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지금 결손처분은 최소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조금이라도 납세의 여력이 있다든지 또 실제 현재 자산은 없지만 그 사람이 근로능력이 있으면 가급적 결손처리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시점에서 조사해서 행불되었다든지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남발해서 그 시민들이 안내니까 결손처분해 주더라 이런 의식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결손처분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납세시효는 상관이 없습니다. 독촉을 중간, 중간하기 때문에 재산만 있다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손처분 후에 재산이 또 파악되면 그때 또 추징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실과소에서 저희 세정과에 사전에 허가라든지 인가 해 줄 때 체납세의 유무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증이라든지 신고증이 교부가 안 되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체납은 굉장히 고액들인데요, 주로 기업이 부도 나 버렸는데 그 뒤에 국세가 추징되면 국세에 따른 지방세 부과를 또 합니다. 법인세할 주민세를. 그런 경우에는 가보면 벌써 1년 전에 기업은 없어져 버렸는데 주민세는 부과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상당히 고액인데 그 부도난 기업에 대해서 국세를 추징해서 또 추징에 따른 지방세 부과를 저희들이 10%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재산의 여부를 파악을 하고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해서 실익이 있다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공매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순서인데 주요 업무내용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주요 업무내용과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을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이상진입니다. 복식부기담당 김형찬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윤철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봉일태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진월면사무소 신축입니다. 현 진월면사무소는 1999년도에 신축한 건물로 노후되어 누수가 되고 주차공간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를 면사무소 인근 사유지를 매입 금년도에 신축예정으로 있어 면사무소, 보건지소, 농업상담소가 한 울타리에 지어질 수 있도록 현 면사무소 뒤편 부지 3필지 650평방미터를 매입하여 현 청사뒤편으로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고 현 청사는 철거한 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3월경 공공시설설치 승인을 받은 후 부지매입을 먼저하고 2008년도에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읍사무소 신축입니다. 현재 공정은 10%로 기초지중보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준공목표로 견실시공이 되도록 시공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읍사무소 활용방안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문화원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그 외 청소년이용시설이나 주민여가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되 각계 의견을 들어 읍사무소가 이전하게 되면 곧바로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태인동 신축입니다. 부지는 매입을 완료하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를 한 울타리 안에 복합적으로 신축하겠습니다. 다만, 투자 사업비중 민자 20억원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 태인동 등과 면밀히 협의를 하고 여의 치 않을 경우 사업기간을 변경하거나 보건지소를 2단계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면 청사는 태인동 행정재산으로 계속 관리하면서 중대본부 등으로 활용토록 하고 잉여 면적은 유상 대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구 산업은행건물 활용입니다. 구 산업은행건물은 이달 말경 29억 6천만원을 상환하면 우리시 소유가 됩니다. 5월경 마린센터가 준공되고 컨부두공단이 이전하고 나면 리모델링 후 청사를 재배치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조직규모가 확정되면 의회문제, 1, 2청사 문제등 종합적인 청사 배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비로 현재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청사가 옮겨가지 않을 경우 우선보수가 시급한 일부 천정, 바닥, 화장실, 부설 주차장과 전기시설, 기계 설비등을 리모델링하고 칸막이 설치공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청사가 옮겨갈 경우에는 의회사무실 설치, 부설 주차장 증축, 기계설비보완, 전기 및 소방설비 보완, 통신시설등을 추가로 시행토록 하겠으며 부족한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산업은행 건물과의 연결통로 문제등은 리모델링 후 사무실을 재배치하여 사용해 보고 연차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인수 전에 시설점검반 및 인수반을 편성하여 인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업무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 견적 입찰제도를 준수하고 입찰정보 및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는 등 투명한 계약행정으로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하도급 시지역 업체의 참여를 유도 하고 발주시에 가급적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부터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서 적격심사시 일반공사 추정가격 2억 이상, 5억 미만 관내업체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은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회계 행정구현입니다. 회계 관계공무원 직무연찬을 강화하고 각종 공사대금 지급 단축 등으로 신속, 공정, 투명한 회계 처리를 하여 신뢰받는 회계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국 동시 시행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산 재평가 및 기존가액 변경을 시작으로 직원교육, 통합재무보고서 산출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08년부터 예산지방세등과 통합할 수 있도록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을 도입 복식부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각종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재 취득 시기를 발주시점이 아닌 사후일정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취득 심사를 강화하여 부서간 물품 공유 및 잉여물품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OA사무가구 설치는 금년 본예산까지 5개 부서를 제외하고 설치가 완료됩니다. 미설치 부서는 민원출장소,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산림과, 광양읍사무소입니다. 2청사 4개과는 구 산업은행 건물인수에 따른 청사 재배치 시에 설치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활용도 극대화하고 사용 대부료 매각대금 증대를 통한 세외수입을 확충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및 추진사항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스톱 민원처리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통합창구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네 사람이 똑같은 업무를 취급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이나 또는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번호만 뽑으면 순서대로 쭉쭉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유기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가 될 그런 부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먼저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민원출장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황용기입니다. 