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예.

예.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사실 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농담 삼아서 '새마을사업이 그렇지' 했는데, 그게 자꾸 사업 자체가 이원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에서 발주하는 도로 부분, 그 다음에 KT에서 하는 전선, 가스, 이런 부분들이 다 발주하는 기관들이 다르기 때문에,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금방 팠다가 금방 덮었다가 땜질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해소하려고 행정에서 기관끼리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UIS 부분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모든 기관들이 다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의 지하는 어떤 시설물이 되어 있다, 다만, 사업시기만 같이 유관기관끼리 협조만 하면 충분히 커버하리라 확신합니다.

예.

이게 그렇게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트라이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는, 다만 기술은 공유를 하되, 정보는 공유를 하되, 활용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수수료를 받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모든 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작 초기에는 약간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정보담당관 소관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현안사업추진단장 이용남입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서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저희 팀장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두 번에 걸쳐서 한 350명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를 두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예.

일각에 그런 이야기를 저도 몇 번 듣고 있습니다. 이게 참 지지부진하게 끄는 것도 직원들이 피곤할 거고, 일각에서는 직원들이 일손을 놓았다는 이런 이야기도 일부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안 들을 수도 없고 다 듣습니다만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드린다면 조직개편이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진 것은 이게 자치단체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었고, 사실 시민복지중심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는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서 그 과 하나 늘리고 계 늘렸다면 그건 벌써 끝났을 겁니다, 연말에. 끝났을 텐데 저희 시가 조직개편을 주민생활지원과 하나 만들었다가 또 몇 달 있다가 또 하지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늦어졌고, 또 행자부라는 데가 좀 희한한 데가 총액인건비 시링이 참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 기구를 만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조직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전부 분석을 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시링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제 이게 내려왔습니다만 530억이 우리 통영시에 금년도 인건비 시링입니다. 총액인건비제를 530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에 어떻게 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 항목이 모두 19개 항목입니다. 월급도 다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연금관계라든지 다 포함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시가 정원이 928명으로 해 가지고 530억 원을 승인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 하는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 일 안 하고 노는 사람도 많지 않느냐? 사실 우리 조직진단팀장이 밤 새 가면서 사무실 많이 다녀 봤어요. 실제 야근을 어느 정도 하는지. 그래서 이번에 정원을 사실 동결했습니다. 913명으로 동결하고, 새로 직제가 좀 늘어나더라도 그 고통을 감수를 하자. 한 번 그렇게 시행해 보고 다음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라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492억이 총액인건비로 보면 인건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행자부 시링이 530억이니까 한 38억 정도는 어느 정도 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7년도 금년도에 지출될 것은 어느 정도냐 하고 기구를 만들고 정원을 갖다 붙이고 직급 조정하고 하다 보니까 한 517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을 얻어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도 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할 겁니다. 이게 무슨 밀실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창원에서 팀제를 운영을 합니다만 팀제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게 특히 과장급 이상, 계장급 이상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반대를 하는 실정이고, 사실 포항에 팀제 하다가 다시 원위치를 했거든요. 일반 직원들은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그런 조직의 모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포지구에 지금 현재 성동공업, 가야중공업, 울산·창원에 있던 업체들, 지금 문을 노크하는 데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확실한 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덕포·적덕지구에 SPP, SLS 이런 쪽으로 이렇게...

예, SLS도 지금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내 안에 있는 강구안에 있는 조선은 언젠가는 이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정 쪽이나 덕포·예포 쪽도 약 100만 평이 됩니다만, 지금 고성도 조선특구, 통영도 조선특구, 거제도 일부 그렇고 해서 이건 정책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많이 건의도 합니다만 아마 이전관계도 같이 한 번 거론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닙니다. 주식회사 이만이라고...

주식회사 이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산양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묶여 놓으니까 좀 미온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있겠는데, MOU를 체결을 했더라고요, 주식회사 이만하고는, 과거에 했는데, 저희 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그 회사 편을 드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MOU라고 해서 그게 법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잘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용역비...

예, 용역비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합니다.

예, 같이 합니다. 그런데 부지를 도남동 일원으로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조사를 시키고, 입지여건이라든지 현재 관광호텔 부지가 음악당이 들어서면 좋을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호텔이 들어서는 게 좋을는지 그런 것도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개발을 할 때에는. 그래서 타당성 조사 입지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분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할 겁니다.

그렇기야 하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만 5,000...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맞습니다. 5,000평 같으면 현재 일반 주차장도 좀 넣고 시설은 됩니다만 민간사업자가 호텔이나 콘도나 무슨 상가를 지어서 들어올 경우에는 굳이 같이 주차장을 쓰면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사업계획이 좀 바뀔 수도 안 있겠냐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부지매입 자체는 토지공사가 1만 5,000평에 대해서 한 번 저하고 만나봤습니다만 자기들 땅을 살 때 좀 싸게 샀더라고요, 사실 8년 전에. 지금은 땅값이 엄청나게 뛰어 올랐는데, 자치단체하고 물론 정부 투자기관이지만 협의를 해서라도 좀 싸게 사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공시지가가 175억입니다.

예, 1만 5,000평 해도 좀 싸게 사려고 합니다, 솔직히. 시에서 다 매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고, 다음에 또 민간사업자가 왔을 때 발개마을도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도 맞고, 그렇게...

맞습니다.

예.

구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지금 492억 중에서도 민자 50... 도에서 참 무작스럽게 해 놨더라고요. 빼면 실제 440억 가지고, 국비를 가지고 또 땅을 못 삽니다. 그렇다면 220억 가지고 땅을 사면 얼마나 사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김밥집 인근에 블록을 정해 가지고 땅을 사 넣더라 해도 블록을 해서 사 넣자, 일단 도가 자기들이 출발했으니까. 안 그러면 도저히 땅을 사 넣는다 해서 이순신광장 조성이 안 된다면 차라리 강구안 전체를, 동호만에서부터 강구안 전체, 동충 끄트머리 자체를 이순신광장은 아니지만 광장 개념으로 보자. 강구안 워터프론트 계획하고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쪽은 여기보다 지가도 좀 싸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내용에 보면 이순신 관련한 전망시설 기능을 지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의 계획에 의하면. 이번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사업 밑거름이 안 나오겠습니까만, 거기다가 이렇게 좀 바다가 보이는 데 이렇게 해서 큰 전망대를 올려 놓으면... 생각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이순신광장이라고 해서 문화마당 쪽 그 앞에만 광장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강구안 전체를 광장 개념으로 보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데, 이건 세율은 시장, 군수가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는 금년까지는 8,000원 정도 받아라, 그리고 지금 충청 고흥군에서는 지금 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1만 원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시 형편이 조금 어렵다, 어려운데 주민세까지 부담을 줘서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인근 거제에서는 6,000원으로, 거제가 4,000원을 받다가 이번에 6,000원으로 2,000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근 시군하고 같이 행정을 맞추기 위해서 1,000원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1,000원을 반드시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지금 이걸 세무행정을 평가를 합니다. 매년 평가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세무행정 평가를 받는데 감점요인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타 시군에는 밸런스를 올리도록 행자부가 권장해서 주민세를 1만 원 선까지는 받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구책을 자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구책을 어느 정도 강구했느냐 이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원 올려봐야 4,500만 원 세액밖에 안 올라오는 겁니다. 1,000원 올려 가지고는 전체 4,500만 원 올라오는데...

1,000원 올릴 때에는 그런 충분한 전국 자료나 경남도의 전국 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납득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제가 6,000원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터무니 없이 올릴 그런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