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7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채혜자 도시행정담당입니다. 김석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충식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문병환 도시정비담당입니다. 백계만 단지조성담당입니다. 저희 도시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75쪽 중점업무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사항입니다. 목표연도 2025년 계획 인구 32만명으로 2003년 11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공청회 및 토론회를 거쳐서 시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우리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지난해 8월 31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1월 25일 개최 예정인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건교부에 승인 신청해서 5월까지 승인하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2015 광양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우리 행정구역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2005년 11월부터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공사진 측량, 그리고 상위계획 검토, 시의회 설명, 읍면동 순회 후 주민의견 수렴, 워크샵 등을 추진해서 약 7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원간담회 설명과 시의회 의견청취후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4월중에 전라남도에 결정신청할 계획입니다. 377쪽 중점업무로 신금지방산단 조성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옥곡 신금리 옥진평 일원입니다. 약 16만평에 826억 5,700만원이 투자되면서 금년 본예산에 각종 용역비 27억 5,4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침은 조기개발을 위해서 설계 등 용역시행을 하면서 지방산단 지정을 같이 병행해서 지정을 승인받도록 하고 용지협의 매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위해서 용역 설계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미확보된 용지보상비 일부는 2007년 추경 및 지방채 차입 등으로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월중에 용역설계서를 완성을 해서 용역을 발주의뢰를 하고 2007년 2월달까지 용지협의 매수를 위한 보상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편입용지 감정평가보상협의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8쪽 익신, 대근, 장내 산업단지 조성 추진계획입니다. 익신, 대근, 장내 지역에 약 42만 8천평은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세군데 공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로 하고 익신지구는 가급적 하반기에 가용재원이 있으면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근, 장내지구는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명당지구 개발입니다. 태인동 명당지구 89,000평 약 447억원을 투자를 해서 내년 5월 준공예정으로 약 36%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개발은 태우건설 등 4개 업체가 약 20만평에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당 임대산단은 3월중에 분양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공장 신축이 가능하도록 토지사용을 승인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민간개발 4개 지구는 법정 기일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80쪽 신규사업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용지매수해서 내년도에 본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 5%, 시비가 45% 그렇게 투자가 됩니다. 381쪽 와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올해부터 새롭게 2단계로 시작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와우마을 대로 25미터 도로를 약 453미터로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용지매수를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역시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382쪽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그것은 구길호마을에서 금호대교까지 약 2.5키로미터를 50미터로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약 427억원이 소요가 되고 2001년 11월달에 착공을 해서 2008년도에 완료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연약지반 개량사업, 성토공사, 해수차단제 그리고 현재 여성토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약 78%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까지 여성토와 암거공 3개소 등을 계속공사를 진행해서 2008년 12월달 준공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컨부두~광영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금호대교에서 광영동까지 1.8키로미터미터를 약 8차로로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52억이 소요가 되고 지금 현재 추진공정은 92%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현안사항으로 문제점이 대두가 된 것이 종점부 사면 전체를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완료한 사면에 절리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안전공사 필요성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 종합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면안전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광양읍 덕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철도구간을 제외한 약 630미터를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종점부에 주택이 한 동 철거가 안돼 가지고 최근에 토지수용 재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 대집행을 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못한 구간이 약 40미터 정도 못했습니다. 다음은 385쪽 마동유원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순조롭게 추진이 돼서 금년말에 준공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86쪽 광양 서초등학교 앞 도로 개설공사 이것 역시 금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7쪽 태인궁기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지금 추진공정이 약 36%입니다. 2008년 12월달에 준공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88쪽 광양읍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2005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에 상호 연결하는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389쪽 군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용지보상을 하고 있고 용지보상이 끝나면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90쪽 태인해안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용지매수가 85% 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괄 발주를 해서 계속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완료예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91쪽 금광블루빌~고삽치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역시 2009년도에 완공토록 그렇게 용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392쪽 진상 섬거 도시계획도로 역시 지금 용지보상중에 있고 내년도 6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93쪽 마동 근린공원 조성공사 추진계획입니다. 마동 현충탑 부지에서 궁도정 위치사이가 되겠습니다. 약 13만 2천평이고 205억원이 전체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궁도정 인근 공원조성을 위해서 토석절취 반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117만 입방중에서 95만 4천입방이 반출이 되고 잔여 22만입방은 1월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석절취 작업을 봐가면서 실시설계하고 공원조성 계획용역을 시행을 해서 이월된 12억원으로 공원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4쪽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마동근린 공원은 생략하도록 하고 유당근린 공원은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을 제외한 18,000평방미터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 공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 근린공원은 지금 보상이 75%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다. 조성공사는 2002년 이전에 일부 약 15만 평방미터를 조성공사를 했습니다. 마동근린 공원은 전체를 매입할라면 약 25필지에 46,000평방미터가 남아있는데 2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반영이 됐습니다. 단기별로 용지매수를 해 가는 과정에서 올해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에 가용재원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봐가지고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산근린공원은 약 50억원이 앞으로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10억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단계별로 이것도 용지보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5쪽 개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작년도부터 올해 마무리 중으로 용지보상을 하고 있고 용지보상이 완료 되는대로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96쪽 진상 섬거 주거환경 개선사업 역시 작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397쪽 마동 웰빙레포츠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마흘마을앞에 저수지 일원 9만 4천평에 약 857억원을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97년부터 약 2012년까지 사업기간으로 해서 운동, 휴양, 체육, 수련시설을 다양하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토지 9만 4천평중에서 3만 8천평을 매입을 했고, 주택 33동을 매입을 추진하면서 지금 철거공사를 병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마동 저수지 2만 4천평을 매입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매입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돈이 잔액이 발생되면 휴양시설인 주차장 부지, 피크닉장, 또 숲속의 광장 등을 계속해서 조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98쪽 광양읍 원도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광양읍 일원에 약 28만평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원도심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공정은 약 45% 정도 추진하고 있고 지역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달에 용역팀하고 주민협의체, 또 행정기관을 총 망라한 그런 세미나를 3월달에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3월달에 중간보고를 해서 주민공청회, 시의회의견 청취를 계속해서 득하여 6월달에 기본계획을 전남도지사로부터 승인받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석정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 위치는 석정삼거리 인근입니다. 광양경찰서 인근지역입니다. 약 4만 2천평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공정은 6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2월달까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를 받고 전라남도 도시계획건축위원회에 공동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00페이지 광양시 도시경관 계획수립 추진계획입니다. 광양시 전체의 산악, 도시, 수변, 산업, 주요 결절부를 대상으로 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5%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2월중에 의원간담회때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이 대두가 된 것이 국회에서 경관관리법이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법이 제정이 될 경우에 본 용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가면서 용역을 다시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경관법 추진을 봐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01쪽 개발행위 허가 추진입니다. 허가과가 없어지면서 저희 도시과에서 허가를 하고 있는 형질변경, 또 토석채취, 토지분할은 작년도에 약 673건이 처리가 돼서 공휴일을 제외한 약 1일 평균 3건 정도가 신청이 되고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근 도시에 비해서 개발허가가 많이 신청이 되고 처리가 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 중에서 토석채취 수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 총 광양항에 필요한 토석이 2,759만 9천입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기 허가가 되고 공급이 되고 있는 양이 1,331만 입방이 공급 또는 허가가 나가지고 있고 앞으로 공급이 돼야될 물량이 1,428만 9천입방이 앞으로도 계속 허가가 돼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으로는 우리 지역의 산림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허가지역을 집단화로 유도를 하면서 토석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광양항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서 허가를 추진할 그런 방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금 기 허가를 받아가지고 시행중이거나 중단상태에 있는 것이 3개 지구입니다. 그리고 추진중인 지구는 초남2지구와 마동지구 2군데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지금 추진상황은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곳은 황금지구 개소가 추진이 되고 있고, 용강지구는 오는 17일날 남은 30%에 대해서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 5개 업체가 의향서를 제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시공사 선정를 위해서 5개 선정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이 17일날 잡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길지구도 소송 중에 있고, 마동지구는 지금 현재 조합설립 인가 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실시계획 인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시공사가 경기침체하고 대물변제 조건이 돼놓으니까 선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사 선정때 행정지도 감독 등을 원활히 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사업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3쪽부터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전부 시비로 하는 게 많습니다. 시 재정이 이렇게 허용이 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시도기 때문에 국고지원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그렇다 하더라도 받을 것은 다 받아와야지 산단개발하는 것 이런 것 국비같은 것 보조 없어요?