생활민원담당 김덕현입니다. 51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감동을 위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찾아오시는 시민들이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해서 운영중인 마사지기, 혈압측정기등 건강관리기구와 민원인 전용 팩스, 복사기, 핸드폰 충전기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민원대기시간을 즐겁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창구직원 자체교육 및 법규 연찬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구담당 공무원 복수담당제를 지정운영하여서 점심시간 출장등으로 인한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고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는 SMS 문자서비스로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지적민원 콜센터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지목변경, 분할등 토지이동과 지적측량 민원에 대하여 전화접수는 물론 공무원과 지적공사직원이 합동으로 현지출장하여서 상담 및 민원을 접수처리 하겠습니다. 본 시책추진으로 오지마을 거주 민원인이나 또한 무지로 인해서 민원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부계층의 민원처리수혜를 확대해서 시민편익행정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시민불편생활 민원처리입니다. 시민생활주변 안길, 하수구등 소규모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안길, 농촌지역 하수구등 소파보수가 필요한 경우 주민신고 및 순찰결과에 의하여 현장출장 처리코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소규모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농촌지역을 우선으로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고 소요사업비는 건당 1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에도 1억 50만원의 사업비로 112건을 추진하였으며 설계 입찰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서 신속한 민원해결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끝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2006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완료되는 시책으로 적극적인 대민홍보로 시행기간 내에 대상 부동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출장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출장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물량이 여러 가지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요 핵심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박성기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김순표입니다. 여성정책담당 김달막입니다. 청소년담당 서영준입니다. 보육아동담당 하태우입니다. 자원봉사담당 정찬옥입니다. 지금 여성문화센터운영담당하고 노인복지회관관리담당은 지금 현재 오고 있는 중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일반업무는 생략을 하고 중점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의 광양시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공공시설설치계획 승인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 현상공모를 1월 12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되면 심사발표를 해서 6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해서 내년 5월에는 개원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 운영은 지금 현재 수영장, 체육관동은 YMCA에 위탁이 되어서 현재 2개팀 16명의 직원이 채용되어서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25일 오후 2시에 개관 행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10일간은 시범운영으로 무료로 운영을 하고 2월부터는 수강료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관식에 좀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관계는 업무보고 말미에 별도의 자료에 의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 2006년 대비해서 시장형을 약 10% 더 증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형은 우리가 읍면동에 사업을 신청을 받은 결과 8개 사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형으로 더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항으로는 노인복지회관 내에서 단순 취미교실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니어크럽이랄지 노인일자리사업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세공원운영 및 선진 장묘문화 구현사업은 영세공원 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영락당에 납골 안치단 설치등해서 7건에 1억 4,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금년에 추진을 하고 영세장 화장로 증설 및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로가 2기가 있는데 1기를 증설해서 3기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장 업무대행금을 지원을 하고 현안사업으로는 지금 타시군에서 우리시 화장장 납골당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납골당에 사용연한이랄지 시설 개보수 등을 감안해서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수발시설 설치사업추진은 지역 밀착형 소규모 요양시설은 지금 광양읍 칠성리 937-5번지에 지금 입소보호, 주간보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서 복합시설로 운영되는 규모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형 노인공동시설은 진상면 섬거리에 지금 건평 56평 규모로 이것도 지금 작년 명시이월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같이 2월 중에 착공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사업은 진상 어린이 집 신축사업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되어서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태인어린이집 신축은 태인동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병합해서 같이 복합건물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매입관련은 지금 1개소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에서 공립으로 시설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특수시책을 채택된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은 본인 부담보육료의 5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4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은 작년 12월에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에 맞추어서 신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결혼가정 지원사업은 지원조례를 2월 중에 재상정을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국제결혼비용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있는 국제결혼외국인 여성도우미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지금 여성가족부에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어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달 결과가 농업지원과에서 농림부에서 선발된 광양시 지금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중 지원이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여성가족부에 신청한 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지원과에서 10명을 선발을 해서 국제결혼가정에 한국어 교육 및 생활상담등해서 주 3회 개인가정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지원과에서 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We Start 운동 광양마을조성 추진은 중앙일보에서 2004년 5월에 발족이 되어서 We Start 운동본부 마을연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12개소가 책정이 되어 하고 있는데 전남에서는 2007년에 광양하고 장흥하고 진도가 지금 시범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광양읍으로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광양읍에 혼혈아동이 많은 지역과 저소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읍에서 현재 대상마을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기금후원금 1억,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해서 연간 2억이 지원되는데 1회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간에 4억 규모로 지원이 됩니다. 