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근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농수산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말에 앞서서 이정곤 농업지원과장님 대통령표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장창도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승진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아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선배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는 제8대 도의회가 개원한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어업인들과의 대화를 위해 간담회를 열어 농·어업인의 어려운 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어업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우리 농어촌에는 현재 추진 중인 미국과의 FTA 추진과 새로운 선진국가와의 FTA 추진이 가시화 되어 농산물, 수산물 개방 압력 등의 보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어업인들이 자신감과 희망을 잃지 않고 농·어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몫일 것입니다. 아무튼 올해는 우리 농·어업인들에게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수산국 소관(축산진흥연구소,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산물원종장 포함)

농수산국장 김종부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해년 새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병술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농수산 분야에는 FTA 협상, 신항만 문제 등 여러 현안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성원해주신 덕분에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박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농어업 분야에는 어려움이 계속 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농수산국 전 직원이 그동안의 경험과 새로운 각오로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 있으시길 부탁 말씀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창도 수산자원연구소장이 이번에 승진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소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 주요성과, 2007년 주요업무 기본방향, 그리고 200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과 사업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농업정책과장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를 하되 질의·답변은 보고 그 자리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상덕 농업정책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님.

과장님, 국제결혼 외국인 농촌정착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농어촌 총각들이 국제결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실질적인 자원들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중국여성이나 일본여성이나 필리핀여성들이, 필리핀여성들은 거의 영어를 잘하고 있어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FTA 방어용으로 동시에 공급과 방어를 한다는 그런 전략과 같이 이런 인재들을 서로 교환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도로 하시면 안 되겠느냐, 우리는 한국어를 주입시키고 자기들은 우리 농어촌의 젊은이들에게 자기 나라의 회화를 시켜서 서로 공생 공존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연구해보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는 아니고, 여성정책과에서도 외국인여성을 활용한 외국인 영어강사라든지 이렇게 채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부서로써는 우선은 녹색농촌체험마을에 가끔 가보면 외국인 부부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가끔 옵니다. 그 분들에 대한 통역이라든지 그 분들에 대한 마을의 안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지역 마을에 살고 있는 필리핀 여성이라든지 영어를 할 수 있는 여성, 그렇지 않으면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왔을 때 활용하는 방안을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수당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주신 결혼한 외국인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 사항들을 시책사업으로써 업무추진을 하면, 우리가 외국인들 데려다 놓고 한국을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위상을 올리는, 이런 이중효과의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양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며칠 전에 우리 도에서 도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시책사업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에 대한 관리를 농어촌만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도 전체,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 잘하는 여성을 찾아서 원어민 교사로 일부 활용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도하고 도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일부에 그런 계획을 올해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작년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관계 말이죠. 현황이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저희 도에서 40명 했고, 시·군에서 80명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20명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0명 되어 있네요?

예, 작년에 도 단위에는 40명, 올해는 60명으로 작년보다 20명 늘었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별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홍보를 하면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까 싶어서 홍보를 안한 겁니까?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는데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총각들, 재원을 보면 충분히 못 해주는 부분이 사실 안타깝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는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실제 희망수요를 받아보면 35세 이상으로써 장가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300여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 단위로써는 한꺼번에 많이 해주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군 자체적으로도, 금년에는 시·군 자체적으로 많이 참여해서 100여명 넘게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어서 이것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진짜 혜택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장가는 가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간에, 저희들 작년에 해보니까 처음에는 장가를 가겠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선정대상자로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다른 지역으로 해주고 했습니다만, 여하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내 지원은 없습니까? 국내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은.

국내지원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사실 국내 결혼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지금 외국여성 데려오면,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정도만 주면 데려오거든요. 국내는 결혼하려고 하면 혼수비가 얼마 듭니까?

많이 듭니다.

사실 이것도 한 번 정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정곤 농업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님.