산단개발은 앞으로 지방산단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고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단지도 저희들이 지방산단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국가산업단지 하면 명당지구만해도 국고보조도 별로 없지 않아요? 물론 민간개발이야 하지 마는...

명당지구는 저희들이 국고지원이 있습니다. 약 136억 정도 국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광양항 동측도로, 컨부두~광영간 도로 이런 것도 전부 국도비가 붙었는데 광양항 동측부두 같은 것은 도비가 전혀 없습니다.

도비는 없는데요. 국비지원을 일부 받았습니다.

광양읍 덕례 도시계획도로, 마동유원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 전부 시비로 이것을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더군다나 이런 것 다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인궁기도로는 이게 교부금이 안 붙어 있어요?

특별교부세로 10억 받았습니다.

전부 시비로 이렇게 하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해.... 편하게 할라고만 하지 마시고, 대정부 로비를 하던지 해서 정부 돈을 끌어와야지 이것이 뮙니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비로만 전부 한다면, 지금 계획서 내놓은 이대로 성사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포스코가 세금 700억, 800억 낸다고 그래서 여력이 있는데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포스코가 내는 세금만큼 보통교부세를 중앙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의 살림살이는 자주재원 비율이 높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전부 시비로 계획을 해 놔야 됩니까? 국비를 갖다가 계획을 하고 목표를 하고 달려다녀도 국비가 나올까말까 하는데 전부 시비로 한다고 하면, 여기 전부 그래요.

그게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배후수송망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간선 기능을 할 수 있는데는 동측도로라든지 컨부두~광영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지원을 일부 받았습니다. 순수한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구역내에 시민이 이용하는 시도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민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똑같죠. 전라남도 도민이고, 시 형편도 여의치 않은데 100%가 전부 시비, 하여간 국도비를 더 받는 쪽으로 치중으로 해서 사업을 해 주시고요. 순수한 100% 시비로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게 맞는 것이고, 또 사업 전체로 보면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수년을 요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것은 계속비로 나가야 된다. 계속비로 지출할 때는 의회의결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세요. 공연히 주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에스컬레이션 해 가지고 자꾸 공사비만 추가시키지 마시고 계속비로 의회의결을 받아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차질없게 하세요. 의회가 이 공사를 보고해 줄수 있지 않아요. 급한 순서대로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게 보기 좋을 것 같애요. 법령에 있는 것을 왜 활용을 안해요. 그리고 398쪽에 보면 금광기업이 뭐했다고요? 금광기업하면 가야산 중복도로, 쓰레기매립장, 또 중마동 부지조성, 중마~광영간 도로조성 공사비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시하고 그간에 수없이 마찰을 일으킨데 왜 이런 데를 입찰을 시킵니까? 더군다나 광영하수처리장에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미 제재를 받고서 참여를 못할 처지에 있는 기업이 왜 여기에 참여했습니까?

이것은 물론 계열회사입니다마는 이것은 엔지니어링 용역회사입니다.

엔지니어링이든 뭐든 금광기업은 광양시를 말아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입찰을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된 것이라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무원들하고 유착돼가지고 과다계상을 한 사례나 이런 것 안있습니까? 가야산 중복도로에 17억, 쓰레기매립장에 10억씩 공사비를 과다계상하고 빼낸 것 아니에요. 2대 의회때, 그런데 왜 여기다가 참여를 시킵니까? 당연히 입찰 참가제재 대상이에요. 법적 조치를 안해서 그렇지. 그리고 402쪽을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는데 지금 용강, 황금, 황길, 초남, 마동 많은 것을 하고 인가를 해 주는데 이것을 민간인들한테 인가를 해 주다보니까 상당히 말썽도 많고 고소, 고발 사건도 있고 시끄럽습니다. 이것 시가 주도돼서 해 주면 안돼요?

이것은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스스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으니까 그래서 법인 설립을 해 가지고 특허까지 한 사항입니다.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인수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총회를 열어서 해산을 하면 몰라도 그러기전에는 어렵습니다.

인허가 할 때 시가 계획한 지반고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 가지고 다 허가하고 허가조건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시의 도시계획에 맞게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잡음이 안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가지고 택지를 조성하는 것이죠. 지금 하는 이 지역에, 광양시가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데 택지조성만 해 가지고 집만 많이 지어가지고 나중에 공동화 현상해 가지고 모두 다 쓰러지게 하지 말고요. 허가를 적절하게 발란스를 맞춰가면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허가 해 놓고 하면 도산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375쪽에 2025년도에 32만 인구를 목표로 했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32만입니까? 도대체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요. 32만 기준으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면 우리시 재정에 과잉투자가 돼가지고 궁극적으로 잉여시세로 남는다는 얘기에요.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알맞은 인구에 맞는 도시계획을 해야 지만 시가 자금이나 이런 게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2만은 어떤 기준입니까?

작년도 5월달에 광역도시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순천, 여수, 광양 이렇게 해서 광역도시계획의 인구가 32만입니다. 종전에 우리 도시계획 인구가 2016년도에 43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감안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많이 다운을 시켰고 상위계획에 맞춘 그런 계획이 됩니다.

본 위원이 과다하게 책정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지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어디에 있냐니까 무슨 산술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32만이란게 건교부에서 얘기가 우리나라 각 자치단체를 도시계획 인구를 제시한 것을 보면 금년에 인구가 2억이 넘어야 됩니다. 지금 과다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어요. 즉 IMF가 그것이거든요. 과잉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32만이라는 것을 근거를 제시를 못하면서 무슨 32만이라고 얘기하세요. 한 20만으로 줄이세요. 그래가지고 축소시키고 그때 가서 필요하면 또 하면 될 것 아니에요. 32만으로 해 가지고 면적 넓히고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용역비서부터 돈 나가게 합니까?

지금 여수시가 30만 인구인데 2025년 되면 저희들 여수시만큼은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마라니까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43만에서 다운을 시켰고, 광역 도시계획에 상위계획에....

시장님이 무슨 대학을 유치하고, 무슨 대학에 뭘 지원해 주고, 돈을 어디다가 퍼주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32만이 되겠습니까? 32만이, 제가 볼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10만으로 안 줄어들까 걱정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때까지 사실지 안사실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됐던 과다한 것은 잡지말으라는 얘기에요. 빠듯하게하고 그 다음에 가서 필요하면 그때 가서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지. 무슨 무슨 용역비에서부터 차질이 오는 것 아니에요. 면적이 넓고 인구를 많이 잡다보니까 용역비가 커지는 것 아니에요. 필요없는 지역까지 산깎고 땅 늘려놨다가 그때가서 안쓰고 잡초만 무성하고 그렇게 하면 뭣할 것입니까? 로마가 결국 그렇게 해서 망했어요. 과다하게 욕심내다가....

장 위원님 지적사항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입니다. 먼저 옥곡선유 폐기물처리장 관계요. 지금 업자측에서 실시계획 인가가 제출되었습니까?

아직 안나왔습니다.

