적 7급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송병전 지리정보담당입니다. 허병 지가조사담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76쪽과 177쪽 함께 보시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쪽에 친절 4W 생활화 운동전개입니다. 우리 민원행정의 가장 큰 목표는 친절을 통한 감동행정일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민원행정의 역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한 친절 4W 운동은 176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민원을 처리할 때는 배려하는 마음과 섬김의 자세로 실리를 통한 시민의 감동을 창출하는 마음자세를 생활화하자는 친절 4W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하단부에 매월 1회 자체교육을 통해서 이런 운동을 생활화해 나가고 매주 금요일 자기 성찰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 1회 외래강사를 초청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기타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고객감동 서비스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78쪽입니다. 신원조회 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금 검찰이나 법원에서 신원인 명부가 통보되어 오는데 현재는 이 부분을 종이 문서로 관리하고 있어서 신원조회시에 자료확인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칫 잘못하면 정확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전산화해서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은 인허가 등록업종 폐업신고 단일화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평소 존경하는 서경식 위원장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안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허가등록업종 폐업 신고를 할 때 행정기관과 순천세무서에 2중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단일화해서 우리 시에 신고를 할 때 순천세무서에 제출해야 될 폐업신고를 동시에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자는 그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을 현재 지금 실무협의는 다 끝났고요, 저희 제안을 받아들여서 순천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례하고 순천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해서 시간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2월 초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부동산관리대장 작성 배부입니다. 이 부분은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또 세대주 사망이나 이래서 부동산현황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분들을 위해서 한 2천세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모부자 가정, 독거노인세대, 그리고 75세 이상 고령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토지임야대장, 건축임야도,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등 다섯 가지를 A4 바인더에 만들어서 배부를 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사업비 6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추진기간은 연중으로 되어 있는데 6월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쪽에 미등록 토지 일제조사는 위성 영상시스템을 활용해서 등록이 되지 않는 토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작년 연말까지 해서 색출은 52필지를 했고 금년 6월까지는 현장조사를 거쳐서 미등록 토지가 확실한 경우에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신규 등록을 위한 측량을 한 후에 일단 국유지로 등록을 하고 관리청이 지정이 되면 우리 시로 양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1쪽에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운영은 추진방침에 보시면 처리기간이 7일 이상되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되 연차적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서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30%를 절감을 해서 운영했고 금년도에는 법정처리기간의 40%를 감축해서 처리하도록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점점 더 확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상민원은 7일 이상이 되는 인허가 민원등 약 215종이 되겠고 이런 부분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금년 3월부터 추진해서 즉 말해서 고객감동을 시킬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3쪽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1,270키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광양읍과 중마동을 비롯한 도시지역에 대한 852키로미터에 대해서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35억 6,200만원을 들였고 국비 50%, 시비 50%가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7년도 GIS데이터 베이스 구축 추진하는데 지금 면단위에 대한 사업비를 건교부에서 안줍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시단위도 약 80%가 업무가 추진되고 있고 군단위는 아예 추진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면단위를 줄 리가 없고 그래서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저희들이 상근인력 3명이 있고 우리 전남 지역은 계장을 포함해서 2명이 있는데 우리 자체 기술이 습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단위 418키로 중에서 금년에는 100키로 정도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와 데이터베이스 갱신 신규등록을 하겠습니다. 특히 중마동, 광영동에 대한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22.7키로에 대해서도 자체 인력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를 자체인력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이것은 새주소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년만에 지번 주소를 도로명 체계에 따른 주소로 전환하는데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면 새주소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약 5억원을 들여서 구축을 했고 새주소 도로구간 약 666개 구간에 대해서 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을 부여를 했고, 그 다음에 건물도 19,719개소에 대해서 건물번호를 이미 부여완료를 했습니다. 새주소 도로명판은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이렇게 나누어서 시행을 했는데 이번 2월초까지는 완전히 도로명판이 제작이 되겠습니다. 남은 것은 건물번호판만 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번호판을 지금 빨리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타 시군에 보니까 건물번호판을 너무 빨리 부착을 해 가지고 훼손이 되거나 낮고 그래서 다시 부착을 하는 사례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2008년도에나 건물번호판은 부착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도로명판에 또는 건물속성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축되는 건물이라든지 멸실되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모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생 축하액자 전달은 작년도도 했습니다마는 우리시 출산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표만 보시면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파트 실무자들이 인원수를 좀 줄여버려서 예산이 56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추경때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6쪽에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정착은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실거래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체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수시지도 확인을 통해서 업무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은 민원행정은 현재 저희들이 찾아오는 민원을 처리하는 수동적인 개념이지만 발상을 바꾸어서 공격적인 그런 민원서비스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을 12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민원이라든지 토지 분할, 합병 토지 민원, 지적측량 민원등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접수받아서 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8쪽에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 지가 업무추진은 계속 반복되는 업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다만 점진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현실화 율을 높여나가고 지역간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통지 문 발송 및 이면활용 시정홍보입니다. 이것은 열람 통지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시민들이 읍면동사무소에 와서 열람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가 농번기철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읍면사무소에 열람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약 1,500만원만 있으면 열람통지문까지 개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집에 앉아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보고자하는 것이고 동시에 열람통지문하고 결정통지문 이면을 활용해서 시정의 여러 가지 행사나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사항들을 갖다가 매당 20원만 추가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추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190쪽은 앞쪽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88쪽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내용중에 공시지가 조정기간은 몇 년 단위로 합니까?