준영구적 논두렁 조성사업 2개 지구에 약 10억원 계상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업지구를 어느 지구로 두고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창녕과 밀양지역 2개 지구에 시범적으로 준영구적 논두렁 조성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우리 농촌인력이 지금 현재 점진적으로 노령화 되어 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준영구적인 논두렁을 시골 단위에 해주면 노동력 절감은 물론이고, 우리 논두렁으로 인해서 병충해 사전예방 대책도 되고 아주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시골 단위도 할 것인지, 경지정리를 한 대단위만 하고 말 것인지, 대단위 경지정리를 한 1,000평 이상을 하면 그 지구에 하는 사람들은 노동력이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기계화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사실 시골 단위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시골 단위에도 확산시켜주면 안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양기홍 위원님 좋은 조언 감사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당초계획은 올해 사업의 효과성을 데이터로 작성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이고, 일부 소규모 농가들 그리고 사실상 농업기반의 혜택을 덜 받는 농가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구하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휴경지가 적게 되도록, 직불제 주고 농사짓는다 해도 사실상 휴경지 하면 친환경 쌀이고 계획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적에 미달되거든요. 휴경지가 안 되도록 시골의 논두렁이 개량되도록 힘을 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강갑중 위원님.

논두렁 문제, 지난번에 하동하고 진주가 시멘트를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자비 50%를 하고 보조 50% 해서 지난 연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도 우리 도에서 자비 없이 전액 지원해서 2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선택해서, 내가 지금 일본 농무성에 연락해서 그 데이터를 받고 있는데 일본에서 시멘트를 가지고 한 20년 전에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농촌의 여러 가지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시멘트로 해서 나중에 전부 다 부작용이 생겨서 철거하고, 보통 시멘트가 10년 정도 되면 부식이 되어서 철거했을 때 폐기물 차원에서 굉장히 애로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당해 농림해양위원장직을 맡고 있었을 때에 이러한 농촌의 문제점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해서 그 당시에 농촌의 폐비닐을 재활용해서 다시 활성화된 것이 플라스틱을 가지고 한 논두렁 조성입니다. 상당히 호응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플라스틱 사출로써 하면 반영구적이고 그것은 또 다시 재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이런 점에 대한 충분한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지 않고 시멘트를 가지고 해보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전에 있는 자료를 전부 다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시멘트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철회를 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2개 지구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비용도 아주 저렴하고 재활용할 수 있고 특히, 농촌의 폐비닐을,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아주 단견적으로 처리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든 간에 2개 지역에 무상으로 해준다고 하면, 전액 보조로 한다면 전 농민들이 다 원하는 것입니다. 논두렁을 전혀 부담 없이 해 준다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는 농민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특정지역에 했을 때 다른 지역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하동과 진주는, 진주는 내가 알아보니까 금년에도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전액 무상으로 해주고, 그럼 다른 지역은 지금 모르는데 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각 지역에, 최소한 자부담 10%라도 해서 검증을 해보고 그래도 농민들이 어렵다, 그랬을 때는 최소한 연차적으로 각 시·군에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세 번째는 이것이 잘못 선정된 것이란 말입니다. 업계 말만 듣고 한 것이다, 지금 우리 양기홍 위원님 말씀처럼 이 논두렁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누수, 물의 여러 가지 부족상태에서 천수답 비슷하게 계단식은 아니지만, 그런 물이, 용수가 아주 필요한 곳의 누수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초제, 논두렁 문제, 요새는 솔직히 현장에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 논두렁 안 합니다. 옛날처럼 한 포기라도 더 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당하게 심기 때문에 어떻든 논두렁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시멘트라든지 똑 마찬가지인데 다만, 지금 현재 경지정리가 잘되고 있는 곳에서는 사실상 물이 거의 의미가 없고, 내가 시멘트 설치한 진주 현장을 봤는데 거기는 용·배수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가 없고 또 제초효과도 거의 없어, 경지정리가 잘된 그곳에 다시 또 얹혀주는 거야, 그런데 아까 양기홍 위원처럼 그래도 천수답 비슷한 곳에, 그래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에서는 물의 흐름 때문에 굉장히 물이 아쉬워요. 그런 곳에 해주려면 이 시멘트가 또 맞지를 않아! 필요한 곳에 해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은 곳에 해준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지금 폐자원을 활용하는 농촌에, 보통 플라스틱으로 하면 두껍게 되는데 내가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받아서 마치게 되면 제출할테니까 총체적으로 농촌에 있는 폐비닐을 재활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농촌에 시범설치를 해서 농민들에게 시멘트와 그러한 자재를 비교해서 선호도와 또 예산도 거의 1/3밖에 안 들어, 그런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멘트를 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시멘트 철거 문제까지 우리가 앞으로 짊어져야 할 때에, 이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세요.