전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은 것 보면 송덕산업에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전에 민원을 최소화하고 민원인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의회 의견도 그렇고 저희들도 조건부 의결이 그렇게 됐습니다. 민원을 최소화해라 그렇게 결정고시가 됐는데 저희들이 송덕산업에 민원을 가급적 최소화 하면서 여러가지 환경사항도 최소화 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라하고 공문도 보냈고 계속 지속해서 저희들이 송덕산업측을 만나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옥곡쪽에서도 일부 주민들만 비대위가 구성된줄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여러 단체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하니까 앞으로는 그 분들하고 협의가 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알선해 나가겠습니다.

그제도 비대위측에서 저한테 왔다갔어요. 그런데 지금 실시계획인가 가처분 중지신청을 낸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 참고를 하셔서 실지로 사업자측과 비대위측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시키고 의회에서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된 것 아닙니까? 주민 의견을 수렴해라. 그게 앞으로 해석이 어떻게 될란지 모릅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도시과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상급부서에서 고충처리위원회나 건교부에서 비상대책위 같은데에서 의견이 통보 온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국무총리실이나 건교부나 저희들한테 이첩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전번에 제가 우리 국장님 답변중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시설 결정 대상토지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80% 이상을 확보하도록 개정되어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국공유지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했단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국공유지가 5필지 그것을 보면 사업자측이 진출입 차량으로 이용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도로망 시설시 별도로 국공유지를 취득해야 됩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협의를 받던지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그때는 현재 보면 우리 개인들이 국공유지를 취득할 때는 인근 토지 이해관계자와 협의와 이런 것이 됐을 때 점용사용이나 아니면 매각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러면 국공유지가 분명히 도로 시설부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한 5필지 정도가, 그랬더니 인근 토지소유자하고는 분쟁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소 합니까?

실시계획 승인해 줄때 앞전에 80%할 때는 제한해 가지고 들어 왔을 때는 그 사항이 않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이 들어올때는 주민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실시계획 승인할 때는 나갈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개별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했다 그 말이죠?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그 다음에 376쪽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금년도 4월달까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제출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도시계획계장님 읍면동 의견 수렴을 다 절차를 마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2004년도부터 사업을 하겠다해 가지고 태인화학이 지정을 받아가지고 작년도에 구비서류 미비로해서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류가 반려됐고, 나머지 현재 태우건설이나 지성중공업이나 정명종합건설은 지금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까?

아직 안받았습니다. 1년6개월내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년 6월까지 받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1년6개월 동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하지 않으면 사업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뭡니까?

이 분들은 저희들이 이 분들을 수시로 불러다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열의를 갖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3군데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만 가다가는 안됩니다. 공장부지가 부족해 있는 상황이고 특히 명당산단은 진즉 개발돼야 되는데 지금 개발능력이 없는 이런 업체가 사업자로 지정만 받아가지고 2년간 안고만 있으면 안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시로 챙겨가지고 안되면 과감하게 1년6개월 법적 기간이 있다면 취소시켜서 우리가 공영개발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업자를 다시 선정하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업체들을 보면 제가 볼때는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조그마한 중소업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반려한 사항도 저희들이 자금조달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서 그것을 명확하게 자금조달 계획을 내놔라 그래서 현재 반려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이런 사항은 자금 능력이라든지,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면밀하게 따져서 해 줘야될 사항으로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를 지정할 때부터 정말 재무구조나 이런 것을 다 보고 우리가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1년6개월이고 2년이고 안고 있으면은 개발이 안된다는 이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철저하게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영동에 옥곡근린공원 조성사업 있죠?

예.

지금 현재 몇 필지나 협의가 됐습니까?

우리 도시행정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산문제 때문에 현재는 금년도도 이 필지 다 못사들인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서기 위원.

입니다. 377페이지에 보면 신금산단 그리고 뒷장에 보면 익신, 대근, 장내 산단조성 하는데 지방채 발행을 2009년도부터 140억 정도 잡혀있는데요. 이것을 당길수 있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산단조성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급한 점을 감안해서 용역, 산단 지정, 용지협의 매수 이렇게 병행 추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앞당겨서 그렇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때에 따라서는 용지매수비도 추경에 저희들이 분석해 가지고 확보하고 또 지방채도 가능하면 빨리 차용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393쪽에 보면 마동 근린공원이 보상이 몇%나 돼 있습니까?

마동 근린공원은 궁도정 일원은 100% 끝났고요. 아까 뒤에서 말씀드리다시피 한 25억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주로 충혼탑쪽입니까?

충혼탑하고 궁도정하고 사이 미가로 골프장 뒤에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2007년도에 25억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앞에보면 년도별 투자내역에 보면 394페이지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 올해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뒤에 적어놓은 25억은 추경에....

그것은 소요액이 25억인데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단계별로 올해도 확보를 해 가지고 단계별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희들 복안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97페이지에 보면 마동 웰빙레포츠 유원지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국비 9억을 받아왔다고 하는데 9억을 어디에 썼습니까?

용지매수 하는데.... 지금 주택 33동을 산재해 있는 것은 전체가 32동이 협의가 되고 1동이 남았는데 철거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용지매수가 약 41% 정도 하는데 주로 용지매수하고 주택이나 토지 매입하는데 들어 갔습니다.

여기도 보면 국비로 9억을 받아왔는데 표시가 안돼 있네요.

특별교부세가 돼서 시비로 봤습니다. 나중에는 세분해서....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국비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시비로 넣었답니다.

그리고 402페이지에 보면 여러가지 토지구획정리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황금지구가 제일 원활히 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렇습니다.

보면 제일 문제점이 고길하고 하포마을에 약 110여 가구가 공사를 계속할라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마 보상비 같은 것은 다 끝난 것 같애요. 그런데 이주비가 특별히 책정 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조합 자체내에도....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통 집있고, 땅 있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한 3천만원 이 정도돼서 사람이 살고 있으면 보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를 계속할려면 이사를 나와줘야 되는데 아마 3천만원 받고 대부분 사람들이 아파트라든가 다른 주택으로 나와야 되는데 3천만원 받고 나오지 못하니까 지금 주저앉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주비를 책정해 달라. 한 2천만원이라도 조합에서 달라고 하는 것 같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이주를 못하고 공사 진행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애요. 고길하고 금곡쪽에 이주를 하는데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것은 추가로 더드리면 이주하는 그 분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시에서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거나 아니면 간접비 도로나 공원조성이나 이런 데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지난 번에 100몇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상 거기는 해 줄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줄수 있는 부분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자료를 드린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설명하세요.