인력은 센터장이 사회복지 7급, 팀원은 간호사, 사회복지사해서 지금 이 부분도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서 앞으로 마을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마을운영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학교사회사업, 방과후 공부방, 후견인 맺기, 희망의 집 꾸미기, 가정방문 보육, 사례관리, 지역사회 조직화사업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조례를 2월중에 제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가동은 금년 7월부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산율 제고 및 주민생활수준 향상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셋째 이상 출산자녀보육료 지원과 국제결혼가정자녀 보육료 지원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수준향상과 교육비지원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기초보장 생활대상자가 법적인 틀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돌보지 않는 세대, 또 부양의무가 있더라도 전혀 지원을 안 받는 그런 틈새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정기 후원자를 발굴해서 계속 결연을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고 결연 후원자에 대한 후원금을 공정 분배하기 위한 DB구축을 3, 4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학비에 대한 지원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확대입니다. 이 차상위 계층도 건강보험료 지원과 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을 확대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최저 생계비의 120에서 150% 이하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결국 장애인 일자리 추진사업도 2개 사업을 선정해서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가정이 생겼을 때는 긴급복지로 해서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받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사업은 현재 장애인 복지관 운영은 잘 운영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10개 분야에 100여종의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수시 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금년 10월중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구내식당이 지금 협소해서 현재 17평에서 30평으로 확장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양시 노인복지회관 활성화는 지금 현재 12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식당은 1일 약 150명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목욕탕은 주 3회 운영을 하는데 1일 한 4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용 봉사단에서 월 2회 이.미용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에서도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작업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성문화센터도 연 3기, 기별로 3개월 단위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센터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는 전산교육장 컴퓨터가 지금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재봉틀도 지금 노후된 것을 3대를 구입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을 위한 특화교육으로는 소자본 창업 특강을 연 2회 실시를 하고 또 여성가족부 및 또 일자리 창출 과목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도우미나 간병사등을 배출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특별교육과 창업 준비를 위한 알뜰장 운영등을 매월 1회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양시 청소년문화의 집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YMCA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중마동에 청소년문화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광양읍 쪽에서도 그런 규모의 문화센터를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체육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때 복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시책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사업도 생활보장 지원사업은 3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장애인 단체 보호육성사업으로는 4개 단체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추진 신규사업으로는 금년에 3개 사업을 채택을 해서 장애인 체육 한마당행사와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현재 내시가 되어 있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는 활동보조인을 파견해서 신변처리,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를 하도록 해서 월 40시간, 시간당 5천원씩 해서 82명을 활동보조인 교육을 마치고 지금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자활후견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7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하는 관계 유지형 시가지 환경정비사업과 자활후견기관에서 추진하는 6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자활공동체로 전환하는 재활용사업단 1개 사업단을 공동체로 전환을 하고 신규사업으로 지금 현재 광양읍에서 세차사업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마동으로 지금 확대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권기금으로 가사, 간병도우미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가정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 사업도 저소득 모자 부자가정, 한마음수련회, 외국인 주부 한국문화 적응교육, 여성상담센터 운영과 여성가장 희망센터운영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여성자치대학이 금년에 6기가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1기부터 5기까지 수료한 수료생에 대해서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금년에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자치대 수료생을 대상으로 중앙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대 축제행사를 2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지금 현재 45개 위원회에 13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지금 38.6%가 여성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성위원에 대한 워크샵도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사업 및 운영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신축은 광양읍 해창 경모정 1개소를 지금 신축 3천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2006년에 지금 신청을 받아서 1월 중에 현지 실사를 해서 2월부터 개보수사업을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난방비가 