예.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도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어차피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도 그 현상을 내가 확인해 보니까 나오는데, 어떻든 단위조합을 통해서 공급되고 정산은 시·군에서 정산이 되는데 대부분 어느 지역 같은 곳은 이 유기질비료를 많이 쓰는 지역이 있고 어느 지역에는 많이 쓰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을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면, 어떤 지역에 보면 선착순으로 해서 딱 끊어버리는 지역이 있어요, 예산에다가. 포대당 1,200원이다, 그러면 선착순을 먼저 받아서 자기네들이 예산 한계를 해서 끊다 보니까 늦게 이것을 알고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아,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는 농민에게 어떻든 예산이 흡족하지 못하니까 이 예산을 쭉, 한정된 속에서 금년 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신청을 쭉 받아 사용한 것을 다 접수해서 토탈 해서 풀로 나눠서 여기 1,200원이면 약 700원 된다, 똑같이 혜택을 주는 겁니다. 각각 다 달라, 그래서 어떻든 이것은 예산의 부족 속에서 농민에게 충분하게 다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의 시책은 일괄적으로 하세요. 어떻든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다 농민이 쓰는 속에서 거기에서 나누어서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농협이 이 문제에 장난을 치는 겁니다. 특정업체와의 유착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얼마 전에도 농협중앙회에서는 최우수브랜드라 해서 유기질비료 유박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농협중앙회에서도 계속해서 양질의 퇴비를 더 생산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우수브랜드를 농가에 한다고 하는데 이런 좋은 우수브랜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적절하게 유착된 그 비료만 취급하겠다, 이 퇴비를 구매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 많은 업체들 중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우리는 일하기 번거롭다, 이렇게 핑계 대는 겁니다.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선정한 서너개 업체에서, 어차피 퇴비는 비슷비슷하니까 이중에서 선택해라, 이렇게 묘하게 해서 어느 특정업체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지금 자행되고 있어요.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에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지침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꼭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내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겠는데 농촌 용수로 개발사업, 지금 우리 지하수가 참 심각합니다. 용수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진주만 하더라도 밀양도 마찬가지이고 하우스를 많이 하는 곳에 가면 지금은 관정을 박다 보니까 전에는 한 5m 박으면 나올 것을 10m 박고, 20m 박고, 거의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하우스를 못하는 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서 관정을 박아야 되는데 이 관정을 박을 돈이 없어요. 물 부족인데, 생활용수 물 부족도 있을 것이고, 농사용 물 부족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관정에 대해서, 물 부족에 대해서 여기에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고 드린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저수지 같은 50㏊ 이상 수혜면적에 대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포괄적으로 되는데, 그죠? 사실상 시설채소하우스에서는 시급하거든요.

시설채소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관정이 상당히...