지난 번에 설명을 드릴라다가 못 드렸습니다. 우선 가야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자료 4페이지를 봐주시면 위치가 가야산 중복도로상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약 8만평에 주식회사 클럽900에서 간이골프장을 6홀을 시설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까지 사업비가 약 200억 정도가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치시설은 간이골프장 6홀, 드라이빙 연습장하고, 클럽하우스 그런 것이 있고, 또 105면을 댈수 있는 주차장, 물탱크, 오수처리장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법적근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도시공원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6홀까지 간이골프장, 운동시설로해서 6홀까지 시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5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한요건이 토지면적에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용도지역에 시설이 가능한 용도지역이 돼야한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다 충족이 된 사항입니다. 9쪽에 보시면 각종 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6홀에다가 티가 13개소, 그린이 6개소 해서 쭉 시설이 나오면서 연못이가운데 3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각종 오염같은 것도 거기서 거루도록 그렇게 돼 있고 오수처리장까지 설치가 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용도지역에 맞고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주민제한 사항 충족요건에 맞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지난 연말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의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가야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을 마치고요. 두 번째 이것은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은 4페이지를 봐주시면 이것은 위치가 한석관광 농원 들어가는 쪽입니다. 약 13,510평 정도 되는데 주식회사 펑킨씨유에서 제안을 해 온 사항입니다. 펑킨씨유에서 여기에 발생되는 흙은 저지대 매립지에 한 43만입방 정도 나오는데 쓰고, 여기에는 약 70억을 들여가지고 축구장 2면, 배구장 1면, 족구장 1개, 체력단련 시설 등 체육시설을 해서 운영을 할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입지여건은 저희들이 검토한 입지여건 상황에는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하고 또 IC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고 그래서 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고요. 7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제한 요건사항이 있습니다. 요건사항에 대상 면적의 80%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80% 이상 100% 받아져있고, 자연녹지 시설이 가능하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9페이지를 보시면 예상토량이 43만 입방이 나오는데 중동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족토량으로 활용하고 그 부지에는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다음 세 번째 역시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 제안사업입니다. 3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면 컨부두 사거리에서 항만쪽으로 가는 쪽으로 진행을 하다보면 바로 사거리 오른쪽에 저지대입니다. 그 저지대 1만9천평의 개발사업을 해서 아파트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15페이지 제한요건을 봐주시면 여기는 3분지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66.8%가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이 받아져 있고 또 지금 현재 용도지역도 도시개발사업에 맞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기는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 건축물 용도라든지 규모라든지 상세 지침을 우리가 제시를 해서 충족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실시계획 승인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72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자체부담으로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제일 마지막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추진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간의 역할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가령 행자부 같으면 지자체 우수계획 선정 및 지원사업 또 농림부에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사업,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에 살기좋은 어촌만들기 사업, 문화관광부에 가고싶은 섬만들기 추진사업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건교부에서 살고싶은 만들기사업 추진으로 저희들한테 지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추진계획을 계획서를 만들어서 응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하단부에 보면 두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만들기하고 도시만들기가 있는데 마을 만들기는 동에서 동장이나 그리고 자치위원회라든지 동의 대표라든지, 마을에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서 응모를 하게끔 되어 있고, 도시만들기는 우리시 자치단체에서 응모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만들기 유형이나 마을만들기 유형이나 이런 유형은 약 10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생태환경 행위라든지, 경관미관 행위라든지 이런 10가지가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시고 지난 번 11월 12일날 작년도에 저희들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T/F팀도 구성을 하고 동에 주무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시범마을은 전라남도에 도별로 1개 내지 2개 마을, 시범도시는 권역별 1개소 예를 들어서 호남권, 영남권, 영동권 이렇게 전국에 5권역이 있습니다. 수도권하고 중부권해서 권역별로 1개소가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면 시범마을은 마을당 5억원 이내에 지원이 되고 시범도시는 약 30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4페이지를 봐주시면 앞으로 중앙에서 평가위원회, 선정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T/F팀에서 상당히 논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마을은 동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중마동에서 마동 현충탑 밑에 공원옹벽에 벽화를 그리고 환경을 조성하자 하는 그런 시범마을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광영동에는 간판 정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범도시는 저희들 T/F팀에 상당히 회의를 거치고 그랬는데 앞에 광장에다가 지금 품격있는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관을 고려한 분수대 시설을 해서 품격있는 광장을 조성하자 이 안이 채택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9일까지 전라남도에 결심을 받아서 제출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장명완 위원

가야산 골프장은 주민의견수렴은 어제 했습니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작성이 돼가지고 어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 별문제는 없었습니까?

왜요. 문제가 있었죠. 문제는 지역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인근 일부 주민들하고 환경단체 여기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물론 행정절차상 이행사항으로 해서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별도로 주민제안 사항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측하고 단체하고 다시 한번 1월 26일날 설명회를 한번 더 갖도록 주선을 해 줬습니다.

업체측과 설명회를 더하도록?

예.

그 다음에 펌킨씨오가 이 회사가 지금 체육시설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체육시설 축구장이나 배구장, 족구장, 체육단련 시설 이런 것에게다가 70억을 투입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70억을 투입해 가지고 이게 입장료를 받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사업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요. 저희들이 처음에 11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도시계획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담보가 안돼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유보를 했다가 재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확고한 의지를 듣고 12월달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이것이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구비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 컨부두 사거리에 도시계획 지역에다가 성토를 하겠다해서 그 흙을 가져가는 것이에요. 43만.....

실질적으로 그 목적으로...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43만이 필요하니까....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그것을 할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금 그 지역에 컨테이너부두 사거리 거기다가 성토를 해 가지고 뭣을 할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 분들이....

아파트 시설하고 아파트를 하면 아파트안에 상가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데 그 사항을 아까도 말씀다시 드렸습니다마는 지구단위 계획을 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면 토지이용 계획이 상세히 나올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보니까 제가 볼때는 부동산 개발한 투기업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삼성홈플러스 가지고 어제도 많은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중마동 인구 한 5만 정도 되는데 대형마트가 또 들어오게 되면 지역의 소상인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홈플러스도 완급을 조절해야 되는데 너무 빨랐다 왜그러냐 하면 농협에서 도시형마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는 증가추세를 보고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홈플러스, 농협대형매장이 들어옴으로서 중소상인이 다 아우성입니다. 일자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판매장이라 든가 마트를 구상하고 있다면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소상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제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3천제곱미터 판매장이나 매장을 만들었을 때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그런 것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 분들이 거기에 대형마트가 됐을 때는 중마동이나 광양 전체의 상권은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부터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사항이 됐던간에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여기에가 대형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 중마동에 모든 소상인은 다 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70억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것도 434만루베의 흙을 이쪽에 성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공무원들이 철두철미하게 견제해 주시고 저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절대 우리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하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했습니다만해도 차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그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장명완 위원님하고 거의 유사한 의견인데 6홀 골프연습장 만드는 것은 거기 가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소나무 숲이 잘 조성됐죠. 그것을 살리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다 베어내고 하는 것이에요.

최대한 살리면서 하는데요. 녹지율이 60% 가까이 됩니다.

지금 보면 소나무가 잘 되어 있고 자연의 돌이나 이런 것이 잘 보존돼 있어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당연히 골프연습장이들어오고 이것은 우리시민들로 봐서는 찬성할 일이고 지역 경제로 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쪽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굴 위로해서 등산로가 있는데 등산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산로는 실시계획 승인도 들어 올 것입니다마는 그것은 폐쇄하면 안돼죠.

그것을 잘, 지금도 철탑으로 인해 가지고 등산로가 망가졌다고 많은 건의가 오는데 그 부분도 잘 챙기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펌킨씨오인가 보니까 백화점을 지을라고 위장을 한 것 같은데 속지마세요. 저지대 개발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기업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와서 백화점을 짓고, 체육시설 이렇게 하는 것은 위장이니까 그것은 위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말인가 아닌가는 보기 위해서 그 370억에 대한 보증이행증권을 시에서 받고 시행하세요. 그것들 땅만 조성하고 얼렁뚱땅할 것 같으니까 보증보험증권을 받아서 언제 까지 안하면 보증증권해 가지고 시가 세입수입을 잡게 그런 조건을 붙이세요.

예.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딱치고 빠질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리고 절대 백화점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경제를 망치는 행위는 절대 안됩니다. 거기에 다가 용도를 판매시설, 구매시설로 주는 것은 맞아요. 그 외 체육시설이나 아파트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찬성인데 대형백화점 와가지고 그나마 도시과가 망칠라고 그래요. 상공과가 우리 광양시 경기 다 망쳐놨습니다. 허세부리다가, 그런데 도시과까지 망치면 안돼요. 판매시설 절대 들어오면 안됩니다.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하면...어제도 얘기했지만 하여간 시민들 분노가 광양시청 지붕에 철퇴로 떨어질 것이요.

우려하는 사항을 충분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번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 됐을 때 그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럴 것 아니냐. 그런데 저희들 그것은 그리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할 때 저희들이 그런 대형마트라든지 할인매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우려하는 사항을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식한 것에는 약이 있어도 무능한 것에는 약이 없는 것입니다. 하여간 무능한 공무원은 하지 말라니까요.