공시지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공시지가 조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가를 높이게 되면 종토세 부과기준으로 인해서 지금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봉강의 경우는 옥룡과의 어떤 공시지가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가지고 어떤 공공시설을 한다든지 도로를 개설을 한다든지 편입을 한다든지 했을 때 감정평가에 대해서 인근 면과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이런 평가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공시지가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해서 종토세 부과기준에 큰 금액차이가 난다든지 이렇게는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지역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옥룡하고 봉강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옥룡하고 봉강 지가가 사실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옥룡보다는 봉강이 좋은 거래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비교 필지가 표준지가 선정이 됩니다. 표준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각 지역별로 표준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에 대한 산출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끝나면 또 그 부근을 비교를 해서 지가를 조정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가가 갑자기 올라가면 상당히 많은 저항에 부딪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옥룡하고 물론 그동안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인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갑자기 많이 올리게 되면 그 보다 더 많은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같은 선으로 맞춘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해서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봉강은 면적이 좀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지가가 상당히 거래되는 것이 일반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것은 높은데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한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도로 폭을 확정하는데 편입되는 감정가격이 엄청나게 옥룡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평당 4, 5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땅 주인들로부터서 비교를 많이 해서 불만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면단위 정도는 제가 보니까 많으면 50% 내지 60%가 현실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마지구나 이런 도시지역은 거의 90%까지 육박을 하고 있고 평균 약 70내지 75% 이 정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 50 내지 60%라면 조금 더 올리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무진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정착화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 정착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 앞으로 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부동산활기가 돌아야 지역 경제도 살고 그런데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여기에 보면 이통장 반상회보 이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번에 우리 부동산정책이 새로 세법이 나와서 한 부분을 한번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 지역에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 또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분 그런 분들 오셔서 한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 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과 홍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보고서에도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운영도 지금 추진을 잘 하실리라 믿습니다마는 원스톱 창구에서 말입니다. 한 창구에서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함평군인가 어디 시군에서는 어떤 규정까지 만들어 가지고 민원을 한 창구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 한 두가지인가 도시계획확인원인가 몇 가지 복잡한 것 빼고는 전부 다 한 창구에서 모든 민원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원실에 가면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 쪽에서는 주민등록을 떼고 저쪽에 가서는 재산세 과세 증명을 뗀다든지 이렇게 창구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스톱 민원처리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통합창구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네 사람이 똑같은 업무를 취급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이나 또는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번호만 뽑으면 순서대로 쭉쭉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유기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가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먼저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민원출장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황용기입니다. 생활민원담당 김덕현입니다. 51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감동을 위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찾아오시는 시민들이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해서 운영중인 마사지기, 혈압측정기등 건강관리기구와 민원인 전용 팩스, 복사기, 핸드폰 충전기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민원대기시간을 즐겁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창구직원 자체교육 및 법규 연찬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구담당 공무원 복수담당제를 지정운영하여서 점심시간 출장등으로 인한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고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는 SMS 문자서비스로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지적민원 콜센터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지목변경, 분할등 토지이동과 지적측량 민원에 대하여 전화접수는 물론 공무원과 지적공사직원이 합동으로 현지출장하여서 상담 및 민원을 접수처리 하겠습니다. 본 시책추진으로 오지마을 거주 민원인이나 또한 무지로 인해서 민원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부계층의 민원처리수혜를 확대해서 시민편익행정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시민불편생활 민원처리입니다. 시민생활주변 안길, 하수구등 소규모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안길, 농촌지역 하수구등 소파보수가 필요한 경우 주민신고 및 순찰결과에 의하여 현장출장 처리코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소규모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농촌지역을 우선으로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고 소요사업비는 건당 1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에도 1억 50만원의 사업비로 112건을 추진하였으며 설계 입찰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서 신속한 민원해결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끝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2006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완료되는 시책으로 적극적인 대민홍보로 시행기간 내에 대상 부동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출장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출장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물량이 여러 가지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요 핵심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박성기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김순표입니다. 여성정책담당 김달막입니다. 청소년담당 서영준입니다. 보육아동담당 하태우입니다. 자원봉사담당 정찬옥입니다. 지금 여성문화센터운영담당하고 노인복지회관관리담당은 지금 현재 오고 있는 중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일반업무는 생략을 하고 중점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의 광양시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공공시설설치계획 승인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 현상공모를 1월 12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되면 심사발표를 해서 6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해서 내년 5월에는 개원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 운영은 지금 현재 수영장, 체육관동은 YMCA에 위탁이 되어서 현재 2개팀 16명의 직원이 채용되어서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25일 오후 2시에 개관 행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10일간은 시범운영으로 무료로 운영을 하고 2월부터는 수강료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관식에 좀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관계는 업무보고 말미에 별도의 자료에 의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 2006년 대비해서 시장형을 약 10% 더 증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형은 우리가 읍면동에 사업을 신청을 받은 결과 8개 사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형으로 더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항으로는 노인복지회관 내에서 단순 취미교실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니어크럽이랄지 노인일자리사업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세공원운영 및 선진 장묘문화 구현사업은 영세공원 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영락당에 납골 안치단 설치등해서 7건에 1억 4,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금년에 추진을 하고 영세장 화장로 증설 및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로가 2기가 있는데 1기를 증설해서 3기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장 업무대행금을 지원을 하고 현안사업으로는 지금 타시군에서 우리시 화장장 납골당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납골당에 사용연한이랄지 시설 개보수 등을 감안해서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수발시설 설치사업추진은 지역 밀착형 소규모 요양시설은 지금 광양읍 칠성리 937-5번지에 지금 입소보호, 주간보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서 복합시설로 운영되는 규모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형 노인공동시설은 진상면 섬거리에 지금 건평 56평 규모로 이것도 지금 작년 명시이월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같이 2월 중에 착공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사업은 진상 어린이 집 신축사업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되어서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태인어린이집 신축은 