그런데 시설채소를, 지금 시설채소를 집단적으로 하는 데는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산은 없고, 농민 돈은 없고, 이것을 한번 파악해서 이런 데도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유착이라는 말은 조금 표현이 그런데, 왜냐하면 제한적 선택을 하면 결국 그것이 그런 형태로 돌아가거든요. 제한적,

저희들이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업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지. 그러면 되는 거죠. 개방을 하면 그것은 전혀 관계없고, 플라스틱 문제는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왜냐하면 지난 시절에는 돈이 없다 보니까 돈에 맞추어 얇게 해서 내구연한이 2〜3년, 3〜4년 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시멘트가 2m에 5만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플라스틱을 거기에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만 되더라도 1㎝의 두께, 전 같으면 1㎜의 두께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알아보면 1㎝의 두께를 가지고 하면 완전히 영구적일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하고 모든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몇 개 우리 경남에서도, 그때는 뭐냐 하면 농림부에서 특화사업으로 농촌에 폐비닐을 이용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 당시 농림부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갔지만 시·도에서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몇 개, 합천도 했고 의령도 했고 울산도 하고 이렇게 몇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돈에 맞추다 보니까 맞춤형을 해 줬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처럼 2m에 5만원짜리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절반의 가격으로써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을 할 수 있다.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시범설치를 해서 농가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멘트와 플라스틱을 보고. 그래서 저렴한 것과 명분과 여러 가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시범설치를,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꼭 설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을 할 때 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확보하면 다시 도비, 시비를 조금 더 추가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추경 때 이걸 반영을 시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민들을 만나보면, 다 시달이 되었어요. 농민들도 아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종전에 퇴비를 사용하는 그 비용이 워낙 많으니까, 특히 시설채소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몇 백만원씩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농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벌크퇴비(차떼기)를 사용했던 사람들, 토양이야 어떻게 되든 싸니까 벌크퇴비(차떼기)를 사용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이걸 사용하려고 하니까 내가 봤을 때 양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20% 내지 30% 정도의 아는 사람만 알고 나머지는 다 모릅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신청을 받으라고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뭐냐 하면 일일이 모든 게 농가가 안 되니까, 그러면 신청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아까 내가 지적하는 것이 그겁니다. 신청을 받은 농가에 대해 국한을 해 버리면, 1월까지 하라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든 퇴비가 대부분 7월, 8월에 한창 많이 들어가는데, 종전에는 7,8월에 농가가 퇴비를 쓰고 그 다음 11월 마지막 정산해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1월말까지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러면 1월말까지 신청한 그 이후에는 안할 것이냐! 끊을 것이냐! 그 이후로, 행정기관에서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보통 시설채소를 하는 사람들은 7월, 8월에 다 신청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1월말에 신청해 버리면 그 다음에 하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한을 하지 말고 예산을 받아서 시·군에 풀로 내려주면 시·군에서 아까처럼 전체 11월까지, 금년 2007년도는 11월쯤 되면 다 끝납니다. 그때 정산에 들어갑니다. 11월까지 신청을 다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풀로 정산하라 이거죠. 그러면 혜택을 받지 않은 농가 없이 골고루 다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1월말까지 신청을 해서 여기에서 끊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참고하라는,

알겠습니다.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계획을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보고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과수에 보면 저온저장창고에 거점APC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내가 농산물유통과에도 문의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배, 단감 이런 쪽에 저온저장창고 시설을 개별적으로 해 준 것이 ’97년도까지인가 신청을 받아서 해 줬지요?

예.

그 이후에는 그런 시책이 없어서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때 신청을 받아서 더 이상 해 줄 데가 없어서 안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해 준 겁니까?