우리 국비 지원내시보다는 지금 국도비 지원 내시는 개소당 50만원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사실 50평방미터 미만은 15만원을 더 주고 있고 또 100평방미터 미만은 20만원, 100평방미터 이상은 25만원을 지금 더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경유 기름 유류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노인정에만 가면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하락하는 대로 상향조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 장수수당지급은 우리시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작년에는 광양읍에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지금 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1개소를 더 우리 국비를 더 따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마동에 새로 개설된 청소년문화센터에서도 지금 2007년 사업으로 금년에 1개소가 더 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사들을 3명을 더 파견을 해서 방과후 학습지도랄지 운영프로그램 4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아동문화 정착사업으로는 지금 저소득 아동지원, 또 어린이날 행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시민자원봉사 참여분위기는 지금 160개의 봉사단에 8,926명이 등록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작년 4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법에 맞추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자원봉사 마일리지에 운영이라고 그래서 할인 가맹점을 해서 거기가면 10%에서 활동실적을 보고 10%에서 20%를 감을 시켜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22개 업체가 등록되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관계를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부분은 정부차원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차원에 많은 예산을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 투입해서 건물 짓고 참 모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들을 위하고 복지차원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먼 훗날 정말 이런 건물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또 복지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잘해 가고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지금부터라도 지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 훗날을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도근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서경철 환경지도 담당입니다. 배연호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임호섭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 주변지역 태인동 환경개선사업 추진관계입니다. 242쪽 현안사항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태인동 지역 주민들은 분진으로 인한 가시적인 피해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하고 포스코라든지 기업에서 단시일 내에 강화분진에 대한 특히 태인동에 있는 청소대책문제 여기에 대한 특단의 개선대책을 저희들이 1월 2월까지 해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6월달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그때 가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공장별로 배출원별로 기여율을 조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하반기 7월 달에 가서 중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건강 및 환경영향조사 용역관계는 이것은 개발체나 지금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되 지역협력사업으로 해서 환경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역학 조사사업관계를 지난해는 태인동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태인동을 포함해서 조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쓰레기 감량정착 원년입니다. 금년이 쓰레기감량 정착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종 시책이랄지 주민홍보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 5%의 감량목표를 정하고 5%가 달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각계각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민교육이랄지 특히 주부들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4쪽입니다. 감량정책시행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지금 쓰레기감량 관련해서 조례를 2건을 넘겨놨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공동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랄지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 반입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감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발효 흙을 2천 세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확대를 위한 분리수거함이랄지 폐형광등 회수함 설치 등 그 시책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분기별로 쓰레기 감량 실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감량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광양만권 대기환경관리 강화입니다. 이것은 개선목표를 환경기준의 80% 수준으로 놓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현황을 보면 오존을 비롯한 미세먼지 주요 물질로 해서 발췌를 해 놨습니다마는 적게는 환경기준의 6.6%에서 54%까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246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국가산단에 있는 대기 오염물질 특히 포스코를 비롯한 국가산단에서 대부분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철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결기 배기가스 설비설치랄지 금년 상반기 때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악취 관리지역이 도에서 지금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용역이 끝나는 대로 금년 하반기할 때는 대상지역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동에 있는 측정소를 1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교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7쪽 섬진강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2010년도까지 해서 1단계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매년 1회씩 정기적인 수질 총량관리에 대한 이행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목표대로 수질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248쪽입니다. 