태인동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병합해서 같이 복합건물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매입관련은 지금 1개소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에서 공립으로 시설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특수시책을 채택된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은 본인 부담보육료의 5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4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은 작년 12월에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에 맞추어서 신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결혼가정 지원사업은 지원조례를 2월 중에 재상정을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국제결혼비용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있는 국제결혼외국인 여성도우미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지금 여성가족부에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어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달 결과가 농업지원과에서 농림부에서 선발된 광양시 지금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중 지원이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여성가족부에 신청한 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지원과에서 10명을 선발을 해서 국제결혼가정에 한국어 교육 및 생활상담등해서 주 3회 개인가정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지원과에서 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We Start 운동 광양마을조성 추진은 중앙일보에서 2004년 5월에 발족이 되어서 We Start 운동본부 마을연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12개소가 책정이 되어 하고 있는데 전남에서는 2007년에 광양하고 장흥하고 진도가 지금 시범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광양읍으로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광양읍에 혼혈아동이 많은 지역과 저소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읍에서 현재 대상마을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기금후원금 1억,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해서 연간 2억이 지원되는데 1회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간에 4억 규모로 지원이 됩니다. 인력은 센터장이 사회복지 7급, 팀원은 간호사, 사회복지사해서 지금 이 부분도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서 앞으로 마을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마을운영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학교사회사업, 방과후 공부방, 후견인 맺기, 희망의 집 꾸미기, 가정방문 보육, 사례관리, 지역사회 조직화사업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조례를 2월중에 제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가동은 금년 7월부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산율 제고 및 주민생활수준 향상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셋째 이상 출산자녀보육료 지원과 국제결혼가정자녀 보육료 지원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수준향상과 교육비지원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기초보장 생활대상자가 법적인 틀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돌보지 않는 세대, 또 부양의무가 있더라도 전혀 지원을 안 받는 그런 틈새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정기 후원자를 발굴해서 계속 결연을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고 결연 후원자에 대한 후원금을 공정 분배하기 위한 DB구축을 3, 4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학비에 대한 지원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확대입니다. 이 차상위 계층도 건강보험료 지원과 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을 확대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최저 생계비의 120에서 150% 이하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결국 장애인 일자리 추진사업도 2개 사업을 선정해서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가정이 생겼을 때는 긴급복지로 해서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받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사업은 현재 장애인 복지관 운영은 잘 운영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10개 분야에 100여종의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수시 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금년 10월중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구내식당이 지금 협소해서 현재 17평에서 30평으로 확장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양시 노인복지회관 활성화는 지금 현재 12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식당은 1일 약 150명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목욕탕은 주 3회 운영을 하는데 1일 한 4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용 봉사단에서 월 2회 이.미용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에서도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작업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성문화센터도 연 3기, 기별로 3개월 단위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센터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는 전산교육장 컴퓨터가 지금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재봉틀도 지금 노후된 것을 3대를 구입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을 위한 특화교육으로는 소자본 창업 특강을 연 2회 실시를 하고 또 여성가족부 및 또 일자리 창출 과목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도우미나 간병사등을 배출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특별교육과 창업 준비를 위한 알뜰장 운영등을 매월 1회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양시 청소년문화의 집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YMCA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중마동에 청소년문화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광양읍 쪽에서도 그런 규모의 문화센터를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체육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때 복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시책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사업도 생활보장 지원사업은 3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장애인 단체 보호육성사업으로는 4개 단체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추진 신규사업으로는 금년에 3개 사업을 채택을 해서 장애인 체육 한마당행사와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현재 내시가 되어 있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는 활동보조인을 파견해서 신변처리,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를 하도록 해서 월 40시간, 시간당 5천원씩 해서 82명을 활동보조인 교육을 마치고 지금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자활후견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7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하는 관계 유지형 시가지 환경정비사업과 자활후견기관에서 추진하는 6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자활공동체로 전환하는 재활용사업단 1개 사업단을 공동체로 전환을 하고 신규사업으로 지금 현재 광양읍에서 세차사업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마동으로 지금 확대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권기금으로 가사, 간병도우미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가정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 사업도 저소득 모자 부자가정, 한마음수련회, 외국인 주부 한국문화 적응교육, 여성상담센터 운영과 여성가장 희망센터운영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여성자치대학이 금년에 6기가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1기부터 5기까지 수료한 수료생에 대해서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금년에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자치대 수료생을 대상으로 중앙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대 축제행사를 2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지금 현재 45개 위원회에 13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지금 38.6%가 여성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성위원에 대한 워크샵도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사업 및 운영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신축은 광양읍 해창 경모정 1개소를 지금 신축 3천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2006년에 지금 신청을 받아서 1월 중에 현지 실사를 해서 2월부터 개보수사업을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난방비가 우리 국비 지원내시보다는 지금 국도비 지원 내시는 개소당 50만원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사실 50평방미터 미만은 15만원을 더 주고 있고 또 100평방미터 미만은 20만원, 100평방미터 이상은 25만원을 지금 더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경유 기름 유류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노인정에만 가면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하락하는 대로 상향조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 장수수당지급은 우리시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작년에는 광양읍에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지금 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1개소를 더 우리 국비를 더 따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마동에 새로 개설된 청소년문화센터에서도 지금 2007년 사업으로 금년에 1개소가 더 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사들을 3명을 더 파견을 해서 방과후 학습지도랄지 운영프로그램 4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아동문화 정착사업으로는 지금 저소득 아동지원, 또 어린이날 행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시민자원봉사 참여분위기는 지금 160개의 봉사단에 8,926명이 등록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작년 4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법에 맞추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자원봉사 마일리지에 운영이라고 그래서 할인 가맹점을 해서 거기가면 10%에서 활동실적을 보고 10%에서 20%를 감을 시켜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22개 업체가 등록되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관계를 잠깐.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 현지 확인 갔다 온 뒤에 합시다.