그때 당시는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만,

어떻든 ’97년도까지는 개인적인 저온저장창고를 해서 농가의 여러 가지 애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했는데, 특히 신고배 같은 경우는 저장을 특별히 해야 되니까, 저장을 통해서 유통조절을 할 수 있고. 제가 몇몇 과수농가에 보면 종전에 했던 사람들이 활용을 하지 않아서 거의 폐기상태에 있는 데도 있고 또 그래도 지금 상당하게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종전에 그러한 제도가 진행되다가 안 했지만 지금 현재 각 시·군에 파악을 한번 해서, 제가 보니까 저온저장창고를 꼭 필요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현재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종전에 해 줘서, 그때는 다 된 것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파악을 해 보십시오. 특히 마 같은 경우 종전에는 당일 생산해서 유통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과잉생산 되다 보니까 또 저장을 해서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서, 작목에 따라서 많이 나오는데 한번 시·군에 과수하고 또 마라든지 기타 작목들의 저온저장창고를 개인이 필요로, 개인이 지금 배 농사 조금 해서 5,000만원〜6,000만원짜리 저온저장창고 짓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검토를, 이 한 군데는 이렇게 거점이 되어서 했지만 그걸 꼭 챙겨서, 새로운 제도를 또 만들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거점이나 아니면 산지유통센터를 통해서 저온저장시설을 개인단위보다는 농협이나 법인체, 작목단위별로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수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수에 기반시설해서 APC가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꼭 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저께도 제가 농민신문을 보니까 이탈리아에 오렌지 초생재배해서 기사가 나옵디다. 이 들묵새의 초생재배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의 과수농가가 초생재배에 대해 아직까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던데, 제가 얼마 전에 또 제주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3년 동안에 걸쳐서 전 초생재배지를, 금년예산으로 다 끝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남하고 경북에서도 그것을 알아서 한번 견학을 왔습디다, 도의회에서. 저도 우리 의회에서 같이 한번 가려고 하는데, 제가 과수농가에 보니까 그 초생재배를 할 수 있도록 만약 지원해 준다면 아까 유기질비료처럼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그런데 이탈리아에 보니까 이런 초생재배지의 이점이 뭐냐? 어떻든 미생물 증식을 통해 토양, 물...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다, 자기네들은 그쪽에서 일반 잡초를 가지고 초생재배를 종묘합디다. 그래서 초생재배에 대해서는, 제가 과수농가에 여러 가지 샘플을 해서 들어보니까 다 환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제주도에도 한번 갔다 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경남에서 중점적으로 이걸 한번 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희식 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보고에 앞서 축산과에 한일문 축산경영계장님! 여러분,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박수를 쳐야 될 텐데 축하를 드립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37페이지 축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저는 어민들의 소득과 직결하는 마을을 많이 다니고 해안을 많이 다니는데, 작년에 꽃게를 방류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는데, 대구도 역시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물메기 알을 못 구해서 방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란기에 정치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금어기를 확실하게 해서 방류를 하고 나면 그물을 빼야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방류사업을 하고 종패사업을 하면 전부 통발, 정치망에서 잡아요. 이런 것을 수산과에서 좀... 어민들의 생산을 위해서 이렇게 행정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민들부터 이것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 관리 감독에 대해서, 방류만 하지 말고 사후관리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게, 어업인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됩니다. 물메기 같은 것은 알 자체 수거가 상당히 힘든 상태에 있어서 제가 아는 어민들 몇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분들이 흔쾌히... 그 사업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저녁에 내려가서 수거하러 갈 겁니다. 어민들하고 같이 생산하고 방류하고 관리하는 체계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계 어민교육 때도 교육효과가 있도록, 주지를 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서 교육 시키고 있는데, 가능하면 올해부터는 저희들도 참여해서 저희 분야를 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용 농산물원종장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최순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수산국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존경하는 박동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를 맞아 여러 위원님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어려운 경제흐름 속에서 그래도 농업은 제 몫을 다해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버팀목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우리 농업인과 저희 농업기술원 160여명의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경남농업을 세계일류 농업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땀과 정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크고 작은 성과 중 몇 가지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보급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벼 