생태지도 GIS 구축 관계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저희들이 생태지도 데이터 자료는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해서 우리 광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UIS와 연계해서 시스템구축을 완료해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9쪽 광양만권 환경센터 구성 관계는 저희들이 기이 3천만원의 용역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월달까지 용역을 완료를 해서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내년도에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광양서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1단계로 1차분에 대해서는 27억 1,300만원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당초 11월 말까지 금년도 완료목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3월달까지 해서 80%를 완료를 하고 4월달까지는 1차분에 대해서는 조기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저희들이 지난해 패널티를 받았던 2억 4천을 포함한 내년도 사업도 조기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가능한 금년도에 사업비를 받아와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2011년까지 7년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22개 사업이 건교부에서 승인된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3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11개소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4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4개 지구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도에 봉강 부저하고 옥룡 답곡지구를 추진토록 계획을 작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시보다는 군 지역을 우선해서 사업을 한다는 환경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수계 3개 지구인 진월 금동하고 사평, 오추지구에 대해서는 3개 지구를 지금 통합해서 1개 지구로 병합처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하고 맞물려 가기때문에 정비계획이 곧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환경부에 다시 변경건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압에 있는 4개 지구 마을하수도 관계는 이 마을하수도사업이 마을단위로 50톤 이상이 되어야 만이 국비 지원을 받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시다시피 산골마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약 30톤 정도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국비 지원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약간 환경부 방침하고는 맞지 않을지라도 저희들이 그 지역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상지구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어호 수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매년 약 8억에서 9억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배출업소 사전지도 예방행정강화입니다. 이 사항은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각 업소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한군데 집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교육방법을 달리해서 산단별로 또 업종별로 구분해서 2회 정도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효과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사전 예방행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해양 및 하천 환경보전대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재 지금 해양하고 하천 환경측정망을 지정을 해 놓고 매월 또 연 2회씩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차질없이 수행을 하면서 우리시 홈페이지나 환경전광판에 측정 자료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8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구제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광양지역은 순환수렵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난해 11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특히 총기로 인한 사건 사고를 예방해서 아직까지 단 한건도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그리고 구정 연휴 때는 3일 동안은 수렵행위를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문화환경개선사업 관계는 금년도에 저희들은 특히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 구입을 해서 축제장이랄지 각종 행사장 이런 곳에 두루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120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도심 지역에는 개방형 공중화장실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0쪽, 백운산 자연발생유원지 운영관리 관계는 금년도에도 요금 징수 관계는 폐지를 하고 지난해 나타났던 청소문제랄지 주차 문제 이런 것은 보완을 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환경단체 활성화 추진관계는 저희들이 환경단체에서 적극 좀 우리 환경의 문제를 앞장서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의 날을 기해서 시민한마당 환경행사를 한다든지 또 민간환경단체들로 해서 별도 공모 등을 통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하고도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봤습니다.

그 부분은 다이옥신이 발생되는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서도 그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그 물질 여러 가지 중에서도 우리 광양에는 딱 한 가지 물질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물질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보도 되기는 그 물질이 높음으로 인해서 우리 광양시가 큰 오염의 도시인양 비추어진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대목이었고요, 그리고 그 물질 자체도 주로 섬유화학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그런 물질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물질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다만 그것이 태인동에서 측정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측정을 하다보니까 마치 우리 광양에서 그것이 다 발생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학조사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규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일반시가지 문제는 흡입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태인동 지역에 대해서는 금호동 지역에는 별도로 포스코에서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흡입차를 이용해서 흡입을 하고 있고요 기타지역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도로청소한다고 간혹하는 것이지 정례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는 미세먼지 54% 관계는 여기에서 환경기준은 54%입니다마는 서울이나 울산이나 이런 곳 대도시권에 비해서는 오히려 낮은 수치입니다. 이 수치자체가. 여기에서 표현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부분은 우선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태인동 지역을 우선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때 한번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봐가면서 또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중마동이나 광영동을 또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한 후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강현 관리담당입니다. 김정한 중앙하수담당입니다. 박준승 광영 하수담당입니다. 이주옥 광양 하수담당입니다. 김복렬 태인폐수담당입니다. 68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범사업추진입니다. 정부가 2011년부터는 슬러지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있어서 슬러지의 자원화 및 감량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유기성오니 소멸화 바이오제를 투입을 해서 수처리공정 운전조건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8월부터 12월까지 바이오제를 투입 시범운영을 해 본 결과 30% 이내의 획기적인 감량 효과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슬러지 발생량 3,200톤을 예상했을 때 약 700여만원에 직접적인 비용절감이 예상됩니다. 