과장님, 노인복지요양시설 관계는 보고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현지를 한번 답사한 후에 그때 논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하지요.

그러면 조례안 상정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보시면 아까 설명하실 때 영세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한을 하겠다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제한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정하실지 몰라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용객이 많은 것도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개정을 하신다면 내 생각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 해 가지고 시민들도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이제 오히려 다른 지자체 쪽에 계시는 분들이 나는 오면 좋다. 단, 제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금을 투자에 대한 현실성이 있도록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아닌 타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투자 효과도 있어야 되는 만큼 요금을 대폭 인상하신다면 필요한 분들은 이용하시고 우리 시는 돈이 될 것이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타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광영 공동묘지처럼 일시에 개발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사회복지과장 시절에도 700기 몇 백기가 한꺼번에 오는 것을 그런 것은 좀 납골당 시설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700기를 해 버리면 납골당 한 실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받은 방향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또한 우리가 충분한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도록 비용을 그 쪽에 부담시킨 다면 투자 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흥이나 이런 쪽에서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해야 되는데 그 쪽 캠프가 부족하다거나 가령 이럴 때는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화장이나 이런 부분도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을 만큼 적정한 비용을 그 쪽이 부담시킨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투자의 가치가 있다 기어이 못 받도록 못을 박지 말고 비용을 그 분들이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높여 주고 그래도 온다면 우리 시비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업무계획을 작성을 할 때에 우리 하과장님이 부임을 해서 이 계획이 만들어 졌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시기 전에 기이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까?

제가 오기전에 만들어 놓은 것을 약간 수정은 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2006년도 행정감사시에 몇 가지 의견을 준 내용이 뒤에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질문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 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사업은 지방재정이 뒷받침하는 범위 내에서 정확한 어떤 진단을 해서 균형발전, 균형있는 그런 사회복지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특히 너무나 앞서 가거나 또는 과다 하게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또 질이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말을 이렇게 해서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손가정 혹시 말 들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우리 광양에는 조손가정이 몇 가구나 있는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없으시면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부모가 손자를 키우는 가정을 조손가정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특히 이런 가정은 외국여성들하고 결혼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가정이 파탄되어서 불가피하게 농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친자식처럼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계획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광양시에 지금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치매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치매환자들을 수용하는 공공 어떤 시설기준을 갖고 있는 시설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하지요?