품종 확대 재배와 난황유를 이용한 시설과채류 흰가루병 방제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시설원예의 획기적 에너지 절감 신기술 보급을 적극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새로운 수출작목개발보급은 송이토마토의 수출품종 다양화를 위한 적정품종 선발과 딸기 국내 육성품종의 수출확대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벤처농업육성과 기술혁신교육은 국내외 시장개척과 벤처업체에 대한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을 계속 유지 관리하는 한편, 해외 현지교육과 우수컨설턴트 초빙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변화와 가치를 창출하는 일류농업인육성사업은 소비자 트랜드에 부응한 전통테마마을 육성과 전자상거래 농업인교육 및 생산이력시스템 도입 실천농가 확대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집적재산권은 새송이버섯 재배법 특허취득과 특허출원 3건을 비롯하여 품종등록 20건, 상표등록 3건, 기술이전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한 유형별 우수기관 선정에서 6개 분야 중 우리 경남에서 최우수 3개 분야와 우수 1개 분야가 선정되어 19억원의 상사업비를 받게 된 것은 전 분야에 걸쳐 우리 경남이 앞서나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 해 준 것이라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의 많은 농업인이 동탑산업훈장을 비롯하여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세계농업인기술상 등 30여명이 여러 분야에 걸쳐 수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 농촌이 희망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세계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한 신지식 기술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생산 기술 개발 보급에서 현장중심의 농업기술, 마케팅기술, 생활환경 기술 등 패키지화된 종합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앞서 갈 수 있는 경남농업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역동적인 한 해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쌀 고급화를 위한 친환경 고품질 안전생산 기술개발 보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쌀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화학성분 분석 기능을 갖춘 첨단장비로 품질관리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수출농업을 주도하고 있는 신선농산물 기술개발보급에 주력하겠습니다. 수출유망작목과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는 새로운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시설원예의 획기적인 에너지절감 기술개발보급과 딸기, 화훼 등 국내 육성품종의 확대보급으로 로열티 경감 지원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셋째, 양파, 단감, 화훼 등 특화작목 연구개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양파 우량신품종 육성과 가공품개발 등 생산과 소비가 연계 될 수 있는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단감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량신품종 연구개발을 통해 수출촉진과 소비확대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틈새시장 블루오션을 통해 지식기반 벤처농업의 잠재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검증된 벤처농산품에 대한 경영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구로써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소비자가 선호하는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신기술 조기현장 접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저비용 고품질 안전축산물을 생산토록하고 친환경 축산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변화를 이끄는 여성농업인 육성과 함께 쾌적하고 건강한 농촌이미지를 가꾸어 나가는데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지수를 높이고 건강한 농촌을 위한 농작업환경개선과 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사업을 지역주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고 인지도를 자랑하는 농촌전통테마마을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 숨쉬는 농촌관광 명소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세계로 미래로 라는 슬로건을 걸고 양보다 품질로 승부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양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 완공되는 기술혁신트레이닝센터는 완벽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서 도내 수출 원예 농가기술을 농업선진국 농가기술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출전략품목 신기술 교육은 영농현장에 접목이 가능한 실용기술을 농업인이 접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남해안시대 주역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리드하는 초일류 경남농업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할 때 꿈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웃음꽃이 만발하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 순서는 시험연구국장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를 하되 질의·답변은 보고 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근우 시험연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험연구국장 송근우입니다. 시험연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간단히 마치고 별지에 유인해 드린 화훼육종 첨단연구 강화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 11월 30일에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 시에 이갑재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에서 화훼산업 육성 관련 자료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안전생산 기술개발에, 경남쌀 브랜드가 뭡니까?