도시과장님 방금 두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충분히 인지를 해 가지고 착오없이 다시 한번 들어왔다가는 절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와서 제가 이번에 조례개정할란 것 알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책임지십시오.

예. 그렇게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담당 김학길입니다. 급수담당 이건재입니다. 시설담당 김동철입니다. 정수장관리담당 이병호입니다. 시험담당 윤상용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5쪽입니다. 먼저 신규시책 사업으로 상수도 검침 PDA도입시행입니다. 저희들 상용검침원이 8명하고 민간검침원이 4명해서 12명입니다. 그래서 PDA 1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PDA도입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수도 검침과 관련해서 수용가들의 민원불만 해소와 또 검침여부 확인이 가능하여 정확성 및 수도행정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 장입니다. 역점시책 사업으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77.2%의 용수율입니다. 2007년도의 목표로는 78%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남이 67.2%, 전국이 74.7%입니다. 전남과 전국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2007년도에도 계속해서 노후관 개량, 노후계량기 교체, 누수복구사업 등에 총 4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유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67쪽 계속사업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6개면 54개 마을에 관로매설, 가압장 설치 등에 약 40여억원 계획으로 해서 2014년 까지 계속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 2단계 확충사업 환경부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옥룡, 옥곡, 진월면 등 8개 마을에 국비 80%인 4억원을 포함해서 총 5억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39개 마을에 총 31억여원이 소요되며, 매년 국비를 확보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사업으로 상수도관로 보호시설 설치공사 계획입니다. 광양읍 용강리 초남교 아래 동천을 횡단하고 있는 상수도관이 부분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형사고가 우려되어 사전에 예방하고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669쪽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계획입니다. 광양읍 계곡, 골약 재동 등 5개소에 마을상수도 관로, 배수지, 소독기 등 시설물이 노후되어 이를 정비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사업 추진입니다. 계획년도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로 하며 소요용역비는 약 1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5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했으나 예산이 적어서 2007년도에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본 용역사업은 수도법의 규정에 따라서 10년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된것입니다. 본 건을 2006년부터 추진해 왔었는데 2006년도에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 두 번이나 공고를 했는데 참여업체가 없고 그래서 도관내에 또 수의 계약 희망업체도 요청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도 참여업체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봤더니 용역댓가에 너무 나 못미치는 그런 예산이 돼 있어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확보된 예산으로 조기에 용역을 발주해서 연말내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1쪽 침전지 및 여과지 보수공사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 안정적 관리와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침전지와 여과지의 방수방식 공사로서 마동정수장의 6개지, 용강정수장에 1개지해서 총 7개지를 보수토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수장 원격감시시스템설치 계획입니다. 마동정수장 관할에 5개소, 용강정수장 관할에 4개소 해서 총 9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정수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지가 원거리에 산재되어 있어 그동안 관리에 어려움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해 발생 등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73쪽 태인 구정수장 정비계획 추진사항입니다. 태인 구정수장은 97년 9월에 가동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는 시설물 일부를 우리시 환경관리과와 광양제철소의 대기, 산성우 측정기실로 임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비행우범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고 또 시장과의 대화시 주민건의,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요구사항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정비하고자 해서 2006년도에 6천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급속여과기 철거, 관리사 개보수, 노인여가시설인 게이트볼장 조성, 휀스설치 등 부분 정비계획안을 확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우리 지역구인 부의장님께서 노인여가시설인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부분적인 정비사업은 적철치 않다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렴을 해서 향후에도 필요하지 않는 급속여과기 4기만을 철거하고 마무리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면서 활용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 우범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수시로 순찰도 강화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장석영 위원.

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PDA가 뭡니까?

PDA는 지금 까지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이렇게 적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서 자동...

아닙니다. 그것도 검침은 하는데 그 자리에서 컴퓨터식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입력을 해 버리면 ...

원격검침시스템이 아니고요. 검침기 옆에 인자가 나가 있어가지고 소자가 나가있어 가지고 컴퓨터를 두드리면 결과가 나오는 관리인들이 갖고 다니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검침원들의 업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이다?

예.

그리고 668쪽에 상수관로 보호시설 설치하는 것 이것 3년전에 2천만원 가지고 보강 안했어요?

다른 것입니다. 이것 아닙니다.

분명히 그게 노출돼가지고 보강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후에 이게 발생된다는 게 옛날 공사를 어떻게 엉터리로 했길래 그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하천안에 상수관이 노출됐다고 보강사업 추경에 해 가지고 했습니다. 참조하시고....

예.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673쪽에 태인동 정수장 정비계획에 보면 10년간 용수가 가동활용이 중단된 것을 갖다가 10년간 방치한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죠?

예.

그리고 밑에보면 노인여과시설 등 사업부당성 지적, 정수장정비 중지 그랬는데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한다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일부분만 개발하는 것에 반대를 했지 이 내용을 보면 아주 고약한 표현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등 사업부당성 지적으로 정비를 중지했다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의도된 고약한....

그러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내가 반대한 이유는 게이트볼장 하나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그 위험 요소 이런 것을 다 철거하고 어떻게 공원화 할 것이냐 이것을 만들어 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가지 참작할 것은 산림과에서 태인동 조경계획을 짜면서 정수장에 관한 것도 그림을 그렸어요. 그것을 참조하세요. 부서간의 협조 안돼가지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에서 거기는 뭐를 하겠다. 연못도 이런 것 등등 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참고해 가지고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

입니다. 581쪽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하는 것 그 부분이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품에서 친환경 총 10가지 식품중에서 예를들어서 입니다. 친환경급식으로 주는 게 몇% 정도되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전체가 100원다 그러면 30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합니다. 이 30%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 친환경으로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70%는 친환경이 아니지 않아요?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

아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친환경 급식을 한다는 의미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민간이전경비는 경상적경비 비율이 높아가지고 우리가 보통교부세 같은 것을 받는데 패널티를 먹고 있고 또 시재정이 넉넉한게 아니거든요. 포스코가 내는 세금만큼 보통교부세가 삭감이 되니까 우리시는 재정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20억 씩 할 것이 아니라 도비지원하는 것만큼 시비도 연결해서 지원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꼭 친환경을 고집을 하면 전품목을 다 친환경을 하도록 하든가.

저희들이 가급적 금년 1월초에도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70%에 대해서도 우리 관내 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을 가급적....

시민들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돼죠. 그것은 대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그런데서 결정해 가지고 하는데 시가 30% 정도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친환경이라고 하면 나머지 70%가 아닐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예산도 절감하고 비용도 줄이는 의미에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까지 이렇게 해 오던 것을 더 이상 크게 늘어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신생아 출생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보고 다만 도에서 30%를 지원하게 되는데 하여간 될 수 있으면...

돈을 더 주던가. 도는 돈을 그렇게 안주면서 우리더러 30% 지원하라는 것은 안맞죠.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같은데 재정상태 평가한 게 있어요. 전국 지자체를 놓고 행자부에서 우리 광양시가 A에서 E등급까지 있는데 그 중에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 받은 원인중에는 세출관리쪽에서 과락을 당했는데 그 원인중에는 친환경급식 하는 것 등등 이렇게 잘못됐다. 잘못된게 아니라 비용이 너무 많다 하는 쪽으로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 그런 의미를 시장이 노력할 것이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절감하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도 친환경이라는 것만 붙어있지, 식사해서 사람들은 100% 친환경이 아닌데 그것을 친환경이라고 할 수 없죠.

이제 얼마가 됐던 친환경식품을 보급한다는 것은 안하는 것 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타 시군보다 재정 여건이 나은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무슨 재정여건이 낫다는 얘기에요?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전국적으로 지원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줄일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친환경이라고 해 가지고 시가 20억씩 부담합니까? 사례가 있으면 조사해서 줘 보세요.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이렇게 다 지원을 합니다.