지금 치매병원이 93병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가 지금 병상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 거주자 외에도 관외 거주자도 있지요?

50대 50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위탁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족이 요양을 했을 때에도 무엇인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어려운 농촌에 치매환자들이 있어도 저런 어떤 기관에 요양을 못시키고 가정에서 어렵게 정말 대소변을 받아내고 어렵게 요양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이분들도 생업에 종사를 해야 먹고 사는데 그렇지 못하고 방문을 걸어 잠궈놓고 다니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가정을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여기 갖다가 부모 맡기고 한달에 8. 90만원, 100만원 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복지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매노인 관련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치매노인환자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보건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소에서도 이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서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식으로 보건소에 다가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지소에도 그런 정보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광양에는 무의탁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독거노인들이?

48세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계획에 보면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공동주택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보고한 바가 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추진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204쪽에 보면 우리 노인수발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지금 소규모 요양시설과 가정형 노인공동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독거노인들이 입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외형으로 어떤 가시적인 그런 행정보다는 본 위원이 제시한 몇 가지 작은 부분부터서 챙겨줘야 만이 진정한 사회복지사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평가내용에 들어갈지 안 들어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광양시가 사회복지사업을 잘해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프래카드를 걸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그런 작은 부분, 정말 어렵고 소외받고 있는 그런 계층 이런 곳을 우리가 지금 찾아서 복지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본 위원의 의견이 꼭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도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방학을 해 가지고 급식비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보니까 방학이 싫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을 기자가 취재를 해 가지고 학교 다닐 때에는 그래도 급식을 하니까 하루에 한 끼라도 먹는데 방학을 하니까 지금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방학이 싫다 하는 그런 어떤 방송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급식비 방학동안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부분은 정부차원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차원에 많은 예산을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 투입해서 건물 짓고 참 모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들을 위하고 복지차원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먼 훗날 정말 이런 건물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또 복지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잘해 가고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지금부터라도 지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 훗날을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도근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서경철 환경지도 담당입니다. 배연호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임호섭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 주변지역 태인동 환경개선사업 추진관계입니다. 242쪽 현안사항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태인동 지역 주민들은 분진으로 인한 가시적인 피해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하고 포스코라든지 기업에서 단시일 내에 강화분진에 대한 특히 태인동에 있는 청소대책문제 여기에 대한 특단의 개선대책을 저희들이 1월 2월까지 해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6월달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그때 가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공장별로 배출원별로 기여율을 조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하반기 7월 달에 가서 중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건강 및 환경영향조사 용역관계는 이것은 개발체나 지금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되 지역협력사업으로 해서 환경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역학 조사사업관계를 지난해는 태인동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태인동을 포함해서 조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쓰레기 감량정착 원년입니다. 금년이 쓰레기감량 정착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종 시책이랄지 주민홍보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 5%의 감량목표를 정하고 5%가 달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각계각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민교육이랄지 특히 주부들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4쪽입니다. 감량정책시행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지금 쓰레기감량 관련해서 조례를 2건을 넘겨놨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공동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랄지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 반입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감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발효 흙을 2천 세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확대를 위한 분리수거함이랄지 폐형광등 회수함 설치 등 그 시책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분기별로 쓰레기 감량 실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감량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광양만권 대기환경관리 강화입니다. 이것은 개선목표를 환경기준의 80% 수준으로 놓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현황을 보면 오존을 비롯한 미세먼지 주요 물질로 해서 발췌를 해 놨습니다마는 적게는 환경기준의 6.6%에서 54%까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246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국가산단에 있는 대기 오염물질 특히 포스코를 비롯한 국가산단에서 대부분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철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결기 배기가스 설비설치랄지 금년 상반기 때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악취 관리지역이 도에서 지금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용역이 끝나는 대로 금년 하반기할 때는 대상지역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동에 있는 측정소를 1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교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7쪽 섬진강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2010년도까지 해서 1단계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매년 1회씩 정기적인 수질 총량관리에 대한 이행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목표대로 수질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248쪽입니다. 생태지도 GIS 구축 관계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저희들이 생태지도 데이터 자료는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해서 우리 광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UIS와 연계해서 시스템구축을 완료해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9쪽 광양만권 환경센터 구성 관계는 저희들이 기이 3천만원의 용역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월달까지 용역을 완료를 해서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내년도에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광양서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1단계로 1차분에 대해서는 27억 1,300만원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당초 11월 말까지 금년도 완료목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3월달까지 해서 80%를 완료를 하고 4월달까지는 1차분에 대해서는 조기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저희들이 지난해 패널티를 받았던 2억 4천을 포함한 내년도 사업도 조기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가능한 금년도에 사업비를 받아와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2011년까지 7년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22개 사업이 건교부에서 승인된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3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11개소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4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4개 지구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도에 봉강 부저하고 옥룡 답곡지구를 추진토록 계획을 작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시보다는 군 지역을 우선해서 사업을 한다는 환경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수계 3개 지구인 진월 금동하고 사평, 오추지구에 대해서는 3개 지구를 지금 통합해서 1개 지구로 병합처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하고 맞물려 가기때문에 정비계획이 곧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환경부에 다시 변경건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압에 있는 4개 지구 마을하수도 관계는 이 마을하수도사업이 마을단위로 50톤 이상이 되어야 만이 국비 지원을 받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시다시피 산골마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약 30톤 정도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국비 지원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약간 환경부 방침하고는 맞지 않을지라도 저희들이 그 지역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상지구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어호 수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매년 약 8억에서 9억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배출업소 사전지도 예방행정강화입니다. 이 사항은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각 업소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한군데 집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교육방법을 달리해서 산단별로 또 업종별로 구분해서 2회 정도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효과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사전 예방행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해양 및 하천 환경보전대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재 지금 해양하고 하천 환경측정망을 지정을 해 놓고 매월 또 연 2회씩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차질없이 수행을 하면서 우리시 홈페이지나 환경전광판에 측정 자료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8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구제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광양지역은 순환수렵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난해 11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특히 총기로 인한 사건 사고를 예방해서 아직까지 단 한건도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그리고 구정 연휴 때는 3일 동안은 수렵행위를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문화환경개선사업 관계는 금년도에 저희들은 특히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 구입을 해서 축제장이랄지 각종 행사장 이런 곳에 두루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120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도심 지역에는 개방형 공중화장실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0쪽, 백운산 자연발생유원지 운영관리 관계는 금년도에도 요금 징수 관계는 폐지를 하고 지난해 나타났던 청소문제랄지 주차 문제 이런 것은 보완을 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환경단체 활성화 추진관계는 저희들이 환경단체에서 적극 좀 우리 환경의 문제를 앞장서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의 날을 기해서 시민한마당 환경행사를 한다든지 또 민간환경단체들로 해서 별도 공모 등을 통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하고도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쓰레기감량 정착원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말씀드렸는데 제 기억에 보면 재활용품 기반시설도 확충하고 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도 조성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장가서 보면 매립 직전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재활용품이 그대로 매립되고 있는 것을 우리 환경사업소장도 계셨는데 며칠 전에 제가 다시 확인해 봐도 아무것도 바꾸어진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매립 직전에 가서 보면 쓰레기매립장에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깜짝 놀랠 정도로 많은 분량이 그대로 매립되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매립 직전에 재활용품을 다시 재 선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계획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관리과하고 위생처리사업소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랄지 기타인력을 투입을 해서 매립하기 직전에 파쇄를 해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쪽 광양서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이것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부서에서 열심히 애쓰셔서 올 3월 말까지 거의 마무리 짓고 2차 사업으로 바로 연결시키겠다는 의지는 참 고맙고 좋은데 문제는 잘못하면 이 짧은 공기에 이 많은 사업을 다 하다보면 충분히 부실의 우려가 있다 잘못하면 오히려 시가 욕심내서 빨리 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 중요한 공사를 부실하게 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빨리 하는 것만큼 그 이상의 관심을 갖고 상주하다시피 하는 생각으로 감독을 하셔야 될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가 되시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3월 말까지 목표를 정했던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가서 점검을 하고 그래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 박노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쓰레기분리 수거가 안 되어 가지고 엄청난 재활용품들이 매립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과정에서부터 분리수거가 되어야 만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를 같이 담아서 버리면 실제적으로 선별하는 것은 100% 선별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을 할 때에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언론에 보니까 중마동이 지금 전국에서 다이옥신 오염도가 최고 다 그런 어떤 신문내용을 본적이 있지요?