산청 메뚜기쌀이 제일...

등수 안에도 못 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탑라이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탑라이스는 저희 경남 브랜드가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브랜드인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제일 좋은 품질의 벼 종자를 선택해서 거기에다가 전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단백질 함양이라든지 아밀로오스 함양, 여러 가지 기술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에서 시·군 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남도내에는 몇 군데 선정됐습니까?

금년에 4군데,

탑라이스가 상품화 되어 버리면, 우리 경남에서 내놓은 쌀들은 그것보다 못하잖아요?

엄격히 말하면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것도 브랜드별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국 브랜드인데, 우리 경남브랜드가 질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경남에 4군데 어디어디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기술개발을 하신단 말입니까?

기술은 개발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실천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입니다. 품종부터... 옛날에 통일벼 하다가 일반벼로 바뀌어서 거의 통일벼는 안 심고 일반벼를 심는데, 고품질 계통의 품종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일품벼, 남평벼 이런 고품질 벼 품종을 선택해서, 옛날에는 다수확 위주로 하다보니까 질소시비량이 상당히 많았는데, 현재 표준시비량이 9㎏ 정도 되는데 그것을 더 줄여서 7㎏ 정도 주고, 하여튼 물 관리를 잘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기술이 투입되면 상당히 품질은 높여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남이 토양 자체가 안 맞다면서요? 다른 시·도보다. 토양이 다른 지역보다, 기후가 안 맞아서 쌀 품질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던데. 기술개발이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성이 여러 가지 있는데 경남지방에는 주로 하성충적토가 좀 많은 편이고요, 기후조건도 태풍이나 기상재해가 타 도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일교차가... 그러니까 나락이 익을 때 일교차가 커 줘야 되는데 30℃ 이상 넘어가면 나락에 안 좋거든요. 그런데 기상조건이나 토양조건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조건을 무릅쓰고, 하여튼 개발한 기술을 투입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보다 기후가 안 좋으면 그런 데에 대한 기술개발을 해서 브랜드화 해야지, 보편적으로 전부 쌀 고품질화 해서 브랜드화 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런 분야를 연구하셔서, 농민들에게 교육시키고 거기에 따른 생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것이 기술개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갑중 위원님!

며칠 전에 보니까 전북 의 쌀 브랜드가 소비자까지 연결되어서 도정에서부터...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자체 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브랜드화 되고 그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인지되고, 마케팅의 여러 분야 도정에서 택배까지, 상당히 체계가 잘 되어 있던데... 거기에서도 마지막 유기물 함량이 오히려 토양이 많아서 품질이 떨어지는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나올 것 아닙니까. 유기물 함량이 많아서 밥맛이 떨어진다고 나오던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탑라이스는 전국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적인 브랜드로 해서 대 국민에게 이미지를 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 도마다 탑라이스 전국적인 브랜드보다는 자기 도내에 있는 브랜드를 더 육성시키고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 경남이 기후와 토양, 거기에 맞는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우리 경남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기후와 토양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경남의 기술원으로써는 이런 것을... 물 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퇴비를 어떻게 활용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데, 이런 마스터플랜을, 1, 2년 내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러한 프로젝트를 ‘우리 경남에서 나름대로 이 기후 악조건 하에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경남쌀브랜드에 예산도 좀 투입하고 연구하고 그런 장기계획을,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장기계획을 세워서 경남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 경남이 갖고 있는 남부지방의 쌀 백그라운드가, 조금 전에 자운영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도 자체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자운영 같은 것도 잘 백그라운드 해서 친환경 쪽이다 하면...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어떤 기업체가 제품을 잘 만드는 것은 조그마한 이익을 남기는 것이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게 진실로 큰 이익을 남기는 거다, 똑같은 쌀이라도 브랜드에 따라서 밥맛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운영 같은 것도 진주 같은 데 대거 백그라운드를 만들 테니까 이 프로젝트로 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아니고 보충적으로... 조금 전에 박동식 위원장님하고 강갑중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천쌀하고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브랜드쌀하고 저희 경남쌀을 실제로 분석하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선입관입니다. ‘경남쌀은 옛날부터 기후조건이나 여러 가지 기상재해 때문에 품질이 안 좋다’ 또 저희가 보리 이모작이 많고 하우스 지대가 많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품질이 안 좋을 조건을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그런 선입관이 들어서 먹어보지도 않고 경남쌀은 안 좋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탈피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이천쌀이나 다른 타 도에 비해서 저희 경남쌀이 홍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점을 보완해서 조금 전에 강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대로 보완책을 마련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신기술 개발되어 있는데, 참다래는 어떻습니까? 우리 경남 도내에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294㏊ 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쟁력이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가격 면에서는 뉴질랜드산이 들어오고 해도 크게 밀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키위에 대해서는 쭉 시험을 하고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과수 담당하는 분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블루베리라든지 새로운 과종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돌려서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다래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런 분야를 좀 연구하셔서 조금 더 나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데,

금년도에 시험사업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경 기술보급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국장 최복경입니다. 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남에 고품질쌀 해서 브랜드화 되어 있는 쌀이 몇 종류가 있습니까?