잘 검토해 보세요. 이런 것 전 부분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광양시는 다음에 E등급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니까요.

부의장께서 재정여건에 대한 염려의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학교급식은 계속 늘려가는 그런 방침을 도가 가지고 있고 결국은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이 확대될 것이다고 보여집니다. 예산규모가 커지고 예산규모가 커진만큼 친환경농산물의 최소한 50% 이상 들어가는 수준까지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은당면한 전남도 농정의 돌파구로 친환경을 육성하고 있고 그것을 소비처로서의 중요하게하고 있고 전남도뿐만 아니라 광주시가 이제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을 방침을 금년부터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얘들에게 우리의 좋은 농산물을 먹이는 그런 차원, 친환경 농업을 확대 발전시키는 차원, 이런 차원에서 하고 계속 예산규모는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할 때 돈은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 100% 하면 좋죠. 그런데 시 재정이 거덜나가지고 D등급, E등급, 실패한 시정이니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 줄이지 않고 한다면 어느 부분에서 절약을 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됩니까? 개선해야지. 개선할 때 동참해야 된다고 봐요. 또 시민 전체가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요. 얘들 식사하는 것 학부모들이 친환경으로 먹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시가 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수의 편의를 봐주고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인데 잘못돼서 시에다가 영향을 주고.... 우리가 처음에 이 조례를 할 때 동의하고 이런 것은 연간 10억 범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슬슬해서 20억으로 늘어났거든요.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 설명할 때 연간 10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오케이 된 것이지 20억으로 바뀌었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똑같은 유형인데 그것도 연간 20억이라고 해 놓고 30억, 40억 쓸지 모릅니다. 조례 제정 정신하고는 안맞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명심하고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 드리기전에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허명구 기술지원담당입니다. 정옥자 생활개선담당입니다. 강승규 경영상담담당입니다. 김병호 작물환경담당입니다. 전영용 경제작물담당은 오늘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관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영배 기술개발담당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중점업무 6건, 계속사업 8건, 일반사업 8건,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2건, 시정질문 답변 추진상황 1건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7쪽입니다. 첫째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보다 1억 2천만원을 더 주셔서 올해는 꽃박스를 산뜻하게 교체 또는 증설하고 꽃묘종도 90만본 차질 없이 생산하고 꽃전시회도 더 발전적으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매실 전면적 친환경 재배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으로 매실연구회 육성, 생력화 과원조성 2개소, 또 매실 친환경 방제모델 시범 8개소, 매실 택배 출하용 포장박스 개선 사업과 매실홍보물 제작을 하겠습니다. 599쪽입니다. 셋째로 친환경 농업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개 과정으로 각각 3개월씩 전문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과정은 매실반, 백운산 식물자원화반, 도시민 귀촌반입니다. 600쪽입니다. 친환경 전천후 곶감건조장 시설시범 사업을 1억 사업비로해서 2개소 설치해서 주위 농가에 파급되도록 곶감주산지인 경북 상주, 또는 경남 산청보다 고품질 곶감으로 생산해서 전국 최고의 브랜드 상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01쪽입니다. 도시 소비자에게 우리시 농업을 이해시키는 팜투어를 운영하여 우리시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여 도시민, 농촌 농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02쪽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직원연구사업으로 국비사업인데 백운산 식물자원을 소재로한 야생꽃차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농가 소득과 연결될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603쪽 계속사업으로 농기계 은행 운영입니다. 2006년 사업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200평 한 동을 완공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억 3,920만원으로 농업인이 필요한 농기계 34대를 구입하고 기 확보돼 있는 농기계를 포함해서 총 63대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해서 농기계 대여은행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07쪽입니다. 시험포장 특성화 사업추진입니다. 당초 시험포장이 약 4천평 정도 있었는데 11,565평을 더 매입해서 규모화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한 70% 정도의 토지를 현재까지 매입을 했습니다. 608쪽입니다. 금년에는 매입토지에 국비 사업 10억원으로 첨단하우스 2동, 시험포장 창고 1동을 짓고 배수로 및 농로개선 후 기반조성과 농기계를 구입해서 시험포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609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3천평 인삼재배 실증 시험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611쪽 계속사업으로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2006년 종합검정실을 82평으로 확장을 했고 금년에는 1억 5천만원짜리 첨단분석 장비를 2월중에 확보를 해서 농업인들의 검정요구에 즉각 대응처리토록 하겠습니다. 612쪽 백운산 식물자원화 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저희들 시험포장에 자생식물 수집포 1,200평에다가 기존 백운산 자생식물 100종을 200종으로 확보를 하고 자생식물 증식포에는 백운풀을 대량증식하고, 할미꽃, 백도라지, 흰민들레 등을 증식을 해서 농가에도 보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13쪽 유비쿼터스 농업 육성입니다. 인터넷 온실관리 자동화 원격제어시스템 시범사업 1개소를 국비로 설치를 하고 우수농장 농업인 홈페이지 제작활용 시범사업을 읍면별로 시행을 해서 기 설치한 홈페이지 농가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14쪽 농업인 현장 기술교육입니다. 금년에는 5개 분야 5,472명을 교육하겠습니다. 615쪽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지도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지시된 친환경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중 3개 사업 25헥타를 추진하고 농업지원과에서 조성하는 친환경쌀 단지 36헥타를 성공적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게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616쪽입니다. 시설하우스에 에너지 절감기술을 종합 투입하는 시설원예 보온시설 패키지와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1,200평 1개소에 설치를 해서 인근 농가에 파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경영마인드 제고와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농가 경영개선 지도를 하겠습니다. 618쪽입니다. 향토 음식을 소득화 하기 위해서 농촌 식문화자원을 상품화 지도를 하겠습니다. 619쪽입니다. 백운산 주변에 야생녹차를 전통수제차로 가공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구 센터에 야생차 가공 교육장비 시설을 해서 농업인들이 체험장으로 활용을 하고 한국전통차 가공, 유통, 시범 2개소를 설치해서 고품질 녹차가 상품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620쪽입니다. 차문화 저변확대를 위해서 차산지 중심에 학교에 다례반 교육을 3개 학교에다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621쪽 친환경 취나물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은 1억 1,200만원으로 해서 300평씩 비가림하우스 15동을 지원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622쪽입니다. 고사리재배 113농가 95헥타를 대상으로 포장방법 개선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623쪽입니다. 농촌여성의 역할이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여성농업인 양성에도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624쪽 지도공무원이 전문노력 향상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우리 지도공무원 25명은 자질향상을 위해서 계속 공부한 결과 석사 출신이 8명에 이르고 자격증 취득도 126개로서 전남 최고입니다. 또 지도사 16명이 중앙단위 전문지도연구회에서 활동을 하고 농촌진흥청 전문교육도 매년 6명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 농기센터에서도 유명한 전국단위 교관으로도 4개 분야에서 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질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제가 간단히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601쪽에 도시민 농촌관광 사업 활성화에 하단부에 도시민 텃밭가꾸기 사업해 가지고 250만원 예산이 있는데 양산마을만 경운기도 하고 정리, 소표찰 제작하고 퇴비도 주고 종자도 주네요. 금호동에는 이것하는데 지원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금호동에서 이런 규모의 예산은 세웠습니다.

금호동 예산 눈을 씻고 봐도 이것에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언급된 것 이런 것 지원되느냐고요.

다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 군데서 할라면 같이 하시고 여기도 옥룡면사무소에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왜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금호동은 금호동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부 쓰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금호동장이 이것을 자기들이 하겠다해 가지고...

동장이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다니까요. 이것을 세워놓은 것을 못봤다니까....

예.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21쪽에 보면 친환경 취나물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 이렇게 했는데 취나물 같은 것을 좋아해 가지고... 요즘 가서 취나물을 사보면 전부 하동것 이렇게 돼 있어요. 말린 취나물, 그런데 우리 광양것은 말려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많이 싸지면 건조를 합니다.