봤습니다.

지금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다이옥신이 발생되는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서도 그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그 물질 여러 가지 중에서도 우리 광양에는 딱 한 가지 물질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물질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보도 되기는 그 물질이 높음으로 인해서 우리 광양시가 큰 오염의 도시인양 비추어진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대목이었고요, 그리고 그 물질 자체도 주로 섬유화학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그런 물질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물질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다만 그것이 태인동에서 측정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측정을 하다보니까 마치 우리 광양에서 그것이 다 발생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학조사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규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45페이지 환경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미세먼지가 다른 부분보다 54%로 좀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내 미세먼지 흡입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 청소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반시가지 문제는 흡입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태인동 지역에 대해서는 금호동 지역에는 별도로 포스코에서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흡입차를 이용해서 흡입을 하고 있고요 기타지역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마동도 일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부 도로청소한다고 간혹하는 것이지 정례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는 미세먼지 54% 관계는 여기에서 환경기준은 54%입니다마는 서울이나 울산이나 이런 곳 대도시권에 비해서는 오히려 낮은 수치입니다. 이 수치자체가. 여기에서 표현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대도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기 때문에 부산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올해 미세먼지 흡입 물로 세척하는 차량을 대대적으로 구입을 하더만요. 그래서 각 구별로 한 3대 정도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은 우선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태인동 지역을 우선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때 한번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봐가면서 또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중마동이나 광영동을 또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강현 관리담당입니다. 김정한 중앙하수담당입니다. 박준승 광영 하수담당입니다. 이주옥 광양 하수담당입니다. 김복렬 태인폐수담당입니다. 68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범사업추진입니다. 정부가 2011년부터는 슬러지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있어서 슬러지의 자원화 및 감량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유기성오니 소멸화 바이오제를 투입을 해서 수처리공정 운전조건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8월부터 12월까지 바이오제를 투입 시범운영을 해 본 결과 30% 이내의 획기적인 감량 효과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슬러지 발생량 3,200톤을 예상했을 때 약 700여만원에 직접적인 비용절감이 예상됩니다. 30% 이상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유입수등의 여러 조건 분석를 해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각 처리장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영하수처리장 고도처리설비시설사업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으로 수질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향후 방류수질 기준에 맞게 질소와 인을 고도처리시설화하는 시설이 불가피해서 기존시설 기준에 맞지 않은 시설을 보강해서 수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685쪽입니다. 광영하수처리장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광영처리장은 93년 2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시설장비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잦은 고장으로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침전지 구조물 부식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사전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개선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광양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 실시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가동일로부터 매년 5년마다 전문기관에 기술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영하수처리장은 2006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금년에 대상연도로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해서 광양만 수질보전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산단 차집관로 준설 및 CCTV 조사입니다. 광양국가산단내 오폐수 관로가 일부 지반침하 등으로 관로가 손상이 되어서 우수기에 수처리가 미흡하고 오폐수를 관내에 침전물이 쌓여서 오폐수 유입이 원활치 못합니다. CCTV 조사로 퇴적토 준설을 실시코자 합니다. 오폐수 관로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보수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원활한 수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양환 관리담당입니다. 정은태 시설담당입니다. 이광신 자원화담당입니다. 71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매립장 파쇄다짐장비 도입 관련입니다. 폐기물을 파쇄하고 완벽하게 다짐으로서 쓰레기층 공급을 최소화 하여 제방을 안정화시키고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다짐장비 컴펙터 32톤 짜리를 상반기 중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718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준설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체류규모가 1일 30입방미터에서 50입방미터 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여름철 김장철 성수기에는 하루에 50톤 이상 반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증가 및 기계 설비 고장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더욱더 안정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 금년에 1단계로 음식물 쓰레기투입 호퍼를 150입방미터 규모로 증설하고 내년에는 2단계로 발효실 후숙실등 기계설비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719쪽입니다. 음식물 배출수 전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음식물 배출수는 고농도 부유물질 총 질소 유분등 처리가 곤란하여 처리공법을 선정하기 위해 파이로트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나 최종방류수 수질검사결과 참여업체가 모두 부적합 판정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출수는 기존 방식대로 해양투기를 해 나가면서 중앙부처의 해양투기 규제정책과 국내 타시군 음식물 배출수 처리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우리 사업소 자체적으로 실증 실험을 통해 음식물 배출수의 처리방안강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2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까지 시행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5%인 39만 4천루베의 생활폐기물이 매립된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우회도로 개설과 부지 조성등에 총 34억 5,300만원 투자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 22개 제방을 산 정상에 쌓도록 된 계획을 횡으로 옆으로 확정하여 제방을 17개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강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관리입니다.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2,800만원을 투자하여 매립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10억 500만원 국비요청을 하였으나 연차적으로 시행하라는 이유로 약 2억 8,500만원이 내시되어 금년 시비포함해서 5억 7천만원을 실시설계와 일부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자원화 및 침출 수 처리시설 안정적인 운영추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 자원화시설 처리규모는 1일 30톤 규모이고 침출수 처리시설은 1일 150톤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출수 처리장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보다 무기성 질소와 부유물질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내부 반송 펌프를 증설하고 상기관을 교체 가성소다 자동 투입장치를 신설해서 무기성 질소를 낮추고 부유물질 제거를 위해서는 모래 여과시설을 보수하여 적정수질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식물 배출수 전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파이로트 테스트에 실패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수의 위원님들이나 다수의 시민들이 그것 실패할 것이다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충분히 얘기가 되었는데 그때 파이로트 테스트는 무리였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자꾸 연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국가가 관여해야 되는 일이다. 대한민국 모든 시군이 전부 똑같은 고민인데 국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중앙부처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반드시 환경부에서 개발해서 단 우리가 어떤 시설을 선택하든지 모델 몇 개를 만들어서 개발해 주면 우리 각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물론 대정부 건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이 맞다고 판단되면 국가에다가 건의를 해요.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 줘야지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무리해서 개발해야 되겠다고 파이로트 테스트를 하고 이런 부분은 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바로 국가에 다가 건의를 하고 다른 또 우리 하고 비슷한 시군이 있다면 그 시군과 연계해 가지고 계속 건의를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먼저 소개 한 후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정보통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기획담당 류춘석입니다. 전산운영담당 곽귀연입니다. 통신담당 이용신입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방향 교육회의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에 걸맞는 인터넷 양방향 회의시스템을 구축해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그 내용은 인터넷 양방향 화상교육 서비스고 또 각종 교양강좌등 인터넷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 기반 노약자 보호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치매노인, 정신지체장애우등 응급상황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보호는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가 되겠고 치매노인, 정신지체장애우 보호는 위험상황 자동알림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원격근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가정 또는 출장지에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전자문서 시스템등 내부망에 접속을 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공무원사이버교육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3일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32시간 의무교육이 2008년에는 50시간, 2011년에는 80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상시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전자문서 팩스 연동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과 팩스로 송수신되고 있는 종이문서를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VOIP기반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사업소, 읍면동의 VOIP장비가 노후화 되었고 현 기종이 지금 단종된 사항으로 선진 정보기술을 도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백운산 사이버 테마파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백운산 식물 생태숲과 광양시 생태지도에 대한 각종 정보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및 신규 마을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정보화마을은 2002년부터 지금 2005년까지 4개 마을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구축마을에 대해서는 정보망을 통합사이트 전자상거래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센터 운영인력을 금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정보화마을은 금년에 6차 마을로 봉강 신촌마을이 구성이 됩니다. 정보센터를 구축을 하고 홈페이지 가구별 PC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 시군구 정보화 공통시스템 기반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전자지방정부 구현사업으로 인사예산, 세정, 건축, 시군구 고도화 사업등 5개분야에 대해서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급계획이 시달이 되었고 작년에는 재정과 인사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세정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내년까지는 시군구 및 건축행정 고도화사업이 연차적으로 보급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공무원, 기업체, 시민등 7,993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운영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홈페이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고 서버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양읍 외곽지역 마을 일제방송 지난번에 금년사업으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자료들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적사항을 제출했는데 그 사항을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읍과 3개 동지역에 대해서 4개 읍, 동지역에 대해서 교육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태보고가 올라오면 적극 검토해서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을 먼저 소개한 후 소관업무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예회관 서양식 운영담당입니다. 광양시립중마도서관 김형일 담당입니다. 체육시설 배종국 운영담당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시책 중점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95쪽 중마도서관운영 활성화입니다. 1월 25일 개관 예정으로 있는 시립중마도서관을 시민들의 도서관문화에 대한 잠재적 욕구를 발굴하여 시민들의 평생학습 및 다양한 정보활용을 위한 맞춤형 도서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첫째 RFID 도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유무선 통합서비스를 활용하여 여러 권의 도서를 동시에 대출 반납 처리로 배가 오류 최소화하고, 둘째, 양질의 장서 개발과 확충으로 시민들의 복지에 만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마도서관의 도서는 약 7천권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에 1만권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첫 해인 올해는 약 1만 6천권을 비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창의력 인재육성을 위한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도서관 홈페이지 및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중앙도서관과 통합운영토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섯째로는 다양한 독서활동을 전개하여 도서관 이용율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취업준비생에게 사이버강좌, 취업강좌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성 있는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매년 체육시설 기반조성에 따른 시설물 저변 확대보급과 산재된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 효과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천연잔디축구장 관리에 지하수와 관수를 혼합 사용함으로써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시 강정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천연잔디구장 살포용 지하수 활용을 적극 수용하여 천연잔디구장 보조물탱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약 2,500만원으로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간 약 1,058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공연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대중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수준물을 유치하고 다양한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작품 선정방법 및 방향은 정순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잠재되어 있는 고객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서관 자원활동가 육성입니다. 시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하는 새로운 모델의 도서관상을 제시하고 잠재능력을 끌어내어 자기능력개발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원활동가 활용으로 도서관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볼거리 많은 야외공연장 운영입니다. 야외무대에서 배우와 관객이 하나가 되어 같이 호흡하고 즐길 수 있는 음악, 마임, 탈춤, 댄스, 마술등 거리극을 공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생활의 활력소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전문공연단체 및 지역문화예술단체를 활용을 병행함으로써 열린예술 공간으로 야외공연장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평생교육기능 강화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운영으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초중고생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과 성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2쪽 향토자료실 원문 DB 구축입니다. 현재 소장되어 있는 향토사례를 DB 로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시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703쪽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운영입니다. 저희 문체사업소에서는 도서관과 병행하여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내에 도서관이용을 제고하고 아울러 14개소의 순회 문고를 활용으로 읍면지역 사람들이 다양하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동도서관을 이용하여 1일 평균 약 3천권의 도서를 6,40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대출과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시책은 예산할 때 설명자료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마도서관 운영을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1월 25일 14시에 청소년문화센터 개관과 병행해서 같이 개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서나 이런 부분이 다 구입이 되고 정리가 됩니까?