브랜드는 경남에 200개 정도 됩니다. 전국에는 1,700개 이상 됩니다.

고품질쌀 자체가 다른 일반쌀 보다는 비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앞에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고품질 된 쌀들이 매수가 안 되어서 심지어 일반쌀 하고 같이 그것을 하고 있다.

예, 그런 경우도, 심지어 탑라이스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고품질만 만들어서 나중에 여러 가지 종류에서도 이런, 본인들이 직접 친환경적으로 해서 매상을 못 올릴 때 다른 지원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홍보력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생산농가와 같이 또 기관 간에 홍보력을 많이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향해 있는 기업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명만 잘 되면 사실 쌀이 없어서 못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오히려 일반쌀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쌀 자체는 밥맛이 못한 것이 아니고 괜찮습니다.

아니 맛은 있는데 가격 면에서 안 팔리니까 일반쌀 하고 같이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쌀값도 탑라이스는 거의 두 배 이상 비쌉니다. 일반쌀이 1,750원 되어 있으면 4,500원까지 하니까 거의 3배에 가까울 정도로 가격 면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쌀을 찾는 소비층만 우리가 잘 섭외를 해 주고 홍보를 잘 하면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잘 찾는 브랜드 있지요? 그것만 해 주면 고품질을 만든, 다른 쌀들은 일반쌀과 같이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일반쌀 하면 쌀 양이라고 합니까? 그게 더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고품질해서 쌀 양도 줄고, 더 적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지금 ‘고품질 고품질’ 하는데 이런 분야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공감을 합니다. 친환경을 하다 보면 양적으로 적게 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좋은 쌀은 좋은 값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갑중 위원님!

조금 전에 그게 중요한 문제인데, 당분간 정책을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농수산국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업무 분장 문제인데, 환경 제도가 이번에 바뀌었지요?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으로, 그렇지요?

예.

그렇게 친환경농산물 제도가 바뀌었지요.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 쌀뿐만 아니라 시설채소 친환경농산물 대부분이 일반농산물하고 가격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친환경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FTA 이후에 수입농산물과 차별화해서 신선농산물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가는 것인데, 우리가 수출 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출 농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닐이라든지 아니면 자재를 많이 지원하는데 친환경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친환경을 하라니까 아까처럼 생산량은 떨어지고 품질은 나은데, 그 품질은 뭐냐 하면 소비자가 인증을 해 주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하면 가격이 똑같으니까 전체 소득 면에서 줄어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친환경’하라면서 소득이 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뭔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 만들어 주는 것은 당분간 어떤 농산물이든지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의 단계에 올라갈 때까지 보전을 해 줄 것이냐, 차액 보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손실보전, 실질소득보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아까처럼 소비자가 지금도 친환경하면 ‘그래도 농약을 쓰겠지’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GAP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모든 것이 GAP 중심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좀 달라져 있는데, 그 과정까지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수출 농가에 버금가지는 않겠지만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친환경에서 뭔가 자재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차액적인 보전은 안 되더라도 자재를 통해서, 수출 농가는 상당히 보전해 주는데 보전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농업기술원과 농수산국에서 어떤 영역 쪽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것이 지금 현재 농가의 입장으로써는 가장 선결될 문제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박동식 위원장님 이야기도 쌀뿐만 아니고 시설채소는 더 그렇고, 그게 가장 현안의 문제이니까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서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나 지원 방법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건의드릴 부분이 있으면 행정기관을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6페이지에 과학영농트레이닝센터 설치 추진 계획에 보니까 시설공사가 7월부터 11월까지인데요?

예.

12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5개월 만에 준공이 됩니까?

이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외국기술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기를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계획은 서 있는데 이러한 분야들 너무 그것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