말린 취나물이 오히려 영양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양가 분석은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후반기에 생산하기 때문에 세고 부드럽지 못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 금강산 관광을 가도 취나물을 사왔는데 거기는 보면 소나 먹어야 될 그렇게 억센 것을 말라놨더라고요. 특히 하동같은 데서 사면 봉지가 정형화 돼 있지 않아요. 그램표시도 없고 무조건 한 봉지에 만원 부른데도 있고 적게 부른데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에서도 마른 취나물이 나온다면 봉지나 이런 것을 정형화해서 500그램에 얼마 이렇게 규격화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비가림 하우스도 지원도 좋고 다 좋지만 상품을 내놨을 때 눈에 들어 와야 됩니다. 또 신뢰가 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광양 것을 보지 못했지만....

좋은 것 지적하셨는데요. 아까 생채하고 건채하고 영양분의 비교는 아무래도 생채가 낫겠죠. 영양이 덜 파괴됐겠죠. 그리고 포장에 대해서는 하동이 고사리하고 취같은 것은 큰 수집상이 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광양서 생산된 것들이 많이 하동으로 수집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도 자체 건고사리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진상 웃꼴쪽은 전자상거래를 통하거나 집하행사를 통해서 일찍 다 동이 나버려요. 그래 금년에도 서울쪽에 못가지고 가는 예가 있었는데 지적하신 대로 고사리 포장지 개선하듯이 건취에 대한 포장지를 좋게 만들어서 우리 상품으로 나갈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현완 위원.

입니다. 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업무보고하고 다른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옥룡에서 민원을 받은 바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옥룡농민상담소가 지금 농협이 확장계획이 있어서 그런지 이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돼 있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전의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쪽에 휀스를 쳐서 상담소 접근이 곤란하다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던데 그것 사실입니까?

휀스를 치고 그런 지경까지는 가지않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리고 당초에 농협 바운더리내에 상담소를 지었던 것은 저희들이 거기를 원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농민상담소가 농협바운더리내에 있으면 서로 보완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지점에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장님들 회의에 이돈구 의원님하고 저하고 갔을 땔 일부 농민들이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농민상담소를 하나 지어달라, 그런데 이돈구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한 명이 근무하는 상담소를 어디다가 짓고 이럴 그런 우리 광양시 재정형편상 그럴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추궁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차제에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다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설해야 한다 했을 경우에는 정말 근무하고 있는 상담소장이나 기술센터소장이나 기술보급과장이나 전체적인 우리가 광양시민을 위하고, 또 광양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말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몇 분 의견을 들어 보았는데 대안으로 구옥룡보건지소 자리를 가면 어떻겠냐했는데 거기로 가면 접근성이 농민들이 안 좋아서 안좋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후에 몇 몇 이장님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중대본부가 구옥룡보건지소 자리로 가고 중대본부 자리로 상담소가 갔으면 되겠다 그런 대안을 저한테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내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옥곡같은 경우는 농민상담소가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을 같은 면사무소내 창고를 고쳐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상담하기 좋게 그리고 예산절감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야지 몇 몇 농민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상담소장이 건물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 그것입니다. 유휴청사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시가 공용청사를 과다보유해 가지고 100% 수준에 와 있습니다. 지금 공용청사도 과다보유하게 되면 보통교부세가 패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상담소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면사무소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농민상담소에 들락거리는 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면사무소하고 같은 사무실에 있어서는 안되고 별도 공간만 되면 면사무소 바운더리 내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어디까지나 그 문제는 농협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주문이 있었고 저희들한테 그 결정은 저희들로 봐서는 옥룡면민들의 여론에 따르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안하고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상담소가 그것을 이장들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아마 그렇게 발언하신 분들이 농협에 이사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이 주도적으로 그것을 넓혀서 휀스를 치고 그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가겠다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대본부로 옮겨주고 그러면 더더욱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몇 몇 지역의 농민상담소를 이용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해 가지고 지금 상담소를 하나 지어달라는 주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거기다가 상담소를 짓는 다면 광양에 있는 읍면동에 상담소를 지어야 될 형편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돈구 위원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공개적인 이장회의에서 이돈구 의원님한테 우리 옥룡에 상담소를 하나 지어달라, 왜 지었는데 거기에 반대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장들이나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한 분이 근무하는데 청사를 지어야 되고 사무실을 지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고 말씀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유념해서 물론 농협에서 현재 그대로 있다면 좋지만 만약에 다시 꼭 옮겨야 될 경우에는 그런 대안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09쪽 인삼재배실증 시험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파종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옥룡 동곡에 정영오씨라는 사람이 지금 1헥타에다가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시비를 3천만원 예산을 지원해 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영오씨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제 이것을 다시 대상지를 이것을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다가 3천평을 다시 만들어서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그러면 확대한다는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1헥타를 다시 2007년도에 다시 1헥타를 확대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을 요구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정영오씨...

꼭 이 사람이 된다고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표본적으로 시험재배를 현재 동곡에 정영오씨가 했는데 2007년도의 예산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주든지 다른 위치에다가 하겠다 그 말이죠?

예. 다른 사람도 줄수가 있습니다.

실증시험을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3천 300만원 자부담이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 자부담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2006년도에 자부담을 했는데 이것보다 좀더 듭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란 것은....

확실히 들어갑니다.

제가 다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자부담을 하는데 농지만 내놓은 것이 아니고 다른 물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3천만원하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 확장시킨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6년근이 아니고 4년근을 생산해 보자고....초기기 때문에, 그래서 4년 동안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해 가지고 실증을 해 봐야 되겠다는 저희들 주관입니다.