30% 이상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유입수등의 여러 조건 분석를 해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각 처리장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영하수처리장 고도처리설비시설사업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으로 수질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향후 방류수질 기준에 맞게 질소와 인을 고도처리시설화하는 시설이 불가피해서 기존시설 기준에 맞지 않은 시설을 보강해서 수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685쪽입니다. 광영하수처리장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광영처리장은 93년 2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시설장비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잦은 고장으로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침전지 구조물 부식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사전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개선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광양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 실시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가동일로부터 매년 5년마다 전문기관에 기술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영하수처리장은 2006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금년에 대상연도로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해서 광양만 수질보전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산단 차집관로 준설 및 CCTV 조사입니다. 광양국가산단내 오폐수 관로가 일부 지반침하 등으로 관로가 손상이 되어서 우수기에 수처리가 미흡하고 오폐수를 관내에 침전물이 쌓여서 오폐수 유입이 원활치 못합니다. CCTV 조사로 퇴적토 준설을 실시코자 합니다. 오폐수 관로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보수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원활한 수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먼저 소개한 후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양환 관리담당입니다. 정은태 시설담당입니다. 이광신 자원화담당입니다. 71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매립장 파쇄다짐장비 도입 관련입니다. 폐기물을 파쇄하고 완벽하게 다짐으로서 쓰레기층 공급을 최소화 하여 제방을 안정화시키고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다짐장비 컴펙터 32톤 짜리를 상반기 중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718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준설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체류규모가 1일 30입방미터에서 50입방미터 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여름철 김장철 성수기에는 하루에 50톤 이상 반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증가 및 기계 설비 고장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더욱더 안정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 금년에 1단계로 음식물 쓰레기투입 호퍼를 150입방미터 규모로 증설하고 내년에는 2단계로 발효실 후숙실등 기계설비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719쪽입니다. 음식물 배출수 전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음식물 배출수는 고농도 부유물질 총 질소 유분등 처리가 곤란하여 처리공법을 선정하기 위해 파이로트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나 최종방류수 수질검사결과 참여업체가 모두 부적합 판정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출수는 기존 방식대로 해양투기를 해 나가면서 중앙부처의 해양투기 규제정책과 국내 타시군 음식물 배출수 처리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우리 사업소 자체적으로 실증 실험을 통해 음식물 배출수의 처리방안강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2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까지 시행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5%인 39만 4천루베의 생활폐기물이 매립된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우회도로 개설과 부지 조성등에 총 34억 5,300만원 투자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 22개 제방을 산 정상에 쌓도록 된 계획을 횡으로 옆으로 확정하여 제방을 17개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강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관리입니다.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2,800만원을 투자하여 매립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10억 500만원 국비요청을 하였으나 연차적으로 시행하라는 이유로 약 2억 8,500만원이 내시되어 금년 시비포함해서 5억 7천만원을 실시설계와 일부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자원화 및 침출 수 처리시설 안정적인 운영추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 자원화시설 처리규모는 1일 30톤 규모이고 침출수 처리시설은 1일 150톤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출수 처리장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보다 무기성 질소와 부유물질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내부 반송 펌프를 증설하고 상기관을 교체 가성소다 자동 투입장치를 신설해서 무기성 질소를 낮추고 부유물질 제거를 위해서는 모래 여과시설을 보수하여 적정수질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현재까지는 제가 부임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제보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다음, 다음 주부터 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권 입니다. 방금 강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병인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최근에 와서 흑자를 내고 있는데 전 수탁자들은 1억 2천씩 적자를 내면서 운영을 3회에 걸쳐서 병원운영자들이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건비도 줄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하고 그래서 현재 간병인이 12월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고 저희들이 제철에 간병인 자원봉사자들이 평균 10명 이상 이렇게 제철뿐만 아니라 YMCA랄지 이렇게 와서 사실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원이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고 또 하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거의 중환자들은 한 30%는 그대로 가만히 누워 있는 그런 환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병인이 필요 없고 단지 기저귀만 갈아주는 순간, 순간 시간 맞추어서 돌아가는 그런 실정이고 지원관계는 2005년부터 저 시설 지원한지가 한 1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97년부터 시작해서 10년이 되었는데 시설이 노후되고 옛날 시설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도와 주셔서 2005년에 저희들이 1억 3천 정도 들여서 4층, 5층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5층은 당초 지을 때 특실로 되어 가지고 아주 필요 없는 실로 남아있어서 그것을 일반환자실로 개조를 했고 4층은 환자들이 서로 치매기가 있어 가지고 그때 에어컨 사이에 다가 돌을 넣어버리고 그래서 천정형으로 해서 2005년에 1억 3천, 작년에 1억 2,400 정도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건물이 아직까지도 방수도 안 되고 누수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알 알았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2일 월요일 10시에 속개키로 하고 제14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