예, 지금 현재 7천권을 정리중에 있습니다.

직원들은 다 배치가 되었습니까?

예, 직원들 신규직원까지 포함해서 배치를 다 했습니다. 아직 신규직원 3명과 통신직, 농업직이 교육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끝나면 다음 주에 현지에 와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발령된 사유로 해서 중앙도서관에 인원을 임시로 이쪽으로 발령내서 같이 돕고 있습니다.

차질 없지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고를 해 주시고 신규사업이 아닌 부분은 위원님들이 여러 번 보고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먼저 소개한 후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윤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성권 의약담당입니다. 박기호 위생담당입니다. 강동구 위생담당은 연가중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523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지소, 진료소 신축으로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를 비롯, 보건지소 4개소, 진료소 6개소를 신축하였으며 금년에는 진월지소와 동곡진료소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재원별 투자내역을 보면 진월보건지소는 9억 4,300만원이며 동곡 보건진료소는 3억 3,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시비 7억 7,600만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4억 4,100만원만 반영되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으므로 2007년 1회 추경시 시비 3억 3,200만원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2007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환경개선사업에 반영 포함된 사곡보건진료소 신축 사업비 3억 2,500만원도 반영하여 금년에 신축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525쪽 고령화사회 대비 보건지소, 진료소 건강증진실 운영입니다. 경제발전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으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만성, 퇴행성등 노인성 질환이 크게 증가되고 있어 보건지소, 진료소 내 건강증진실을 운영하여 주민건강실 향상 도모가 목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보건지소 5개소, 보건진료소 7개소에 발마사지기, 전신 마사지기, 맥반석 침대, 진동기등 물리치료기구를 구입하여 주민들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만성 퇴행성 질환에 조금 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26쪽입니다. 이 사업은 봉강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 됐습니다마는 부지매입 관계로 늦어져서 약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금년 4월 30일까지 완료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27쪽 고객만족 위생업소 5S운동 정착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시민 및 외래 관광객에게 차별화 되고 특성화된 시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5S운동을 전개하여 선진화된 위생접객 음식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종업원 및 종업원의 위생복, 위생모, 손님앞가리개 제공의무화를 정착하며 분기별 1회 고객만족 친절업소 만들기 위생교육을 강화하여 5S운동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528쪽입니다. 의약업소 불법 유통근절 체계확립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불법의료행위를 방지하고 진료여건개선과 부정 불량 의약품 유통을 근절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약품 공급과 의료서비스제공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병원 94개소, 의약품 판매 57개소등 133개소에 대하여 의료기관과 약국간 의약분업 담합행위, 면허이외 의료행위 및 의료기사업무 일탈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 및 판매행위, 의료기관 및 의약품 과대 광고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 알선 및 사주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의약업소 불법유통근절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529쪽입니다. 고객만족 위생민원 서비스 향상입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민원인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위생민원 처리로 고객만족 신뢰감을 주는 위생민원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위생행정신뢰도 구축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방문민원의 친절한 안내와 전화고객에 대한 신속하고 분명한 상담실시와 위생교육 미이수로 인한 영업자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에 연중 홍보토록 하고 위생민원처리결과 즉시 전화 및 휴대폰으로 통보하여 고객만족위생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30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음식점 중 위생관리상태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위생적 개선과 고객서비스 수준향상 도모가 목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모범음식점을 금년까지 전체 식당의 5%인 110개소를 지정하고 모범음식점 표시간판 40개소를 일제정비하고 쓰레기봉투지원 및 모범음식점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부정 불량식품 유통 근절입니다. 식품사고에 적극 대처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과 신속수거검사 및 지도 점검강화로 주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특별 관리식품 53건, 일상식품 116건, 농산물 22건등 191건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대형마트 및 슈퍼 재래시장, 학교주변, 문구점등에 대하여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식중독 발생예방 및 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집중관리 및 찾아가는 현장서비스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으로 시민건강증진 도모가 목적입니다. 식중독 발생 및 우려업소 집중관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위생교육실시, 환자 발생시 신속 대응체계구축을 추진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식중독 발생우려업소 116개소에 대한 집중관리는 물론 집중지도를 실시하고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하여 식중독 발생 경각심 고취 및 예방홍보를 강화하며 식중독 예방 비상업무체계를 유지 하여 환자 발생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 및 대책입니다. 영업자 및 종사자를 공공기관 및 일정장소 집합교육은 공권력에 의한 권위주의로 인식하고 있어 교육참여에 피동적이며 대리 참석등으로 시간 및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킴으로서 교육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부터는 위생교육용 기자재를 제작 구입하여 영업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영업자 및 종사자들로 하여금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의 효과를 도모토록 하여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광양 노인전문요양병원 지금 관리하고 계시지요?

예.

최근에 광양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제보 받은 것 혹시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제가 부임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제보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다음, 다음 주부터 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에 관리실태가 아주 부실하다고 언론사에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사에서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취재를 한다는 것을 제가 일단은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보가 구체적으로 들어 온 것 같아요. 아주 운영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환자가 98명인데 지금 간병인이 9명이 2교대로 98명을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98명을 9명이서 한다는 것은 그것도 2교대로 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연간?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권 입니다. 방금 강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병인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최근에 와서 흑자를 내고 있는데 전 수탁자들은 1억 2천씩 적자를 내면서 운영을 3회에 걸쳐서 병원운영자들이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건비도 줄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하고 그래서 현재 간병인이 12월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고 저희들이 제철에 간병인 자원봉사자들이 평균 10명 이상 이렇게 제철뿐만 아니라 YMCA랄지 이렇게 와서 사실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원이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고 또 하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거의 중환자들은 한 30%는 그대로 가만히 누워 있는 그런 환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병인이 필요 없고 단지 기저귀만 갈아주는 순간, 순간 시간 맞추어서 돌아가는 그런 실정이고 지원관계는 2005년부터 저 시설 지원한지가 한 1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97년부터 시작해서 10년이 되었는데 시설이 노후되고 옛날 시설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도와 주셔서 2005년에 저희들이 1억 3천 정도 들여서 4층, 5층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5층은 당초 지을 때 특실로 되어 가지고 아주 필요 없는 실로 남아있어서 그것을 일반환자실로 개조를 했고 4층은 환자들이 서로 치매기가 있어 가지고 그때 에어컨 사이에 다가 돌을 넣어버리고 그래서 천정형으로 해서 2005년에 1억 3천, 작년에 1억 2,400 정도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건물이 아직까지도 방수도 안 되고 누수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배치기준 같은 것이 다 있지요? 올 감사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종합평가를요?