4년동안 농가에서는 아무 이익이 발생 안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투자만 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제가 자부담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수담당은 공로연수중입니다. 공원녹지담당 김양운은 금일 시군 산림과장 회의차 도청에 출장중입니다. 보호담당 이기태입니다. 산지개발담당 정현주입니다. 휴양림담당 강병길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633쪽 고로쇠약수 향토산업화 추진입니다. 광양백운산 고로쇠의 명성 유지와 브랜드화를 위하여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금년내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445리터 소형용기 금형기를 제작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농림부 향토산업 육성대상으로 광양 백운산 고로쇠가 지정됨에 따라 10억원 규모의 사업비 지원이 예상되어 고로쇠 가공식품개발 등 브랜드화 추진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한 계획수립을 금년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634쪽입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색적인 산촌문화 체험을 통한 관광객의 방문과 체류를 유도하여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산촌개발 사업을 봉강면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을관광 인프라 구축과 산약초, 달뱅이 등 생산기반 조성 사업, 주택개량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2008년까지 14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5쪽입니다. 옥룡 하천섬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생태하천을 가꾸고 휴양림 생태숲 등과 연계하여 산림문화 관광과 시민의 편안한 쉼터 제공 등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금년에는 2006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6쪽입니다. 국토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광양읍 동주에서 금호교까지 국도2호선 20키로미터미터에 대해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2개년에 걸쳐 특색있는 가로경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동주에서 동광양IC까지 10키로미터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동광양IC에서 금호교까지 10키로미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7쪽입니다. 태인동 녹화사업 추진입니다. 공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태인동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금이라도 제공하기 위하여 광양시와 포스코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태인동 녹화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서 산지녹화, 도로변 녹화, 공장녹화 등 생태환경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태인동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태인동 궁기마을앞 김시식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638쪽입니다. 경제수 조림사업입니다. 꽃과 숲의 도시조성과 연계하고 생활권 지역에 특색있는 숲을 조성하여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제공하고 밤나무 노후임지 등을 특용수 작목으로 전환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39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의 경제, 환경, 공익적 가치제고를 위한 정책숲 가꾸기사업과 또 일편으로는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의미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요 도로변, 백운산 4대계곡 등 경관조성 숲가꾸기 사업을 중점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640쪽입니다. 도시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7대 역점시책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꽃과 숲의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녹지 및 휴식공간 확대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로수 식재 등 도시공원화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41쪽입니다. 47개소 공원의 노후 및 각종 시설물 교체, 보수와 수목생육 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도시공원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한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하여 중동 미관광장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공원정비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2쪽 친환경 밤, 해충, 항공방제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업지구인 진상면과 다압면 관동마을 일원 밤나무 임지에 대하여 농약 대신 목초액을 이용한 친환경 방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43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를 위하여 예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수 및 일반 수목 등에 대한 산림 병해충에 대해서 조기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자원 보호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밤재배 농가에 부담경감과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644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및 감시원 및 산림보호강화 요원을 배치하여 공중과 지상 등 입체적인 감시와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45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추진해 온 등산로 정비를 연차적 종합계획을 마무리 한다는 차원에서 등산객이 많이 찾는 백운산, 서산, 가야산, 삼봉산에 대한 휴양로, 경관로, 탐방로 조성 등 친환경 등산로망 구축과 기존의 등산로 관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6쪽입니다. 백운산 식물생태숲 개장식 추진입니다. 2006년 10월 조성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마는 계절적인 여건상 개장식를 꽃과 숲이 어우러지는 4월경에 갖고져 금년으로 미루었습니다. 개장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7쪽입니다. 백운산 자생식물자원화 계획입니다. 백운산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합리적인 보호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생물산업 육성 기반조성을 위하여 백운산 자생식물에 관심있는 전문가와 단체, 개인을 회원으로 하는 모임체를 만들어 총회와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48쪽입니다. 임도신설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신설 임도는 간선 임도 설치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타당성 평가 우선순위에 의거 진월 차사에서 매치재 구간을 기존임도 구조 개량과 보수는 연차별 계획에 의한 우선 순위에 의거 봉강, 진월, 다압지역을 대상으로 견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49쪽입니다. 밤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노령화 및 관리부실 등으로 인하여 생산성이 떨어진 밤재배지의 토양개량과 노령목 관리, 작업로 개설 등 생육환경 개선과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 노동력 경감 및 소득증대 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50쪽입니다. 임산물 유통가공 지원사업입니다. 노지재배 위주의 표고를 시설재배로 전환하여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에 생산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651쪽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밤나무 대체작목으로 산약초나 산채류 단기 고소득 임산물의 집약적인 경영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임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52쪽입니다. 백운산 청정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봉강면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종복분자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3쪽입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산림문화 휴양시설 확충을 위한 산막을 신축하고 자연친화적 경관시설을 확대하고 성수기 이용객 분산을 위한 제2중점 시설지구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비수기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는 등 휴양림 활성화에 대한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림 종합휴양타운 조성을 위하여 2008년도 국비지원을 이끌어내 10억 규모의 숲길 승마장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6쪽에 보면 식물생태숲 개장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제가 이해를 다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당초 자연숲대로 보존하는 것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상당한 보완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것갖고는 어디에 내놓기가 부끄럽습니다.

전국 최초로 하다보니까 모델이 없다보니까...

빈약하고, 동물이런 것 해 놓은 것도 유치원 애들 교육정도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매우 아쉽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금호동 주민자치센터가 먼저 번에 예산을 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조경을 했는데 액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철쭉을 심어야될 부분, 또 소나무를 심어져야 될 부분 등이 있는데 한번 추경이라도 해서 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주민들이 건립해서 광양시에 기부채납한 광양시의 아주 유일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는 포스코가 포스코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경을 잘하는데 우리것만 빈약하고 그런 것도 보기 싫고 또 그 쪽은 퇴비나 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안했거든요. 그런 것에 어디서 누락이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명완 위원.

입니다. 먼저 옥룡하천섬 그것 현재 2006년도에 명시이월 사업비가 한 10억 있었죠?

예.

그런데 현재 옥룡하천섬을 1차적으로 어디에다가 할라고 그럽니까?

제일 밑에 섬....

덕천농장 부분에요?

예.

그런데 그 실시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도 의견수렴도 했어요?

예. 설계과정에서 여러 번 얘기가 됐을 것입니다.

의견수렴 했습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실시설계 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보여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실 주민들이 아까 말씀한대로 물론 지금 현재 하천섬을 실무부서니까 말씀드리지만 하천섬을 만들때라도 그것이 반영돼야된다. 그 말입니다. 고기집 같은 것, 자연친화적인 그런 하천섬이 돼야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그 설계 도면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9쪽에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지금 재선충이나 솔깎지벌레 이런 것은 나오는데 잎이 말라져 버린 것 뭐라고 그러죠. 해송이나 니끼다소나무...

니끼다푸사륨가지 마른병...

그게 지금 현재 제가 누차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영세공원을 해서 옥곡, 옥룡 일부해서 전체 산이 그 병이 들어 와서 산이 벌겋게 탔습니다.

금년 1월에 설계를 마치고요. 2월달에 위생간벌을 할라고 그럽니다.

간벌을 해 주시고 특히 해 주시면서 영세공원 일대 그 다음에 옥곡에 국사봉은 5월달에 철쭉축제를 합니다.

그 안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철쭉이 군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마침 나무가 거의가 니끼다 소나무나 해송나무에요. 다 그 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꼭 제거를 시켜주시기바라고요.

예.

그러면 언제쯤합니까?

1월달에 설계 마무리하고 2,3월내에 하겠습니다. 5월달 철쭉축제하는데는 문제없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목초액으로 친환경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정현완 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친환경을 이번에 목초액으로 하는 곳은 다압하고 진상만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관행대로 하고요.

예.

그런데 전번에 담당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었지만 항공방제할 때 꼭 유념해야 될게 정말 과연 항공방제가 필요한 것이냐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배하는 농가들이 이외의 분들이 피해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전 예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보를 안해 가지고 주거단지에 헬기가 맹독성을 해 가지고 옥곡에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면사무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예보를 충분히 해 주도록 바라고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한 대로 목초액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검증이 안됐다는 것인데 목초액이 정말 검증이 된다면 앞으로 목초액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검증단계라서 너무 확대하기는 부담이 됩니다.

주암에는 유화등인가 그것으로 해서 병충해를 많이 방지했다는 그런 신문기사를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광양시에다가...

저희들도 금년에 조금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있습니까?

예.

시험을 해서 앞으로 맹독성 농약이 안뿌려지면 좋겠다 이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 정현완 의원이 질문했는데 648쪽에 임도 작업로 개설 시설 개보수 그랬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추진사항에 빠졌네요. 내용인즉 정현완 위원이 질문한 대로 임도나 작업로를 개설하면서 이 피해로인해서 보면 2006년도에 에위니아 산사태도 107건여중 46건에 전체적으로 작업로나 임도개설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로나 임도개설시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측구나 배수구, 집수정들에 대해서 철저한 시설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계에서부터 시공 나중에 준공까지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해 줘야 되지 또 임도사업량만 많이 늘어가지고 결국 측구나 배수구가 정비안돼 가지고 또 산사태가 나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해서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중마동 정수장에서부터 금호교까지 도로에 분리대를 만들었는데 그 분리대에는 어떤 나무를 심습니까?

아직 수종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항만도시국장님 말씀은 산림과에서 수종선정을 해서 하신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여기서 부탁을 드리면 이왕이면 사철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목이 크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1미터 정도 되는 생단으로 상대편 불빛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조를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고 이왕에 옆에 이팝나무인가 조성하는 계획있지 않아요. 그런 것하고도 다 조화가 맞아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싱가포르 가니까 고속도로 주변에 나무 심어놓은 것이 도로를 덮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참조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하다면 사진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신중히 선택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를 1월 19일 모레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4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