예.

종합평가를 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인원으로 그 많은,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다해 주지만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에게 의지하고 굉장히 운영비를 줄이는 거에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안 쓴다는 것이지요. 그런 제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가할 때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정확한 평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 알았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정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실 때 간병인이 지금 10명이면 충분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따라서는 건강하신 노인들보다도 오히려 더 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해 본다면 지금 옥곡 노인요양시설에는 우리시가 직영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70분 노인을 수용하는데 35명이 투입되는 거에요. 그러면 1명당 두 분을 모시는 것이지요. 이번에 건축되게 될 진상에 노인재가 시설도 정원이 5내지 9명인데 거기도 5명이 관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단순히 비교해 봤을 때 아무리 자원봉사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1백여분의 노인을 모시는데 10명은 어떻게 비교해 보더라도 절대 부족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확인하셔야지 지금 10명이 그대로 유지 해 나간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때도 그 부분을 지적 드렸는데 지금 많은 시민들도 그 병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상당한 의혹을 갖고 있는 거에요.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강정일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강정일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지에 항시 신경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런 이야기들이 밖으로 흘러 나와서 정말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라도 이런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강정일 위원님이 이 부분을 꼬집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적으로 받아서 빨리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 김창중입니다. 질병관리담당 김경식입니다. 방문보건담당 나순례입니다. 진료검사담당 김정숙입니다. 2007년도 우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43쪽입니다. 출산 장려 및 모성건강 확보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및 등록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검사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임산부 영유아 건강교실을 6주 프로그램으로 4기 운영하여서 임산부 체조를 통해서 자연분만율을 제고하고 모유수유 교육을 통한 모유수유 실천율을 제고하며 영유아 성장 크리닉을 통해서 영유아기에 발생되는 건강위험요인 예방 및 조기 발견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2006년도 19명 지원했는데 2007년도에는 대상을 완화하여서 120명까지 확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신생아 난청조기 진단사업을 통해서 추후 관리 및 조기 치료를 통한 장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를 위해서 결혼관이나 자녀관에 대한 가치관 교육을 해서 가치관 형성기인 청소년기와 결혼준비기인 자녀출산 양육기의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가치관 변화를 위해서 출산율이 제고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44쪽입니다. 누구나 실감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어촌 의료기관인 보건지소의 목욕탕과 연계한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을 통해서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코자 하고 또한 영양소가 결핍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영양보충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영양 보충을 통한 식품 섭취지원과 영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층별 차별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생리주기별로 영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상설보건교육장 운영,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조기 암검진, 건강진단 일반기업체 학교등 기타 주민대상으로 건강증진 센터운영 금연 크리닉등을 통한 시민평생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전염병 관리를 통해서 시민건강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45쪽입니다. 어린이상설교육장 운영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조기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46쪽입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의 활성화입니다. 기존에 문예회관 지하에서 설치되었던 주민건강센터를 보건소 증축을 통해서 보건소내에 설치하므로 기존에 등록상담, 크리닉 중심에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여기에 운동프로그램을 추가 실시하여 한방 물리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보건소 이용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페이지 54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효율적인 방역입니다. 저희 취약지역이 819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확인작업을 실시하여서 취약지 위주에 방역이 되도록 효율적인 방역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 월동 모기 피항지인 아파트 및 일반주택 정화조에 전면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효율적인 시민과 함께 하는 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548쪽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확립입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전염병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환자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하기 위해서 전염병 발생신고 전용 전화를 통한 연중 비상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안전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취약 전염병인 쯔쯔가무시증을 위해서 시범마을을 운영하여 취약지 주민의 감염을 예방토록 하겠으며 기생충 토착화 지역인 섬진강 지역 진월 하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생충 감염검사 및 감염자에 대한 치료을 통하여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49쪽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신규인력으로 방문간호요원 8명을 신규로 채용해서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에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인 1조에 4개팀을 구성하여 지역 담당제 방문간호를 실시함으로써 틈새 없는 방문보건사업 실시를 통한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50쪽입니다. 모델형 정신건강센터운영입니다. 올해 정신건강센터를 설치해서 정신장애인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주 1회 운영하던 것을 주 4회 운영함으로써 주간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학령기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아를 발굴하여 치료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중마동 지역과 읍지역 2개교에 10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콜중독 환자를 가진 가족이 많은 고통가운데 있는데 그 환자의 치료와 재활사업에 집중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발견 검사 및 노인정을 순회하는 실버치매예방 교육을 통해서 정신이 건강한 행복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551쪽입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사망원인 1위로서 암으로 인한 질병 부담의 고통이 급증하는 이 시대에 암의 무엇보다도 조기 발견을 통해서 조기치료를 통한 고통의 감소와 또 질병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암예방 관리사업을 암예방 및 조기검진 수검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기검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또 암의 발생원인에 80%는 개인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행태변화를 위한 암예방 교육을 생애주기별로 금연, 절주, 영양, 비만, 운동 등을 통해서 생활습관의 변화로 암이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552쪽입니다. 예방위주에 구강 보건사업을 통한 평생구강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건강증진과는 시민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과 의료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예방중심에 적극적인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형평성 제고를 통한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는 생산적 도시건설 실현을 위한 광양시민의 건강지킴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작년연말에 잘했다고 표창 받으셨지요? 축하드리고요, 올해도 우리 과장님 마지막에 우리 건강증진과는 이런 부분에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셔서 올 연말에는 더 큰 상을 받아서 우리 광양시를 빛내고 또 우리 건강증진과에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2일 월요일 10시에 속개키로 하고 제14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